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6일간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서 관련해서는 주 내용과 배포하는 방법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매하시는 방범용 CCTV 화소는 어떻게 되나요?

화질에 대해서 예전에 TV에서도 CCTV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낮은 것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CCTV에 대한 화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예산안 62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이 뭐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의용소방대 예산이 없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나 소방기술 경연대회, 워크숍, 산업시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것은, 보통 신규사업들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따오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따오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원칙적으로 보존해 주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50% 확보하셔서 25억 받으셨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재원 마련하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