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부시장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일정관계상 부득이 부시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예산안 관련 설명자료를 실무책임자인 부시장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인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정보고 자료는 2개 보고서로 먼저 시장께서 보고드린 시정연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보고자료와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여섯 번째 줄 의무부담 증가액이 1,436억 원에서 1,672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예산총계 부분에서 예산증가비율이 3.9%에서 7.06%로 수정되었으며, 총액이 1조 2,497억 원에서 1조 4,59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426억 원에서 1조 1,484억 원, 공기업특별 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1,071억 원에서 3,115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안전 분야의 증가비율은 37.2%에서 44.9%로 예산액은 117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복지·보건 분야로 증가비율은 7.8%에서 7.76%로 예산액은 5,090억 원에서 5,148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 줄 산업경제 부문이 농림·산업 물류 등 경제 관련 분야의 전체예산액에서 기능별 산업 부문만을 작성하여 1,620억 원에서 683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교육부문이 524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사업 예산액이 293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줄 도로·교통 부문에서는 특별회계를 포함시켜 713억 원에서 1,145억 원으로 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책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조 4,599억 9백만 원으로 수정사항이 없으며, 2014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조 1,001억 1,200만 원이 1조 979억 1,7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2015년 당초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570억 8,700만 원이 2,570억 8,300만 원으로, 도비는 927억 7,900만 원이 905억 8,8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2014년 당초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1,025억 4,400만 원이 1,027억 1,6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85억 6,700만 원이 84억 4,4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교육 부문은 546억 4,500만 원이 552억 8,6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558억 1,400만 원이 545억 3,3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환경보호 부문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4,482억 1,800만 원이 4,489억 1,9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보건 부문은 240억 1,700만 원이 239억 9,7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60억 6,200만 원이 165억 7,6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93억 8,200만 원이 195억 3천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747억 2,500만 원이 748억 5,1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455억 2백만 원이 496억 7,9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78억 7,500만 원이 110억 4,9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기타 부문은 1,802억 2,600만 원이 1,798억 4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2014년 당초예산 중 인건비는 1,492억 8,700만 원이 1,493억 6,4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88억 8백만 원이 1,003억 6,1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경상이전은 6,794억 4,700만 원이 6,809억 5,3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204억 6,700만 원이 1,225억 6,2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보전재원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05억 5,800만 원이 299억 5,8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8억 7,500만 원이 110억 4,9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2014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001억 1,200만 원이 1조 979억 1,7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모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기 투자사업비의 경우 종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가좌도서관 건립공사는 실시설계 이후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금회 투자액은 오기로 인하여 6억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창릉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신도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실시계획 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금회투자액은 감리비 등이 누락되어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예산액 중 감리비 등이 누락되어 21억 7,90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의 경우도 감리비 등이 누락되어 각각 16억 4,500만 원, 74억 1,80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장항5교 재설치 사업의 경우 당초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었으나 사업량을 축소하여 7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자료는 실무책임자인 부시장이 잘못 검토한, 책임이 전부 저한테 있다라고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