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및 2015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기는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건은 16건이며, 5분 자유발언,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룰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위원회 공통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12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위원장님,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전년도에 없던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의회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있는데 이렇게 개편까지 꼭 해야 되는지, 있는 것을 활용해서 보수만 해도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강주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산개발비로 의회홈페이지 개편 2,200만 원, 의회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개편하게 되는 목적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프로그램을 재구축하고, 기본 웹사이트와 모바일 전용사이트의 연동체계를 마련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접근자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및 멀티미디어 요소를 도입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민이 들어오기 불편한 사항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지금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매년 화면을 재구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신선한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국가 교류협력행사가 작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안이 변경이 되면서 작년도에는 의원님 1인당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인당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 변동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변동 내용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고양시 예산이 힘들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시의원들 예산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 집행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어렵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의원들 국외연수 여비가 매년 1인당 25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의원님들이 그만큼 필요하신 부분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물론 법규대로 이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 대한 걱정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신 것으로 공감을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부 2,500여 명 공무원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해외에 선진 벤치마킹 사업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국외연수도 매년 어렵지만 일정 부분 편성되면서 공무원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공무원 분들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예산 올리고 거기는 줄이고 좀 그렇잖아요. 제가 사무국장님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법규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 홍보영상물 한 번 제작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기존에 6대 의회에서 제작되어서 활용된 부분으로 저희가 현재도 일정 물량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영상에 반영되면서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7월 1일 이후부터 의원님들 개원 이후에 활동하신 상임위원회 상황까지 포함이 되어서 재작성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건교위는 공동구 홍보영상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항으로만 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교위원회에서 공동구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 900만 원인가 상임위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의회를 홍보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성이라든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국 시군자치위원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협의회 연회비 120만 원,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360만 원, 왜 이리 많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와 경기도협의회, 북부협의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시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되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의회 운영을 하면서 정보교류 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협의회가 되겠고, 이것이 매년 이어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안 해서 그런데 시장님도 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자치단체라든가 경기도 시군시장군수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의회협의회 관계도 협의회 규약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장협의회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그쪽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쪽도 연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회비 얼마인지 체크해서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현안사항 공청회, 8페이지에 있는데 이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현안으로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 온 공청회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7차례 약 1,330여 명의 시민단체라든가 시민 분들, 전문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추진했는데, 2013도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이 자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시정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슈화되거나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정해서 추진을 하셔서 그런 실적을 내셨는데,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고 내년도만큼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제를 선정해서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아니면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공청회를 운영하시게 되면 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시면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잠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 예산이 약 26억 6천인데 예산을 다 쓰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에서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하면서 반납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불용처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금년도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31일부로 마감을 해 가지고 불용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주시고,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몇 %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나중에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몇 쪽, 상단에서 몇 번째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예산 27억 8,14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