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원용희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순자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성과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를 위해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백만여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고견과 정책비전 제시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5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보건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내년부터는 어르신들 예방 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예년 수준으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저희 덕양구인 경우에는 약품비로 3,592명을 대상으로 7,500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폐렴은 5,200명을 대상으로 12,5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의원 접종비는 43,230명을 대상으로 대행비가 18,000원, 그렇게 해서 총 7억 7,8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독감접종 예상 인원은 46,822명을 잡았는데 민간이 43,000여 명, 보건소가 3,500여 명 예상을 했고요, 인구 대비 92%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많은 인원이 접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을 92% 정도 인구 대비 계상하셨으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액돼서 편성을 하신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병원에 가시면 저희가 직접 집단 접종을 할 때보다는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운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동안 동 주민센터에 나가셔서 할 때는 밖에서 했지만 예산대비 늦게 가시면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정해진 날짜가 아니면 안 됐는데 여유 있게 가실 수 있다 보니까 더 증가되실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불편함들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동구, 서구도 공히 다 그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3개 보건소 인구 대비 서로 상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접종 방법이 달라져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접종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09쪽 동구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역검사장비 교체 1대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면역검사장비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면역검사장비는 에이즈검사나 A형, B형, C형 간염검사, 풍진검사, 암표지자검사 등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들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구입한 모델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엑심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는 단종이 됐고 그동안 시약만 구입해서 검사를 시행했는데, 2014년 10월부터 시약 자체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 될 시점에 놓였기 때문에 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도 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자료를 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덕양구보건소 170페이지 금연클리닉 재료 구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휘위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니코틴 패치하고 니코틴 껌 등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도비 내시된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에는 시비로만 편성을 해서 구입해서 썼었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겁니다. 아까 제안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금연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담뱃값이 올라서 그런지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영휘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고 볼 수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듯이 6개월 성공자들한테 인센티브로 스케일링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성공자가 6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 클리닉 등록은 저희가 2,400명을 등록시켰고요, 6개월 금연 성공자가 그 중 1,379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금연안내벨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벨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내벨과 안내기인데요,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 다중이용 장소 10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10개소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0개소에 대한 내용이요?
이영휘위원
아니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
이영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171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전년도에는 5,832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944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애초 계획 대비 그렇게 줄어든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방역장비 등 수리비로 10만 원씩 10대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셨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 아랫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173만 4,500원씩 10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면 이 방역장비수리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민자율방역단에 있는 장비나 소독업체의 장비도 처음에는 저희가 다 같이 수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입예산은 현재 저희가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무나 분무를 할 수 있는 소독기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는 장비는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 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 주민자율방역단에 갖고 있는 장비도 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장비 구입 10대는 현재 갖고 있는 연막소독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기로 구입하려고 10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10대는 연막이 아니라 연무소독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0대에 대한 수리비는 연막소독기에 대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수리비는 그동안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 구입은 연무소독기 10대를 구입한다는 것이고, 위의 10대 수리비는 현재 쓰고 있는 연막소독기 10대를,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연막소독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연무소독기든지 차량소독기든지를 다 망라해서 수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휘위원
같은 10대로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10대를 수리하려면 차라리 10대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무슨 10대를 수리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3개 보건소를 보면 유류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는 500회를 하는데도 유류비가 540만 원, 그리고 동구는 2,200만 원인가요? 서구는 3,500만 원,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횟수를 비교해 보면 덕양구는 500회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류비가 더 적고, 서구는 그나마 횟수가 안 나와 있고, 동구는 150회를 하는데 유류비가 2,000만 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리터를 500회 계상한 것이고요, 주로 분무소독 같은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가동하는 것하고 또 소독기 자체를 가동할 때 휘발유가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동구하고 서구하고 차이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동구는 등유를 구입하는 데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유류에 대한 것은 연무소독입니까, 연막소독입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연막 소독할 때도 물론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기계를 가동할 때는 휘발유로 하고요, 하지만 대형인 경우는 경유를 씁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경유나 등유에다 약품을 희석해서 그것을 태워서 확산시키는 것이고요,
이영휘위원
여태까지 연막소독을 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공해 관계로 인해 연무소독을 한다는데, 연무소독은 등유나 경유가 필요 없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휘발유는 필요합니다.
이영휘위원
동구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연무소독 위주로 위탁방역을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는데, 연무소독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고봉동이나 이쪽 광활한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고봉동 쪽에는 저희 보건소 방역반에서 2월에서 4월 전에 연막으로 해빙기 방역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 주는 곳이나 이쪽은 연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가 나가는 곳은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를 올린 건데,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약품구입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소요량이 남게 되면 약품으로 대신 구입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서구보건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방역사업 재료비로 저희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유류비와 방역약품 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구입비로 4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3,1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3개 보건소에서 말씀이 안 맞네요? 덕양구에서는 약품구입비가 따로 900만 원이 나와 있고, 동구는 600만 원, 그런데 서구는 어떻게 약품 구입비로 3,200만 원을 잡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는 도비로 구입하는 방역약품과 시비로 구입하는 방역약품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 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약품구입비이고, 예산이 3,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3개 보건소 중에 두 개 보건소는 약품비가 600만 원, 900만 원인데 유독 서구청은 약품비가 3,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지금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라든가 등유 이런 것을 구입해도 덕양구보건소에서는 540만 원 정도인데, 서구보건소는 이상하게 면적도 안 맞고 횟수도 없고 그냥 합산해서 뭉뚱그려서 올렸어요. 예산을 좀 더 세세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3,500만 원 중에 휘발유는 1만 원×4회×100일 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약품구입비는 약품단가를 한 3만 1,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0리터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연무소독약품, 분무약품, 유충구제약품 등 이런 여러 가지 방역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에 3개 보건소에서 소독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 구입부터 약품구입, 방역횟수,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집행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휘위원
예, 집행내역이요. 기본적으로 3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 업무 협의가 안 됩니까? 나름대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름단가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되면 ‘아, 우리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일산동구보건소는 얼마, 서구보건소는 얼마.’ 이런 것은 업무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준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약품 보유량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를 운영할 때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몇 대에 몇 리터에 몇 회, 이러면 벌써 거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덕양구, 동구, 서구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시고, 또 만나서 서로 이런 정보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은 기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구에서는 등유 구입 부분에서 약간 과다 계상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예산이 자체 시비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도비, 시비,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민간자율방역단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유류 등 소스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산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유류 값이 덜 들어간 대신에 약품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6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187쪽 덕양구보건소에 보건소 노후배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할 때 교체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주로 사무실 증축이라든지 외부적인 데 많이 했고요, 내부 배관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성립이 안 돼서 2015년 본예산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 배관이라는 것이 매입배관 아닙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다시 또 뜯어서 매립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보일러실의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실제로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한 데는 배관이 들어가지 않고요, 2층은 전기히터로 바뀌었고, 기존에 건물 속에 들어있는 배관은 교체가 어려워서 일부 수도관 같은 경우는 외부로 빼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난방배관이 오래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영휘위원
난방배관을 하더라도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노출되면 흉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까지 예산이 들어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은 미리 예견을 하고 적시하셔야지, 그러면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밖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맨 밑에 차량구입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 갑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을 하는데 차량 두 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나가는 것을 줄이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이영휘위원
차량 기종은 뭡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소형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동구에는 금연보조제 구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4,500만 원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에 보조제로 니코틴패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예산 다 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저희가 기존에 4,500만 원을 세웠는데, 올 하반기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해서 건강증진기금 일부가 보건소마다 많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된 상황이라서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예산집행 기준안이 마련돼서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합하고 추경 때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당연히 다들 금연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어느 정도 흡연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수요 예측은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굉장히 금연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이 1억 3,900만 원 내려왔는데, 실제로 상담사도 한 명 더 충원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금연보조제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증가량 여부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예산안 203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 고양시에 에이즈 감염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에서는 감염인 수를 현재 5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출이 잦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서로 합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덕양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체 159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 덕양구가 69명입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에 159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 전체에 등록된 인원이 159명입니다.
이영휘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마지막으로 서구보건소, 예산안 249페이지 일반구급차 구입(대체)이라고 해서 차량구입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는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현재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돼서 낡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필요한 것이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덕양구보건소는 질의가 많으니까 동구보건소로 해서 질의할게요.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3개 보건소장님들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출장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턴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동구보건소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는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현재 9명인데요, 6명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여서 별도의 출장 여비는 필요하지 않고, 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면 셋째자녀 출산 지원이 있는데, 이게 50만 원씩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50만 원 준다고 셋째를 낳나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 내에서도 얘기할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실제로 단순히 지자체별로 비교를 하다 보면 지원하는 액수가 고양시가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셋째자녀 출산 지원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이를 통해서 출산율을 올리거나 하는 것에는 좀 부족하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형성위원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 기간제 인부임, 이것은 한 사람 인건비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에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1명이 기간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4,000여 만 원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임형성위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데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은 208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건강관리사 가군(결핵환자관리),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들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전년도에는 없다가 다시 나왔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보건소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가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도 한 19명 정도 전환이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인건비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몇 명 분의 인건비에요? 증액을 해 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환된 사람들의 인건비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 208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8페이지가 맞나요?
임형성위원
맞아요, 208페이지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별도로 나온 것은, 저희가 국비 중에서도 보건소 결핵전담 간호사로 별도로 1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간호사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결핵전담 간호사입니다.
임형성위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호사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209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교체하는 모양이에요? 오래 됐나요? 얼마나 됐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면역검사장비입니다. 에이즈나 감염검사는 보건소에서 중요한 검사인데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로서, 사실 에보트사에서 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약만 구입해서 썼는데 그 시약 생산도 올해 10월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약이 떨어지면 이 검사를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비 구입비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비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 장비 자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고철로 파는 거예요? 폐기처리 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자체가 모든 시약에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다른 회사의 시약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그 회사에서 만든 시약만 되는데, 둘 다 생산이 중단돼서 이제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산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폐기처분이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3개 보건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동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서구보건소에서도 면역검사장비 1억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장비는 불용처분 해야 되는데,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는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우리 측에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진국 같은 데는 쓸 수 있나요? 요새 중국 수출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도 있는지……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그 검사장비에 맞는 시약이 있는데, 그 시약 자체가 단종돼서 안 나오기 때문에 검사장비로는 앞으로 더 이상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5,952만 원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랑 다 합한 금액이 7,600만 원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과 동일하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계약직으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의료업무대행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은 인건비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다 같이 상의해서 하나요? 5,952만 원으로 다 써놓으니까, 저희들이 보는데 있어서 한 줄로 나오든가 해야지, 숫자만 이렇게 쭉 나열해 버리면……, 이런 것은 같이 상의를 안 합니까? 이렇게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다음에는 저희가 협의해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5,900만 원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쭉 써 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누가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217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환경개선 부담금(차량),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차량유지비에 지프형 승용차, 방역차량, 방문보건차량, 의약업소 점검차량, 이동보건소 운영 차량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치 예산이 2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차량유지비니까 3개 보건소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이 쓰는 차량이 있고 덜 쓰는 차량이 있는데 평균치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거냐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차량들이 렌트 차량도 있고 실제로 자체 차량이 있는데,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는 차량이 있을 거잖아요? 다 이렇게 똑같이 쓰겠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차량별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수리비의 경우는,
임형성위원
일단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디든지 기본업무 수행비라고 해서 많이들 있는데, 21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73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쓰는 거예요? 3개 보건소 공히 같은데, 어차피 동구 중심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동구보건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갈 때,
임형성위원
출장이면 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동구 관내를 많이 돌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예를 들어서 방역 때문에 나간다든지, 운동사업 때문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환자관리 때문에 나간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탁기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자 옷을 일반 세탁기로 세탁해도 되는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있는 피복을 세탁하려고 하는 건데요, 피복뿐만 아니라 타올이라든지 침대보 등을 자주 세탁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탁하기 위한 세탁기입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 감소는 정규직 전환 때문으로 보면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165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고양시에 세 자녀 이상 출산가구수가 올해 몇 명이나 됐고, 이 예산은 다 쓰셨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올해 490명에 2억 4,5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전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양시 전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앞으로 셋째를 낳으면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든지,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시청에서 많이 손질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50만 원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실적인 지원으로 세 보건소에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직접 건의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강사료 및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순풍교실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정해서 시청에서도 하고 덕양구청에서도 하는데요, 임산부들한테 아기를 어떻게 잘 낳는지, 또 모유수유 방법이라든지 요가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몇 분이나,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 등록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시는 임산부가 몇 분이나 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한 60회에 1,3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실 인원은 아니고 연 인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300여 명이 중복 없이 다 개인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연 인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됐을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도 청소년들이 출산하는 인원수가 많은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의료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한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 전체는 13명이고, 13명에 799만 8,000원이 나갔는데요,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임신해서 애 낳을 때까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산전산후관리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출산할 때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임부부지원은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대상자가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당초 한의사회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자기네가 50%를 부담하겠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불임환자가 한 30% 정도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양방 쪽 분들은 한방에 대해서 별로 신임을 안 하는데 한의사회에서 자기들이 5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30명 이상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5명만 세운 겁니다. 한의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한의원들이 있어서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보고도 하고, 성과를 보고드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전체 15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소득 위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90만 원만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한의사협회에서 하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자기들이 약값이나 시술비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80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몇 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한방으로 하는 것도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까지, 안 되면 6개월까지 침, 뜸, 투약까지 다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동국대병원에 한방병원장님으로 계신 김동일 교수님을 통해서 했는데, 한 30% 정도 유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실험 케이스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이것도 역시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저희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차상위나 수급자 위주로 가게 되는데, 난임은 사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일부 몇 명에 한해서만 한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페이지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암환자 같은 경우 의료보험에서 10% 정도 부담하지요? 그런데 시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인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까지, 비급여 부분은 100만 원까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부담금의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소아인 경우 백혈병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는 2,000만 원까지로 암마다 좀 다릅니다. 폐암인 경우는 정액으로 100만 원, 의료수급권자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이렇게 암의 종류별로 다 다르고 성인암, 소아암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소득자는 의료급여라는 대상을 통해서 이것도 지원받는 것 아닌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의료수급자도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이 좀 올라간 것은 이것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금연 안내벨을 설치해서 벨을 누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벨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연기를 감지하는 것처럼 그 밑에서 담배를 피우면 감지돼서 벨이 자동으로 울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울리면 어떻게 되나요?
성태
김성태일산덕양구보건소장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벨 관련해서 우리 서구보건소도 5개소 정도를 정류장이나 지하철 광장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주변에 벨을 여러 개 설치하게 되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들이 벨을 누르게 되면 ‘이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고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을 하시던 분이 경각심을 갖고 피우던 담배를 중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흡연자가 주변에 배치된 벨을 누르면 방송에서 그렇게 안내가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시흥시하고 서울 구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변에 몇 군데를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인식은 돼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희 화정도 보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벨을 누르면 적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고 메시지만……, 그래서 제가 벨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금연환경 네트워크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할 때 활동수당 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식적으로 몇 명 지정되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단속하는 지도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캠페인이나 계몽활동을 할 때 점심값이나 교통비 정도를 실비로 주는 겁니다, 2시간 이상 할 때만.
효금
김효금위원
실비로 주는데 3,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얼마 안 되는데, 세워놓으신 활동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172페이지에 고양시민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똑같이 기간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역할이 좀 많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에게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 해소인데, 저는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지 사각지역에 한다는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프로그램은 거의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지역 사정이 고양시민건강센터는 행신동에 있는 것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고양동에 있는 것인데, 행신동에 있는 것은 임대건물이고 고양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지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임대료 차이가 많이 있고요,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구강, 보건교육, 운동, 금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국비지원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던 시민건강센터를 복지부에서 와서 보고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개념을 없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양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국비 지원이 몇 프로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2014년도 3월에 6%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시설비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해 주는 용도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처음에만 지원했지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결국 운영하는 비용은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똑같이 그런 분이 하시면, 시민건강센터도 조금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역이 달라서 프로그램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게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 원인이 폐렴, 인플루엔자, A형간염이 추가돼서 많이 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거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명지병원에서 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비인데, 명지병원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강사부터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인원만 말하면 이동차량이 와서 다 해 주는데, 이게 자체교육이 아니고 명지병원하고 하는 거면 왜 예산이 서 있냐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강사료하고 교육 자료비용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지급을 하신다고요? 명지병원에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책도 다 주고, 본인이 수료증을 원한다면 수료증 발급수수료 1만 원만 개인부담하고 수료증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명지병원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잡힐 이유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대상이 있고, 물론 희망자도 받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들 교육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엠뷸런스 운전수라든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연 10회, 1회당 50명씩 해서 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이것과 관련된 사람이지, 일반 시민대상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해서 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SNS도 활용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도 실적하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금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교육한 강사는 소속이 어디고, 어디서 나와서 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1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 의사나 이런 분들이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금연사업 운영비 1,100만 원하고, 201페이지 금연환경조성 운영비 1억 4,000만 원 정도, 이것들은 다 기금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 단위별로 된 사업들을 통합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자체에서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 중에 금연사업 운영비이고요, 뒷부분은 올해 담뱃값 인상도 됐고 기금마련이 많이 되어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라는 세부 과목으로 별도 예산이 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하고 구분이 좀 모호해서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예산집행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다시 통합해서 예산을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말씀하신 2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덕양구는 안 올라와 있고 동구하고 서구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약을 구입할 수 없어서 교체해야 되고, 교체하는 기계는 조금 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개 보건소에 그 기계가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올 때 금액은 얼마였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의료업체에서 로비를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은 기계보다 의약품을 팔려고 하는 부분이 더 컸을 것이기 때문에 기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부분, 얼마에 구입했고, 판매가 중지된 시약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이게 못 쓰는 기계라면 덕양구보건소도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는 왜 안 올리셨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작년에 1대 바꿔서 쓰고 있고요, 올해는 1989년도에 구입한 냉장고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덕양구보건소도 옛날 기계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현재는 바꾸신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바꾼 것 말고, 작년에 바꾼 것은 동구나 서구처럼 바꾸실 이유가 없는 기계로 바꾸신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세 보건소에서 그 전에 사용했던 기계의 구입연월일 등등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경비라고 해서 의사하고 예방접종 간호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민간위탁해서 나가는 비용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소에 있는 의사 분들 중 한 분만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의료업무대행이라는 고용 방법을 통해서 고용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상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하고 근무하는 것은 똑같은데, 애초에 이분들의 고용이 좀 힘들고 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의료업무대행이라는 고용 방법으로 하게 된 건데요, 이 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본인이 세금정산을 하고, 급여를 받고, 대신 우리 업무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방접종 간호사도 똑같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보건소마다 각 한 분씩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세 개 보건소가 비슷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상주하시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신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들과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다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가 월급을 주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사업자를 내서 본인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카프하고 새희망둥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프가 음주 관련 그거 맞지요? 지금 일산병원 앞에 있는 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카프병원은 휴업 상태입니다. 주류협회로부터 매년 50억씩 출자를 받아서 운영되었던 병원인데, 그런 예산지원이 잘 안 되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현재 휴업인 상태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고 카프재단 내에 있는 사회복귀시설로 음주자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명칭이 카프이용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새희망둥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도비 매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 쪽은 거의 50 대 50이 많아요. 그런데 국도비는 10% 이하로 가져오고 시비가 90% 이상 지원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될 사업도 아니고, 카프에 제가 아는 분이 근무를 해서 아는데, 도비는 2,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시비는 2억 9,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카프의 복귀시설 실적이……, 물론 이게 실적으로만 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카프센터하고 새희망둥지에 대해 2014년도 운영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난임부부 지원에 시술비지원사업 보조 인력비가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나요?
원용희위원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난임 관련해서 직접 시술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산을 입력하거나, 지원에 대한 상담, 접수, 사후관리, 홍보 등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난임 관련해서만 전담해서 모든 것을 이분이 처리하시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등으로 1명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172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167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는 보건소 내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고, 뒤에 있는 기간제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시민건강센터로서 고양하고 행신에 나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67쪽 사무관리비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가 1,8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건강교실이나 운동교육을 하는 강사료로 800만 원, 또 교육 자료로 810만 원, 그다음에 원스톱서비스 소모품 구입비용 등 운영비로 2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건강센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동건강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원용희위원
이것은 보건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영양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 통합건강증진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통합적으로 합니다.
원용희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하고 건강지원센터에 나가서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들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행감할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건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172쪽에 들어가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2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등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은 이동보건소 사업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는 것만 관련된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센터에서만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대안도 같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원용희위원
내용들에 대한 자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요?
원용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8억 5,000만 원 정도에 위탁하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다 위탁금을 내 주시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11월 21일에 선정심사를 했는데요, 명지병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일산병원, 이렇게 두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일산병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시비)이라고 해서 또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뭐지요? 위탁 이외에 또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건가요? 일산병원에 위탁을 주신 8억 5,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증진센터를 또 설립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설립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어디에……
원용희위원
예산안 185쪽을 보시면 됩니다. 184쪽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일산병원에 위탁해서 8억 5,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시청 앞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실제 운영비가 나열돼 있는 건데, 전체 금액이 8억 5,100만 원 안에 다,
원용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항목을 보니까 같은 크기의 같은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도 임대료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일산병원에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시고, 일산병원이면 규모가 장난 아닌 병원에 이 위탁을 주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별도로 또 설치된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어디다 내고 있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임대료는 건물주한테 줘야지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시청 앞의 건물을 임대해서, 시청건물이 아니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시청 앞의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대빌딩 2층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에 민간위탁을 별도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위탁을 주셔서 일산병원이 나와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산병원에서 나와서 그 건물에서 일을 한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산병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일산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차라리 일산병원 안으로 센터가 들어가면 이런 임대료가 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정신보건 전문인력)로 해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선생님의 인건비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 간호사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연봉 9,000만 원짜리가 1명 인건비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3명입니다.
원용희위원
여기는 의사선생님 없이 별도 인력 3명으로만 돌아가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의사가 아닙니다.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일하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일할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에다가 8억 5,000만 원의,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에다가 자살예방 예산이 플러스 됩니다.
원용희위원
다 같은 정신건강 쪽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 중에서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따로 더 있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의사 포함 간호사 등 관련 전문 인력들이 대거 들어오실 텐데, 거기에 별도로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인력을 또 쓰시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내방객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체 인구의 10%가 정신건강 문제의 대상이 된다는 통계도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인력이 따로 있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8억 5,000만 원에다가 6,000만 원이 별도로 나가고, 9,000만 원이 또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에서는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오시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인력 현황이요?
원용희위원
파트별로 인력의 내용과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간호사 분들은 분야마다 전문자격이 따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관련 실적, 내방객수 내지는 상담건수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187쪽에서 188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보일러 기사분이 다 운영을 하시나 봐요? 급여가 제일 높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난방은 무기계약직으로,
원용희위원
무기계약직 중에서 보건소의 보일러 기사 분이 월 350만 원을 받으세요. 그다음에 임상병리사가 280만 원을 받으시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열관리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정부노임단가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보건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보일러 기사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용희위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역소독수 등 전부 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단가 관련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수당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주라는 대로 주신 겁니까? 명절휴가비를 급여의 100%씩 지급하셨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지침 관련 내용들을 다 주십시오. 어떤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법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내규나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세탁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물리치료실 환자피복류 세탁이 일반세탁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반세탁기 구입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이 42만 원 이상으로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일반세탁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통돌이 세탁기거든요. 그런데 통돌이 세탁기를 쓰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드럼세탁기가 뜨거운 물로 삶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 세탁기 외에는 다른 세탁기를 줄 수가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60도 이상 삶는 기능이 있어서 웬만한 세균은 없애주니까 거기서 말려서 나오면 편리할 것 같아서, 아까 환자피복이 일반세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시트를 씻는다, 뭘 씻는다.’ 그러시기에 ‘아, 환자복은 일반세탁이 가능하구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환자복 개념은 없고요, 시트라든지 수건 등 여러 가지를 쓰는데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주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좀 싼 것으로 사라고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이런 것은 한 번 사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써야 되거든요. 통돌이 세탁기를 구입해서 그 빨래가 엉키고 그러면 어떻게 인력을 당하려고 그러시는지, 좀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5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도서관대회 참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대회인가요? 누가 참가하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대회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회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1회로 광주에서 있었고요, 이때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진행되는 것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이 참여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직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8만원이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국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협회비, 우리가 협회비를 내면 이 협회 차원에서 우리 도서관에 어떠한 정보라든지 뭔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협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도서관협회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공공도서관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에 있는 공사립을 망라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협회가 되겠고요, 공공도서관협회는 국가라든지 공립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모여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협회에 우리가 협회비를 내는 것은 이 협회에서 주체하는 학술세미나 등에 참여해서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34만 원짜리도 있고 11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면적 대비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나누는 기준하고 공공도서관협회에서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나누는 것은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직급, 규모, 자료 수, 직원에 따라 나누고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고 있고, 이것은 행정구역, 규모, 좌석 수, 자료 수, 직원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의무 가입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한국도서관협회는 임의이고 공공도서관협회는 강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협회가 있어서 가입을 해야 된다면 가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하나 없고, 그런 부분에 굳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263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장서개발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 시도하는 연구용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장서를 많이는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도서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지역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에 맞게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또 관별로 자료실 공간까지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장서보관 설계라든지 관별 특성화 재평가, 재정비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료선택 범위라든지 분담수서라든지, 자료보존이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도서관 책잔치, 증액 요인이 뭐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람누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람누리 앞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비가 조금 들었는데 이번에는 화정역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실내에서 실외로 옮기면서 공간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인상하셨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비대라든지 정수기 같은 것은 다 렌탈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일부는 렌탈도 있고 일부는 저희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라고 해서 55,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렌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0원은 우리가 임대해서 할 경우 매월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월 28,000원씩 유지관리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만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75페이지 정수기 임차료라고 해서 화정에 3대가 또 있어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사무실용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 앞에 있는 것은 도서관 내부에 있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사무실 안에 있는 거다?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이라고 해서 45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신다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신, 원당, 신원, 삼송에 있는 냉동기계를 세관세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냉온수기 세관세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빙축열 냉동기 세관세척은 따로 있고, 그 위에 냉온수기 세관세척이라고 450만 원씩 4개 관 해서 1,800만 원,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흡수식 냉온수 방식이고요, 밑에 것은 냉동방식인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냉온수기, 이것은 물이에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냉난방 시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난방 배관을 세척하는 거라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2014년 임금 인상 소급분이 있는데 이 소급분은 왜 발생한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14년 3월에 일부 야간 연장하는 것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그분들이 임금협약을 해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9월 15일경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인상액하고 명절휴가비, 정액 급식비 등을 내년에 소급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여기에 있는 문화행사비는 국도비 연장사업을 하면서 같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비로 쓸 수가 있고 또 4대 보험료를 내는데, 국도비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우리가 2시부터 10시까지 야간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야간에 문화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문화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화정에 730만 원이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하려면 야간에 몇 회 정도를 운영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강사료에 따라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화정도서관을 기준으로 하면 몇 회 정도 하는 프로그램 비용인지……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회에서 25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266페이지 잡지구입비가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부수가 늘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종류가 늘어난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올해 개관한 삼송하고 신원도서관이 있어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청사환경개선, 행신은 언제 개관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원은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새로 오픈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등 설치공사는 2015년까지 승강기검사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15일부터 전면시행이 됐는데 내년까지는 그게 다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통화장치가 안 된 도서관은 내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도서관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빼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는데 설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했었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시점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설계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은 승강기 내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전화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동안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안내대로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직접 연락이 가서 항시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비상조명등은,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거기에 같이 달려서 비상통화를 하면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설치가 안 된 곳에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설치가 된 곳도 있어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람누리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에는 예산이 있어서 했고요, 안 된 곳은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법이 2015년 언제까지,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15년까지 의무사항으로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13년 9월 15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신원도서관은 2013년 전에 이런 계획을 모르고 준공하셨다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신원도서관은 2013년 8월에 준공이 됐고 이 법은 9월에 시행되는 바람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도서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주택까지 다 확대하는 법인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볼 때 신원도서관은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자산취득비, 거기에 웹방화벽이라는 게 뭐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서버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방화벽을 쌓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 해킹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덕양구는 제가 몇 번을 찾아봤는데 없고, 서구하고 동구만 있는데, 유리 출입문 유지관리비, 이것은 출입문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거지요? 서구는 160만 원이고, 동구는 190만 원.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마두도서관은 건물이 워낙 크고 거의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게 많아서 망가지거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씩 별도로 도서관별로 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유리가 깨지거나 이랬을 때,
효금
김효금위원
출입문 유리가 깨진다고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출입문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창문도 다 포함된 건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존 유지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따로 항목을 빼서 세우신 거다?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시민참여단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거버넌스형, 참여형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관에 참여단들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중에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고 싶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까지는 무료봉사하셨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올해 예산을 새로 세운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고부미위원
시민봉사자들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를 했고 도서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흔히 말하면 자원봉사자 위로잔치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위로잔치는 아니지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잘 할 수 있겠는지 의논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1인당 340만 원 정도를 다달이 지급하고 계신데, 이것은 보안업체에 맡기신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
원용희위원
예산안 26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 항목은 1인당 34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2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사업자 이윤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 단가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63,326원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원용희위원
하루 6만 원을 적용하신 거라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금 늘어난 부분은 삼송하고 신원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해서 추가 투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한 달에 20만 원씩 내시면서 별도로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낮에 도서관에서 폭력이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경비가 CCTV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이랄지 술 먹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사람 투입이 꼭 필요합니다.
원용희위원
열려 있는 시간 동안 두 분이 같이 근무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아닙니다. 교대합니다.
원용희위원
어느 업체와 하셨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재는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에스원이나 두 번째 회사하고 아마도 했을 것 같은데, 저렴한 업체와 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경쟁입찰로 진행한 겁니다. 단가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라든지 품셈표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해서 최저 입찰로 진행을 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옆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실제로 이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서들이시잖아요? 경비를 서시는 분에 비해서 오히려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반값의 금액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덕양구에서만 그런 비용으로 연간 4억 원 정도가 나가고, 동구, 서구를 다 합치면 10억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268쪽을 보시면 청소용역대행료로 덕양구에서만 10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1인당 330만 원으로 책정하셔서 청소용역비로만 지금 10억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용역으로 덕양구만 12억 원 정도 되고, 그러면 동구, 서구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연간 청소용역비로만 30억 원, 경비용역으로만 한 12~13억 원, 그렇게 40~50억 원이라는 돈이 이런 것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고시단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시단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정말 필요한 사서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166만 원을 지급하는데, 청소하는 분들한테 330만 원, 경비를 서고 안내하시는 분한테 33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외주 발주자의 사업자 이익까지 넣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간제로 직접고용으로 돌리시면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돈을 반으로만 줄여도 20~30억 원씩 여유가 생길 텐데요. 일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으신 건지, 이것을 꼭 외주를 줘야 하는지, 기간제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298쪽을 보시면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서구에서 다 관리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또 267쪽을 보시면 열람실 좌석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열람실 대기자 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실 좌석발급시스템, 대기자 알리미시스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은 별개로 돌아간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것은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반납 받는 시스템이고요, 열람실 좌석발급시스템이나 대기자 알리미시스템 부분은 별도로 열람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좌석발급시스템이고, 대기자 알리미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열람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열람실관리시스템이고, 도서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예산안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를 보시면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 실사비라고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몇 개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16개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고, 몇 회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과거에는 여론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팀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하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조사는 한 개 관당 한 200명씩 조사를 해서 3,200명 정도를 조사하는 거고요, 설문지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론조사팀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영휘위원
설문지 문항은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몇 문항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문항은 확정된 문항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00여 문항 이상 되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당 200명을 대상으로 3,200명에게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 조사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면접 설문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해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영휘위원
도서관 내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용객을 만나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해마다 해 오던 내용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에 각각 있는데, 현수막이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전체를 보면 340매 정도가 되는데, 각 구 도서관할 때 설명해 주시고, 우선 덕양구에 있는 현수막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처럼 삼송도서관이 개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도서관에서 새로 도입된 정책 같은 것을 홍보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해서 현수막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휘위원
덕양구는 700만 원인데, 140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게시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걸이대는 도서관당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동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청사 벽에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덕양구의 것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 거리에 게시를 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전체로 게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관별로 따로 홍보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것도 예년에 해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에서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DVD로 제작해서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 배포를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DVD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263쪽에 도서관센터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서 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시 도서관 내에서 하는 좋은 홍보 등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특성화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성화 홍보 사업으로 넣은 예산인데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특성화 작업을 해서 특성화 자료들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특성화에 대한 특징, 차별화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홍보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처음 실시하시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겠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짜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면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예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폐쇄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좀 부족한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책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합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휘위원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작은도서관이 고양시에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영휘위원
홍보도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책을 읽는 장서량이 10권 전후라고 합니다. 홍보도 필요한데,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입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동구도 현수막 제작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게첨 내용이 뭡니까? 아까와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거의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체 도서관의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까?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면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인문학 강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할 때 사전에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대여하시는 분들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홍보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예산안 285페이지에 홍보현수막 20개가 또 있어요. 그 내용은 또 뭡니까? 285페이지 중간에 있는 홍보 현수막은 어떤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나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도서반납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내년부터는 어린이 자료까지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이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9페이지의 현수막도 아까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40개 정도 되는데, 현수막 걸이대에만 걸어도 연으로 따지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수막이 걸이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너라든지 이런 홍보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수막과 배너는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5만 원으로 균일하게 세우셨는데.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추정가격으로 한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평균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도 이렇게 340개 정도를 다 소화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끝으로, 306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 관용차량입니까?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과는 신설 부서로서 현재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합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휘위원
필요하면 구입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 11,000원씩 덕양구는 35명, 동구는 25명, 서구는 20명씩 해서 2억 1,120만 원이 자원봉사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참여단을 할 때 이분들이 참석해서 워크숍 등을 하신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11,000원씩 주는 봉사자들은 자료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각 분관의 운영을 어떻게 잘 활성화해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 봉사자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24명 말고 또 다른 분으로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분관별로 참여단이 있고요, 여기 운영위원회는 고양시 전체 본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이고, 이렇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참여단이 봉사자 말고,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분관별로 참여단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참여단이 몇 명씩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6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도서관당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분기별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분관장님들이 그분들을 모셔놓고 전반적인 분관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결국 운영위원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 제도권 밖에서 참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하신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에 보시면 여비에 국내여비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출장을 가실 때마다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출장을 나갈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냥 ‘17만 원×54명×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서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요, 출장 복명을 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로 출장비가 1회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나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1일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그 이하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정규직들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직원들 여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272쪽에 공사가 두 건 있는데, 화정 쪽에 어린이자료실 환경개선공사와 교양교실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어린이도서관에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가파르게 만들어져 있어서 경사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내려오면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연결계단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화정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어린이도서관에는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도 좀 비좁고 해서 화장실을 밖으로 빼내는 공사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서가가 너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사각지대가 많아서, 서가를 좀 더 넓혀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밑에 1,100만 원짜리 교양교실 보수공사는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여기는 지하 부분인데요, 환기가 잘 안 돼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공사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하 환기공사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27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웹방화벽이라는 게 전산문제인데, 이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스템보수’ 이런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웹방화벽 관련한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 아래 도서관센터 백본스위치 구입 3,3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백본스위치라는 것은 네트워크망에서 회선 집선과 라우팅을 하는 장비로 스위칭 허브와 라우터 기능이 합해진 장비라고……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 3건은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298쪽에,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자동화시스템을 왜 서구도서관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본과인 덕양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쪼갠다는 것은 아니고, 서열상 덕양구 관할인데, 서버라든지 사무실이 서구에 있나요? 왜 이게 다 서구 계상으로 돼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의 공통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되는 업무를 한 개 주무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별로 공통된 그 업무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유지보수는 저희 서구도서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공통적인 것은 덕양구에서 맡고, 또 동구에서 맡는 것도 있고요.
박시동위원장
동구에서 하는 건 뭐예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 예산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도서관 체계를 개편하면서 주요 공통 관리를 하는 헤드오피스의 개념을 다 덕양구에 뒀는데, 이게 왜 서구에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런 자동화시스템 관련한 외주 업체의 사무실이 거기 있다든지, 편의상 그런 것도 아니면 장부상 이게 덕양구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정본관 도서관도 본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책팀 하나하고 시설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과처럼 운영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나눠놓게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참여단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까지 하셨나요? 시민참여단 2,000만 원짜리 내용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266쪽에 특성화자료 집중관리(운반용역 등) 2,000만 원은 뭔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특성화 자료들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도서관에 맞게 자료가 집중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각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특성화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려면 운반비가 좀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올해 2,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특성화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인문이면 A도서관이어야 되는데 B, C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A로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운반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거냐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특성화 자료 정리는 올해 2,000만 원이면 끝나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그 위에 있는 특성화 홍보는 뭐예요? 특성화 자료를 운반하는 데는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홍보에는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양시에서 도서관 특성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시민들이 이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좀 낮기 때문에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홍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들이 전문도서를 동구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우리 도서관에 들어가서 제목을 치니까 ‘이것은 전문도서니까 동구로 가세요.’라고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도서관으로 가서 빌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15일만 빌릴 수 있다고 해서 15일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빌려 보고 해서 45일을 빌려야 되는데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한 번 갔다가 엄마가 한 번 갔다가, 아들이 갔다가 엄마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빌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홍보비가 왜 또 3,000만 원이 필요한지요?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방법을 다 쓰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고견을 들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3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이 있는데, 도비 10%, 시비 90%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인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 201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개소당 130만 원씩 지원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에 설치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다음은 349페이지 민간이전에 도비가 10%, 시비가 90%거든요. 왜 전부 도비 10%를 가져온 것에 시비 90%가 다 붙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비율이 도비 10%에 시비 90%가 너무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이런 식으로 100%를 채우던 것이 국비가 50%, 도비 15%,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악순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같은 문제도 도비 10%를 주면서 시비 9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부담지시가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34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경로당 등 전부 다 도비 10% 내려오고 시비가 9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10%를 주면서 90%를 우리가 다 시에서 부담하면서 받아야 되는지, 짐이 무겁지 않겠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담지시가 내려온 부분들이 10%를 주고 90%를 부담하라는, 예를 들면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부담지시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것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비 10%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도비의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364페이지를 보면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도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도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차이 나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부담 비율도 점차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공공어린이집 같으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도 공공어린이집은 아이들 수요도 많고 보육료도 싸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자기 인건비라도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도비 10% 주면서 시비 90%를 같이 보조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모두가 그렇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어린이 인권이나 아이들을 보육하는 문제라든가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CCTV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개보수를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그분이 영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까지 이렇게 개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고양시의 어린이들입니다. 국공립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지만, 국공립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나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공감하는데요, 집을 개보수하는 것보다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면 모르는데, 원천적으로 집은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민간보육시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도 고쳐줘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와 있는데 고장났다고 하면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과연 여기까지 복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문제라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덕양구청은 340쪽, 동구청은 364쪽, 서구는 392쪽입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덕양구는 2억 3,000만 원, 동구는 1억 2,000만 원, 서구는 1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1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정,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먼저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내 시설에서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로 이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한 건가요?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인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 시달이 없어서 저희가 더 설명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예산이 먼저 이렇게 내시되기도 하나요? 물론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유아 보육료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사무인데,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큰데, 앞서 우리 고부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이것은 아예 처음 올 때부터 도비가 2,300만 원밖에 안 내려왔고 시비 매칭이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물론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지침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하니까……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 못해서 어느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선정도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작,
고은정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표준보육료가 3% 인상이 됐는데, 이게 다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현재 정부지침이 3%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은 그 3%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때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고은정위원
표준보육료 3% 인상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2만 원 인상도 이번 예산안에 계상이 안 된 건가요? 그리고 원장겸임수당도 내년에 월 75,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고 수정예산안이 내려오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료 3%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2만 원 인상, 원장겸임수당 월 75,000원 인상은 일단 이 예산안에는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안 돼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1쪽에 덕양구 6억 6,163만 원, 365쪽에 동구 3억 4,480만 원, 393쪽에 서구 8억 5,409만 원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국도비 내시 없이 그냥 처우개선비가 인상된 건가요? 저는 이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2만 원 인상이 반영돼서 증액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남경필 지사가 약속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50만 원 수당까지 증액하겠다고 한 공약사항의 일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에 1인당 3만 원씩 먼저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국비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2만 원 인상되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도 또 3만 원 인상이 이거라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2만 원보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으로 먼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에 2만 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3만 원 인상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월 3만 원 인상분을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2만 원을 인상하겠다, 도는 3만 원 인상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얘기한 그 예산은 아직 저희한테 편성된 것도 없고 지침도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향후 2015년에 하겠다고 이번 국회에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자체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아까 제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전혀 안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오늘 내시가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고, 어쨌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금 3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지방비 사업이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근무환경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근무환경개선비는 0세부터 2세까지 유아반을 담당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와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그 근무환경개선비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 것이 오늘 내시가 된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과 처우개선비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한 교사가 근무환경개선비에 해당되고 처우개선비에도 해당되면 어쨌든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물론 다 받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94쪽 서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1,511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덕양구하고 동구는 없고 서구만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대상이 됐는데 내년도에 1개소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외국인 자녀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고은정위원
현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1개소가 어디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1개소가 어디냐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문화어린이집입니다.
고은정위원
후곡에 있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정 지역 1개소는 어디인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탄현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에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요청이 들어온 곳을 내년에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잡아놓으신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처음에는 1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경로당이 어느 한 쪽만 고장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상이 고장났다고 하면 총 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 일부씩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계속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조그마하게 보수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판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건물이 오래 됐다고 하면 옥상방수 같은 게 1,000만 원 이상 가고, 작은 것으로는 싱크대, 장판, 도배, 전기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출장을 나가는데요, 시급하지 않은 데를 먼저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시급한 곳을 먼저 해 주고, 그런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얼핏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경로당이 아니고 아파트에 부속된 경로당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아파트관리소 쪽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연부락에 있는 별도의 경로당이네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립하고, 또 단독경로당이라고 해서 옛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중에 일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 이런 곳은 저희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이런 보수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가 나오고 또 34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나오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덕양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또 나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31㎡ 이하일 때는 2만 원씩 지원하고, 32㎡에서 78㎡일 때는 4만 원을 지원하고, 79㎡에서 105㎡일 때는 6만 원을 지원하고, 106㎡ 이상일 때는 8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서 또 난방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단독경로당과 법인, 그리고 시립경로당에 대해서는 12만 원씩 도비를 더 추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국비가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데요, 해마다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국비 보조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로 3개월을 요청했는데, 1개월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그리고 1개월치만 요청하신 거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개월만 반영하자고 해서,
원용희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저희도 부담해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33.7%, 시비가 41.3%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시립하고 독립된 경로당에만 난방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자체 대책위원회에서 난방비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쪽은 우리가 일절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데, 몇 집 안 됩니다. 바닥이 전기로 되어 있거나 개량기가 따로 설치돼서 용량을 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아파트 쪽 경로당은 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아파트 쪽 경로당은 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전부가 아니고 단독 경로당하고 시립경로당은 해당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아파트는 안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 급식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도 지원이 안 되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급식비, 운영비는 모든 경로당이 다 해당됩니다.
원용희위원
가끔씩 어르신들 complain 들어오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어떤 데는 작고 회원 수도 적게 나오시고, 어떤 데는 커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complain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난방비를 평방미터당으로 차별화 해 놓은 것처럼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의 연료비 관련된 부분인가요?
원용희위원
아닙니다. 중식비, 급식비 이런 것들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경로당 회원수가 100명인 곳이나 10~15명인 데도 획일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노인 분들도 여기는 50명이 넘고 저쪽 동 경로당은 15명인데 똑같이 나간다고 하시는데,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해서 준다고 하면 더 불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으로 20만 원이면 2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보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9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캠페인을 하신다거나 마을에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참여하는 활동비로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노인들 음료수나 식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지원 안 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다 상관없어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관없이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경로식당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정된 식당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식당에서 경로식당으로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경로식당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두 군데 더 요청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양동에 시민자원봉사연합회가 있고 하늘비전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25명에서 27명 정도가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로 자연부락 중심으로 이런 경로식당이 있나요? 이것은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경로식당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급식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듯이 거점으로 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보고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