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돼서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을 봐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님,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몇 대지요? 2대인가요, 1대인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덕양구 관내에 전체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2대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어디, 어디 배치돼 있어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적민원실에 1대 있고요, 구청청사 정문 앞에 1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주동, 행신동 쪽에도 있어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화정1동·2동, 행신 1동·2동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동, 행주동에는 없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가 전체 몇 개 동이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19개 동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능곡, 행주 그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무척 불편해 하십니다.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요?
이규열위원
예, 거기 능곡전통시장 쪽에 행주동, 능곡동 그 중간라인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 정도 배치 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명세서 179쪽 봐주십시오. 거기 벽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는 6,000만 원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6,000만 원은 몇 개소 정도 벽화를 시행하는 것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6,000만 원으로 올해 신도하고 화전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올해는 5,000만 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화전하고 신도, 주교동, 이렇게 3개 동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벽화는 기존 도시가 아니고 신도시라든지 또 개발돼서 새로 입주하는 도시에 그려지는 것 아니에요? 기존 도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벽화는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몇 개소나 했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화전하고 신도에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2개소?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개소에 6,000만 원이 소요된 거예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발주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잖아요? 6,000만 원인데, 둘 중에 하나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또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인데, 2개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사업을, 저희가 동에다가 재배정을 시켜주면 동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규열위원
어느 동, 어느 동 하셨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화전동하고 신도동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둘 다 수의계약이에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특수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어떻게 특수한 거예요? 어떻게 특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색하고 전문가의 도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됐다, 무슨 회사다, 계약할 때 얼마에 했는데 준공할 때는 얼마였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78쪽, 앞쪽에 좀 봐주시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 구정홍보 수수료(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7,8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지원하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지방지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각 동, 또 구청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알릴 것이 그렇게 많나요? 이건 본청하고 중복돼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 고양시정 홍보에 대한 광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구정홍보가 같이 복합돼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홍보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교양지 및 신문 구독도 한 2,740만 원 또 있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약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교양지 및 신문구독은 각 과별로 언론사별로 2부씩 들어오는 월별 부수별로 된 금액이고, 아래에 구정홍보 수수료는 1년에 한 번 구정이나 시정홍보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7,860만 원을 한 번에 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각 신문사별로 날짜 일정이 다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몇 개나 돼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30개 사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구정홍보 수수료가 73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언론사가 증가될 예상으로 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이규열위원
732만 원이 아니고 7,320만 원 아니에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732만 원이 증가된 7,86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에서 언론사에 지원한 예산 7,860만 원 중에서 순전히 언론사에 지원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하단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국외출장여비,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천진시 진남구하고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게 매년 교류 방문을 하셔서 매년 잡히는 예산인가요? 그리고 교류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권순영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2014년도 목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고양시청 직원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건물이나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하단에 동청사 LED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 원에 12개 동인데, 그러면 나머지 7개 동은 교체가 된 상황인가요? 이 12개 동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 5개 동 민원실만 설치를 했습니다. 주교동, 관산동, 고양동, 대덕동, 원신동을 1층 민원실에 LED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 동 화정1, 2동이라든지 행신1, 2, 3동, 행주동 등 신도시 위주로 설치를 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안 한 동은 순차적으로 다음 연도에 또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5개 동은 이미 했고, 12개 동이면 2개 동을 더 포함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2개 동만 남겨 놨지요?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 이게 우리 시 지급액이 받아들이는 수입액보다 항상 더 많았고,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연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우리 시가 더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보니까 1,500만 원을 감해서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감액사유는 저희가 표시된 것에 의하면 체납징수촉탁수수료로 1,000만 원이 서 있고, 금년 같은 경우 2,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 2,500만 원 중에는 체납촉탁수수료가 1,000만 원이 서 있었고 그 외에 소송회수비용이라든지 시효소멸과오납부분, 이 부분을 같이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소송회수비용하고 시효소멸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이라서 1,000만 원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3년간의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것을 세입을 더 많이 잡고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의미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세입을 잡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당면한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고견을 들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지금 풍사자율방범대가 어느 동에 있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풍사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풍산동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풍산자율방범대가 있고 풍사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풍산은 어머니자율방범대이고, 풍사는 남성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풍사하고 중산하고 같은 방범대예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풍사는 풍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남성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풍산동인데 그거를 풍사자율방범대라고 명칭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동하고 장항1동은 없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풍사가 식사동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식사동이 풍사이고, 그러니까 풍산동이 자율방범대가 없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풍산동은 풍사어머니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풍사자율방범대는 남자로 구성된 식사동이고,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풍사는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풍사어머니자율방범대는 풍산동에서 하는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풍산동에서, 그러면 장항1동만 자율방범대가 지금 없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장항1동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장항1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부 아파트지역이라서 별로 필요성이 없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시골지역이라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 주민수가 워낙 적잖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이것은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2013년도보다 활동실적이 증가를 했고, 또 마두2동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도 12월에 구성이 되어서 최하금액인 17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활동이 많아서 최상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원 수하고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대원 수하고 순찰인원 해서 전년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 다 자원봉사로 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이 방범대 중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방범대도 있어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방범대는……, 어머니하고 어른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주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간식이나 그런 건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간식비라든가 식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찰할 때 예를 들어서 조끼를 구입한다거나 방범봉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끼와 방범봉까지 하려면 이 비용이 너무 적은데.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비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올려달라는 소리는 있지만 저희 고양시 재정여건상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간식비로 다들 간식은 먹게 되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순찰을 하고 간식을 먹게 될 경우도 있고 안 먹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산정할 때 순찰인원 곱하기 3,500원 꼴로 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3,500원이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유일하게 여성과장님이세요. 예산안 283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구정홍보 수수료(언론사) 7,8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7,3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언론사가 작년 44개 사에서 46개 사로 늘어나서 언론홍보 수수료도 일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덕양구청도 액수가 똑같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3개 구청이 왜 이렇게 같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청에서 다르게 하면 언론사는 같은데 어느 구청에서는 얼마를 주고,
이규열위원
말이 많으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개 언론사예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46개 언론사입니다.
이규열위원
이제 내년에는 또 3개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보다?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500~6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6개 언론사인데 7,860만 원을 가지고 고루 배분을 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구분을 해서 차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똑같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청이 같이 의논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액수도 똑같이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급수를 둬서 차별해서?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서구까지 다 똑같은 거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이규열위원
똑같아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 했는데 같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홍보하는 사항도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또 차별을 두게 되면,
이규열위원
말이 나오니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는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했는지. 그러면 동구청에는 똑같으니까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284쪽인데요,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 심리상담 및 치료 해서 3,36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같은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다른 구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해 보신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윤승위원
대상은 어떤 분이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고양시 관내에 대형병원들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정신건강과에서 가서 스트레스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했을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병원은 어느 병원으로 하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병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고양시 관내에 큰 병원들이 많으니까 관내 병원으로 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동구청 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실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요즘에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리는데, 특히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하루 온종일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우울한 상담을 하루 종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도 우울해지고 그런데다가 사회복지사는 여성이 많은데 가정과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직원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씀하셨듯이 2차로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면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상단에 보시면 고양 시민 탄생 축하 쌀케이크 배송에 4,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같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2014년도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현재는 12월까지 2,000개 중에 1,960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용액은 없다고 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좀 더 쓰시지 왜……,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전년도에 출생신고를 해서 배달한 숫자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강주내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960개인데 금년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축하탄생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잘 하셔서 고양시에 편성된 것을 서로 공평하게 가질 수 있게끔 잘 분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잠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사자율방범대는 주로 식사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풍동 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풍사자율방범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사자율방범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40~5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풍사자율방범대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실적으로 하는데 풍사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은데 아마 활동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금액이 593만 원인데 38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을 보면 활동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발산동도 그렇고.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활동실적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에서 286쪽까지 전산교육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자산취득과 일반보상금까지 해서 1,000만 원 조금 더 증액이 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대상 중에 장애인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많이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좀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무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연도부터는 장애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일반주부나 이런 분들보다는 장애인들이 최소한 전체 교육대상인원의 몇 %라도, 10%, 20%라도 교육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장애인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단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일산서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이것이 규정에 있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산출식이 있는 건가요? 인원 수 대비로 한다든지.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까지는 자율방범대 인원을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명 정도의 대원이 있을 경우에 30명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저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원봉사 수준의 고생을 하는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기준을 방범대원 수, 순찰일수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하절기든 동절기든 상관없이 인원 수 곱하기 순찰일수로 하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런데 아무리 자율방범대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춥잖아요. 이 활동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시 전체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마다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방금 질의를 드린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별도의 지침을 구별로 하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한대책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한다거나 이런 거는 힘들겠네요. 이 금액을 봤는데, 갔다 와서 간식이나 이 정도만 보통 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이분들이 자원봉사 수준의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자구책으로 해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대장님들이 봉사도 하시면서 또 사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순찰활동 하는 와중에 넘어진다든지 다친다든지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을 들어주는 것이 있나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료를 책정해서 받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 수준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구 차원, 시 차원에서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은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보상금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상해보험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간에 하시고 또 어머니들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노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엽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안 심사가 끝났잖아요. 행정자치부 예산에서 지금 특교가 확정이 되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주엽1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때 그것은 정기예산이 아닌 것 같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게 별도로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할당을 하셔서 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책정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할당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신청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8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시설비가 크게 3개 편성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 주민센터 전등설비 개선공사 3,200만 원 이 사업은 어느 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LED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 60%를 LED전등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동별로 한 번은 다 했는데 송포동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송포동하고 재력이 좀 남게 되면 일산1동, 2동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3,200만 원은 송포동 주민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송포동 주민센터 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사 내의 전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축한 부분은 LED공사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청사 전등을 말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서구의 다른 동 가운데 LED공사가 진행된 동이 또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동을 한 번 다 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동별로는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송포동만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3,200만 원 가지고 1개 동 전체의 전등이 다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청사 내부 전등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금 전에 덕양구청을 보니까 1개 동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 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동 주민센터별로 전등 수가 층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 예산이면 3개 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엽1동에 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공사에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에 6,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바로 밑에 송산동 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공사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50만 원이입니다. 같은 청사 화장실인데, 화장실 개수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건가요? 350만 원하고 6,000만 원이면 예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먼저 주엽1동 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주엽1동 청사가 1993년도에 개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민원실 주 출입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와 인접되어 있어서 여름이면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구배가 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 수준으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금 전에 특교세 신청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민원실이 좁다 보니까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측면으로 해서 민원실을 증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내역)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86억 9,105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032억 198만 2천 원 중 40억 7,400만 1천 원을 삭감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정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3,032억 198만 2천 원 중 41억 3,120만 1천 원을 삭감한 2,990억 7,078만 1천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12개 기관(부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을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지적사항과 속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5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32건의 건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사 개진과 보고서의 보완을 위하여 정회하여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많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27일간의 장기간 계속된 정례회와 연말이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