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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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4부터 12월 1일까지 있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창조성장개발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5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어디에 운영을 위탁하시나요? 아, 질문이 잘못됐는데, 출연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출연금은 현재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 위탁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14쪽에 청년일자리박람회는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주 내용이 어떤 것에 예산이 많이 들게 되나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올 3월에 ‘청년일자리 job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3월 26일에 개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 행사로는 상당히 성대하게 잘 치러진 것으로 대성황을 이뤘고요, 내용이나 구성면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상 진로탐색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채용면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업이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이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1회성으로 올해 처음 대규모로 박람회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의 한 관을 전부 대여해서 그 안에 진로탐색관이라든지 직업체험관이라든지 채용면접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취업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취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박람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키는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부분은 대행을 했고요, 사실상 그 1억 6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큰 행사를 하기에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행사를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을 가지고 무사히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만 행사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며칠간 하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단 하루였습니다.

김경희위원

하루예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하루에 1억 6천이면 행사예산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그대로,

김경희위원

똑같은 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셨던 수준으로 그런 항목의 비슷한 내용을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번의, 1년에 연중으로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행사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까하고요, 또 그런 것이 확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결과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 예산까지 반영해서 같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0쪽에 권역별 가구공동전시장 및 물류센터건립에 대해서 있는데요, 예산 총 규모가 219억 5,6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2016년, 2017년에 100억씩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경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60쪽.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갖고 왔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의 계획 하에 2015년 계획을 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19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잡고, 2015년도에 이 정도 확보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200억 이상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이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2015년 예산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구공동판매전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해서 정확한 규모나 물량을 예측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했지만, 부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일단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는 산업자원부에서 설계예산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산자부에서 설계예산?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설계는 어떤 설계인가요? 기본설계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이고요, 부지는 몇 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가구조합에서 스스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조합에서 2~3개 후보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대한 입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희위원

본인들이 땅은 확보한다고 한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최초에는 고양시에서 이런 지원까지 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부지는 가구조합에서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부지는 조합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향후 산자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나요, 2016년, 2017년에 산자부 부담에 대해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산자부에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얼마,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안은 있고요, 그것이 아직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이 정도 규모도 가능하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만약 부지가 선정되고 확정이 되면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조금 더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시비도 금액이 36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또 나머지 한 1억 정도, 시비 요구한 시도비하고 해서 한 1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돈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서에는 가구판매장에 대한 예산서가 저희가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된 단계이고, 조합에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일단은 산자부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지 선정으로 산자부에 설계예산 지원을 전액 국비로 요청한 상태이고요, 산자부에서 1억 지원해주겠다고 결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1억도 부지 확보한 후에 오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금액은 미리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려오는 대로 부지 확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지가 확보되면 그 뒤에 우리 예산에도 반영해서 우리 부담분이랑 같이 계획을 진행하실 것 같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61쪽에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총액 119억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도시가스취약지역으로 보고 받은 것은 350억 원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100억 정도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으시면 자금 확보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계획서에 표기된 연도별 예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김경희위원

20억 정도씩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20억 정도씩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20억 정도 하면 5년 동안 119억 목표한 것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더 반영하셔야 현실과 접근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은 일단 아니고요, 현재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예산투입 추정액은 약 350억 정도 소요 되는 게 맞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개년에 걸쳐서 20억씩 투자해서 100억 이상 규모로 5개년 동안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편성을 했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15억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자료 4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예치금 회수하고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있는데,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3억 2,50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치금은 이자 수입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탁금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3억 2,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시는 이유가, 여건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자료나 이외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3억 1,5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8가지로 되어 있고, 지출이 두 가지인데, 2차보전금 7억, 예치금 2억 6,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보전금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기금의 용도 중에 조례상 1번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이자를 하나도 안 받으셨나요, 은행에 돈을 이렇게 놔두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기금 이자수입을 3억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예치금 회수가 3억 2,500만 원이에요, 내년 2015년 수입으로. 그런데 2014년에 0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치금 회수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0이고 금년에는 3억 2,500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자수입을 저희가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3억 1,500만 원을 했었고 연말에 정확한 수입발생액수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약 3억 1,500만 원 정도 기금 원금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3억 2,500만 원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3억 1,5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수입에서 예치금회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억 2,537만 9,000원.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자금운용계획에 예치금 해서 3억 2,537만 9,000원으로 표기된 것은 예치금 이자수입의 3억 1,500 정도를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고 전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 2,537만 9,000원으로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2,000만 원이 더해지면 3억 3,000이 돼야지요. 43쪽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2015년도 조성액에 2억 6,800만 원 아닌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

김경희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답변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우리가 기금을 특별회계까지 하는 이유가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자 차액만 보전을 해 주고 있어서 기금을 이렇게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회의가 들어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이렇게 많이 모시고 계시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총액 자체가 100억이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한 6억 원 이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추가 출연해서 기금목표액을 한 200억 정도 이상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내년도에도 예산 사정 때문에 출연을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고 또 기업에서도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2차 보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다 돈 때문에 사실은 제한사항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돈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으세요, 부서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기금사업만으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와 매칭해서 편성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로 해서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디자인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대치를 좀 해 나가는 형태이고, 저희가 직접적인 융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기업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규모 융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금액이 좀 커진다고 하면 금융권과 협의해서 직접적인 기금융자사업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융자를 하려면 자금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이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최근에 금융권,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100억 정도 출연하고 은행에서 100억 정도 출연을 해서 최고 한 200억 정도로 몇 배수의 융자사업을 해 보자라는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인데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직접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각종 융자사업에 원금손실은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자수입이라든가 회수이자수입하고 다른 효과를 통해서 손실분인 리스크는 일정 부분 안고 가야 되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고, 다른 것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밖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제한적인 환경이지만 기금으로, 아까 기술닥터사업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기금의 용도에 맞고 안정되게 가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금사업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본예산은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기술닥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본래 취지에 맞는다면 기금으로 넣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계획을 잡아 보시고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사업이 너무 적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자료 53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예치금 반환금이 전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어요. 예치금은 전년에 0이었는데 5억 9,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에 0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폐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경희위원

53쪽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예치금은 임시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치해서 관리하는 것을 예치금이라고 하고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예탁금이라고 하거든요.

김경희위원

예.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2013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다가 2013년 12월 24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는 여유자금만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치금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말이 되면 2014년 회수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위원

예.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가 여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위원

마찬가지로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 보관하다가 각 사업 부서로 보내진 그런 것이 되겠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용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식품진흥기금이 염도계 구입, 파일책 구입, 이렇게 굉장히……, 이것을 과연 기금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기금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는 다른 기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과징금 수입으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좋은 식단 실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염도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염식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주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같은데, 복지시설 같은 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이 되고 6개월 후에도 그것이 잘 지켜지는 데는 염도계를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도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식품위생이나 시민영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이런 쪽 조사연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공에서 그런 조사연구 같은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비에 기금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차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고양맛집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예산자료 40쪽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운영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팸이라든지 이런 부분, 팝업창 제작이나 ‘알려드립니다.’나 ‘초대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서버 호스팅비하고 모범음식점 같은 것이 새로 생길 때 그것을 내외촬영이라든지 음식, 메뉴 같은 것을 사진촬영해서 올리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김경희위원

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쪽 홈페이지 관계자하고 개선계획을 세우셨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직 개선계획은 마련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른 데에도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 봤는데 거의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개인홈페이지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비방글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경우에 게시글을 남길 수 있게 하려면 보안문제라든지 개인정보, 그런 부분 여러 각도로 한번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고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우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저는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중간에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기업경제인연합회에 주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해마다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하는 것, 그것 맞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로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비가 6,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는 항상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매칭이 됐는데 왜 6,000만 원이 올라왔고 6,0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시에서 왜 1억 4,000만 원을 보탰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으로 50:50으로 해서 1억, 1억을 세웠고 올해는 비중이 6,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2억을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4,000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도에서 6,000만 원을 세워서, 처음에 가구박람회 개최를 일단 도에서 도비를 끌어들여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도에서 1억씩 모 도위원이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1억 세웠으면 그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에서는 5,000만 원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1:1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억씩 했는데 지금 도에서 6,000만 원인데 시에서 1억 4,000 올라와서 2억을 맞춘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까지 해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고 주 % 차지하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운정가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홍보비가 1억 정도 되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홍보비가 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9,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국대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 지원해 주는 근거는 2013년도부터 1억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9억 5,000 또 내년에도 9억 5,000을 예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9억 5,000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니, 9,500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28쪽 보면 일산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시장은 여태까지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 주었고 낙후된 시장으로서 일산시장에 1억 7,000을 세우게 된 동기는 시장 내 도로포장 7,000만 원과 매대정비 7,000만 원, 하수관정비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7,000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원당시장이나 능곡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끝났다기보다도 원당시장은 비가림막에 5억 정도 옛날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중기청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보조금이 도비입니까? 보조금을 어디에서 타오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중기청입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서 타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운다, 이런 뜻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노사민정 등반대회에 500만 원이 있고 노사민정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노사민정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 없습니까? 아까 봤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 세미나 500만 원하고 노사민정 등반대회 5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한 것이지요? 지금 노사민정 등반대회,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몇 회째입니까? 노사민정 등반대회 처음 시행한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도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한 번은 파주지역에서 등반대회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작년에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한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지요? 한국노총에서 주로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참석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작년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노사민정 워크샵도 여기 말고 다른 데 들어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추진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얼마 예산이 잡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우영택위원

그것도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1,000만 원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워크숍하면 됐지 뭘 또 등반대회까지 하십니까? 여기 없고 쭉 보다 보니까 워크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워크숍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 워크숍은 저희 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등반대회는 한국노총을 위탁을 해서,

우영택위원

한국노총에 위탁을 준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 보시면 고양 웰빙음식한마당이라고 2,5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웰빙음식한마당이 그동안은 웰빙음식축제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그렇게 일회성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정례화시킨다든지 특색 있게 음식문화거리식으로 문화행사와 접목해서 신규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검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거리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1개소에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웰빙음식축제라고 해서 지난번에 화정역에서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것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 예산은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됐고 일단은 거리음식축제로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5월 가정의 달이나 아니면 10월 문화의 달에 매주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1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거리축제로 정례화가 되면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화정역에서 지난번에 한 것은 정확하게 제목이 뭐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고양시 웰빙음식축제였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 웰빙음식축제지요?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간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도 하면서 이 부분을 하면 좋은데 현재는 금년 예산에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이번에는 그 5,000만 원이 예산에 미편성 됐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2,5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의 반 뚝 잘라서 시범거리를 한번 해 보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유도해 보고자, 행사 성격을 전환해서 해 보고자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범 거리를 한 것인데 어디를 지칭해서 한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외식업지부라든지 상가번영회 이런 데와 간담회를 2회 정도 가졌고, 거기에서 상가번영회 쪽하고 희망하는 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곳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 상가번영회와 2회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 상가번영회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때 외식업지부와 이야기를 해서 일산 쪽, 이번에 사실은 웰빙음식축제로 하면 금년에 덕양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는 덕양과 일산을 따로 해 보고자 했는데 일단은 덕양 쪽보다는 일산 쪽에서 몇 군데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고 또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저희가 나가봤는데 그것은 거리축제를 하기에는 입지가 안 맞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직 세부적인 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은 상가번영회하고 2회 했다고 하는데,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번영회가 없으면 사실상 이것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음식거리가 형성도 돼야 하고 또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만큼 주지만 그 상가번영회 측에서도 자부담을 하면서 참여도를 높여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 주도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쪽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실패확률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고양시 음식웰빙축제라고 해서 그것도 외식업지부에서 담당을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을 보니까 참여업체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또 한두 번 참여했던 분들이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우수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1인당 100만 원씩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 업체들한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의 예산에 참가하는 업체가 그때 몇 개였지요? 12개인가, 제가 파악하기는, 그때 몇 개였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반음식점이 10개소였고 직판제조업소가 12군데, 그때 행사장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시식회가 3군데 있었고 우수식품가공업체가,

우영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100만 원씩 나와서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머지 제가 파악했을 때는 반 이상이 재료비가 아닌 다른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크게 우리 고양시의 음식을 알리고 고양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고양 웰빙음식한마당이 성공하려면 만약에 지정을 하셨을 때 그 상가연합회라든지 요식업지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 요식업지부라고 안 하고 외식업지부라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 외식업지부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귀담아서 진짜 자발적인 동참이라든지, 우리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을 얻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음식축제가 다른 행사보다는, 저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조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이러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들고, 또 업소들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재료비는 여기서 대주지만 본인들이 하는 영업장소에 하루 문을 닫아야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냥 공산품 같은 것 갖고 나와서 하는 경우에는 부스 설치해 주면 그냥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고 빠지면 되는데 음식축제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거리축제를 이것으로 전환하고자 해 본 이유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다시 바꿔서 지금 현재 음식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자기네 음식점에서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할인행사나 쿠폰,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알림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업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일산 쪽의 라페스타 거리 쪽이 유력하겠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라페스타도 상가번영회가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장묘 순찰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 2,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장묘 순찰하는 차가 없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있습니다. 모닝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이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2005년 2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킬로수도 많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런데 장묘업무의 특성상 비포장이라든지 산악지대 같은 높은 지역에 가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이제까지 모닝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모닝 가지고 지형상 울퉁불퉁한 곳은 장묘 순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2,700만 원은 그러면 RV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악, 언덕, 비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데 가능한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확인할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할 때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연극이나 음악회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구청별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음악회라든지 기타 축제 같은 비슷한 행사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별도로 진행되는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 1억 8,00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원 분야는 경영, 기술, 생산, 마케팅인 4개 분야에서 1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청이라고 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이요.

김완규위원장

중소기업청이요? 그것이 지금 장항동에 있는 것,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원센터 그것 말하는 것인가요, 장항동에 있는 것, 라페스타에 있는 것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산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안산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원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수원에 우리가 사업지원을 한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몇 개에요? 4개 아니에요?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원, 그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미니테크노파크는 항공대에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기술 닥터 지원은요? 3,300만 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항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도 항공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미니테크 회사에서,

김완규위원장

아니, 미니테크 말고 기술 닥터 지원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항공대에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항공대가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원하고 기술 닥터 지원하고, 이것이항공대 것이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항공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대에 종합센터가 지금,

김완규위원장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하고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은 수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제가 요구하는 4개 지원사업 세부계획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방금 김완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고양시만 별도로 해서 1억 8,000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분담금처럼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경기도하고 저희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시·군에 매칭하는 예산만큼 해당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도비까지 매칭을 시켜서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경영이나 기술, 생산, 마케팅 등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들을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사업들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본 위원은 안 하고 24쪽 봐 주세요. 연구용역비 기업유치 전략 용역비 2,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민생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에 등록공장은 한 1,770개소가 있고 우리가 대충 중기업이나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이 4,000여 개소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만의 인구가 먹고 살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있어야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택지개발지구 곳곳에 부정기 단위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집산단지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규모에 맞게끔 집산단지 같은 것들도 면적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아울러서 중부대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되고 또 요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폴리텍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들하고의 연계하는 이런 현재 우리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기업유치 전략 용역을 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20억이라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2,200만 원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요. 25쪽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인데 작년에는 5억을 했는데 올해는 3억으로 되어 있네요? 감된 이유하고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재단 출연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관내 많은 기업들이 융자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사정상 전년도처럼 요구하지는 못하고 조금 줄여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원대상 업체가 줄 수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기업유치 전략 용역 이런 것 안 하고 이것 더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과 더불어서 경기도육성기금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일단 장기적인 플랜에서 용역사업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을 위한 세미나, 이것 양 단체에다가 1,000만 원씩 주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하고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에 저희가 2014년도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의, 우리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세미나를 진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방향으로 내년 경제 여건에 맞는 세미나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목은 다 똑같더라고요. 합쳐서 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눠서 할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세미나라는 제목으로는 같은 제목으로 됐고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내용은 100만 인구 경제지도를 어떻게 한번 그려나가는 것이 좋겠나라는 주제 등으로 했었고,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는 재무구조나 자산리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각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2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비자단체가 고양시에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지회가 있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가 있고 대한주부클럽 고양지부가 있고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이렇게 4개 단체가 각각 「소비자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소비자 상담에 관한 것들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30쪽에 보면 아람누리 태양광발전설치 사업하고 어울림누리 태양광발전설치 사업에 국비가 1억 6,8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의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시설보다는 우리 공공에서 확보하고 하는 시설 중에서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발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문화재단시설에 대해서 국비 매칭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용량을 105kW 정도로 보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100kW 정도로 잡고는 있습니다. 용량에 맞게끔 전기가 생산되면 그만한 생산량만큼 전기사용이 줄어들거나 또 이 전기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외에 연구개발비 있는데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에너지기본법에는 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을 꼭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나,

소영환위원

이것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제 기억에.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몇 년 전에 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사용절약,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에너지 복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생산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담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 없이 그때 그때 상급기관이 지시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고양시만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를.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에너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업체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방서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에너지 사용절약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에 관한 내용,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위생정책과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묘 순찰용 다목적 차량, 경과연수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경차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회계과에서 전체 차량을 다 관리하지요, 고양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전체 차량을 총괄관리,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사용은 단위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용차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전환해서 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회계과에 차량을 요청할 때 정수TO를 확보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계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차량은 배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위생정책과 장묘 순찰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폐차가 적합하다고 봐서 신규차량으로 정수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 자료에 봐도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많이 있는데 각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쓰거나 이러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별 전용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사용목적에 맞는 차량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정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와 별개로 공설공동묘지를 시립 같은 경우에 12개소를 매일 순찰을 격일로 한다든지 하루에 다 못 돌면 민원 생기면 또 즉시 출동해야 하고 또 매일 순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겸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2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올해도 또 레슬링하실 것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2014년도까지 능곡시장 같은 경우는 레슬링행사를 하기도 했고 다른 시장은 여러 가지 공연 같은 사업들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 전통시장의 유용한 문화행사라든가 유용한 콘텐츠를 전국시장의 통계나 콘텐츠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진짜 일반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적합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레슬링을 또 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행사로 해서 그 시장에 발전이 있다면 해야겠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일산시장에다 하면 야간 8시 되면 다 문 닫는데 그때 거기서 지역 예술가나 상인들 합쳐서 야시장을 열어서 더 활성화되어서 낮에도 손님이 많이 찾아가게 만들고 그런 쪽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활성화라고 그냥 행사위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하는 큰 행사 끝나고 나면 뭐가 효과가 있겠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산시장상인회 회장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울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2층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가들 아지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논의도 최근에 시장 현장에서 상인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연극이나 공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코자합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님 말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동주민센터 등 일자리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3억 2,800만 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21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별 한 명씩 해서 21개 동에 배치하시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21개 동에 배치를 하는데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동별로 상당히 많은 동에 대해서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동도 많고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작은 동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1개 동이 아니라 2개 내지 4개 동으로 권역별로 묶다보니까 22개 동 정도에 배치가 되면 나름대로 상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이 부분이 상담사 관련되어서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전 동으로 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 동으로 확산을 해서 효과나 실효성 측면에서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나름대로 묘안을 짜서 권역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상담사자격증이 있고,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비가 8,100만 원인데 이것이 비율을 정해서 온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비율을 정해서 도비 10%, 시비 90%,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시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율이 맞지 않냐 하면 도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비율을 맞추다보면 저희 예산이 7억 조금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 동에 배치해서 하기에는 저희로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우리가 나름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까지 다 포함하게 하면 2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남은 예산 도비는 아마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요구하신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남는 것이지요, 저희가 남는 것은 아니고요. 매칭비율로 하자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해야 하는데,

김경희위원

그럼 8,100만 원에서 일부 남겠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남는 부분은 저희가 아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 동에 배치를 하신 것이에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27개 동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7개 동에서 실적을 무엇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취업실적으로 보시나요, 상담실적?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취업실적이나 상담실적, 그런 여러 가지 다 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구청별로 다니면서 구청에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도 공공근로인 것 같고,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구청에서 상담을 하다가 또 나눔장터에 가서도 하고 여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중장년취업박람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나눔장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중집합장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별도의 상담센터를 열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 또 가다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업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구청마다 나눔장터에서 상담사도 배치하고 시에서도 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구청에 지원 나가는 것이에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도 사람을 배치하던데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구청에도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사는 구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저희 전체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된 상담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나가고 안 나가고는 구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직업상담사 직원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21개 동에 배치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27개 동에서 성과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는 동 몇 개 정도 하고 어차피 지금 21명을 배치할 것이면 ‘동에 배치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 사유도 전 읍·면·동으로 배치를 기준으로,

김경희위원

행정동으로 다 가라는 이야기에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 동으로 하기는 무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재정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권역별로 최소한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상담하는 인력이 안배가 되는 동끼리 묶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동별로 상담실적하고 취업실적 같이 자료를 주시고, 21개 동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좀 주시는데 이 인력을 필요한 동에는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일자리센터에 더 인원을 쓴다든가,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도 공공근로상담사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만큼 쓰고 꼭 필요치 않은 인력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니까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좀,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1년에 상당히 여러 번의 취·창업행사를 합니다. 권역별로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경력단절이라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데 할 때마다 일산의 센터에 있는 상담사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을, 보통 한 번에 오면 적게는 7·800명에서 많게는 1,200명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상담사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항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배치되어 있거나 그런 동에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상담사를 더 보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는 연간 행사일수가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연간 고용하는 것에 비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지역경제과 29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선정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찰과 지정서를 제작해서 부착해 주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앞치마, 휴지통 같은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을 해 줍니다.

김경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선정은 일단 공고를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격대비 질이 좋은,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가격도 있고 위생·청결기준 같은 것도 있고 종사자 친절도 이런 것까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0쪽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약간 잘못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 에너지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에너지기본법, 개별법들을 보면 기본법에는 강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개별법들을 보면 자치단체 책무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기본법에는 없습니다만 에너지기본조례에는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은 에너지 이용, 절약, 에너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계획, 신재생에너지, 이런 조례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작년 8월에 됐는데 금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시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용역이 수행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아까 장묘 순찰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별로 등록연도하고 운행킬로수를 같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행정이 조금, 그러니까 몇 년 돼도 몇 킬로 안 뛴 차량도 많아요. 거의 그것은 새 차거든요. 그런 차들을 받아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RV카 사륜구동 되는 것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차들을 정비를 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차량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게끔 회계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 기존차량, 운영 중인 차량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장묘 순찰용 다목적 승용차를 수입하는 것처럼 이 목적에는 대폐차를 신규로 구입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TO를 얻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정책과 장묘 순찰용 차량은 아까 우리 위생정책과장 설명처럼 12개소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순찰이라든가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차량은 오래 됐고 하니까 필요하실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도 관용차량 구입 2,700만 원이 있는데, 자료 32쪽이요. 이것은 어떤 차량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요.

김경희위원

스타렉스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스타렉스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스타렉스 밴이 있는데 2007년식입니다.

김경희위원

목적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단속도 나가고, 가짜 휘발유 단속 나가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계량점검이나 그런 것에.

김경희위원

가짜 석유 단속용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스타렉스 밴이 지금 2007년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체합니다.

김경희위원

얼마나 뛰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11만 4,958km 뛰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3년식입니다.

김경희위원

2003년식이면 11년 타신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운행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구입하는 대체차,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7년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7년.

김경희위원

아, 대체차 기준이 7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장묘차량은 2005년 모닝이고 몇 km 운행하셨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1만km 정도.

김경희위원

운행킬로수는 비슷한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지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한번 확인해 보니까 25페이지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양센터 벤처빌딩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제조업체 전체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전체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신청대상기업 해서 ‘경기도 내 사업 참여 28개 사업 참여 시·군 소재 공장등록기업 및 소기업특별법 적용기업과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집적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안양하고 성남하고 과천시는 이 G-패밀리 성장지원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고양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이것 제목이 맞나요,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이라는 것이? 클러스터 사업지원이라는 것이 제목이 맞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2012년도까지는 사용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으로 용어가 다 변경되어 있는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지원대상기업 어떤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지 연도별로 올려주십시오. 알겠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과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조성장개발국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도 같이 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

김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체가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보고를 해야 되는 마당에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 소홀로 이렇게 차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업무보고 이후에 내년 예산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도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51쪽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시 공통 경비로 3억이 올라왔는데 올해에도 3억이었는데 올해 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52쪽 국외업무여비로 2016 국제로터리준비단 전차대회 참가 예산이 3,000만 원 6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로터리대회 참가비 관련되어서 내년에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세계국제로터리대회를 브라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에 관련되어서 이벤트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2016년에 56,000명의 로터리 회원들이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공무원 여비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공무원 여비도 따로 있고 로터리 전차대회 참가여비가 따로 있고,

소영환위원

전차대회 참가해서 6명 500만 원,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준비단원 관련되어서 관련부서 직원들이 가서 준비사항을 보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53쪽 맨 위에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해외수당은 고양시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8만 원인데 15만 원이에요. 뒤에 남북교류위원회 수당도 15만 원이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2시간 이내에 하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15만 원을 주는데 15만 원은 저희가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때까지 다 15만 원 지급하신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2시간 이상을 하면 1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는 그동안 저희가 한 번 했는데 15만 원을 드렸습니다, 2시간 이상을 해서.

소영환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사업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것하고 마이스 얼라이언스 마케팅 지원 800만 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제안사업.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마이스산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고양시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면 소비활동을 하고 지역의 마이스특화산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마이스라는 업체에서 마이스 참가전용 숙박관광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저희가 당첨을 시켰고 또 고양시 관광정보나 쿠폰 어플리케이션을 다는데 트레볼레이션이라고 해서 거기도 시민제안에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고양스토리 먹거리체험사업 1건, 그래서 3건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똑같이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이스 얼라이언스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이 30개가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지원을 했던 것이 라페스타 쇼핑몰관리단이나 레이킨스몰관리단이나 페어스타 엑스포마이스 인텔리젼스에다가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시설비 킨텍스 순환버스 정류장 표지판 350만 원씩 해서 11개소에 표지판이 들어왔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11개를 하시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 있는 참관객들을 저희 관내에 어떤 관광시설이나 쇼핑센터에다가 집중적으로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트롤리버스라는 버스 개념을 도입을 해서 트롤리버스가 운영이 되면 새로운 표지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하기에 350만 원씩 주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노선이 11개 정도 되는데 한 개당 표지판을 만드는데 350여 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1개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는데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을 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54쪽 김대중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발산동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시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저가 있습니다. 그 사저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이나 대통령이 탄생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 지금 개인소유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려면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사고 못 사고 이런 것은 차후고 현재 그런 사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런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54쪽에 고양평화예술제 전년도에는 3,5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1,500만 원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전년도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6,500만 원 주고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도에서 얼마나 내려왔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도에서 3,000만 원, 저희가 3,5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바뀌는 경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기금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이 기금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쓰신 적 없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아마 직접 우리가 교류협력하면서 사용한 부분은 없고 고양시에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한테 밀가루라든지 영유아 분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남북교류기금 만들어서 다른 기금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는데 교류기금은 계속 5억씩 올라와요. 5억, 10억, 이것이,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일전에 남북교류 관련해서 위원회도 소집을 해서 여러 위원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저희 시장님 생각은 원금을 까먹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정도로 사업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내용을 확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인도적 대북지원 부분들, 영유아 분유를 지원한다든지 밀가루 지원한다든지 또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해서 한 10억 정도를, 더군다나 저희가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 화해교류라든지 농업부분도,

소영환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농업부분도 협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되겠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5·24조치가 해제가 안 되어 있고 남북 간에 화해무드는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내용들이 일시에 많은 부분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은 남북교류가 협력이 되면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도에서 하던 사업들도 다 올스톱되어 있고 예산도 없어서 제대로 편성도 못하는 형편에서 꼭 이 기금은 5억을 세워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남북교류 부분은 실질적으로 갑자기 많은 기금을 모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소영환위원

저희가 남북화해가 되면 그때 가서라도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10억 세우신 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전혀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4쪽에 연구용역비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경기도도 지금 광명하고 내년에는 수원이 기본인권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체 몇 군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권취약계층이 지역마다 다르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라는 인식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인권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 느꼈던 것은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본질에 접근 안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인권기본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인권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인권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하시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스토리텔링 보드, 관광안내지도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관광안내 지도가 별도로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두 가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보드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약 한 88개소가,

소영환위원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스토리텔링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에 기존에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약 8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장소는 호수공원이나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미지가 색이 바래고 파손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색이 바랜 곳은 교체하거나 다시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총 81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2011년도, 2012년도 기타 관광지에 해서 한 3년 동안 한 것이 88개소 정도, 이것이 색이 바래고 아니면 떨어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코팅한 이런 부분들.

소영환위원

그 위에 유지보수는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견고하게 완전 제작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짤막한 이야기를 붙여 넣고 그것을 관광객이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빛이 바래면 떨어져나가고 또 견고하지 않다 보니까 부서지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떨어져나간 것은 다시 고치고 내용이 달라진 것은 다시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스토리텔링 보드 시작하신 지 몇 년 안 됐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벌써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가 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거기에 큰돈을 들이지는 못하고 간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사무관리비에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3,000만 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몇 쪽이요?

소영환위원

73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의 관광상품을 공모를 하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특허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비하고,

소영환위원

관광브랜드의 특허출원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소영환위원

어떤 관광브랜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공모도 하고 또 제안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제품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품입니다, 고양시브랜드상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서 상표나 다른 곳에 사용 못하도록 특허를 출원을 해서,

소영환위원

특허 비용은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여기 관광상품 특허 등록이 있고 개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상설매장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소영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들이 저희 상표 출원하는 것하고 브랜드상품 마케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의 제일 기본이 되는 리플릿 제작과 상품 테그, 제작쇼핑백 그래서 테그는 저희 브랜드 상품마다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장에서 테그를 만들고 리플릿 제작이 있고 쇼핑백이 있습니다. 고양시 홍보 겸 되어 있는,

소영환위원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74쪽에 고양시 관광홍보 설명회(팸투어), 해외 관광 설명회, 그 밑에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3개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고양시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2,000만 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국내여행사 또 관광언론사 관계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명소에 대해서 관광자원이라든가 먹거리를 소개하고 답사,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2014년도 총 8회에 160명을 초청을 하여 팸투어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총 14회로 907명, 언론사인센티브, 여행사 등 해서 고양시 관광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3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진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고양시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 다른 어떤 홍보나 마케팅보다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에 실리고 신문에 기사가 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의도 들어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 시뿐 아니라 타 시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수를 보면 상당부분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13년도에 31만 5,000명이 왔었는데 금년은 40만 6,00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영환위원

75쪽 의료관광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800만 원, 다문화가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1,950만 원, 해외 의료관광설명회 8,400만 원,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1,500만 원, 국제 나눔의료 행사 진행 1,500만 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한 업체에 다하실 것인가요? 러시아, CIS국가로 그쪽 관련해서만 모든 것이 다 2014년도 예산은 다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어떻게 의료관광이 그쪽으로만 되는지, 환자가 그쪽만 있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 부분들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쪽 사람들이 신한류붐을 타서 고양시에 우호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련 그쪽이 상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바꿔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문에 그 당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몇 개의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해외 의료관광설명회 8,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 4월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렇게 두 군데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몽골, 중국, 이렇게 더 국을 확대해서 마케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2개국을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몽골하고,

소영환위원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부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또 해외의료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분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현지에서 안내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첨단지식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동국대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 2억 4,000인데 전년도에도 하시고, 이것이 계약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몇 쪽이지요?

소영환위원

83쪽 동국대학교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사업.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확약을 해서,

소영환위원

언제까지 맺어져 있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2015년도까지요.

소영환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내년에 예산 끝납니다.

소영환위원

이것 체결할 때 의회에 협의하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의회에,

소영환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놓고 나중에,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한 대로 시가 돈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소영환위원

의회에다 했다, 이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소영환위원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지원 1억 2,000만 원, 행사는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행사를 하면 어떤 가시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DMZ국제다큐 부분인데 금년도에 고양시가 주무대가 되어서 다큐를 진행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DMZ국제다큐에 방영됐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부분이 시중영화에 배급이 되어서 진행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는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될 그런 다큐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의료관광에 대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동남아도 있고, 사실 지금 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관광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회 한다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오게끔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아야 오는 것이지 아무리 설명회 하고 초청해서 팸투어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한류관광과에서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을 보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6억 7,00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수입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억 6,97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5억에다가 6,9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부분은 이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탁금 이자수입 61쪽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현재 26억 7,000만 원이 고양시 시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출이 보니까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우영택위원

조성계획을 보면 지출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0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 기금 사용을 어떻게 했나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남북교류단체에 밀가루 등을 간접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기금으로 지원한 단체, 품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기금 가지고 사용한 부분이요?

우영택위원

예. 그리고 2015년도에 10억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다,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밀가루 등을 간접지원한다라고 했는데 10억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10억은 뭡니까?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사용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 7분께 배부해 주십시오. 이것 뭐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남북기금을 우리가 예산 사용하듯이 딱 출처가 되어 있어서 도로공사처럼 구간이 있고 명시되어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15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포괄적인 내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0억을 대략 추정하건데 인도적 대북지원, 밀가루라든지 영유아 분유지원에 한 2억, 또 문화나 학술, 체육, 경제 쪽 교류에 3억, 농업이나 화해분야 협력에 5억 해서 대략 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또 아주 못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기금을 사용할 때 기금사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우영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계획이고, 만약에 내년에 5·24조치가 해제되고 남북교류협력이 잘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하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용을 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사용코자 합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10억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우영택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든지 문화학습교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그 10억 중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기금 5억이 형성되면 이 10억을 사용을 안 하면 지금 현재 26억 7,000만 원에서 5억 6,900만 원이면 32억 정도가 조성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사저 용역비 2,000만 원이 정발산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옛날에 사시던 곳?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개인소유라고 했는데 개인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우리 담당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조풍현 씨라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는데 그분 소유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저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팔겠다든지 우리가 매입할 의사를 표명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에 계실 때 대통령이 되셨고 또 노벨평화상도 받으셨고 역사는 나중에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로서는 그런 부분도 잘 하면 관광명소라든지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교육적인 부분도 가능하겠다, 더군다나 IMF 당시에 IMF를 극복했었던 부분은 확실한 그분의 치적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매입에서부터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최소한 세우려고 하면 조풍현 씨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나 같은 약속이라도 받았다거나 근거가 있어야지 용역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 2,000만 원을 써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만약에 용역조사보고 실컷 해 놓았는데 소유주가 ‘나 그렇게 사용 안 하겠소’ 해 버리면 용역비 2,000만 원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관광상품에 고양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있느냐, 판매할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상품에 집어넣어서 고양시가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는 협약서라도 있어야지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저는 현재 비어 있고 영부인이신 여사님을 통해 그때 당시에 쓰셨던 유품들을 일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한 내용처럼 그냥 일반 사인의 건물처럼 팔고 사고 그런 개념보다는 생가라든지 그런 개념처럼 의미를 부여하려는 내용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조풍현 씨를 통해서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 자손들한테 매매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알겠습니다. 내 생각만 있으면 예산을 세우는 정도 같으면 저도 예산 세울 것이 참 많거든요. 국장님 생각대로 예산을 세우고 추진도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고양시 평화누리예술제 5,000만 원이 전에 보다도 3,500인데 1,500이 늘어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와 관계없는 단체들이 행사하는 내용들이 많더라, 그러면 전국에서 어떤 단체든지 고양시에 와서 ‘나도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예산을 세우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홍두위원

2013년도, 14년도 2년간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3페이지, 금정굴 유족회에서도 오셨는데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겠습니다. 평화인권 추진(사회복지보훈)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사회복지,

김홍두위원

보훈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 거기 예산 부기상에 사회복지보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들어가 있네요. 보훈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 복지 그러면,

김홍두위원

복지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훈이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예산 부기상에 사회복지 관련되는 평화인권 같은 데는 금정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권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훈의 항목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자꾸 인권, 인권 하는데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오늘의 법에 갖다 대고 인권을 따진다면 안 걸릴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인권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인권 좋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훈이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보훈의 뜻이 뭡니까, 국장님?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금전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금정굴 희생자가 보훈에 해당이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보훈에 일치가 되는 이야기냐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여기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관·항·목이 있게 되는데 관·항·목 중에 평화인권추진에 항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보훈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아마 큰 틀에서 평화인권추진에 대한 부분을 관·항·목 또 세항,

김홍두위원

인권하고 보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권은 보호받아야 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하고 보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훈이라는 내용과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인권관계는 사실은 범주가 상당히 넓고 인권을 바라보는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보훈의 가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권이?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제가 보기에는 인권하고 보훈하고 꼭 결부시켜서 이해될 부분은 아니 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부기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많으니까 관, 여러 세항,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분류체계의 항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훈이 금정굴 관련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홍두위원

예, 아닌 것 같지요? 자꾸 이러면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볼 때도 금정굴 희생사건을 보훈이라고 표기한다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에 대한 보훈을 하는 정책이 보훈이라면 금정굴 유족의 유해안치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보존사업이라든지 평화공원이라든지 인권조례라든지 평화공원 희생자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보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보훈을 붙일 데 붙여야지 붙이지 말아야 할 곳도 붙이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굴 보존 토지매입비 3억 4,500은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저희가 여기 올린 내용은 전체 부지가 아니고 300평,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정굴 관련해서 금정굴이 상당히 굴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최소한 그 300평 정도는 있어야 현장보존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300평 가지고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고, 고양신문 나온 것 보셨습니까? 고양신문에 보면 ‘금정굴 인근 추가학살 추정 동굴 발견’ 보셨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봤습니다.

김홍두위원

이 신문기사의 내용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유해를 발견해서 학살했는지 처형을 했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학살자라고 써야지 지금 금정굴 희생자 유족들도 오셨지만 희생된 사람들의 59명은 맞습니다. 37명은 부역자, 보도연맹자가 맞다는 확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22명은 그 가족이라는 것은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학살이냐 처형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부역이나 보도연맹했던 사람들을 처형이라고 보는데 금정굴에서는 자기들이 한 이야기는 전부 숨긴 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신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정굴 측에서 하는 말이 ‘새로운 민간인 학살 현장이 발견된 만큼 이 일대 역사평화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명분이 높아졌다’ 이럽니다. 아니, 거기 굴이 있는 것 발견된 것하고 유해가 나오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학살이라고 단정하고 유해를 발견합니까? 국장님, 단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글쎄,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은 언론인 측면에서 용어를 선택한 것 같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국가가 결정한 내용이라든지 법원에서 나왔던 용어, 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김홍두위원

뿐만 아니라 금정굴 유족회장님도 오셔서 자리를 하시지만 이 용어 선택이라는 것이 상대를 자극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정굴 희생자 가족이 가족 잃은 슬픔이야 이해가 되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나라를 지킨 경찰을 보고 학살자라고 몰아세워도 안 되고, 또 발굴되지 않는 유해를 가지고 새로운 학살, 유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해서도 아니 된다, 이것은 유해를 발굴해서 정말 경찰에 의한 학살인지 김일성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것인지 또 일제시대 때의 유해인지 구분도 안 된 내용을 굴이 발견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추가학살 추정동굴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감사 같아서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그 대답만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요즘 한겨레신문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신문사가 쓴 용어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언론사의 그런 내용을 저희가 논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신문사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런 큰 제목을 쓸 때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언론사가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의 특강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그중 보도연맹, 부역 등 이유로 불법적인 연행과’ 이것이 불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행과 집단적인 학살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만 100만 명에 가깝다고 알려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을 어떻게 칭하느냐 하면 그런 보도연맹사건 등을 이용해서 정치범들을 집단학살하는 작전을 펼쳤다. 6·25전쟁은 영토수호전쟁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자국민학살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좌파적인 학자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을 학살자로 몰아가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이고, 금정굴 토지매입비 유해 봉안대금,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다면 잘못된 역사도 역사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역사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지 자기 잘못은 감추고 학살로 몰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오늘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들을 학살자로 매도하는 일은 없이 희생자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5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공무국외 업무여비(시 공통 경비) 3억입니다. 이것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작년에도 3억인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자료 요구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3억인데 공무국외여비는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 우리 고양시 전체 직원들이 가는 공무국외여비로서 농업정책과나 녹지과,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센터 우리 직원들 해외 가는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현안업무 때문에 13명이 가셨고,

이길용위원

13명이 3억 가지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26명이 가셨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7명, 한 5명 이상이 갔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 5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도 똑같이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초·중·고·대학생)인데 1억 1,350만 원,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초·중·고생들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관련해서 초·중·고생을 위해서 자매도시인 일본 하코다테하고 중국 항저우하고 상하이를 간 것이 있습니다. 60명을 선발하면서 고양시에서 글로벌리더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데리고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저희가 선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길용위원

몇 월경에 갑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는 저희가 9월에 갔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국유토지 매입 상환액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75억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유지 매입하는 상환액인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매년 계획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금액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15년 3월 25일까지 75억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되고 원금 잔액을 20년 분할상환입니다. 2020년까지 내야 됩니다.

이길용위원

계속 이렇게 내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DMZ국제다큐영화제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는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올해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도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는 1억 2천만 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가 16억, 저희는 1억 2천,

이길용위원

이 사업을 먼저는 파주에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고양시에서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올해는 고양시가 주무대가 돼서 DMZ다큐영화제를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내년에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50쪽 국제교류사업에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외빈숙소가 어디 있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우인아쿠아리움이라고 29평짜리 외빈숙소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외빈방문 기념품 1,800만 원 내역을 좀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51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킨텍스에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뒤 52쪽에 보면 근로자 인부임으로 해서 또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근로자 인부임, 그러면 2명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안내센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한 군데씩 근무하는 상황인데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근로자입니다.

김경희위원

킨텍스 어디 있어요? 킨텍스 1전시장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전시관에 있고 2전시관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하나씩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운영비가 50만 원, 두 곳 합쳐서 50만 원인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53쪽 킨텍스 순환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순환버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이렇게 여러 군데 순환버스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환버스를 살 수 있는 예산은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버스를 구입하면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야 한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버스는 안 샀는데 운영비부터 세운다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운영비를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도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사서 트롤리버스(2층 버스), 전에도 상임위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오면 어떤 버스를 운행하면 한번 타 보고 싶은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억 5천 정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도비 4억 5천이 확정된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킨텍스에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는 4억 5천 정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4억 5천을 받아오면 같이 분담을 해서 9억이 있으면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9억에 몇 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리무진버스 1대하고, 트롤리버스가 9억 정도 든답니다. 9억 나온 금액은 트롤리버스(2층 버스)가 9억 정도 든답니다. 버스 일단 1대입니다.

김경희위원

1대가 9억이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니, 트롤리버스는 7억이고 리무진버스는 2억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2대 운영하는 데 기름값, 인건비 해서 3,800만 원 세워 놓으신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4억 5천이 와야 우리가 또 4억 5천을 매칭하는 것이잖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예산이 확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데 지금 거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언제 결정 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2월경에 확답을 받을 것인데,

김경희위원

지금이 12월인데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2월인데 도에서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12월경에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마지막 추경 확정을 위해서 며칠까지 받으셔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다음 주 화요일경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4억 5천이 일반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부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금정굴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견을 드렸었고, 아우슈비츠 아시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는 나찌에 의한 집단학살지에요.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아시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경희위원

197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처참하게 희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유품들도 많이 있고 현장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장을 보존하고 최소한의 희생자들을 안치, 이것도 임시 안치지요. 임시 안치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억 3,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300평 부분 토지 계산을 해서 책정한 금액이고 물론,

김경희위원

100% 땅값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실질적으로 토지가 분할된, 한 필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300평을 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최소한 그 지역이 다른 여타지역이 아니고 공원지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토지주가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토지주들도 많고 우리가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토지주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희가 매각해서 최소한 어쨌든 역사적인 현장이니까 그 부분을 사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유해 봉안대금 1천만 원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작년도 9월 저희가 추경에 통과돼서 3년을 계약했고 3년까지 또 추가로 연장하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고 내년 9월까지는 1년 안에 들지만 9월이 지나가게 되면 기간이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고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간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올린 것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0억으로 계획 세운 부분들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계획 세워진 부분은 주십시오. 62쪽 마이스산업육성과 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성부지는 기존에 4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시설 4필지로 되어 있고 모두 18,81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두 필지는 매각이 됐고 한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조성공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지보전금과 공원관리사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15년 12월 31일 공사가 완료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공원관리사하고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두 필지 매각이 됐고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를?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각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2단계 시설 내에 공원관리사하고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속비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기존에 167억으로 잡혔다가 변경이 ‘0’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예산안에는 164억으로 되어 있고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어떤 것이지요? 진입도로는 예산상에 안 올라가 있지요? 세출예산에 없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위원

수정예산 9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167억 금년 예산으로 있다가 지금 변경돼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2단계 총 사업비는 3,043억입니다. 그중에서 2015년 것이 3,025억이고 사업장의 마무리까지 드는 비용을,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3천…….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3,043억,

김경희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91쪽입니다, 부진입로 개설공사.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개설공사 167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이것이 삭감이 돼서 ‘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왜 삭감이 됐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0’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진입도로 개설공사가 526억짜리 전체 공사잖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167억이고 내년에 140억, 이렇게 한 300억 정도 남아있는 것인데 예산을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 언제인데 예산안에 표기를 못하시고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비가 108억 6,500만 원이 필요하고 저희 시비가 58억 5,100만 원이 필요해서 16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의원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데 대해서 많이 협조해 달라고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찾아갔고 또 부시장님도 모시고 갔는데 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58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확정이 됐는데 예산안에 못 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저희도 예산을 수립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지 말고 결정이 나서 수정예산을 했을 텐데 결정 난 시점이 날짜가 언제냐고요. 왜 본예산의 계속비사업조서에 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속비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기상 예산부서에서 올릴 때 그것이 빠져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부서에서 빠졌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안에 적으라고 확정해 준 것도 빠트리고, 그렇지요? 예산부서에 이 자료는 언제 주셨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확정된 내용으로 언제 자료를 주셨는지 날짜 확인해 주시고, 대화로하고 백마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왜 빠졌어요, 계속비에?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 관련해서 3건이 있는데 전체가 다 한꺼번에 빠진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단계 부지조성공사까지 4건을 줬는데 3건이 빠지고 1건이 게재가 된 것이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저한테 주시고, 변경이 돼서 올라갔으면, 세 번 올라갔다면 세 번을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신한류관광과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76쪽에 경기메디투어 설치 운영이 있는데 메디투어 설치, 이것이 무엇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협조체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뭐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의료관광서비스 용구화 추진, 편의개선, 사업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명칭이 뭐예요? 경기메디투어센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내에 이 부서가 경기메디투어,

김경희위원

이것이 부서이름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메디투어센터,

김경희위원

거기에 뭘 내는 거에요? 2천만 원을 왜 주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광역화, 각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업되기 때문에 주로 교통료, 여기 오는 사람들 픽업, 센딩하고 홍보쿠폰, 이렇게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 이런 자료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시 자체에서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3억 8천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메디투어센터에 2천만 원을 내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픽업, 센딩하는 부분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다 참여는 안 하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지원요청하고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6개 시가 참여를 하고 픽업이라든가 고양시의 지역적인 한계를 넘는 부분에서 광역적인 지원을 받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가 우리보다 더 네트워크가 좋거나 자원이 많거나 그런 곳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독립된 지소나 지구,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관한 것은 종합적인 것, 고양시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마케팅, 고양 픽업, 팸투어, 이런 것을 함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경기관광공사에 해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하고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보도 주고 필요한 것을 접촉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네트워크 구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첨단지식산업과 83쪽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국대하고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를 할 때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하셨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때, 2011년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시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11년 9월 9일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적을 받고 그 뒤에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매년 그러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총액금액에서 부담행위가 있고 이 부분은 매년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 얼마 정도 되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국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 20억, 도비 없고 시비 2억 4천,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게 매칭을 해서 연도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용금액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정산을 회계사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내용도 실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무원이요, 누가?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우리 부팀장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DMZ다큐영화제는 어디 사업인가요? 시 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DMZ국제다큐제는 고양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억 2천 내고 도가 내년에 16억을 내서 하는데 이 DMZ국제다큐영화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가 1억 2천을 내고 금년하고 내년은 고양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사실은 고양시가 방송영상사업을 하는데 딱히 특별한 영화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큐영화제라고 해서 비중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해 보니까 비교적 잘 관리하면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고양시에서 유치해서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준비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예산투입이 더 많이 되고 성과가 있다라면 유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자료 몇 쪽’,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셔도 위치를 못 찾고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러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신한류관광과, 세부사업 설명서 150페이지, 의료관광산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의료관광협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몇 개 병원에서 추진을 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11개 병원이 협약이 되어 있고 주체가 되는 곳이 동국대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체적으로 동국대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11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같이 나갈 때는 부스임차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투어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국제진료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공동으로 활동할 때는 비용을 모아서 1/n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완규위원장

회의할 때마다 우리 신한류관광과에서 나가서 회의 동참하시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산 부분이 일부 그쪽 협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잡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시로 본다고 하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도 되고 시를 알릴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알맹이 부분은 협회 측에서 다 따먹고 우리는 빈 쭉정이를 가지고 운영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처음부터 고리를 제대로 연결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안정을 되찾고 어느 정도 걸어 다닐 만할 때는 귀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시작과 끝부분을 어떻게 관광, 팸투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그쪽하고 이야기하고 잘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료관광객들이 치료 후에 신체적 심적으로 휴식을 취할 때 고양시의 의료관광 팸투어가 매칭이 돼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협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막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어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제대로 효용가치를 높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에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다문화가정이나 코디네이터의 통역, 운영,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중증환자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건강검진 등 일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중증환자라도 온다고 하면 가족이 두세 분 딸려 오고 그것이 한 달, 보름 이상 걸린다고 하면 환자는 병원에 있더라도 가족이나 동행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20% 쓴다고 하면 관광이라든가 쇼핑, 이런 부분이 7·8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형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강남으로 가지만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국내 의료관광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3년도 약 20만 명의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국내를 방문했다고 하고, 2020년도에는 백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도 의료관광객들이 치료 후에 신체적, 심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광사업 관련해서 유무형 인프라 확충과 각종 규제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