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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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님께서 질환치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이 김대중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박상준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일산에 있는 사저는 대통령께서 거기서 사셨던 곳으로 사저가 개인소유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저라는 것은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하는 상태에서, 인권을 하신 분이고 또 대통령 사저는 저희가 어떤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활용을 해서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을 연구용역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현재 사저소유가 개인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조풍현 씨라고 사저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개인소유 사저를 시에서 매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전체 금액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려면.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광특회계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사저에 관련된 것은 한 번 지원해 줬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저는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용역을 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이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한 30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그 사저 비용이?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럼 그것을 구입해서 다시 개발을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겠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돈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한다,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인권센터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마이스산업이나 관광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초에 저희가 2012년에 봤을 때 30억 정도로 추정을 했던 금액입니다.

박상준위원

추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박상준위원

고양시가 이렇게 개인의 사저를 활용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했던 사례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사저를 개발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이 처음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럼 왜 꼭 이분 사저만 활용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대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런 명분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벨상도 받으신 분이고 인권운동을 하신 분이고 또 대통령 사저라는 것은 해외에서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다보면 그런 사람들, 예술가가 살았던 집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광상품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8·15때 인권 관련되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여론도 나왔습니다. 사저 활용방안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사저에서 사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좀 넘고 2년은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2년 안 되는 기간을 사셨던 이 사저를 고양시 예산을 30억 넘게 투입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모색한다는 것이, 저는 고양시 재정상황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연구용역을 편성하셨는지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말씀대로 이분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았다든지 해서 쭉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2년도 안 되는 기간을 사셨다는 이유만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하셨다가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되었잖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

박상준위원

54페이지,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박상준위원

인권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이것도 그냥 일단 연구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수립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13년 1월 8일에 고양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각 지방마다 다르고 취약계층이 다릅니다. 이런 인권계획은 광역시에서는 서울, 충청 등에서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도에서도 광명시나 수원은 내년에 한다고 했고, 저희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역마다 취약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의견을 증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보통 연구용역비가 거의 평균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5,000만 원을 처음에 많이 잡으셨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금액은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금액을 5,0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잡아 놓고 뒤바뀔 때 봐서 연구용역비를 따로 쓰신다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용역의 금액이 몇 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몇 천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인권기본계획수립 관련한 용역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행감도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또 생각을 좀 달리 해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것은 분명히 보존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맞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당선됐을 때 당선 방송이 어디서 나온 지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 당선 확정됐을 때 생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때가 어디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방송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방송국 말고, 그분이 계셨던 자리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사저에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값어치나 생각은 좀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20년 아니 100년, 200년 됐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존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사저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장소이기도 하고 또 김대중 평화사상으로 고양시에서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접근보다 어떤 시민운동으로서 김대중의 평화문화제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이 매입비가 18억에다 리모델링비가 한 12억 되어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의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장 예산을 세워서 개인소유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김대중 사저를 활용한다면 그 당시에도 또 다시 의원님한테 저희가 재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그 비어있는 사저에 보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시던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사적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박물관도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100년, 200년을 나가야 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 입장에서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첫 준비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준비를 잘 하셔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바였습니다. 다음에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까?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말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서 잘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인권기본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대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동구, 북부, 이런 곳에는 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기본인권계획을 수립했고 또 수원은 5,000만 원을 세워서 기본인권계획을 수립하자는 사항인데, 기본인권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기본 인권이 다르고 취약계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고, 그래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고양평화예술제가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동안 평화예술제는 저희가 도 시책추진비 8,500만 원을 받아서 13~14, 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인권예술제는 작년에도 6,500을 들여서 했습니다. 시비 3,500에 시책추진보전금 3,000을 받아서 각종 음악회나 강연회나 전시회나 영화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3,500보다 1,500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지 못할 경우에 최소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안 들어오면 많이 힘들겠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13년도에는 8,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좋은데 시책추진보전금을 못 받을 경우 최소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준비 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번 드리자면 국장님, 어제 교육문화국에서 상임위 조정사업 보충설명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뒷북을 치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주로 마이스 쪽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배부는 못 해 드렸고 가지고 왔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슬을 잘 만들어도 꿰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오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뒷북이 아니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회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런 준비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51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지금 3억을 세우셨는데 감액됐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여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외업무 공통여비가 고양시 2,500명에 관련되어서 해외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해외에 가는 사업은 업무추진 현안사항이나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나 업무추진 우수사례자가 해외에 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2012, 13년은 3억 6,000만 원을 세워서 95% 정도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1억여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0여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 사항인데 1억이 삭감되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와서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1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얘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 집행을 못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해외를 가야 할 사항이 세월호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남아 있는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이 부분이 벤치마킹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감액은 있었지만 필요경비가 예산 세운 대로 감액 없이 집행이 되어야지만 업무적인 일에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에서 국제로터리대회 참가 홍보 3,000만 원과 로터리준비단 전차대회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이 어떤 행사를 가시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로터리대회는 국내에 해외인 56,000명들이 저희 킨텍스에서 2016년에 로터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전차대회를 합니다. 저희가 로터리대회 할 때 참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준비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다 와서 16년도에 저희 고양시에서 로터리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가 해외의 국내인들 56,000명들이 로터리대회를 하는데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세계의 로터리 회원들이 와서 저희 고양시를 많이 보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시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홍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5년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로터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국제로터리홍보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호스트위원회나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시가 운영을 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결국에 상파울루에 가서 저희 고양시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인한 시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시민제안사업들을 2014년 말고 13년도에는 어떤 제안사업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국제통상과였는데 올해 3월 8일 마이스산업육성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가 13년도에는 마이스산업 관련되어서 시민제안사업이 없었고 14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4,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시민제안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숙박관광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을 받았고, 고양시 관광정보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스토리먹거리 체험사업이라고 3개 사업을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 13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이런 시민제안사업을 통해서 마이스 행사자나 참가자에 대해서 체류지역 소비활동을 시민제안사업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사업들이 제안을 받아서 저희 고양시의 주민들을 위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심사를 받아서 올해 4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했던 숙박이나 관광정보 어플리케이션, 이 3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이나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정말 좋은 제안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페이지 55쪽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억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30억이 목표고 지금 현재 원금이 25억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6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5억을 확보를 해서 30억 조성기금을 전체 모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목표액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도 오늘 6일째 통일부 장관도 5·24조치가 조만간에 해제될 기미가 보이는데 5·24조치 해제와 상관없이,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목표액이 30억이고 현재 25억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5억만 하면 목표액 달성하고 그다음부터 기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양시가 남북민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데 왜 지금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상임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5억을 확보해서 기금목표액 30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확보가 되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나 문화학술 체육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이유도 있을 테고 또 기금조성액이 25억인데 사업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해 주고 2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2억 삭감된 것보다도 5억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5·24조치 해제 관련된 것도 있고 하면 기금은 많을수록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꼭 해 주시면 저희가 남북 관련해서 5·24조치 해제 관련되고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2010년 5·24조치 이후에 지금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야 그렇지만 민간의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고양시의 위치적, 지형적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서의 요건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액이 더군다나 30억인데 지금 25억이 조성됐으면 금년 2015년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을 계상한 것은 그만큼 시급성과 중요성도 있다라고 보이고 목표액도 2억 남겨놓고 다시 세우느니 어차피 이번에 계상됐을 때 5억을 더해 목표액 30억을 확보하셔서 기금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좀 더 민간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5·24조치가 해제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의 특성상 국제통상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류협력이나 이런 활동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50페이지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여비 이쪽을 보시면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경비 1억 예산 올리셨는데 과거에 어떤 교류들을 하기 위해서 외빈이 초청됐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된 것은 우리 고양시는 지금 8개국의 14개 도시와 자매결연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18개국하고 상공회의소 4개국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제고양꽃박람회 때 저희가 외빈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꽃박람회 외에는 외빈 초청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자매도시와 관련되어서 중국 치치하얼시나 미국 마우이카운티나 라우던카운티와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16일은 연길시의 부시장님이 저희 고양시를 방문합니다. 그런 어떤 자매결연할 때 저희가 관련되는 교류로서 그런 금액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이나 박람회를 초청하기 위한 교류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으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협력방안을 의논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라 단지 박람회에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자매도시결연을 맺기 위해서 이런 국제교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교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에서는 각종 국외 전시회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직원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저희 직원이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51쪽에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지원을 한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안 맞는 업무인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하신 여비는 박람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또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하시는 것이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국제교류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해외시장개척단에 통상단 지원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소기업의 2,000만 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을 해외유망업체로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지원내용은 항공료 50% 내지 60%를 지원해 주고 1:1 바이어 미팅하는 것하고 통역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미현위원

통상에 관련된 것이고 아까 위에는 교류만 위해서 업무추진을 세우신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51쪽에 참가업체에 지원을 해 준 것은 혹시 이렇게 참가하고 나서 결과물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들이 좋게 나왔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실적물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8개 업체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업체나 모시고 가는 것은 아니고 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시장성 평가를 60종을 하고 시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가 가고, 그분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한 번 가서는 실적이 금방 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물건을 내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17개사를 전체적으로 모시고 갔는데 한 915만 6,000불 정도 계약 추진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미현위원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에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제교류 로터리지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전차박람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차박람회가 뭐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로터리대회를 합니다, 킨텍스에서.

김미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전차대회를 브라질에서 15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전차대회 가서,

김미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전차대회 말뜻을 잘 모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미현위원

다음은 72쪽에 신한류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대기소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리셨네요. 그전에도 올리셨고요.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올리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오릉하고 밤가시마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컴퓨터 구입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리셔서 컴퓨터를 교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해서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이제 인터넷은 거의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PC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추가로 구입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미현위원

추가 구입으로 이번 예산에 올리신 거냐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컴퓨터가 필요한 데가 총 6군데인데 현재는 작년에 3대, 금년에 3대로 마저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예상치는 5대 아니었나요? 대기소마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이번에는 3대만 올린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결국은 추가 구입이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만큼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조례에 의해서 활동비라든지 보수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활동지원비는 또 무엇입니까? 활동비 지급하는 것은 조례로 있기 때문에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외 추가적으로 활동지원비라고 2,0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1일 근무를 할 때 4만 원을 주는데 그 부분이 평균 한 달로 봤을 때 8, 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나 도비 받는 것하고 또 일부 시비를 추가해서 원활한 문화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활동비 따로 있고 활동지원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1일 활동한 시간으로 4만 원 지급하는 활동비로 지금 1억 400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안내요원 활동지원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30일 풀로 운영되지 못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국비나 도비 부분만 가지고 하면 인건비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8, 9일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숫자라든지 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논하기는 어렵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적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활동하는 인원도 전체 인원 중에 한 30%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활동지원을 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문화해설사 활동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말 그대로 공무원 수준까지 복무점검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내용을 계속 체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근무하는 일수가 적다든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럴 때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으로 활동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누리길 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미현위원

누리길 해설에 문화해설사가 투입이 돼요. 아시지요? 이것이 활동지원으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나가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이렇게 다른 과에서도 활동지원을 나가네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굳이 지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누리길에서는 생태 숲 체험 해설 프로그램이라고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해설사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렇게 문화관광해설사가 투입이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가 월 활동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을 별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용 부분을 따졌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는 상당히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7, 8일밖에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폭넓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투입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목적은 저희가 서오릉이나 서삼릉, 밤가시마을, 또 시티투어라든지, 큰 목적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목적을 가지고 해설사를 투입해서 하시겠지요. 그리고 해설사라는 이 직업군 자체가 고정직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해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직업이 불안정하다면 관광산업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활동비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응모를 해서, 사실 고양시가 지금 관광을 생각해 보면 일부 관광인프라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개발하고, 또 관광지가 개발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해설사도 거기에 배치가 되고, 심지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인포메이션센터도 있는데 저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프라 개념에서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만큼 필요한 것인데 고양시는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현재 추가 소요가 필요하면 더 뽑게 되는데, 아직은 인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다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안내요원 활동지원비가 인센티브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맞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1페이지 마이스산업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이 작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국제통상을 한다든지 해외박람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각종 전시회 등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관광컨벤션블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도 홍보비로는 부족하셔서 더 올리신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페이지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것은 현재 인건비이고, 인건비 내용은 킨텍스 1전시관, 2전시관에 무기근로자와 계약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홍보마케팅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관광컨벤션블루를 통해서 유치한 실적이 많이 있고, 로터리대회 경우도 거기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당초에 서울로터리대회라고 서울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 고양시에 유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고양시티투어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페이지와 상관없이, 고양시티투어를 매일매일 운행하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스케줄을 짜서 주말과 평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꽃박람회를 한다든지, 10월에 축제를 할 때 그 시기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가 유적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양시의 시티투어가 더욱 활성화가 돼서 많은 유적지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부족한지, 아니면 홍보비가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의료관광을 고양시가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의료관광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의료관광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들의 의료관광이 비교적 타 시·군보다 강합니다. 도에 가서 회의를 해 보면 고양시가 의료관광실적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비교적 타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고, 심지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300명 정도가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오는데 최근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도 들어가고 해서 금년도에는 2,800명 정도,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이스산업처럼 팸투어를 하고 해외에 있는 어려운 환자를 데리고 와서 나눔의료도 하고, 한쪽으로 단순하게 환자만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52페이지 보면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주말근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근로자가 평상시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어떤 적은 금액의 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말 말고 평상시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주말만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기존에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기간이 52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킨텍스와 관계되는 분과 계속 했던 사업이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황을 자주 알고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말 오전, 오후에 근무를 하시고, 하루에 서너 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 밑에도 보니까 마이스 행사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별도로 30명한테 나가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 것은 12,000원씩 주는 실비보상금이고, 밑에는 2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통역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통역사들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고양시에는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통역이나 일반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의 위치를 물어본다든가 외국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간단한 통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4쪽에 고양평화예술제가 금년보다 1,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필례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6,000만 원을 들여서 평화예술제를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을 받았고요,

김필례위원

주관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회에서 합니다. 고양시민회에서 공동운영을,

김필례위원

고양시민회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고양평화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민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평화예술박람회 조직위원회라고 고양시민회에서 주 사무국이,

김필례위원

고양시민회 대표가 누구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미숙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예술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첨단지식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 100억 중에 50억 정도가 시비이고 국·도비가 50억인데, 보통 운영지원하는 것은 출연금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지식을 고양시에 어떻게 전달해서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주로 고양시의 기업을 지원하는 일, 고양시가 과거부터 핵심적으로 키워왔던 방송영상산업, 또 최근 들어서 뷰티산업, e-러닝 등 여러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앞으로 유망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관장해서 중소기업에게 중간에 가이드나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창업을 도와준다든지 기업에서 공모를 해서 중앙의 자금을 따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공모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고양시는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직 없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일부는 고양시 싱크탱크의 역할,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일부 연구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연결되는 부분에 이분들이 공조체계가 잘 돼서 지원체계는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들을 보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비에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면 고급인력들이 상주를 하실 텐데 예산이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용한 자원들이 여기에서 자기네 용역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양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예산도 상당히 긴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앞에서 계속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에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해 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부서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53쪽에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해 봉환대금 1,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고, 금정굴 보존 토지매입비 3억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해 봉환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추경에 1,000만 원 편성이 됐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다시 1,000만 원 됐네요? 내년에 봉환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9월에 추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3년 기간으로 했고, 3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부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 9월이 되면 또 다시 1년 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이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3년 계약을 하신 것이고, 1년 단위로 계약금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9월 이후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9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이 부분은 9월이 지나서 우리 예산 투입을 못 하게 되면 하늘문추모공원에서 우리한테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러기 전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해 안치비는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보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좌와 우 문제를 넘나들고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역사도 역사이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도 역사이고, 피해를 입힌 사람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현장은 잘 보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후대한테 교육적인 부분을 알려 주자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현재 153구가 80여개의 상자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딱딱 되어 있지 않고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9월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금정굴 보존 토지매입비 3억 4,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현장을 보존하겠다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여기가 전체적인 면적은 6,800평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현장보존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것을 최소한 규모로 봤을 때 300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평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나 개략적인 가감정평가를 했더니 지금 얘기한 3억 4,5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금정굴 현장이 사유지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고은정위원

현장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지요? 개인사유지지만 어떤 사유건 간에 없앨 수는 없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법적으로 없앤다, 못 없앤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 현장이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3억 4,500만 원이 현장 부분만 토지매입비라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3억 4,500만 원은 300평을 대략 3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진실화해위에서 내린 부분에 있어서 권고사항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당시 진실화해위에서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치더라도 현장을 없앨 수 있는 지정권인가 유족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원래 일제시대 때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대부분 그런 굴이 쌍굴이어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그 부분에 또 굴이 발견됐더라고요. 그것은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적 비극이, 물론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이 부분은 지역에서 좌우 이념 논리가 아니라 상생하고 화해하고 향후 이런 전쟁이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으로 생기는 폐해를 객관적으로 서로 전달시키고 교육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금정굴 봉환대금 해 주는 것은 시와 하늘문 추모공원이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시하고 하늘문 추모공원하고, 말 그대로 계약서의 개념이지요.

김미현위원

계약서를 맺은 것이 있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시에서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시하고 하늘문 추모공원하고 봉환을 기간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년으로 하는데 3년까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그런 양자 간에,

김미현위원

협약서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협약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신한류관광과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대행비(경기관광공사)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450만 원, 시비가 4,050만 원입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4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는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1억 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누리길은 노래하는 분수에서 출발을 해서 행주산성까지 가는데 한강변에 철책을 거닐면서 평화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업무 과부하로 참가접수, 취소, 환불, 참가비 관리 등 실무 외부위탁이 불가피해서 비용이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따져보면 도에서 10%이고 시에서 90%인데, 이 규정이 있습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업무 과부하라는데 왜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지요?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과거에는 30%까지 줬는데 자꾸 줄어서 10%까지 왔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럼 도에서는 줄어서 10%까지 왔는데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시 재정상 현재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누리길 걷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 4,000만 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200만 원씩 8회에 1,6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 누리길하고 평화누리길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이 평화누리길은 옛날 MB정권 때 한강 주변으로 해서 파주로 해서 고성까지 가는 그런 누리길입니다.

우영택위원장

평화누리길은 항상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고양을 통해서 파주, 연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군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경기관광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그 사업 시행한 자료 좀 주시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지식산업진흥원 예산안 심사

14시06분 계속개의

이길용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길용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상단에 보면 도로정책과의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비가 총 얼마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김영식위원

예, 운영지원비.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금 내년도 재정교부금으로 27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27억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전년 대비 27억으로 똑같은 지원금액이 되겠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억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뭔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률적인 근거로 지원규정을 딱히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피프틴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종료 시까지 누적되는 적자액을 연 27억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야 피프틴 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동의하에, 최소 재정 지원에 대한 폭을 회계용역 결과에 의해 매년 27억 정도는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는 그 결과에 의해서 지난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난해부터 계속 매년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이 고양시에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이 맞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초에는 우리 고양시가 피프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인 BOT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근거하면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은 고양시 모든 광고와 자판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재정지원 동의안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한 번도 노력을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고양시의 재원을 계속 27억씩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재원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렇게 BOT방식에 의한 상호 체결하는 방식에 의해서 좀 노력했으면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매년 하는 방식이, 어떤 당초의 계약방식에 의한 것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엄밀하게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인 BOT방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광고권을 가지고 재원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이자율을 축소하는 리파이넨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폭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도지사, 지금 물론 전임 도지사뿐만 아니라 현 도지사까지도 뵙고 조례 개정 내용을 건의드렸는데, 아마 관계부서에서는 아직도 검토 중으로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조례 개정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금년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양시가 피프틴 사업을 할 적에 BOT방식으로 했다면 계속 노력을 했을 텐데 예산에 대한 그 어려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한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적에 담당공무원들이 처음에 피프틴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취지에 맞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만 담당부서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하고도 충분한 업무적인 협의라든가, 또 필요한 재원적인 뒷받침을 상위법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재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투입한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본다면 고양시의 커다란 손실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실무적인 담당부서와 관련된 부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시 재정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지구라든가 다른 신규 수요가 이루어지는 곳에 LH를 통해서 자전거라든가 스테이션을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 받은 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라도 시 재정을 좀, 물론 운영비는 더 증가되겠습니다만 그런 현물출자 방식으로라도 주식회사에 대한 법상 증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시행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행부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처음에 피프틴 사업을 우리가 준비할 때도 자유로변이라든가 광고탑이라든가 또 킨텍스에 진입하는 그 도로에 고양시에 최대한 광고를 수주해서, 또 우리가 상위법에 맞는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주하고, 또 최대한 고양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런 뒷받침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당시에 피프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문제를 계속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용역보고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커다란 위험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모바일 콜택시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하시려다가 삭감됐더라고요. 제가 택시의 수입구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콜택시를 이용하면 1,000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의 수입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승객한테 1,000원을 받아 가지고 택시가 일정액을 400원씩 콜센터에 건당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0원 정도가 이동비용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역시 또 콜센터유지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동거리에 대한 공차거리 들어가는 것만큼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동하면서 택시도 전화를 서로 받으니까 택시는 택시대로 전화이용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400원은 콜센터로 가고, 600원은 택시기사분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법인택시면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나요? 기사님 월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택시회사 쪽으로 들어가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택시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잡힙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기사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택시회사에다가는 월 일정액이 ‘입금’이라고 해서 뱉어내게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콜은 콜대로 택시기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택시회사나 개인이 콜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당 데이터가 잡힙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결국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택시회사에다가는 월 일정액만 납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하게 되고, 택시기사만 부담하는데 그 부담이 어쨌든 모든 기름 값도 자기가 안고 가니까 결국은 택시기사의 몫이 됩니다, 지출로.

박상준위원

지금 만약에 말대로 콜 건수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콜이 발생해야지 비용을 콜센터에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이번 달에는 콜을 하나도 안 받으면 콜센터에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액이 월에 한 7만 원 정도를 시스템 이용료로 합니다. 법인은 일정액을 내고, 개인은 건당 400원 정도 일정액으로…….

박상준위원

법인은 일정액을 콜센터에 내고 개인은 콜 건당,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것을 도입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 1,000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택시기사가 콜을 받았을 경우에 1,000원을 받으면 600원은 콜센터에 가고, 400원은 운전자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을 콜을 받건 안 받건 월정액을 항상 콜센터에 지불한다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제가 지금 다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월정액으로 해서 그것을 통용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는 건당 부담을 해서 발생하는 대로 쓰는 것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아, 개인은 월정액을 내고 법인 소속 운전하시는 분들은 콜 건수 당 400원을 가져가는데, 그게 또 남으면 수입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공차시간 해 가지고 안 남으면 그냥 콜만 받고 그런 역할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일단 외형상으로 수익인데 결국 이동비용 내지는 시간 지체가 되고 그래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익이라기보다도 총수입에 포함되는 금액이 돼서 여기에서는 미미합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택시를 타서 물어봤어요, 이게 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모바일이 도입이 되려고 하는데 기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대중교통과장님은 기사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택시업계의 분위기는 파악했는데, 그리고 장단점을 이야기했고, 어제는 노조위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홍보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단계에 들어갈 때, 어차피 아주 좋은 제도임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미리 알리지는 못했고요, 어제 반응을 보니까 아주 극구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콜을 받으면 자기 수입이 되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공짜로 하는 모바일 앱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 왜 환영을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공짜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콜이 하루에 1만 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365일이니까 365만 콜이면 36억 5000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상에서 콜센터에서 거의 1만 콜을 하루에 떼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콜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흐름도하고, 그리고 결국 그 이득이 과연 있느냐, 콜센터도 역시 몸체가 좀 큽니다. 그 전에 초기 자금 같은 것이 한 20여억 원이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도 유지하기가 꽤 버거울 텐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콜비는 받기만 했지 결국은 누구의 효용이 되고 큰 이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콜비를 안 받을 경우에 택시업계에서 얼마나 호응하겠는가라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먼저 자료를 제가 배포해 드렸나요? 여기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를 타다 보면 콜을 할 경우에 1,000원을 더 받는 기사분들이 있고 또 안 받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보니까 6, 7,000원 이상은 안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자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 1,000원을 더 받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콜센터에 개인택시는 한 달에 5만 원 낸다고 그럽니다.

박상준위원

개인택시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법인택시는 ‘건당 400원’ 해 가지고 이용자가 돈을 받든 안 받든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용자와 기사나 양측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앱으로 하면 요즘은 모바일하고 친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용자들한테는 기회를 확대해 드리는 거지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소비자들은 1,000원을 안 내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모바일 이용하는 택시기사가 법인이나 개인택시 전부 다 해당하는 건가요?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고, 어제 저한테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들이 7분인가 한꺼번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택시기사분들도 좋다고 하고, 이용자들도 운전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가 모바일 콜택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일산이라든가 서울택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당연히 이 어플 도입에 대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구조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말씀대로 콜을 받으면 자기가 400원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왜 기사들이 이것을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이것을 모바일 콜택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고양택시도 많지만 고양 시내에 서울택시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서울 앱을 깔고 있으면서 서울택시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편리해짐으로써 더 많은 손님을 태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 그런 것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시콜센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다 콜 업무를 다 취급하는 건가요, 고양시 전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콜센터가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모바일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측면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앱으로도 할 수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콜택시가 영업상에 수입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콜이 없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콜비를 면제받는 효과는 있겠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시스템 임차료 9개월분만 예산 요구를 하셨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9개월을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박상준위원

그리고 홍보비로 2,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어플이면 아마 SNS의 특성상 홍보를 크게 안 해도 빨리 번질 것 같은데 굳이 2,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 고민이 고양시민이 이제 100만인데 그분들한테 초기에 홍보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택시에다가 넣어서 나눠드리도록 하든가 이렇게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택시라는 민간사업체하고 소비자라는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할 것이 다, 이렇게 기대가 돼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드려서 이용할 수 있게, 초기에 좀 혼란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시스템 임차료를 833만 3,000원을 하셨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박상준위원

이것은 만약에 이 어플이 도입되면 매년 나가게 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앱 이용료로서 그 정도 매년 지불이 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대략 한 9,00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1억 이내에서 나갔는데 아까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했지만 현재 1,00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콜 수로 따지면 1년에 한 36억 정도를 개인이 전체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예산도 시민들이 지급하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 편익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면서 이것을 기사분한테 여쭤보니까 모바일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작용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착이 돼 있어서 내비랑 콜이 같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이 도입되면 핸드폰을 들고 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콜 받는 것, 대기하면서 받으면 상관없는데 운전 중에 어플이 뜬 것을 확인해야 된다면 운전에 방해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시를 부른 사람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사실 그 앞에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에 호환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어디에서 자기를 콜을 부르는구나, 그 내부에는 GPS처럼 해 갖고 도면이 나와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어느 위치에서 콜을 하는지 정확히 잡힙니다.

박상준위원

그 어플이 현재 콜 받는 내비랑 연동이 되나요, 이번에 어플이 도입되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 시스템은 호환을 시켜야지요, 됩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내비게이션에 뜨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들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정보가 뜨도록 그렇게 하면,

박상준위원

어플이랑 연동을 시켜서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운전할 때는 지금하고 비슷하겠네요, 콜 뜨는 거랑 어플이랑 하는 것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런 구조가 돼 버리면 현재 콜업무를 하는 콜센터의 반발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펴야 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민이 편리하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정책 집행을 하는 행정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일단 한번 도입되면 매년 고정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임차료라는 것을 줄일 수 있거나 그런 방안은 없나요? 무조건 고정으로 딱 들어가야 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앱 개발자나 앱 소유자가 어떤 개인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소정의 이용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서울시 말고 타 시에 이 어플을 이용하는 시가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월 이용시스템 임차료거든요. 월 8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일 만한 예산은 안 되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에 이 어플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도시가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코코택시는 있지요. 코코택시는 별도로 이것과 거의 똑같은 형식인데, 코코택시가 있고 우버택시가 있습니다. 우버택시는 여기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암암리에 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택시 콜 시스템을 잠식하게 돼 가지고 여기에서 콜 모바일을 제안하게 됐고요.

박상준위원

코코택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이름만 그렇고요,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스템에서 자기들끼리 핸드폰만 가지고 왔다갔다 움직여서, 이를 테면 ‘한강콜’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이 자기들 고유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그 시스템을 아까 설명드리고 싶기는 했는데 이게 어플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는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또 승객 역시 기사에 대한 번호, 남자, 여자, 아니면 차번호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인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고 나서 이용에 대한 반응을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한강콜이 막 횡횡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잡는 택시가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버택시라고 하는데 우버택시는 불법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잠식을 하다 보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잘 나가줘야 되고 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현재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없다는 거지요, 결론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4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미 이게 지금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의 인원이 신청한지 있나요, 과장님?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문자알림서비스 건수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건수도 건수지만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전에 등록을 해 놓으면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댔을 때 1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전에 2~3분 내에 문자가 옵니다. ‘귀하께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곳으로 차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차를 빼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지 모르고서 댄 경우에 도움을 드리려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CCTV로 불법 주정차하는 것만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가면서 찍는 것도 다 알리미가 되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댔을 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차량으로 가서 할 때도 알리미가 되느냐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CCTV로 하는 지역에 됐을 때만 알림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희 시민이 얼마나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는 저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그 자료를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모바일 콜택시가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고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내야 되는 1,000원의 부담금을 없애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전화를 걸지 않고 앱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단서조항이 고양시에 있는 모든 택시가 이 앱을 깔고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조치가 될 수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제도를 택시업계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체 2,850대가 되는데, 그 대수에다가 그것을 장착하게 되면 택시업계는 고사하고 승객들이 골라 탈 수가 있고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 높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서 조합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을 들여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앱을 깔아 놓고 흐지부지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혜택을 못 보고, 조합택시나 개인택시 분들한테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들이 전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전부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 콜택시 홍보비는 사실 택시를 이용하시는 고객한테 굳이 뭐를 주면서까지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는 타던 사람들이 많이 타고, 택시를 잘 타지 않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1,000원씩 콜비를 주지 않아도 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되거든요. 자주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택시기사가 직접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홍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택시를 타면 정치나 이런 모든 정보들을 택시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홍보지를 가져다 놓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화로 하는 콜센터도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줄어도 현저하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400원씩 들어오는 수익과 조합에서 5만 원씩 걷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결국 조합에서는 이 앱을 깔게 되면 콜센터 이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콜센터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양쪽을 다 이용하게 되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연령층이 높은 60, 70대 택시기사 분들은 아마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택시업계가 과연 다 호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제는 아니지만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돈으로는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명함지 형식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설명지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택시 대당 2박스 정도 명함지로 나누어 드리는데 일단 100만 장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택시업계에는 57만 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에게는 43만 장으로 각 통까지 해서 ‘이렇게 택시를 이용합시다.’라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또 택시에다가 랩핑을 하게 됩니다. 양쪽의 문과 위에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 랩핑을 한 10대 정도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정류장에도 그렇게 도색을 해야겠지요. ‘모바일 콜택시가 이런 것이다.’ 해서 정류장마다, 다음번에 택시를 탈 때는 집안이든 어디서든 부르면 어디로 오게끔, 이런 내용으로 랩핑을 하는데 이것도 한 20여 군데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용지를 보이며) 지금 이것을 택시내부에 걸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지로 홍보가 정착될 때까지 할 것인데, 이것을 2,850대에 대한 택시내부에 걸어서 뒤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비용 외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로 홍보를 하고, 또 자유로 전광판 등과 저희 각종 소식지와 언론을 통해서 하고, 각 구청, 동주민센터에 회의 할 때마다 홍보를 해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총 들어가는 돈을 2,500만 원으로 잡긴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빨리 파급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라도 하고, 1년 동안 승객들은 36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택시업계는 한 20억이 절감됩니다. 이런 것이 빨리 파급이 되어야 정착이 되고, 일단 인식이 되면 좋은 거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택시업계는 20억이 왜 절감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들이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2,850대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 콜센터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절감효과는 없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콜센터가 모바일콜로 바로 돌아서지는 못 할 것입니다. 정착이 되고 확산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에는 전화로 부를 수 있는 노인층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그런 기간은 아직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콜센터는 개인이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만 400원씩 가져가는 것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수기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양소식지도 있고 각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홍보방법은 많습니다. 아까 홍보비가 적다고 하셨는데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를 하시면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는 택시정류장이라든지 많은 택시에 랩핑해서 보일 수 있도록 홍보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또 시민들이 콜비 부담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예산안 50페이지 시설비에서, 공동구가 저희 고양시에 몇 개가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산신시가지 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이 2.3㎞ 되는데 다 붙어 있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가 신시가지에 있는 공동구 1개소에 대한 것으로, 이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공무원 8명이 유지관리를 주·야간 경비까지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이것을 일반 민간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내년 신규 사업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공동구 위탁관리 용역은 그렇게 하는데, 공동구 화재안전진단 용역은 신시가지에 있는 하나의 공동구에 그 용역을 준다는 얘기신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을 격년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되는,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동구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예산안 6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예방, 복구활동까지 모든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어떠한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제관련 전문업체, 전문가도 많이 있는 민간 자율조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지금 개인이 205명, 단체는 12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의 1년간 활동내역서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0쪽, 방금 전에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CCTV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용을 하는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었는데 한참 후에 잘못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본인이 주차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안내문자가 오면, 저도 몇 번 있었고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얘기했었는데, 아마 해당부서나 구청에는 그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스템 자체에서 에러가 발생이 된다고 저도 여러 번 듣긴 했습니다. 앞으로 업체에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좋기는 하나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예산안 5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비가 전년도 예산 보니까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됐던 부분을 겨울철 대비해서 금년 연초에 사용한 것과 11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하는 장비 임차 용역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세워서 4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할 부분을 먼저 용역비를 세우고, 내년 연말에 세울 것은 내년 추경에 나눠서 세울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설제 구입과 관련해서 전년 예산 대비 4억 3,9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겨울철인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해 제설작업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고은정위원

같은 쪽 52쪽에 재료비 관련해서 제설제 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은 7억 5,950인데 내년은 4억 3,9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률이 큰데 제설작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부분도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내년 연초, 연말 부분까지 한꺼번에 확보를 하면 용이한데, 어차피 여름기간 공백을 두고 연초, 연말 이렇게 확보를 하니까, 우선 연초 부분만 구입을 하도록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추경에 편성은 하시는데 어쨌든 올 겨울철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안 53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통일로 신성아파트 앞 개선공사 1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통일로 관산동 지역에 신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주상복합이 있는데 통일로 자체를 확포장하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여건이 달라져서 현재 기형적으로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보행자가 대기하는 보도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개선사업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콜택시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다른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개인택시하고 업체택시에 같이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럼요. 택시 내부에다가도 합니다.

임형성위원

고양시에 개인택시가 2,500대 정도 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모두 2,850대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업체택시는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업체가 717대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한 3,500대 정도 되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다 합쳐서 2,850대입니다.

임형성위원

고양시에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업체택시부터 해서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고양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본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산안 42페이지에 버스준공영제 연구용역이 33억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3억 3,00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기 길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 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몇 개 업체에 대한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가 19개 업체가 됩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을 19개 업체에 버스 대수대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수대로는 아니고 재정 경영상태를 분석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이 다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모를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원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열악해서 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 시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임형성위원

요즘 인건비, 물가가 다 올라가고, 새로운 아파트도 지으면 마을버스가 들어갈 텐데,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느낌도 옵니다. 그런데 일단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수요는 계속 움직입니다. 대중교통의 환경이 희한하게 자꾸 움직여서 해마다 일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좀 더 있으면 향동지구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 데는 마을버스가 필요하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과 연계되는 시내버스 이런 것은 큰 도로로 다닐 것이고, 단지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에 입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집 앞에 환승이나 이런 것은 많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과 다른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저도 덕이지구나 이런 데 가보면 마을버스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학생이 있는 분들은 학교로 연결해 달라고 하고, 일반적인 주부들은 지하철역이나 큰 백화점, 병원으로 연결시켜 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예산안 51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구 가좌지구하고 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 추진이 4억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료로, 토지보상비만 4억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1억인데 4억은 토지보상비로, 7억은 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자료를 위치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물론 제가 알기로도 이 지역에 이미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52페이지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 이것이 새롭게 확대되는 것도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직은 현재 있는 3,000대에 스테이션 125개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덕이지구, 식사지구 등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LH라든가 이런 대단위 사업체에게 현물로 기증을 받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본 위원이 덕이지구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덕이지구 뿐만 아니라 가좌지구나 대화마을,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고만고만하게 세대수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한번 로드맵을 하듯이 마스터플랜을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 61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쭉 있는데,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가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행사를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의 열악한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의 자부심도 있으니까 이런 행사에 기왕에 고양시와 같이 매칭을 해서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시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도 그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나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가보곤 합니다.

임형성위원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이렇게 짚어봤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버스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준공영제가 실시될 예정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이해하셨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본다면 2018년도까지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준공영제에 대한 대시민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은 준공영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시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정도에는 지금 분석된 노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합병도 유도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단계에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고봉동이나 성석동 같은 데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버스들이 안 오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가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길벗가게,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당초 한 208개소의 노점상을 재심사를 해서 120개 정도를 갱신허가를 하고, 나머지는 위치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래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삼송택지지구라든가 원흥지구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새로운 위치에 신규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위한 수수료라든가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는 재산조회 수수료 부분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길벗가게 말고도 포장마차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포장마차들 때문에 도로정비에 있어서 조금 보기 흉한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양성화시켜서 길벗가게를 만들어준다든지 철저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원흥지구나 삼송지구가 생기면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정비를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기존의 신시가지든가 이런 곳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권 가게들과 충돌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여지가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택시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금액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택시를 타면 그전에는 현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카드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비용은 업체 부담도 아니고 시민의 부담도 아니고,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떠안고 있는 고충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사들의 고충도 덜어주고, 어쨌든 그것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 택시가 되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카드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양터미널화재 백서제작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1,000만 원을 세워 달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겪어보지 못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조치 문제도 그렇고 행정청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해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결을 했는데, 그런 사를 역사자료로 기록을 해서 후일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쓸 수 있게 하려고 백서로 기록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2,000만 원을 다 세워 주시면 좋은데, 발간 권수를 줄여서라도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남겨 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우리 고양시 말고도 다른 곳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공공기관에도 배부하고 도서관에도 소장을 해 놔서 나중에 필요할 때, 급할 때 찾아봐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민 홍보용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준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모바일 콜택시와 관련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교통안전국이 예산은 없지만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진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 열심히 현장을 뛰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버스든 좌석버스든 앱 검색해 보면 버스가 몇 시에 집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시골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인구도 100만이 됐으니까 마을버스도 집에서 몇 시에 나오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예산에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부위원장

또 도로정책과장님, 지금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시가 되다 보니까 작은 도로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다 막아요. 이것이 우리 구청이나 어디나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 도로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3개 구청과 의논을 해서 방안을 잡아줘야지, 공무원들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개인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합의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길벗가게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 규정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잘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5년이든 몇 년이든 그 정도만 하고 다시 하게끔 해야지, 잘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돈은 통장에 안 넣고……, 재산이 1억인가 1억 5,000만 원 넘으면 안 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다른 곳에 이체를 하는데, 다녀보시면 잘되는 곳은 엄청나게 잘됩니다. 이것을 5년이든 10년이든 몇 년이든 다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제비뽑기라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우영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수 주택과장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자연부락에는 현황도로로 구청에서 인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말뚝을 박고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개인끼리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 다 모이셨고 고양시 일이니까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대안을 세우셔서 길 다 만들어 놓은 현황도로만큼은 보상할 돈이 없으면 다닐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막지 않도록, 지금 한 30㎝만 남겨놓고 말뚝을 박아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청에 전화해도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시의원이 현장에 나가면 동네 이웃과 싸움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의논하셔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민법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될 사항 같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사 와서 이웃 간에 땅 샀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땅을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나 어느 정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10배 이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합의해라, 민사로 해라, 이런 교과서 같은 얘기는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먼저 인허가를 내줄 때는 전부 현황도로로 인가를 내줬는데 그렇게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민법이든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여러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에 고양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해서 15억인가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기존에 2억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이 정도 금액가지고도 충분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로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용역비가 많이 있어야 충분히 활동하면서 의견수렴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비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1억이지요? 새롭게 지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부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만 주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서면으로요?

임형성위원

예.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주택과장님은 못 오셨는데, 예산안 91페이지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 확대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 원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안 116페이지 보면 여기도 용역이 많이 있는데요, 중간에 원당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하고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수립용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새롭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산안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도로명이 바뀌었잖아요. 그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부터 쭉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들만 충분히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나요?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서로 헷갈려 하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자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제화돼서 시행됐는데 저희도 교육기관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소 찾기만 되고 등기사항과 다르다 보니까 많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가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료는 충분히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저희부터도 이미 오랫동안 써왔던 주소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혼돈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동주민센터라든지 기존에 많이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보면 연립이나 다세대는 상세주소로 해서 전출입 시에 신고를 해서 별도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개별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주소로 해도 지금 계속 가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혼용해서 써도 문제없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원래 법제화는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것을 계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할 주무부서나 각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화가 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회의참석 차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예산안 90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전년 예산이 9억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소규모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보조금이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별히 소규모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보조금이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소규모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보조금은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소규모 쪽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우리 시와 비슷한 시·군·구의 대략적인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성남 같은 데와 비교를 하면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성남은 기금도 많이 적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 여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사실 3,000만 원 증액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노후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나 인구 대비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보조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본예산에 8억 편성하고 추경에 꼭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경조차도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상황이 매년 좋아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심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항상 예산이 넉넉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형편들은 아닐 것이라고 보이고, 재정자립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련해야 한다는 것,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부서에 계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3,000만 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알면서도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안 116쪽 하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힐링센터)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이라고 지칭됐던 도시재정비촉진구역들이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는가 하면 중지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조차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에 전문가 분들을 조직화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가서 어느 장소건 그 업무를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에 막은 것 같은데요,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진위 자체도 구성되지 않은 곳은 주민센터라든가 마을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미리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는 고정 장소가 아닌 수시로 장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그 전문가집단은 어떻게 모집을, 이미 인력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전문가 그룹들을 저희가 모셔서 꾸려야 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9명의 전문가집단이 구성되어서 지금까지는 작년, 올해 갈등조정위원회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내용을 신청하고 그분들을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자문해 주고 있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현장에 맞게끔 확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대면상담이 가능한, 그런데 공무원이 상담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는 상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민간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마케팅 분야에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을 하고 정비사업을 직접 관장하시는 분들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이 전문가들은 공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디에서 자문위원단을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해당 안건이 생기면 힐링센터 센터장, 책임자가 되시는 분에게 승인을 받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심의제도, 그러니까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처럼 그런 유형의 회의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안 82페이지 용역비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었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박상준위원

같은 사안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계속비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이고,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또 내년에,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남은 금액은 내년은 다시 세워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상준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일부 조금 했고요, 금년이 원년이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금년에는 홍보 차원, 이런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을 한다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용역 2,000만 원 낸 것도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아파트 경영도 투명하게 가고, 또 현재 장수명화 리모델링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가 주민 서비스를 했을 때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행복’이라는 것이 약간 개념이 크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아파트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개선해 보신다는 것인가요? 비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지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런 제안을 주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교육도 벌써 자문단, 멘토건축사, 워크숍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짜셨더라고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금년에 하고 있는 것 일부분인데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투명한 아파트가 되고 행복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외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실시하셨던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교육이요?

박상준위원

올해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금년에 투명한 아파트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용역을 주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해법이 나오면 그것을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실시했던 그 교육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교육내용은 공동주택에 관한 법규, 회계관리 등, 또 입주자대표협의회장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박상준위원

그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예산안 9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고 압류·해지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은 없고 올해 신규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나서 돈을 안 낼 때는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돈을 내니까 등기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해지를 해 주고 등기를 말소시켜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은 늘 매년 일어났던 일 같은데, 예산을 올해만 따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동안 그것을 회계과 예산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럼 홍보물 제작도 불법건축물……,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불법건축물이 2,000㎡ 이상 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박상준위원

그런데 200만 원으로 다 가능한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적긴 적은데 그래도 이것 갖고 어떻게든지 해 볼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은 큰 건물들을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큰 건물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추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올해 2억 9,900만 원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는 2억 9,900만 원 감액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총액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옥외공고물 사업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일정 소화가 되고 있었고, 시범사업을 너무 확대한다는 것은 목적달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최소한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이 조정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으면 감액된 내용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안만 봐서는 어떤 부분에서 2억 9,000만 원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나왔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줄었으면 총액 말고 밑에 항목에 금액이 줄어든 것이 나와야 알 수가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서의 서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명기할 수 없다고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억 2,300을 어디에 썼는지 이 예산안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이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셔야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추구 사업도 2억 9,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예산안 내용으로는 2억 9,500만 원이 작년도에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가 줄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강화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만 원씩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건축위원회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수당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금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거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럼 20명이 넘는다는 결론인데, 이 위원회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이유가 무엇이지요? 조례에 그렇게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한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2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17명으로 해서 20명이나 21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전체가 다 모이면 25명이 다 모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안 모일 수도 있고,

우영택위원장

조례상 25명 이내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몇 년이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2년입니다.

우영택위원장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한 번 연임.

우영택위원장

1회 연임할 수 있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들을 작성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전부터 네 번에 거쳐서, 그러니까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과 직업과 주소만 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주소도요?

우영택위원장

주소도 가능하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주소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우영택위원장

성명, 직업, 주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실명제에 위반되지 않을까 해서,

우영택위원장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무슨 실명제입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따져봐서…….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동까지만 해 주시고,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관내에 건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이점을 따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도시주택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별로 작성을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현재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영택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임기가 2년이고, 연임 1회라고 하셨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러니까 세 번,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이분들이 연임을 했는데 어떤 수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또 연임을 했다는 민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건축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지, 관내에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고견과 정책비전에 애쓰시는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각 구청 3개 보건소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덕양은 191쪽, 동구는 218쪽, 서구는 2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데 그 안의 세목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용인데 각 3개 보건소가 전부 50% 이상 증액예산을 계상하셨어요. 무기계약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김미현위원

무기계약자 보수 예산이 50% 이상 높게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3개 보건소가 무기계약자들 인원이 증원된 것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많이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된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비용면에서 절감은 없었던 것이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19명입니다.

김미현위원

전체다요, 3개 보건소 합쳐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만 19명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비 산정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기간제 예산은 줄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산모도우미 하는 것이 있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보조금 받아서 2014년도 예산액이 2억 3,4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은 3억 8,1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실제로 비교를 해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세입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각 구청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전부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요?

김미현위원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예산이 2억 8,257만 5천 원이었는데 18.19%가 감소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올려놓으신 것하고도 잘 안 맞아서요.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올해 세입 잡아놓으신 것하고 각 구청별 금액이 잘 안 맞아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확인을 나중에 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33%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세입을 15%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세우셨는데 전년도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이고,

김미현위원

불용액이 작년에 33%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입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많이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내년에도 기준은 똑같은데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실적은 345명에 대해서 2억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2억 8천,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금년도도 2억 8,200에서 추경에 2억 5,400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현재 2억 5,400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형편인데 우선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상자한테 충분히 알려드려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원을 하는 조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상위 몇 % 이내, 첫째 자녀여야 하고, 하여튼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실상 모든 출산한 분들이 산모지원서비스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가구소득기준을 50%에서 65%까지 확대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올해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만 보건행정과장님이 계시는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에 에이즈 환자 분들을 시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각 구별로 별도 관리를 하는데, 3개 보건소가 각 구별로 관리를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몇 분 정도,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72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언제 와서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이 다 관리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구 예산이 2,700이고 서구가 2,100입니다. 204페이지하고 234페이지입니다. 동구가 인구가 더 적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는 5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사실은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못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해 드릴 것이고, 보건소마다 환자수나, 치료도 검사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인구수 대비 예산을 책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10월 이후로는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내년도에 처리하시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서구는 에이즈환자 감염인이 39명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병원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분들의 손길에 따뜻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은 162쪽이고 일산동구는 194쪽, 일산서구 224쪽인데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금액이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아요? 덕양은 인구가 많아서 차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 대비해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72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시비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상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인구에서도 동·서구보다 훨씬 많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물어봤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임대 및 유지비는 덕양하고 일산동구는 있는데 서구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방문보건 전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덕양은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든지 하고 돈이 안 드는 SNS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없는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쓰시고, 166쪽에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것 한방난임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인데 기존에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의사회에서 자기네가 50% 사업비를 부담해서 처음에는 50명 정도 제안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깎고 깎고 하다 보니까 15명만,

김필례위원

15명 이분들은 어느 대상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어려운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분들이 병이 있는 분이 있고 없으면 안 쓰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난임 중에서 연령 38세 이하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나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또 한방을 희망할 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지원하는 것은 양방이고 한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돼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방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암환자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도비도 받고 했는데 이분들도 대상자가 수급자 분들이세요? 지원해 주는 것.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의료수급권자하고 암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암환자나 소아암환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소아 쪽으로만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성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해 주고 암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암환자한테도 해 주고 소아암환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 주지요.

김필례위원

이분들도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부분 100만 원 해서 220만 원까지,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은 3천만 원까지, 백혈병 이외의 암은 2천만 원까지, 폐암은 정액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암마다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비,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에는 홍보물 제작을 안 했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상담이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오는 홍보물을 이용했는데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동구·서구도 같이 세웠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243쪽에 보면 스케일링 예약카드 구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스케일링 예약카드 구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과 민원인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진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예약했던 일정 등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천 장 정도,

김필례위원

그러면 덕양이나 동구는 다 있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신청했습니다.

김필례위원

6억씩이나 들어가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6억이 아니고 6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예약카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늘 고양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00쪽에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미현위원

거기 보면 행사지원비는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것 아닌가요? 해마다 꽃박람회는 어떻게 지원을 하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행사보조로 시비 보조로 10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금고에서 1년에 4억씩 지원해서 총 14억을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했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이정도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을꽃축제는 신규 사업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 가을꽃축제는 가을에 국화축제하고 어우러지게 여러 가지 꽃을 전시해서 시민이 볼 수 있는 꽃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가을꽃축제는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3회째인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가을꽃축제 예산이 없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안 했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

김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하면 3회째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럼 가을꽃축제는 그냥 고양시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축제인가요, 아니면 국제꽃박람회처럼 해외에서도 와서 하는 꽃축제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해외에서는 오지 않고 고양 농가들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축제입니다.

김미현위원

축제를 하면서 프로그램상에 판매라든지 이런 행사내용도 들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 판매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에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가공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특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예산하고 같은 비율이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가공시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가공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축산낙농가들이 자기 쿼터 위에 나오는 우유가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기술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이 한 100원이면 이 가공시설에서 우유나 치즈나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로컬푸드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한 10배 이상 소득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진흥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 보겠습니다. 150쪽 중간부터 151쪽 중간까지 강소농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반씩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강소농 시스템 DB화 인력운영비, 강소농 코칭 건설, 변화관리 워크숍, 자율학습체 프로젝트추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강소농 시상금, 이 강소농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강소농은 4년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한국 농가가 외국에 비해서 면적은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강소농을 발표한 이후로 저희들이 매년 약 100명씩 해서 금년까지 400명을 우리가 강소농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명 더 해서 500명이 될 것이고, 강소농은 5년 있으면 끝나는 사업인데, 각종 컨설팅, 교육,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선두농민을 키우기 위한 강소농사업입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에 강소농은 어떤 것이 있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강소농이 지금 400여 명 되어 있는데 화훼가 좀 많고,

김미현위원

화훼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작목마다 다 있습니다. 낙농, 한우, 채소 등 다 있습니다. 한 400여명 됩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상임위에서 두 가지 사업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 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체험농장과 주말농장은 우리 고양시가 도시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사업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답변 중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체험농장을 하면 다른 농가보다 소득을 상당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미현위원

서울 근교에서 고양시로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을 하러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깎여서 궁금했습니다. 소명하실 기회를 드린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 체험농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이 농산물만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농업도 체험이고 단순히 1차 생산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되는 것이니까, 농토를 이용해서 주말농장, 체험농장을 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업인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같이 도시화된 환경에서는 상당히 농가 소득원으로써 중요한 사업이고, 또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삭감이 된 것보다도, 다른 행사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다른 행사보다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국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에 있는데 저희는 그전에 행사를 치르고, 농업인 단체가 그날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한해 고생한 노고를 위로하고 같이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5,000만 원으로 추진되다가 금년에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4,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내실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농업이 살아야 합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103페이지,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승마교실은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승마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승마교실에 참가하는 비용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관내에 승마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로얄새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승마를 배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승마장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 승마장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로얄새들이라고 고봉동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는 사설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민간승마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간승마장인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은 어디를 활용해도 상관없는데 관내에 있는 유일한 승마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승마장이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차량구입,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왜 안 됐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체하는 차량으로 올려놓은 것인데요, 지금 밴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2004년에 구입해서 만 10년이 넘었는데 주행거리가 16만㎞가 넘고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반영했던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04년이면 10년 됐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양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5쪽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체험농장 육성사업하고 주말농장 조성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었는데 체험농장 육성사업은 시민들이 와서 그 농장에서 체험을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은 본인들이 직접,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이고,

고은정위원

경작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칫 체험농장 육성사업, 주말농장 육성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상임위에서도 더군다나 삭감이 됐고 또 지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구분을 해서 체험농장과 주말농장의 다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 128쪽 보면 하단에 고품질 안전기술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사업하고 빗물이용시설 두 가지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시범사업 2억 원은 국비지원사업인데 현미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미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50:50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50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117쪽 차량구입(대체)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차량은 지금 저희가 축산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인데, 그 차량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관내 정육점 인허가 확인, 또 가축등록사업, 사료제조업, 수산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차량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연령이 차서 저희들이 대체 취하는 차량인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차량인데, 이번에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됐고 무슨 차량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스타렉스입니다. 2004년식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얼마나 뛰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6만㎞ 뛰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2,300만 원이면 어떤 차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같은 차종 스타렉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녹지과 예산안 167쪽에 고양누리길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누리길 예산이 다 삭감됐을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양누리길 홍보블로그 운영위탁과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과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고양누리길 사진전시회 개최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고양누리길 홍보블로그 운영위탁은 보도여행 전문가가 직접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온라인 블로그에 소개해서 홈페이지 이용자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고양누리길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블로그에 51회 정도가 연재가 되었는데 방문자수가 14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계속 계획 세워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은, 1단체에 저희들이 그냥 재료비만 지원하고 인력은 그 외 단체들이 가서 시공하고 설치하는 거라서 저희가 어떤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설물, 안내판, 이정표 보수, 환경정화활동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은, 지금까지 작년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 씨하고 한국식 오카리나 최고 연주자 김준모 씨를 초청해서 걷기운동을 같이 했는데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함으로써 올바른 걷기운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명사들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누리길 사진전시회 개최는 누리길의 아름다운 명소를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보고 ‘고양시 누리길이 상당히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람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사진전시회를 2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2회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가 있는데 작년 1회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 때는 참여도가 어땠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참여도요?

고은정위원

예. 몇 명이나,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작년에 8,8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예산안 보니까 효자동 매미골 누리길 조성공사도 있고 배다리 누리길도 있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누리길을 조성하고 나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고, 사실 고양누리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부분 고양시민들이 가까운 심학산 둘레길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리길이 만들어진지 모르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파주에 있는 심학산 둘레길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가세요. 제가 ‘고양시에도 이런 누리길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고, 더군다나 1회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에 8,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시민들 이외에 전국단위 걷기대회도 그렇고 이런 홍보에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러면서 고양누리길의 홍보와 더불어서 고양시의 인지도 그리고 전국대회를 통해서 인근 다른 시·군·구에 있는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매체를 통해서 그냥 지면을 통해서, 아까 사진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 블로그 같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도 되고,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길을 안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하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단체 1누리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환경정화활동, 그다음에 백일장도 하셨고 북카페 운영도 하시고, 좋은 취지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설명을 잘하셔서 상임위에서 가급적이면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길 전국걷기대회는 살려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진 누리길 예산들은 전부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예산안 169쪽에 탄현근린공원 1단계 사업 4억 2,000만 원, 1단계 토지매입은 다 끝났고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면 1단계는 마무리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원래 더 필요한데 예산상황 때문에 예산이 덜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170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유아숲체험원을 어디에 조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유아숲체험원은 안곡습지공원 쪽에 계획 대상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숲체험원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아들을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171쪽 밑에 고양생태공원 관련해서 생태교육센터 강사료가 4,125만 원이 예산안에 있는데, 생태교육센터에 강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생태공원의 교육센터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강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몇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환경해설사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시로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 아이들이나 단체가 올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생태교육센터에서 강사가 있어야 설명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때그때 수시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자인 생태강사들로 양성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은정위원

교육센터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하고 계절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생태교육센터에 방문했을 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략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15명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115명이 전부 어떤 소정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직까지 자격증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평가를 12월 15일경에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올해 배출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은정위원

그러면 자격증 없이 양성화 과정을 끝낸 분들이 생태공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전문가적인 자격증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한사람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인데 지금까지는 자격증제도 같은 것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거지요. 이제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격을 갖게 되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그 자격증은 환경부에서 준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서도 이것 비슷하게 어린이식물연구회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자격이 없이 그동안 그런 사업을 해 오신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지요. 전문가지만 자격증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하시고 나서 인력풀을 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도 호수공원도 하고 있고 안곡습지, 정발산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도와주는 정도만 지원할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교육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직원 1명이 생태교육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분은 전문가인가요? 어쨌든 자격증은 없지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분은 대학원 과정에 …….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생태관련 대학원을 전공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그래요?

고은정위원

사실 이런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혹시 시청 녹지과에는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었나요?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가 과정이고요, 숲해설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명이나 됩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유아숲체험을 조성하신다고 하고 대화동에 생태교육센터가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자꾸 불협화음이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단체에서 ‘이것은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강사료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전에도 약간 민원이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적어도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안 167쪽 하단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에 3,600만 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올해 바람누리길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려고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식으로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걷기 단체들 위주로 해서 걷기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냥 두어도 어련히 다 잘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요? 단체별로 각자 날짜 맞춰서, 우리가 누리길을 해 놔서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데,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돈도 없다면서 …….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8군데의 누리길을 개설을 했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누리길을 만드는 데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누리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누리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소장님, 위에 보면 제2의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 4,000만 원이 있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건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8군데가 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봄, 가을에 전국적으로 누리길 걷기 행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거의 1만 명에 육박될 만큼 많이 오고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안 해도 다들 누리길을 알아서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것을 중간 중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사업 계획서 좀 주세요. 이것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예산안 169쪽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 1단계, 이것이 작년에도 20억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 지금 토지보상비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단계는 이미 토지보상은 다 나갔고, 올해는 순수하게 시설비, 보상이 나간 데만 공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보상한 데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단계 구간은 28,236㎡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단계 하고 또 2단계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금 369,838㎡가 남아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땅 보상은 못 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전혀 못 했으니까,

김필례위원

작년 20억은 그것 안 했던 것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1단계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내년에 4억과 그것하고 합쳐서 내년에 20억 정도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를 하면서 보상비는 거의 다 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1단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20억 정도 앞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세워지면 저희가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단계인데 2단계는 아직 저희가 어떤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작년에 본예산에 20억을 세웠는데 이것과 똑같은 성향이냐고요. 그것 삭감됐잖아요. 탄현근린공원 삭감됐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6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이 아니라,

고은정위원

과장님, 성향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지요. 그냥 1단계 때 보상했던 지역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학교 옆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보상한 28,236㎡만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난번 20억하고 똑같은 성향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과 예산안 141쪽 상단 보면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내역이 있어요.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이자상환), 올해는 이자상환이 얼마인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전체금액이 41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원금이 36억, 이자가 5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채 잔여금은 언제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201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남은 금액이 대략 한 1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한 것은 18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지방채 180억 기채발행 했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보니까 액수가 상대적으로 원금하고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자 금리가 몇 %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자가 3.5%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은행이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 지방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17년도면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용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보상을 하면서 저희 보상비가 부족해서 2009년도에 2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차입선은 한국은행이었는데, 이것이 금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는 연리가 3.5%인데 비해서 이것은 4.85% 고금리로 차입을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 12월에 고양시 통합기금으로 대신 차환을 하고 차입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4.85%를 3.5%로 낮춰서 차입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고, 이것도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2021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사과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기금 조성한 것은 없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저희는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이자상환하고 원금 상환한 부분들을 회계과와 논의한 적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이 전액 시비는 아니고, 저희가 60%를 부담하고 도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률을 현재 3.8%, 4.8% 내고 있는데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율 부분에서 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방안을 회계과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회계과와 협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 4.85% 고금리를 3.5%로 낮춘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산파트에 대한 고양시의 재정적인 이자율과 원금의 문제를, 지금 이자율이 3%대로 고금리예요. 이런 부분은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것이 내 재산이라면 당장 할 텐데 시재정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돈이라 하더라도 회계부서와 논의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원금 상환하는 방법 또한 이자율에 대한 현재 고정금리 부분을 어떻게 공사대금을 선행 상환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우리 회계부서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내 재산 가치처럼 다시 한 번 금리 부분, 기채 상환 부분, 원금상환 문제, 이런 문제를 현장에 있는 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은 김운용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아름다운 누리길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누리길 같은 좋은 산책길이 있으면서도 안내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누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누리길을 산책하시는 동호회 회원이라든가 고양시민들이 누리길 안내가 약해서, A코스, B코스 등 여러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면 아름다운 누리길을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전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 위원도 산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누리길을 가는데 느낀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명인사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누리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실무적인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우리 고양시의 의원님들께 문자라도, 어떤 코스에 저명인사와 누리길 산책을 한다고 보내주면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누리길을 산책하면서 좋은 강의도 듣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예산만 했지 한 번도 1년 동안 이런 전화 한 통, 문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고양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누리길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게끔 의원님들께 통보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하겠고요.

김영식위원

문자만 보내면 돼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바쁜 일정이 있지만 혹시 주말이라든가 시간이 있으면 건강도 생각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동호회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했던 2,000만 원, 3,000만 원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블로그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다. 2014년에 2,000만 원으로 운영 위탁 하셨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2014년도 20회 정도.

박상준위원

그러면 블로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주로 내용이 누리길을 걷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걷고 그런 내용들을 쭉 기재합니다.

박상준위원

블로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오마이뉴스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누리길 홈페이지가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광지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려나 싶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블로그는 검색이 안 되고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도와 코스, 자기가 했던 사진 올리는 기능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홍보를 해야 되느냐,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말씀대로 14년도에 2,000만 원 정도로 20회의 글을 올렸다면 이 보도여행 전문가가 그 코스를 다녀와서 취재해서 올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거의 취재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인데,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도보여행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과 이 사람이 올렸던 내용, 그리고 개설 및 디자인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런 블로그를 개설하고 디자인을 할 때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2015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를 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고양시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홈페이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노력을 했고요, 검토도 했었는데 홈페이지는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어차피 블로그 쪽에 20~30만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목적 차원에서는 블로그가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예산에 홈페이지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안 하고, 블로그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 관리는 따로 비용을,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처음에 개설할 때는 비용이 들어갔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공원 할 때 2013년도에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들여서 했고요, 별도로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 보려면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누리길로 검색을 하면 거기에도 내용이…….

박상준위원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블로그가 바로 안 뜨고 고양누리길 홈페이지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말씀대로 글을 올렸던 도보여행 전문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와 사업공모를 통해 관리협약을 맺고’ 등 보충설명서 5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제목만 보면 하나의 단체하고 고양시가 1,000만 원씩 3개 단체와 협약을 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가 일괄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3개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모집을 해서 어떤 입찰관계, 이런 형태로 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단체를 지정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4,000만 원이었으니까 총액으로 해서 입찰을 낸 다음에 한 단체가 들어오면 그 단체한테 4,000만 원을 총액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3개 단계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씩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입찰형태로 선정이 되면 그 단체하고, 그리고 걷기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중에서도 단체성격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부분으로 선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낼 때 처음에 1,000만 원씩 쪼개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4,000만 원을 통으로 낸 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 3, 4개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재료비 정도를 사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그럼 이번에 2014년도에 했던 단체가 어딘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 사용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가 74억 1,862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40억이었는데, 현재 총공사비가 23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74억 1,862만 8,000원이 올라가면 230억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몇 % 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왜냐하면 230억에서 이번에 74억하고 작년 것 40억하면 110억 정도 되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고요, 내년, 후년에도 예산이 또 추가로,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몇 년이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당초에는 내년 5월경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이 예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16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2016년이면 3년 정도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공사업체가 공기가 있는데 3년까지 끌면서 하다가 중지하고 또 하다가 중지하고 그러면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올해 5월에 착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 개월 수로 치면 2년 조금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후년 4월 해도 2년이거든요.

우영택위원장

보통 이런 공사는 1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하는데 2년이 넘으면, 지금 공사업체도 2016년도에 개관을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건축공사하고 전시물공사를 따로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사에서 골조공사 부분은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내년 후반기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려서 프로그램 같은 것 꾸미려면 전시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따라서 골조공사만 완료가 되면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공사는 2년이 안 걸리고 한 1년 반이면 됩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230억에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 130억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원래 5:5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억이 더 늘어났지요? 그것 늘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원래는 시비 100억, 도비 100억으로 총 200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30억이 된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원래 우리가 공모형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우영택위원장

예.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원래부터 230억이었는데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계속 230억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74억 1,862만 8,000원을 하면 약 114억 정도인데, 내년 예산까지로 봤을 때 현재 도비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에 예산이 거의 바닥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공사기간까지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30억이면 50%, 50% 부담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50%는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영택위원장

그러니까 도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축소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과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에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공사는 돈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공모할 때부터 도비가 100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0억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더 도비를,

우영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모르시는구나.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도비 확보된 것은 한 90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우영택위원장

아, 90억 확보됐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리고 곧 추가로 내시될 금액이 10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곧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90억이 확보됐다는 것이, 한번 보세요. 내년 예산에 도비가 23억 7,931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 40억 예산인데 그전까지 예산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2013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40억 플러스를, 단순하게 74억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13년도 예산에 도비가 32억, 시비가 32억해서 64억이 기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30억 정도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아, 2013년도 32억에 32억 하면 64억, 그러면 114억이 아니고 170억 정도니까 한 56억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지금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지금 공사가 2층 바닥 슬라브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로 치면 한 15%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장

거기 공사를 지난번에 보니까 건설근로자 분들이 그 자리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해결이 되셨습니까? 업체하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부천 교육청 건 때문에 한 데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저희 현장 체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영택위원장

고양시 현장 체불은 아닌데 그 회사가 다른 공사로 인해서 체불이 있어서 거기에서 데모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냐는 말이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1군이나 2군 업체는 아니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순위가 처지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임 같은 경우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장비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직불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 같은 사례처럼 저희들은 노임이나 근로자나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바로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임금체납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에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가좌마을 도로확장공사도 있었고,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애먹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린이박물관이 처음에는 ‘어린이장난감박물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장난감’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장난감은 너무나 한정된 것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체험형 위주로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순수한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선정되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명칭에 ‘장난감’이라는 것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를 100억 갖고 오는데 우리 임의대로 ‘장난감’이라는 글자를 빼도 되는 것인지?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도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어린이나라’라고 추진을 하다가 2012년도에 이 말은 없어졌고, 도도 지금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부지 용도가 ‘어린이나라’라고 책정이 됐고, 도에서 투융자 심사 공모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 입지가 좋아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칭이 ‘경기도 어린이장난감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장난감’이라는 말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아주 듣기가 거북하고 장난감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장난감이라는 단어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됐을 경우에 어린이박물관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그냥 어린이박물관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장난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해서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지금 공사명을 붙이는 것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공사만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시설물관리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도 향후에 다시 새로운 명칭으로 바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라는 명칭은 확정된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명칭도 지금 도에서는 ‘경기도 어린이장난감박물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진짜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50% 이상 예산을 들였는데 제목은 ‘경기도 어린이장난감박물관’이라고 쓰면 고양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명칭을 다시 한 번 도와 협의를 해서 고양시민들에게 유리한 명칭을 따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고골~대자 구간은 공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구청 소관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장

고골~대자 간 2.8㎞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공사,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 공사는 구청 소관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누리길 홍보블로그 운영위탁에 대해서, 혹시 여기 오셔서 그 블로그 좀 찾아 주실 수 있습니까? 블로그라고 하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블로그의 효율성이겠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누리길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든 것이고, 이 예산이 2014년도 올해도 들어갔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2,000만 원이 세워진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과장님,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기에서 못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먼저 되어야지 이것이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블로그만 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먼저 찾으셨고 방금 저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치면 고양힐링누리길이라고 나옵니다.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이 훨씬 잘되어 있는데요? 방금 주무관님도 이것 쳐 보시라고 가져왔잖아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걷기 관련 전문가가 누리길을 직접 걷고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금액이 10억, 20억, 적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뭘까 아니면 크게 감흥이 안 옵니다. 많은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을 자르고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공직자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없애야 될 것, 그런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녹지과에 4개가 특히 누리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조건 다 올리는 것이 더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리길이 예산안에 있고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블로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블로그를 제대로 찾아서 못 들어가는 부분을 내년에는 다 수정을 해서 제대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운남

김운남위원

저한테 오셔서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여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블로그를 통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