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4

회의 전체 보기 91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6일간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그리고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정발전과 100만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안전, 행복도시를 위해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 대비 2,1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다른 비용은 예산을 다 감액하셨는데, 사업명세서(안) 자료입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이 사업만 2,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증액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는 Full 행사운영비는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놓고 같이 쓰다 보니까 계획이 세워진 것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시민토론회를 한다든가 어린이 안전박람회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킨텍스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같이 참여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비는 안 내지만 부스 같은 것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정도 부족하셨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지금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맞춰서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 보면 100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 같은 것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2,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등은 감액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돈은 감액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의 행사라는 것이 말씀대로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좋은 행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행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필요성에 의해서 2,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큰 의문점이 듭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맨 위쪽에, 시민창안대회추진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매년, 지금 한 3년째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창안대회는 1,000만 원씩 해서 우리가 단체를 공모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가 빠져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총계로 해서 민간이전비에다가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경상사업보조액이,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그렇게……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교육 워크숍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 증가비율로 따지면 한 200%인데, 소모임으로 일단 1,000만 원을 250만 원씩 4회를 하셨는데, 워크숍까지 이렇게 따로 2,000만 원을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그룹 관계는 내년 같은 경우에 위촉 시 또 구별 소그룹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고, 또 민원별 모임이라든지 권역별 시정과제 모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20회 정도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주부시정모니터가 창단된 이래 한 번도 워크숍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주부시정모니터의 어떤 교육과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도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1박 2일 정도 말씀하시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대상 인원이 약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하루를 갈지 또 1박 2일을 갈지를 조정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재정이 안 좋고, 다들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그게 고양시 주부들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소모임도 4회라고 하면 거의 3달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워크숍까지 비용을 책정해서, 말씀대로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당장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셨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검토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7회째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위촉기간이 마감이 돼서 5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을 하는 주부시정모니터의 모니터 하는 요령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준위원

100명이 2,000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 정도의 워크숍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소모임도 자주 하고 계신데 워크숍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거기 밑에 보면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 2,000만 원을 새로 책정하셨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2011년 4월 4일자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일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성과지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수치나 계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시민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 자체가 어떤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또 이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게 SNS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커뮤니티를 한번 해 보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하고요, 말씀대로 이런 비용은 새로 2,000만 원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위에 주부모니터 교육워크숍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후년으로 한 번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7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 왔을 때 전문가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가적인 어떤 소양을 기르자면 내년에 꼭 필요한 워크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교육이 지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강사 초청 그런 관계로 하고 있고, 전문적인 시민소통이라든지 주부시정모니터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올해도 못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전체 교육은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관이나 구청을 빌려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1인당 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말씀대로 참가인원이 적으면 1박 2일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쪽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전화여론조사하고 면접조사, 외주용역 그렇게 있는데, 외주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여론조사, 면접조사, 외주용역이 있는데, 전화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문답서가 간단한 것은 실시하고 있고, 면접조사는 문항이 좀 복잡한 것을 하고 있고, 외주발주 용역은 진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시정평가 등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회는 전반기·후반기 그렇게 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전반기·후반기 우리 시정에 대해서 추진방향하고 잘 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외부 발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화여론조사하고 면접조사 할 때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대상은 거기 하는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행신동하고 능곡 쪽 같은 수혜자가 많은 데를 표본조사를 해서 임의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시행 전이 아니라 시행 후에 주로 하시겠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업 후에 하고요, 무슨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계획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사업 전에도 필요 시에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사업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거의 거기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그 대상자를 중복돼서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중복되지는 않고 우리가 민원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 접수하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차출하고, 만약에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을 임의차출 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통계프로그램 구입한다고 6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계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운영체계가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현장민원담당제 운영 워크숍을, 이게 한 번 하나요, 4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업무 보고가 있고 연 3회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워크숍이 4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간담회는 몇 번 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 중에 간담회는 동별로, 그런데 1개 동당 한 번씩은 최소 들어가니까 39번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민원들도 현장민원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간담회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현장간담회 할 때 대상은 어떻게 돼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소통담당관실, 건설과, 동사무소 현장민원담당자, 또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때 회기가 아니면 나오셔서 같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88만 원이 39회라면 이게 간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이나 플래카드 그 정도입니다. 또 책자, 약간의 인쇄물이 필요한 것은 그 인쇄물을 만드는 그런 정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 50명분의 방한점퍼 같은 것, 이게 왜 50명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2012년도부터 저희가 현장민원담당자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물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과에서 그 전에 1대 담당관이 입던 옷을 입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장민원담당자들은 쓰레기도 치우고 하수구도 치우고 그러다보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것이 한 3분의 1정도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편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100만 고용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주시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일은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 여태껏 했던 것과 또 인구 100만이 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지표를 작성하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본 위원의 질의와 같은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현장민원담당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얘기했고 각 구청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현장민원담당자 본래의 참 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자들이 단지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 속에 들어가서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민원담당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 세탁소가 될 수도 있고 슈퍼도 될 수도 있고 구두를 고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을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라든가 세탁소에서 무슨 동의 민원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고, 또 그런데다가 우리 홍보물도 갖다 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오는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2015년도는 경청과 소통이라고 했는데 경청은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앉아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39개 동에 나가 계신 현장민원담당자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꼭 주문을 드리고요, 워크숍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현장민원담당자들이 스스로 ‘아, 맞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떠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효과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실 때 우리 주민 중에 청소년이나 여론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우리 정책 개발을 하는 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이런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가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우리 시정에 바라는 게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명이 분기별로 해서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에 엄청 박차를 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4년 4월 3일에 규제개혁T/F팀을 발족해서 규제개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그 전에는 보면 위원회는 있었지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님들을 다시 위촉하고 당연직 6명, 민간인 12명으로 해서 정원은 20명인데 18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규제개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회의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수가 20명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시군하고 광역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광역은 한 30명 정도 되고 시군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0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간위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의견청취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공장이라든가 사업체들을 다니면서 여론수렴은 충분히 하고 규제개혁 심의·결정하는 것은 20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20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규제개혁. 300만 원하고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인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고양시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엄청 중요한데 이 규제 때문에 장사, 사업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이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300만 원, 100만 원은 너무 빈약해요.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확대해서 포상제를 더 크게 해 주면 우리 고양시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요 근래 경기도 안 좋은데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고 풀어줘서 경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공모전도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시상금을 더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도 안 좋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다가 공장 이전 등 많은 규제가 있는 지역인데 시민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올려서 하나라도 해결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에 한번 공모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2015년도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1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한 포상·보상이 1,000만 원, 2,000만 원대로 어느 정도 줘야 의욕을 갖고 하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도에는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이쪽 분야를 추경에 증액해서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민원 중에 집단민원, 직소민원도 많이 있는데, 시장님 면담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연서에 서명해서.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50명 이상이 시장님 면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상세히 그 민원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분과 같이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씩 파악을 해서 그 민원이 과연 실무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동에서는 동장님, 지역에서는 지역 시의원, 구청장님, 각 해당부서 국장, 과장님 다 안 되니까 연서에 서명해서 이렇게 집단민원을 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장님도 바쁘고 담당관도 바쁘시지만 어지간하면 시장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서 11쪽인데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했을 때의 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친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후속조치가 그러면 각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바로 연계가 돼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민원콜센터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각 부서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 부서에서 보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사무소 평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평가항목에까지 넣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특히나 좀 더 명확한 평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주용역을 위해 4,000만 원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면밀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쪽을 보면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앞의 부분에 보면 현장민원담당자제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2,818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용역 부분에다가 2,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강주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발족해서 여태껏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고 같이 진행했던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계수측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통의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관계, 그것이 온라인이 좋을 것이냐 오프라인이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고, 또 진단하기 위해서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넣게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산이 없어서 많이 축소하고 있잖아요, 박상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대민을 하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셔서 소통하면 용역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들은 동에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치측정이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컨설팅 관계로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분들의 아픔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해 주고, 또 상급부서로 올릴 것은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고양시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과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쪽을 보면 시정현안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하고, 올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11쪽, 시민창안대회에 대해서 아까 정확히 몇 회인지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몇 회인지 정확히,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6회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3회까지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연도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외주용역과 관련된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던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여론조사 결과 활용실적 같은 것도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매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한 점에 대한 시정은 부서별로 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반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자료화된 것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평가서를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외주 발주한 것만 드리면 됩니까?

권순영위원장

예, 외주 용역과 관련해서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18쪽의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담회와 워크숍과 관련한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 근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창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성창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가 시정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고 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는 작년에 1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요, 효용성에 문제가 있지만 법상 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본관 들어올 때 보면 있는 장애인리프트 시설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시청 본관 1층 계단 옆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작년에는 장애인 1명이 이용을 하셨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필요하기는 하지요. 시청에 설치된 것은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청에서는 신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꼭 리프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다른 시설물로 대체할 수는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윤승위원

권익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밑에 장기교육 국내교육 여비 6,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위에 청원경찰 교육훈련 여비 300만 원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장기교육은 윤경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1년 전부터 장기교육을 전북 완주에서 받고 있고요, 그 장기교육 자체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원을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되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공문이 나갔지만 장기교육 공무원을 4급 1명, 5급 2명, 6급 여성리더 1명 해서 행자부에서 거의 한 90% 우리한테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들은 장기교육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요, 장기교육자는 교육원에서 해외를 한 두 차례, 세 차례를 통상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에 그냥 기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총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장기교육은 안행부 주관으로 이번에,

이윤승위원

행정자치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4급 1명, 5급 2명 6급 여성리더 1명,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5명이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스무 분 내외 정도가 그 대상이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명까지는 아니고 한 9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교육을 통상 지금까지는 자체교육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청원경찰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교육훈련 여비에 관한 사업내용하고 방금 질의에 답변해 주셨던 장기교육 국내교육 여비 6,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언제부터 매년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이것은 2007년 8월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그 당시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자치단체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서울정부종합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상물을 표출해 주는 겁니다. 스타트 광고로,

이윤승위원

예를 들면 거기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중앙부처에서요.

이윤승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저희가 출연금 1,250만 원을 계속 지원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광역자치단체는 공무원 수 50%와 재정지수 50%를 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에 대해서는 1,2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여기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서울시민에게, 또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지인 정부종합청사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행자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시킨 겁니다.

이윤승위원

법제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뭐라 그럴까요, 서울시에서 어떤 영상매체를 띄워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사업비 예산 대비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를 보면 대도시 특례 확보 협의 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새로 편성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100만이 넘는 곳은 광역 포함해서 10군데입니다. 기초는 수원하고 우리 시하고 창원시가 있는데, 창원시는 3개 시를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행정·재정을 제대로 계산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협의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에서 2013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수원 주관으로 수원에서 자체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군수님, 연구원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냥 업무추진비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개최하는 관계로 이번에 편성한 건데,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공무원증 제작을 하신다고 2,800명 대상으로 1만 2,650원, 케이스와 줄 4,000원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증이 작년에 당시 안행부에서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공무원증에는 개인정보가 생년월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제거한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을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신규로 다 만드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중앙, 지방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페이지 상단에 희망부서신청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유지보수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업그레이드에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업그레이드를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희망부서신청시스템 자체가 내용으로 보면 희망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 경력관리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력에 대한 기초자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 전, 임용 후 자기신상에 대한 사항, 부서장이나 부서원에 대한 평가사항, 이번에 특히 저희들은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특기를 가진 사람을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재 추천이랄지 그런 사항을 포함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프로그램 자체가 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부서가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인사랑이라고 하는 전 행정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사랑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직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경력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하는 희망부서 프로그램하고 인사버스라는 프로그램하고 또 교육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eHRD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각자 놀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적으로는 희망부서 업그레이드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사버스에 개인의 희망부서, 그다음에 경력사항, 다면평가사항, 부서장에 대한 평가사항, 그 사람들에 대한 특기사항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다운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일단 개괄적으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것은 인사프로그램, 통합프로그램 다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방문자가 온다거나 혹시 해외로 공무원들이 시찰을 갔을 때 기념품도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해외기념품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니까 고양시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릴만한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항목을 잘 몰라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손님이 방문하거나 해외에 갔을 경우에는 마이스산업육성과의 국제협력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마이스산업육성과의 브랜드상품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가는 상태가 되어 있고, 별도로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콘도구입을 하잖아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는데, 구입비가 예산항목 어디에 잡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콘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속 동결이 되어 있고 기존 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수요를 다 충족 못 시키고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수요를 거의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까지 자기들도 콘도를 배정해 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콘도를 사용하고 성수기 때,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콘도를 배정받아서 전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3~4년, 5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콘도는 48구좌에 1,27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명하고 한화하고 코비스콘도, 미송리조트가 있는데, 지금 예산 상황하고 또 경기로 봐서는 휴양시설로 콘도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때 업무보고에서는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콘도가 아니고요, 다른 펜션이라든가 그쪽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이 갔을 때 좀 할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에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신문 스크랩마스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스크랩마스터 아이디 몇 개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스크랩마스터 아이디는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시에서 이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하나면 스크랩마스터 근무자 급량비를 2명으로 해 놨는데, 이 2명이 지금 기사나 이런 것을 다 검색하고 있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아침마다 7시 이전에 나와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를 두 분이 현재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아이디 자체가 원래 하나만 주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원래 자치단체별로 하나씩만 배정하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만 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신문 스크랩마스터를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거기서는 하나만 배정을 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업체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업체와 계약된 신문사만이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보면 근무실별로 아이디를 따로 배정을 해 줘요. 계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신문검색을 할 때 스크랩마스터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의회에도 지금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도 검색할 수 없고 꼭 공보담당관실 하나에서만 쓸 수 있으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아이디를 의회에 하나 줄 수 있으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요행사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장비 임차 해서 4,05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 밑에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해서 2,000만 원 1set, 그리고 동영상 촬영 장비구입 1,000만 원 1se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비는 장비대로 따로 구입하고 장비 임차는 어떤 내용이기에 또 촬영 편집 및 장비 임차는 예산을 따로 두고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상단의 주요행사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장비 임차는 저희가 사실 헬리캠 같은 경우에 항공에서 찍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비싼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현재 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구입한 사양이라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있지만 이것을 평생 쓴다면 20만 컷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오버한 상태이기 때문에 셔터가 주생명인데 그것이 마모되었을 경우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한다면 내구연수가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 구입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예산서 39페이지, 스마트 행정을 위한 통합앱 개발에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플을 새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은 스마트행정 시대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앱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한번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앱을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풀예산 성격으로 6,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때그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이 가장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영역도 넓혀지는 과정인데 시민들의 욕구를 맞춰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통합도 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앱도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어플을 구체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큰 틀에서는 통합예산을 만들되 수시로 거기에서 또 다른 어플로 업그레이드한다든가 그런 비용을 총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재는 고양시청 모바일 홈페이지 이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다 들어갑니다. 관광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문화, 예술 그런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계획서는 따로 있으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아웃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이 유지보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과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다가 민선4기 때 공보담당관실로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법정 운영관리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통상적인 유지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시정여론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야별로의 어떤 성과라든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분야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하단에 사진·영상전시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보물 제작에서는 예산이 1,900만 원 내려갔고, 사진전시회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 중에 고양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사진전시회를 2013년도부터 했는데요,

박상준위원

작년부터요?

채우석공보담당관

2013년, 2014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행사 때마다 올해만 해도 한 25회 정도는 이동해서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안에는 사진이나 사진 세우는 시설들이 같이 해서 다 들어가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이젤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정홍보 업무 추진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예, 4억 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였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올해는 추경 1억 5,000만 원까지 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그냥 4억 원으로 하시고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중간에 1차, 2차 추경 때 예산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재정규모에 비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양시 100만 도시에 관련된 시정홍보라든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 때라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언론사에 주는 홍보수수료잖아요. 바깥에서는 언론사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셔서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온라인이라든지 밑에 방송 이용료 등등 여기 2억 원이 또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홍보하고 언론사에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좀 지나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언론사 지원하는 것에 신규 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제가 요구했었지요? 아직 못 받았는데 제출해 주셨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연말까지 지출한 것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랬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은 하여튼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예산서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양소식지 발행’ 해서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고양소식지는 1년에 2번입니까? 몇 번 발행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현재 고양소식지는 2만 7,000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가서 보면 고양소식지가 많이 꽂혀있는데 우리 시민,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홍보물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축소해서 발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홍보물도 보기 어려운데, 나는 이것을 1년에 2번씩 만드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몰랐는데, 매월 만드시는 것을 석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여서 하면 어떨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하게 얘기해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고양소식지인데 2억 5,000만 원이면 열두 달이니까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네요. 이것도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축소해서 발행하시는 게 어떤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사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각종 홍보물은 사업당 홍보물이 제작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성을 따지는 홍보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는 사실 고양 시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알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월 발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보면 분기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고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사실 분기에 한 번씩이라면 시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늦는다든가 지나버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한 번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한 달도 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편집위원이라든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서 36쪽인데, 우리 담당관님 먼저 앞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하나 있고요, 홍대 앞에 있고 신사역, 태평로, 부평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5개소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서울에 몇 군데, 고양시 말고 경기도는 몇 군데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서울에는 4군데이고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대도심 전광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도심에서 인구유동이 많은 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이용해서 고양시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그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시의 여러 가지 꽃박람회라든지 가을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인구유동이 많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는 대부분 전광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광고시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광고홍보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던데.

채우석공보담당관

여론조사보다는 홍보효과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홍보효과분석을 불특정다수한테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년에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홍보효과분석을 하려면 관광대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용역을 의뢰할 때면 보통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석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광판 사용료가 몇 년째 나가고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2013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고, 2014년도에 5,0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제가 10월 초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상업용 네온사인이라든지 LED간판 등이 상당히 많은데 관공서를 홍보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좋은 연수를 갔다 왔는데, 보고 배워온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내까지 네 군데에 걸쳐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고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것만 있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좀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홍보라는 것이 브랜드 가치 창출이거든요. 사실은 대형기업에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대형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워낙 비싼 단가에 운영이 되는데요, 지자체가 그 대형기업하고 같이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도심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광판 사용료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군데면 1개소당 1,000만 원, 1년 계약이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1년 계약은 아니고 우리가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기간에 합니다. 꽃박람회 기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4월 6일부터 5월 5일 한 달 정도 상시 전광판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0쪽 좀 봐주시지요. 40쪽에 보시면 군사시설(방호벽 가림간판) 활용 시정 이미지 표출 이것에 2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현재 고양시에 군사시설(방호벽) 일종의 군사시설을 가리는 가림판이지요. 이것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관리주체가 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방호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소에 하고 있는데, 자유로 난지도 입구, 서오릉 시계하고 통일로 시계에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에 1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내에서 구성이 되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시청할 수 있는 일종의 TV와 비슷한 것인데요, 저희가 약 2,574대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양구는 952대, 일산동구는 671대, 일산서구는 95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오래된 아파트는 별도의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데, 최신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렇게 우리 고양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먼저 36페이지 이것은 꽃박람회 등등 우리 고양시 행사를 할 때 서울 주요 요소 4개소에 홍보를 하시는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특히 꽃박람회 할 때는 자막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꽃박람회 기간 때에는 경기케이블이라든지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활용하고 있고요, 고양시에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다면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꽃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대도심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그다음에 전광판 사용, 이 예산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사실 홍보비를 어떤 인풋/아웃풋으로 나누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일반회계 대비 전체 홍보예산이 저희 인근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성남, 용인, 화성 그런 데를 보면 0.13%가 되는데 저희는 0.07%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견줄 수 있는 도시는 수원 정도가 되겠는데, 100만 도시에 맞는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본청의 공보 쪽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또 부서가 많잖아요, 국마다 구청마다. 그런 것이 다른 시보다 우리가 많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보 쪽에서는 적을지언정 각 구청이라든지 각 국, 사업소 등등 알게 모르게 나가는 공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보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다른 100만이 넘어간 시에 비해서 적을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홍보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동사무소 가면 그 홍보물이 엄청나요. 그런 데 관심 있게 가져가셔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안 본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꿔줄 때마다 어떤 때는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양소식지 같은 것은 매달 1회 발행보다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 고양시에서 행사하는 것 다 기재는 못 하잖아요. 주요행사내용만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매달 발행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 기념품 구입이 작년도보다 3,300만 원 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 숫자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념품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부터 62년생까지 총 383명입니다. 63년생까지 하면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퇴직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도 연금개혁 때문에 실제 정년퇴직자 말고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퇴직자가 금년만 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퇴직자하고 추가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5명을 잡고 계상한 것이고, 단가는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50명 정도 나왔지만 그것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35명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컨퍼런스룸 회의용 음향장비를 교체하실 예산인 것 같은데 컨퍼런스룸의 회의용 음향장비는 언제 구입하신 거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설치된 지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에는 너무 벅찬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음향장비가 수시로 고장이 발생해서 교체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음향시설이 자주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행사 때마다 그런데, 간부회의 때도 보면 마이크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음향기기를 언제 구입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 좀 하나 주실 수 있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내구연수라든지 구체적인 장비, 시스템 구성요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6쪽의 국외업무여비하고 27쪽의 국제화여비, 중간에 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용도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은 경기도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일본하고 중국에 3주, 6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반국외여비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장기교육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5명, 이번에 추가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 분들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그분들이 통상 해외를 두 번 정도 나갑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따로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윤경한 소장님이 장기교육을 갔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여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가가 되다 보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따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장기교육 국내교육여비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 대상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6급짜리는 5명이고 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4급 1명, 5급 2명, 6급 여성 1명인데 행자부에서는 전북 완주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 주관은 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예산서 26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장기교육 국내교육여비 6,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윤경한 소장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그 밑에 장기교육 국외교육여비도 윤경한 소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이냐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발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었다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머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 프로그램에 같이 가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아니지만 안내책자하고 각종 행사종합안내지 예산이 3,7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이 예를 들어서 전반기 꽃박람회와 하반기 호수예술축제가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짓수는 많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호수예술축제라든지 꽃박람회 때 단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분산되어서 제작하던 것을 이제 통합한다는 겁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꽃박람회나 이쪽에서 하던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꽃박람회는 별도의 사용처가 있는데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쓰는 홍보물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만드는 홍보물비는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와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 계획을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많이 쌓여 있거나 때로는 어느 곳에 가보면 사용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비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홍보물이니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적절하게 배포하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쪽 하단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 항의 일반운영비 목 부분 중간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 비용이 얼마인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생활밀착형 홍보매체인 아파트 내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가 LED로 되어 있는데 20.1인치로 TV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양시 관내 2,574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양구에는 952대, 일산동구는 671대, 일산서구는 951대가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출 내용이 우리 문화행사라든지 시민이 직접적으로 빨리 접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상당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재원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올해 2014년도도 1억 2,4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자유로변 시정이미지 대형홍보탑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게 연간 1,200만 원 맞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형홍보탑 공공요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자유로변 시정이미지 대형홍보탑은 장항IC와 일산IC 중간 지점의 자유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야간조명에 따른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 측면에서 대안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홍보탑이 설치 연도가 언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피프틴 사업을 하면서 광고탑에 대한 부분을 피프틴 사업하는 부서에 모든 광고홍보를 주고 그다음에 피프틴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MOU를 체결해서 SPC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계속 고양시 시정에 대한 것만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전기료도 업체가 부담하고 약간 고양시도 홍보해 주고 사업광고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관련 광고법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안전국의 교통정책과와 함께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광고만 좀 해 주면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몰라서 굳이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나타났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제가 참고해서 나중에 예산 부분을 고민해 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산 심의 때 도로정책과하고 관계를 면밀히 다 본 다음에 계수조정 때 대안이 있다면 고민해 볼게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청렴도 향상 워크숍이 있는데 1,200만 원으로 해서 1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워크숍은 사실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패취약분야의 공직자들, 그러니까 인사나 공사나 인허가, 보조금 이런 회계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공무원을 포함해서 80~1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패취약분야의 청렴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또 이 청렴도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이런 워크숍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조정하는 측면에서 300만 원을 감해서 1,200만 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1회인데요? 지금 1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대상이 80~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원이 워크숍을 하시는데 1,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할 겁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감사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약간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것과 이것의 성향이 다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감사를 하거나 특별히 조사활동을 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교통비나 식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감사관련 업무추진비를 지금 말씀드렸고, 상급기관감사관련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도 이런 데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왔을 때 음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간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고요, 사무용품을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음료하고 사무용품비가 1,000만 원씩이나 돼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그것은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 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합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요시책홍보수수료가 4억 원인데 작년에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추경했을 때 근거가 말씀대로 필요성과 사용이 절실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셨을 텐데, 올해는 이 4억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추경을 또 하실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 전체 일반회계 대비해서 적정선이 0.07% 정도면 전체 홍보예산이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재정여건상 그것은 안 되는데, 사실은 도시 브랜드 창출, 100만 도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4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재정여건이 되면서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신 다음에 결국에 추경에서 또 편성을 하면 추경이 상습적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이면 차라리 본예산에 올리셔서 평가를 할 때 본예산의 몇 %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습적으로 추경을 다시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9페이지 하단, 고양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소식지 DM발송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DM발송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우편으로 받아보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우편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이 편집회의 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40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현황에 보면 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 해서 12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편집인들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담회 비용 120만 원은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매월 편집회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편집회의에 오면 그날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고, 오신 분들 식사라든지 간담회 때 쓰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보통 회의할 때 수당과 식대가 같이 나가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보편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시간대가 안 맞을 때는 오후로 시간을 맞추다 보면 식사시간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전에 했을 때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점심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없이 딱 잘라서 수당만 드리고 가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홍보인쇄물 제작 이번에 3,7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내용이 시정 종합 안내책자,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이 항목으로 지금 3,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책자로 제작을 하는 건데 고양시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생겨서 그런 책자도 지급해 주고,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것이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를 위해 만든 책자도 있고, 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를 통합해서 만드는 예산입니다. 다른 데의 예산을 축소해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증액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3,700만 원 증가 내용에는 이 항목이 3개라서 어느 것이 증액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시정 종합 안내책자,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중에.

채우석공보담당관

각종 행사 종합안내 제작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가 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고양소식지하고 시정 종합 안내책자하고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를 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고양소식지 안에 시정 종합 안내하고 행사를 같이 묶어버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고양소식지 자체가 DM으로 발송되니까 종합안내책자하고 행사안내는 비치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DM으로 발송해 주는 고양소식지로 묶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업체와 구체적인 실물 책자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소식지와 종합안내책자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실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굳이 고양소식지 안에 시정 종합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내용이 확실히 구별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에 저희가 어떤 시정 홍보를 넣으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월 편집을 해서 그것을 선관위 검토를 받습니다. 법정분기 1회에 시정홍보를 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 외에는 고양소식지에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 종합 안내책자는 일종의 고양시 브로슈어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고양을 알리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차라리 소식지에 이것을 다 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선거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정 종합 안내책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정 종합 안내책자는 고양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내빈객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고양시를 방문한 방문객들, 외빈들, 외국에서 오시는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양소식지는 고양시 내에서 고양시의 안내라든지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명확하게 내용과 대상이 구분이 가능한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구분이 가능하지요.

박상준위원

실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쪽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통장확인증 제작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39개 동에 몇 개의 통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900여 개의 통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유 있게 940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이 통장확인증이 왜 필요한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장님들이 사실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입 사실조사를 하면 요즘은 신분이 없으면 거의 출입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통장확인증 발급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제작을 하라고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확인증 자체가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작업체에서 한두 개 가지고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코팅기로 해서 직인 찍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통장님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통장확인증을 제대로 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이 확인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해 주고 다음부터는 동별로 하면 숫자가 적어서 업체에서 제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 3개월 단위로 동에서 취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해당 구에서 3개월 단위로 취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3개월 단위로 취합해서 발급을 하고, 수수료는 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쪽 하단에 효율적인 인사업무 운영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89.41%가 증가되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89.41%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1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차액하고,

권순영위원장

각종 수당들이 다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임용시험 수당과 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장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과거에는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경쟁률이 40 대 1이 되다 보니까 면접 보는 것을 도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접을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면접을 보면 시에서 한 사람, 도에서 한 사람 외부 중앙에서 한 사람 해서 3명을 1조로 해서 7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면접위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인원이 3명이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내부 1명과 외부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20만 원이고 외부위원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임기제는 15회가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임기제는 통상 15회를 했는데, 그게 변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전문직 강화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15회로 잡았습니다만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그 밑에 면접시험장은 1회에 600만 원인데, 면접시험을 어디서 보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면접을 하려면 어차피 파티션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장소에서 해서 면접 1조, 2조가 할 때 서로 질문내용이 안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넓은 장소가 체육관밖에 없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어느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시청의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션을 설치하는 데 그 정도가 듭니다.

권순영위원장

파티션 설치비용이 굉장히 과한 것 같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권순영위원장

이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왜 만들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

권순영위원장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 예산명세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것을 보고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쪽에 퇴직공무원 포상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1월 2일자 동양일보 보도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충청북도에서는 금메달 퇴직선물 관행을 없앤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 충청북도에서 금지환이나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도 없애고, 또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런 차원에서 공로패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메달을 한다든가 금배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그런 관행을 없애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도 기념품이 아까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이 기념품이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명퇴나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금지환에서 금 다섯 돈하고 기념품, 공로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적이 있었을 텐데 내부공무원한테 주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명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전 공무원들이 다 영광스럽게 퇴직하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도 그렇고 또 연금도 바뀌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비해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퇴직할 때 우리가 컨퍼런스룸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주무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아 왔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퇴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요즘은 분위기가 그래서 각자 퇴직도 없이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참가 동호회 지원으로 4,500만 원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공무원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공무원체육대회를 금년에 한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실시한다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각 시군별로 주최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이게 전체 공무원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우리 31개 시군이 모여서 동호회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시에 구성된 동호회가 9개밖에 없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

권순영위원장

9개 동호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34개 동호회에 1,158명으로 전체의 48%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자체가 운동하는 동호회도 있고 독서동호회도 있고 사회복지연구회 동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출전하는 동호회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축구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7쪽 하단에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9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인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돌아가실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렇게 통상적으로 세우는데 6,000만 원을 감했기에 묻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이 금년에 지출한 것과 비교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냐 해서 감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28쪽 상단에 무기계약직 노조사무실 사무환경개선공사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계약직 사무실이 시청 밑에 가 있는데요, 2001년도에 임차해서,

권순영위원장

시청 밑에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청 정문에서 내려가다 보면 현대빌딩 501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사실은 금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렵고 본예산 때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계속 요구한 사항을 현재 워낙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사무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46쪽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60만 원을 감했는데 전년도는 4,060만 원을 집행하신 거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작년도에 5급 이상 공직자 133명을 대상으로 용역산정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은 4,060만 원이 잡혔는데 2,0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2회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서 실제적으로 1,93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0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00만 원의 예산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는 이유는 고위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감사 차원에서도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부패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사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청렴도 평가는 아까의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그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작성을 해서 드리겠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줏대잡이 학교 운영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줏대잡이 학교 운영 내용이 뭔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줏대잡이 학교 운영은 중심이 되는 산업의 리더 아카데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 동아리, 강사 등 평생교육강좌에 대해서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각 영역별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 중심의 전문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주로 학습동아리 심화교육이나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문화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관계자 담당자, 정원사 연수 등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교육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기관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학습정원사 교육, 그것이랑은 다른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학습정원사는 시 자체에서 학습정원사 양성을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심화계획을 실시한 것이고, 이 줏대잡이 학교 교육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의 어떤 시설이나 자격기관을 가진 단체를 지정해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번에 행복학습정원사 선정을 제가 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듯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때 많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 줏대잡이 교육도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기관 선정을 하고 공모해서 또 선정하는 과정에 적절한 업체가 없으면 말씀대로 특정한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또 그 기관이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줏대잡이 학교랑 밑에 평생교육 워크숍 이런 게 내용이 크게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줏대잡이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이 되는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강좌이고,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는 주로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생 학습환경을 쟁점별로 진단해서 리더와 협의하여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이고 선순환적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심화교육 내지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컨설팅을 총망라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아마 사업계획을 세웠을 건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015 코리아로봇챔피언십에 6,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어느 민간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 주최기관이 어디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은 한국창의공학협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로봇사업을 청소년 창의인재 육성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향후 10년간 1조원의 사업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본 사업을 제안 받게 된 배경은 K-pop이나 아레나, 아람누리, 어울림 및 킨텍스, 방송통신공사산업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본 로봇전시회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꾸준히 유치가 유지되면 국내대회는 물론 추후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향후 고양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일련의 청소년 육성인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주관사업자가……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한국창의공학협회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4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은 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인원수를 감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1인당 단가를 감액하신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하복과 동복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배경은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입주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적정 유입인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감액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감액한 수준을 감안해서 1억 9,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셨다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2014년도 예산도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했었는데요, 그 수준에 맞춰서 다시 올해 2015년도 예산도 편성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5,200이 감액된 1억 9,800이면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에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민생활체육 클럽리그 및 직장대항 배드민턴대회에 1억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규 사업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배드민턴대회를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국민생활체육클럽하고 직장대항으로 배드민턴 대회를 한 것인데, 시비 1억하고 자부담 1억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한 4억을 예상하는 사업이고, 국·도비까지 같이 포함할 예정인데 현재 국·도비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협의가 될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생활체육에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고양시가 전국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기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고양시를 많이 찾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고양시연합회장이면서 전국연합회장을 같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고양시도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 하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은 조금 더 사업 확장을, 현재의 2억 가지고는 국내대회로 갈 예정이고요, 국·도비가 2억이 더 확보되면 국제배드민턴대회로 격상을 시키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항목을 보면 거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지금 고양시를 알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런 새로운 배드민턴 대회를 고양시가 굳이 그 말씀대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말씀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배드민턴이 잘 되고 있구나 하면 좋기는 한데, 다른 사업들은 지금 운영비가 감액이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규로 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제가 인식이 안 되는데요,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 사실상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배드민턴대회가 타 시도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 동호회가 가장 많고, 또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생활체육이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쪽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대회를 통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해서 3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3억이요?

박상준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49명이 있는데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신규영입을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예전에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장미란 선수같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위상은 그런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많이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입비를 올해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쩌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영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감독들이나 선수들을 계속 1, 2년 지켜봤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관계가 있고, 또 고양시에서 우리가 유능한 선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1~2년은 지켜봤다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담보성 이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알아서 책정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9,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으로 5,100만 원 이렇게 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운영지원 내용에 인건비와 운영비 중에 어떤 게 더 증액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먼저 체육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에 산정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주요시군을 보면 같은 체육업무를 하면서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통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회의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고양시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10명인데 성남에는 15명, 용인이 13, 안산이 14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밑인데, 수원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거기는 35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그런 사항에서 비슷하거나 고양시가 더 많은데 저희 인원은 10명으로서 너무 열악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많은 직원들이 너무 많은 업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을 더 증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주 증액사유가 인건비라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5,100만 원도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도 인원 1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1명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1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6급, 8급, 9급 해서 3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체육회보다도 장애인체육회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체육회 직원들이 나가서 몸으로 활동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인원에 대해서 업무가 과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에 인원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이것은 금액은 적은데도 144만 6,000원을 감액하시는데,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해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62페이지부터 쭉 164, 165쪽까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각 대회별로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는 건지 그 항목이 다 정리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2페이지에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그리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의 주최는 중앙일보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가는 이런 예산들의 항목이 다 있잖아요. 그 항목에 해당하는 행사주체가 어딘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제가 좀 특이한 것을 봤는데 사무관리비에 케세라 세라 응원가 보급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 때 나왔던 그 케세라 세라 응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고양시의 응원가 케세라 세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DVD로 해서 음악만 나가다 보니까 각종 체육행사를 할 때 고양시 시민체조단이 케세라 세라에 맞춰서 시민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행사 때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끝까지는 지금 현재 전파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응원가를 고양시 전역에 폭넓게 전파를 시키자, 그런 목적에서 DVD로 시민체조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으로 해 가지고 DVD를 별도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응원가가 현재 있는 상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응원가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DVD로 제작하는 데에 2,000만 원을 쓰신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음원을 새로 저작권료를 주고 사와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응원가를 DVD로 구워서 배급한다는 건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게 굽는 것이 아니고요, 체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체조단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인들한테 그 체조를 그대로 하는 촬영까지 다 하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체조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2,000만 원 든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응원가 제작에는 말하자면 율동을 하는 그 촬영비랑 나오시는 사람들의 비용 전부 토털해서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다시 지적하면 다른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를 감액하는데, 그게 물론 율동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을 굳이 2,000만 원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일반운영비를 감액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응원단 모습을 촬영해서 만든다는 게, 약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사업명세서책자 142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지금 142쪽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쭉 있어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사업은 고양시가 2010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보조금 9,000만 이 지원되고 제2회 추경 시 시비 9,000만 원이 반영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이중에 신규 사업은 4050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사업이고요, 여타 사업은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신규 사업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이게 추경 때 본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추경 때 다 반영됐던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모두 교육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추경 때 됐으면 올해부터 됐네요, 전부 다 이 사업이?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가?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들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게 평생학습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기초적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소 난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부분 부분이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코리아로봇챔피언십 이것은 어떻게 돼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사업은 정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본 로봇산업은 청소년 창의인재육성 사업이 국가중점과제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의공학협회로부터 2015년도 코리안 로봇챔피언십 개최 제의를 받고 본 사업을 검토한 결과, 저희 시도 마이스 산업 등 각종 방송통신 융합산업 등에 연계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본 2015코리아 로봇챔피언십을 여건이 조성된 킨텍스 등에서 계속해서 개최될 시 본 사업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히 로봇은 창의나 취미, 특기 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본 사업이 계속 확대·발전 될 경우 전 세계적인 로봇대회도 개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각종 인프라와 연계시킬 시 고양시의 도시브랜드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의 창의인재 육성 및 우리 고양시 브랜드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소규모의 적은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것도?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행복학교 박람회에 1억이 배정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도 2015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학교 박람회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일부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가 창조적인 어떤 교육특구의 창출과 창의·지성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학교나 학부모의 공유를 통해서 고양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바꾸는 교육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임차료가 들지 않는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초중고, 대학을 총 포함한, 평생교육을 포함한 기관을 총 동원하여 우수 동아리 발표나 체험 프로그램 등 일련의 행복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토의하기 위한, 또 전시하기 위한 행사를 시에서 직접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56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고양 Hi FC 축구팀 지원에서 5억이 책정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2014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2015년도 5억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Hi FC에 대해서는 당초 여기에 올 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5억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총 10개의 구단을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의 시민축구단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축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 규모로 하는 것이고, 충주 같은 데는 기업구단이다 보니까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안산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에서 한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비용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쪽의 말을 들어보면 고양 Hi FC 축구팀이 5억 받는 것을 그나마도 유소년 축구팀에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자체가 못 알아주고 있다, 고양시에서 최소한 20억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것을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좀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5억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고양시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과장님, 내년에 1차 추경 때라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지금 축구협회에서도 금년도에 Hi FC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축구협회에서도 시민축구단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상태로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양 같은 데서도 15억, 강원도 같은 데는 도민구단인데 30억, 광주 같은 데는 시민구단인데 40억, 대구 같은 데는 시민구단 30억, 보통 그렇게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시민구단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소년들이 고양시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유소년 운영비 정도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7월에 거기 단장이 바뀌어 갖고 나름대로 Hi FC의 자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157쪽에 고양시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했는데 이게 창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성축구단을 설립한 것이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보조금 특별감사를 받고 결국에는 해체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까지 보조금 반환으로 한 2,100만 원 정도를 변상했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고양시가 100만 도시가 되고,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성들도 축구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 대회를 할 때 단순히 고양시에서는 그런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창단을 내년도에 하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2,000만 원의 비용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고양시 일부 여성만으로 창단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대회출전비하고 피복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데 일부 급식 정도, 그래서 좀 더 질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여성들을 가지고 먼저 해 보고, 좀 더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축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후보까지 한 20명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명이면 이게 너무 예산이 적다,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장대항 배드민턴 대회에 1억이 배정돼 있네요. 이게 처음이지요? 과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처음입니다.

이규열위원

배드민턴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개의 배드민턴 동호회를 관리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소당 1년에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마다 15개의 배드민턴 동호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50만 원이요?

이규열위원

예, 115만 원인지 150만 원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주동에 배드민턴 거기는 지원을 계속 못 받잖아요, 그것을 받고 있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행주동에 배드민턴장이요?

이규열위원

예, 능곡 배드민턴 동호회. 167쪽인가 그래요. 150만 원씩 있네, 15개 배드민턴 동호회. 167쪽 맨 위에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0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개소당 균등하게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갖고 저희가……, 각 배드민턴마다 서로 보수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능곡동 숙원사업이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7~800명 이렇게 서명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게 내가 보니까 시장님까지 못 갔습니다. 거기 하루속히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가능할 수 있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으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이규열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좀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고양시장배 전국 탁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장배 탁구대회가 아니고, 이게 제목은 그런데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오시고, 제주도에서까지도 선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장배 탁구대회는 맞는데 선수들이 경기도, 서울, 충청도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회에 그 회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도 도저히 안 돼서 임원들이 갹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행사마다 현재 행사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유 있게 나가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협회에서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서 개인전 810명, 단체전에서 170개 팀으로 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한 군데 더 늘려준다고 하게 되면 다른 모든 행사 가맹단체에서 전부 다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일일이 전부 다 수용은 못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올해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작년에도 시장님하고 한번 게임을 했고,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또 올해도 같이 쳤어요. 끝난 다음에 회장 임원들이 아주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맞아요. 정말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선수들도 많이 오고, 이게 임원 등등 이사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비에 보태서 개최한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여기를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이 체육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데는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형평성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더 지원하고 또 위축된 데는 선별해서 감액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생활체육에서 종목이 많은데 1억~2억 증액이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거든요.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임원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울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1,000만 원 내외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내가 진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원래 위원이라는 사람이 질의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깎는 게 본연의 의무인데 오죽했으면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 예산을 조정해서 2016년도부터라도,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67쪽 다시 또 가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성사테니스장 소방안전관리용역 해 가지고 132만 원 이게 뭐예요, 용역이에요? 이게 타자가 잘못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화재탐지기 설치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 오타가 났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능곡동 배드민턴장까지 해서 16군데인데 제가 파악을 하니까 덕양구 쪽에 6군데예요, 일산 쪽에 10군데고. 그 중에 15개소는 우리 고양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고, 능곡동은 건축물이 무허가가 돼 가지고 우리 관리대상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능곡동 포함해서 16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 쪽에 6개소인데, 6개소 중에 2개소가 능곡이에요. 능곡, 행주, 행신2동입니다.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기만 하면 보통 행신배드민턴장이나 능곡배드민턴장의 회원들이 한 400명 전후예요. 아까 여기 내년에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드민턴 대회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또 가장 많으니까. 회원이 8,000명, 9,000명 되잖아요. 배드민턴 회원만 해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안배, 균형,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덕양구에서도 6군데 중에서 2군데밖에 없으니, 그래서 능곡동 배드민턴장의 면이 5개 있는데 좁아요, 오래 됐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신축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어려우시지만 내년도 추경 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민간위탁금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내년도를 보니까 1억 원이 증액되어서 6억 4,000만 원인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원어민영어교실은 기존의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배움의 기회를 잃기 쉬운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 시민들에게 원어민 강사의 생생한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균등실현과 사교육비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한국과학교실과 함께 가장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또한 수요가 가장 많은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2개 동에서 99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2개 동 99개 반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6억 4,000만 원보다 더 많은 약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1억 원만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증액될 시 기존 22개 동 99개 반에서 4개 동 18개 반이 증설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해교육사업을 보면 예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문해교육은 유교 등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기회를 잃은 어르신들께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비문해자 현황은 2009년도 국립국어원 발표 인구 대비 약 1.7%인 1만 7,000명이 완전 문맹이고,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이하자가 24.8%인 약 2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또 수요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2013년도 4,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게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보면 도에서 72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가 지금 2,88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성인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약 4개소에서 12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은 향후 성인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강주내위원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4대 기관은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현재 4개 기관 12개 프로그램에서 올해 10개 프로그램을 확대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정보화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스포츠재활센터에 1명, 송포동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 1명 등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시 자체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모든 신규 사업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신규 사업을 조금 하신 게 있더라고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940만 원짜리 행사운영비, 줏대잡이 학교 운영, 평생교육 워크숍 세미나, 4050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 따복마을 운영 등등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제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2014년도 고양시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학습센터나 학습카페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줏대잡이 학교 운영 역시 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상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도 9,000만 원과 9,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4050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올해 10월 17일부터 1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 이미 참가한 바가 있고요, 따복마을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마을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성격상 보면 평생학습의 유형에 거의 버금가는 사업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근거리 학습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 학습요구를 파악·반영해서 세대별·계층별·지역별 격차 없이 모든 시민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특징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동일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본 사업비들을 행사운영비로 정한 이유는 행사운영비로 정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도 가능하고 위탁운영도 가능하고 경쟁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나 이규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행사사업보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면 어르신·여성체육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중·장년부대회 지원 2,00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전년도에 없었던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인 줄 알았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예산에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도 1,000만 원이 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고양 힐링 누리길 걷기도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지원도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항목별로 쭉 봤을 때 고양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 선심성으로 집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먼저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의 2,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총 7개 시하고 하는 대회에 출전하고 개최하는 데에 사용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에 주로 사용되는데, 배드민턴이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중·장년부대회는 1회 추경에 했던 예산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산동 일대에서 동별로 하는 것인데, 지도 일대에서 광복절 체육대회를 하듯이 관산동 일대에서 격년제로 해서 고양동, 고봉동, 관산동 그쪽으로 벽제 지역에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 힐링 누리길 걷기대회는 녹지과에서도 힐링 누리길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고양시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힐링 누리길 걷기대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어르신·여성체육 지원이 결국은 배드민턴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배드민턴 대회에 관련해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새롭게 여성축구단에 다시 지원해 줬더라고요. 창단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새롭게 개설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조금 더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든지 새로 시작하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자숙의 의미에서 해체가 됐었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번 다시 움직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조금 더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시작하면 하다못해 살림살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선정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년도에도 15만 원이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11만 5,000원으로 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인적자원담당관 그쪽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평생교육과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40페이지, 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그 밑에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석수당에 대한 내부규정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단위가 일당이고 기본료가 2시간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다고 나와 있는데, 7,500만 원이 들어가나 봐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초·중등 온라인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 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예산 항이고요,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합친 금액이 1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 우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되면서 지원받았던 9,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평생학습 사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이 전부 다 소진되었을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때로는 저희가 2월 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센터를 어떻게 건립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현재 중장기적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9,000만 원과 또 시비 9,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2014년, 즉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쪽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올해의 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2015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매달 3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전문업체인 메티스에서 수의계약으로 30만 원씩 해서 연간 36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서 143쪽,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에 있어서 1억 7,700만 원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의 1억 7,780만 원은 행복학교 박람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80만 원하고 운영비 1,0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을 포함한 총 금액이 4개 사업에 1억 7,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행복학교 박람회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기타 창조적 교육도시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 시의 창조적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언론 네트워크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은 청소년들의 창의인재육성개발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균등하게 보수하고 있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류,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 자체사업이 있고, 교육청과 프로그램 협력 사업,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사업인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인재교육과 공교육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기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액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올리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교육발전심의회를 통해서 확정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축구단이 소송으로 연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 2,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제 생각에 올해는 자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나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축구협회가 관리하던 여성축구단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되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순수한 고양시 거주 여성 축구동호회 모임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여 곳에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또 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해체는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성을 갖고 제대로 된 여성축구단을 구성해서 좋은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축구단에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백석구장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해서 여성축구동호인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구성되어서 공만 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하고 153쪽의 킨텍스 야구장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현재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은 대화동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기존에 원더스가 쓰던 야구장인데 리틀야구장하고 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야구장 개보수 사업은 킨텍스IC 있는 곳 그 밑에 야구장이 맨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3억 1,200만 원하고 시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데, 그렇게 한 10억 원을 가지고 킨텍스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나 이런 데에 임대해 줄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킨텍스 야구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야구협회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성을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0억 원이 올라올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 도비가 3억 1,250만 원이 현재 올라와 있고 시비는 6억 8,75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대관료 8,100만 원이 지금 1개 단체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원더스에서 썼기 때문에 원더스에서 돈을 낸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원더스에서 쓰지 않는 빈 날짜에 일반 사회인야구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대관을 해서 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대관료가 8,100만 원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원더스가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NC다이노스와 저희가 11월 17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NC다이노스 2군이, 그러니까 명칭은 아마 별도로 내년도에 다시 될 겁니다. ‘고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군이 우리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을 홈구장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은 NC다이노스 2군에서 쓰는데, 그러면 대관료는 여기 하고 다시 협정을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프로에 대해서는 조례상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30%를 감면하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오히려 30%를 감면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어울림누리 체육시설 대관료하고 수강료가 51억 원인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51억 원까지 올라가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는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대관료가 있고, 수영장 같은 데는 강사한테 수강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하고 어울림누리 부설주차장, 이것은 주차료 받은 금액이에요, 2억 5,800만 원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경륜하고 경정사업 이익배당금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마두동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이익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배당금액의 차이가 매년 다르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수익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증가하나요, 아니면 감소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3억 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2억 6,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8억 9,100만 원 감액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각종 체육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 보조사업에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체육시설을 지을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가 세출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체육진흥과는 세입이 있어요, 대관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재량권이 있다면 이제는 수익에 주안점을 두어서, 다만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도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한 단체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노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세입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대관료나 그런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서 144쪽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4가지 사업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21억 2,800만 원인데,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보니까 6억 2,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5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4가지 중에서 혹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된 사업이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은 시의 재정여건상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도 2014년도에 171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20% 감액한 34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에 출혈을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양행복학교 예산이 금년도에 17억 6,000여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6억 2,585만 원을 감액한 11억 3,4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꿈과 끼를 찾아서, 창의지성 교육과정,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제는 전년도 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사업효과를 봤을 때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6억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고양행복학교에서 삭감을 했다고 답변해 주신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고양행복학교가 고양시 관내에서 몇 개 학교나 지금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1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행복학교 운영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경비인데 저희가 고양시 초·중·고 157개 교 중 141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11억 3,4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약 150개 학교가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윤승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고양시 관내에서 몇 개 정도 되느냐고 한 것입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현재 111개 교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64개 교, 중학교 32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에 2014년도에는 시비 17억 6,000만 원과 교육특비 5억 원 등 22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학교당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6억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다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대상의 범위와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학교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 수의 범위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에 보시면 행복학교 박람회가 1억 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1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학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15개 학교가 행복학교 박람회에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학교나 선정을 해서 박람회에 출전을 하게 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학교 박람회는 역시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의 참가범위나 참가대상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추진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하는데, 고양실내체육관에서 2015년도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아니고 고양시 관내의 행복학교 대상으로 박람회를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예산이 1억 원이라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2쪽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4,00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이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40~50대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기 명퇴·은퇴로 인해서 생애 재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의 관점에서도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에 앞서 2011년도에 저희가 시니어 아카데미를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나 은퇴예정자에게 인생 재설계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은퇴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교육으로 해서 교육의 대중성이 부족해서 한 번 실시하고 사업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4050세대, 앞으로 인생 100세를 대비해서 인생 후반전의 재개발 및 인생관리 강의, 생애 재설계에 따른 현지탐방, 사례학습, 또 생애 재설계 포트폴리오 작성 등 컨설팅, 기타 앞으로 삶의 질과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인생 2막 재설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단계별 주기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생애 후반,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고요,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40대, 50대 세대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예산안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예산이 3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는 지도지역에 있는 7개 동에서 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0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70회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장

안 됩니다.

이윤승위원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참가대상범위라든가 이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바둑대회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 오던 바둑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바둑대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상장을 부정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국아마최강전대회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전년도 사업 시 전국에서 몇 팀이나 참석을 했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이윤승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사업내용과 고양시장배 전국아마최강전 바둑대회 사업내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중간에 보면 학교별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 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총 얼마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 1,0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인재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은 시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로써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과특기 육성, 창의인성교육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학력 향상을 도모로 관내 고등학교 35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에는 1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현고 외 34개 교에 저희가 차등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147쪽 맨 하단 목에 보전지출 과오납금이 있어요. 중부대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액이 10억 원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오납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고양시와 중부대는 2013년도에 타 시군 지원 사례 등을 근거로 기반시설지원 요청을 중부대에서 요청한 바가 있고 또한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을 위한 기반시설지원 요청을 근거로, 또 고양시와 중부대학 간에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중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대자동 산15-한 번지 동헌로와 중부대학교가 연결되는 진입도로로써 연장 103m, 폭은 23m, 또 가감차로 설치 250m 등에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투입되었고 고양시와 중부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서 중부대에서 20억 원을 예치한 후 선 사업을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을 저희 시에 전달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경기도 10억 원, 고양시 10억 원, 중부대 10억 원으로 확정하여 중부대에서 사전 20억 원을 예치한 금액 중 10억 원을 반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입도로 사업은 현재 몇 % 진행됐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진행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다 끝난 겁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중부대학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 서로 간에 약정된 금액이라든가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저희 경기도와 중부대와 고양시가 MOU를 체결했고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저희 시에 주는 조건이 역시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매칭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부담금이 언제 시에 들어왔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금년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로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신규 사업과 또 단위사업별로 3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내용이 많으시면 자료로 주시되, 어떤가요? 30% 이상 증액된 단위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금 거의 없고요,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 또 예산 산출근거,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0쪽입니다. 고양시민대학 위탁운영비가 7,000만 원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3,660.42% 증액된 것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은 2013년도 5,000만 원, 금년도에도 7,000만 원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증감률이 왜 이렇게……, 본예산만 따져서 증감률이 3,360……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1.39%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7,0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쪽 하단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아까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2,0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꼭 필요한 부서에 증액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4개 기관에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인가 행복인가에 관련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보다는 여기저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수만 늘려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어떤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홍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143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또 박상준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143쪽 하단에 2015 코리아로봇챔피언십 신규 사업으로 6,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 단체가 우리 고양시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고양시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요,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산자부 산하에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일원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FIRST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1989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공학교육협회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협회를 하나 만든 것 같은데, 2010년 8월에 설립된 비영리협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도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권순영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비영리법인단체로 제가 판단을 하고, 저희가,

권순영위원장

자료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전화로 확인을 일단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받은 이 제안서 자료에 이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된 행사더라고요.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11년, 12년, 13년, 14년 1월까지 행사 개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2011년도에는 잠실에서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2개 년도를 했고요, 작년에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킨텍스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권순영위원장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인데 왜 신규 세부사업설명서에 누락이 돼 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과학로봇경진대회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장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매년 청소년과학로봇경진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2차례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단체가 지금 벌써 6년째 계속 행사를 해 오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창의대회와 새롭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국내에는 3군데 큰 단체에서 로봇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WRO라고 해 가지고 월드로봇올림피아드라고 있고, 지금 제시하는 한국창의과학교육협회에서 하는 FLL이라고 해 가지고 FIRST LEGO League라고 해서 명칭을 코리아로봇챔피언십으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잠시 후에 추가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단체는 IRO라고 해 가지고 International Robot Olympia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코리아로봇챔피언십 대회는 FLL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자료상으로 확인한 여러 가지 근거는 명실상부한 국내 청소년로봇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FIRS재단의 글로벌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돼 가지고, 현재 한국의 FIRST재단과 주한미국대사관과 MOU가 체결되고 있고, 그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대회가 추진된 데가 있습니다. WRO에서는 즉 World Robot Olympiad에서는 금년도 수원에서 개최한바 있고요, 12회가 올해 수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IRO라고 해 가지고 International Robot Olympiad 대회는 올해 또 부천에서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IRO부천에서 개최한 올림피아드 대회는 전국 소규모 도시를 순회공연하면서 다니는 로봇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IRO에서 추진되는 로봇행사가 되겠고요, 저희 시가 제안을 받은 FLL(FIRST LEGO League) 즉, 2015 코리아로봇챔피언십으로 명명된 이 단체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좀 더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회로서 킨텍스에서 할 경우에 교육청이나 기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봇은 각자의 개인 취향이나 특기, 취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개최일자가 확정되면 전국의 오피니언리더, 국내의 로봇과학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대회를 거치고, 예선전을 거친 후 바로 내년 7월이나 8월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올림픽십에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설명드린 이러한 대회에 참여하여 국내 청소년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예선전을 치른 저희 FLL의 위상이 높아질 때 고양시에도 이러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향후 우리 고양시의 위상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금번 정책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도 국제대회에 참석을 하고, 국제대회를 통해서 대상, 금상, 동상 수상경력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제안을 하신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한테 제안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하신 거냐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이 협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협회라 함은?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창의과학교육협회에서, 제가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협회의 대표가 누구시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한테 그 메일이 접수가 돼서 왔어요. 올 초에 메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청소년과에서 유사한 대회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성격을 구분해 볼 때 전자에 설명드린 IRO, WRO, FLL 이런 구분을 해서 이 부분보다 로봇챔피언십이 상징성이 있고 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어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한 로봇대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협회 대표가 누구로 돼 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추가적인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 제안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추진체계가 있고요, 2015년 1월 말에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5년 1월이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2015년 1월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대회 준비며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뒤늦게 고양시에서 6,300만 원의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차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FLL에서는 내년도 1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니 빨리 저희하고 추진과정을 논의하자는 제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또한 의회의 승인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본 사업이 확정이 된다는 개념만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를 전달함에 따라서 이 FLL 측에서는 홍보는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전국의 오피니언리더, 즉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니까 즉각 연락만 되면 바로 이 대회는 확정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피력한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단 그 세부내역에 보면 시 예산으로 대회장 임대, 대회장 준비, 인쇄, 대회홍보광고비, 기타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산출근거 제출하실 때는 세부사항을 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은 오늘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1, 2, 3호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원 근거가 되는지?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권순영위원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향후 청소년의 창의인재 개발이나, 또는 현재 시가 안고 있는 마이스산업과의 연계관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관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단체들을 조금 더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장려하고 그런 시책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단체가, 이 단체의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의 사업예산도 제대로 못 세워 가지고 허덕이는 마당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신규 사업 또 30% 이상 단위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으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힐링 누리길걷기하고 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지원하고 케세라 세라 응원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3건밖에 없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거고요, 종목별 청소년 장년부대회도 1회 추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종목별,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체육 클럽 및 직장대항 배드민턴 대회 1억짜리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성축구단은 신규로 보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여성축구단 운영도,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신규 사업,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서, 또 예산 산출근거 명시하시고요,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를 명확히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에 프로 연고팀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있지요? 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프로 연고팀 행사운영비는 고양오리온스하고 금년도에 대교, 이런 프로연고팀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단순히 홍보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데서 버스 안에다가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게 금년도에 한 3,400만 원 돈 들어갔고요, 경기장 안에 플래카드도 홍보하는,

권순영위원장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5,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광고 사항이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구단의 경기일정에 대한 사항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책자 111쪽, ‘고양시 스포츠산업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고양시 연고팀인 고양오리온스, 고양 Hi FC, NC다이노스 홍보지원 및 각종 국제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고양시 브랜드가치 상승 및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연고팀에 대한 홍보지원을 다 포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오리온스, Hi FC, NC다이노스 경기일정에 대한 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NC다이노스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냥 협약서 체결하고 별도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거고요, 다만 그 경기일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C다이노스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연고팀이 처음에 올 때는 매번 어느 단체도 어느 연고팀도 예산지원 없이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가 1,000만 원을 감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전국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는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4년도에 신규 사업이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 6월 14일에 처음 대회를 개최한 거고요,

권순영위원장

몇 분이나 참석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총 7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여성축구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장계약서 또 공금횡령 건으로 작년 12월에 보조금 반환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문제가 수습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 때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20여 개 지자체가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위상에 맞게 축구단이 운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축구단이 있어야만 고양시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2012년도에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12년, 13년, 14년, 3개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 여성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구성에 관해서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2014년도의 집행내역도 사업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160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선수단 활성화 지원에 휠체어농구단, 휠체어럭비단, 휠체어여성농구단 이렇게 쭉 단체들이 있는데, 각 단체마다 장비구입비가 600만 원, 또 장비수리비 300만 원씩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주로 휠체어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휠체어를 새롭게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구입이 아니라 수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장비구입비 600만 원은 그러면 뭡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비구입은 휠체어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보통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1대당 6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후화 돼서,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1대씩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순서대로 해서 교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매년 1대씩 구입을 했는지, 이것에 관련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각 농구단, 럭비단, 또 여성농구단 선수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휠체어는 매년 구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매년 구입을 하는 데 장비수리비는 그러면 또 3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그것도 단체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주로 과격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부딪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되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앞쪽에 잠깐 넘어간 게 있네요. 159쪽, 체육회 등 단체지원, 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체육회는 2명이 충원되는 거고 장애인 체육회는 1명 충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원해야 되는 사유, 이 타당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회 직원 가운데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인원만 이렇게 계속 늘려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요? 아까 계속해서 타 시군 비교를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가 15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자꾸 그렇게 양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체육회가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데가 15명이니까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 100만 도시의 위상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꼭 그것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참고적인 사항이고요,

권순영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기억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때도 계속 100만 도시 위상을 말씀하시고, 타 시군이 몇 명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업무가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체육회 지적사항 수십 가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권순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적을 여러 건을 했었습니다. 그런 업무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인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2개 단체에 보면 1억 5,000이나 되는 돈인데. 시설비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지역에 정말 긴급한 사업비 하나 못 세워 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써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양계 체육회 직원별로 업무분장표,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메모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각각 문서발송대장이 단체에 있을 것입니다. 문서발송대장에 문서발송기안자가 누구인지, 연간 그것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분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문서기안만 한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자만 어떻든 한번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164쪽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000만 원 증액사유 서면으로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165쪽에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2건, 성사시립테니스장 증축에 따라서 개장기념 테니스대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호수공원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2번 했고, 참가는 경기북부 50대 축구대회라든가 여성 배드민턴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대회, 전국연합회장기 피구대회 등 이렇게 대회를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각 가맹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2015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체육대회의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신규 체육대회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님이 알아서 단체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의 중요도를 봐 가면서 선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나열했던 행사들이 기존에 각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예산지원 받는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추가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성사동에 고양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건물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미부과 됐다고 그것을 부과하라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