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입니다. 동지는 ‘작은 설’이라는 유래가 있으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 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73억 중에 42억이 이월됐는데 사유지 사용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요? 사유지 승낙을 받아야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동네 소규모 단위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워도 그런 사유지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올해도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4개 마을은 완료가 됐고 8개 마을에 대해서는 한 20~30% 진행이 됐고 올해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이 이월됐는데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예.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해 주시면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법도 좀 완화가 됐고 최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그 구간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회 방향으로 가거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것은 일부러 이렇게 이월시키는 건 아닌지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에는 상반기에 빨리 추진되도록 도시가스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이것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지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88만 원하고 기정액 3,600만 원 있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금액인데 이번에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삭감되어서 다시 올리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남북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20분인데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고양평화예술제, 이것 내년도 예산에 6,500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3,500이었지요? 기정액이 3,500인데,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하면서 10월 20일에 돈이 도에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비 3,5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인데 이 3,500만 원과 6,500만 원 관련되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섰던 금액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말고 이것 본예산에서 심의되었던 건이지요?

예.

전액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금액을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을 보조받았던 금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사했던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 되어서 잘 몰라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킨텍스 순환버스 구입비가 4억 5,000입니다. 몇 대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2대를 구입하는데 1대는 오픈버스를 구입하고 1대는 리무진버스를 구입해서 2대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어느 것을 구입하실 것이에요, 3가지가 나와 있던데 그림이?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오픈버스 1대하고 리무진버스 1대, 이렇게 2대가 되겠습니다.

2층이요?

예.

외국에 있는 관광버스처럼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설문조사한 것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오픈버스하고 1대는 리무진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 버스가 제일 좋다는 그런 내용이고,

가운데 것이요?

예. 이런 버스가 제일 좋다는 내용이고 1대는 일반 리무진버스, 그러니까 저희가 운행구간을 두 군데를 두겠습니다. 1대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버스가 있고 또 1대는 대화역, 탄현역, 덕이동아웃렛 순환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버스 2대 구입하는 것은 1대는 오픈버스고 1대는 리무진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버스가 이 가운데 있는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는 킨텍스 주위를 돌고 1대는 탄현역하고 대화역하고 킨텍스를 돌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노선을 만들었는데 킨텍스-엠블호텔-원마운트-현대백화점-호수공원-웨스턴돔-라페스타-대화역-킨텍스를 돌 것이고, 또 1대는 킨텍스-대화역-하나로마트-덕이동아웃렛-탄현역, 이렇게 돌려고 잠정적으로 노선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도비지요?

예.

하루 이틀이면 시책추진비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왔어요?

아직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최근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킨텍스관광벨트를 위해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145억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안 내려오면 이 금액을 같이 태워서 가야 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킨텍스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시책추진비 도지사가 해 주기로 했다고 약속하셨고 올해 안에 넘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쪽하고 접촉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됐고 또 킨텍스 부사장님이 도에 가셔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려고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년 안 됐고, 금년도에 저희가 전력투구해서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도시는 경주하면 누가 이야기해도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도시이고 평창이 동계올림픽하면서 평창하고 우리 고양 3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이나 부산 과거에 된 곳이 제주, 광주 해서 광역권에 있는 도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기초 쪽에서는 상당히 국제회의도시 지정된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일부 CVB배너에다가 투입되는 비용이 5,000만 원이 문체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돈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회의도시가 되면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관광 관련해서 기금도 저리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고, 특히 고양시는 킨텍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앞으로 국제회의도시가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이 고양시의 브랜드하고 킨텍스의 상품을 외국에다가 팔고 홍보하는데 고양시는 국제회의도시로 어떠한 국제적인 회의도 유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큰 영업을 하는 마케팅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컨벤션산업 및 마이스산업의 전초적인 기지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성선 국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좋은 소식을 하나씩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농업정책 및 지도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191쪽부터 21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인 윤재수 과장님께서는 2014년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및 기관장 연찬회의 참석차 본 예산심의에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와지볍씨박물관이 대화 킨텍스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월되면 못 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용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상징물 정도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예를 들어서 농업공사도 가봤는데 농업공사 귀퉁이에, 가와지볍씨가 대화동에서 나왔는데 거기로 박물관을 옮기자고 해서 주민들은 가와지축제도 하거든요. 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 서울대 교수님하고 이융조 교수님하고 여기 지역의 전문가들은 행주산성에 박물관 부지가 있는데 왜 중복투자하냐, 돈이 20억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심사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라 이렇게,

행주산성은 행주산성으로서의 역사가 있지만 가와지볍씨는 대화동에서 출토가 되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민들이나 그쪽이 앞으로 이동인구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중복투자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로 와야 한다고 저로서는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되지요. 그것은 중복투자가 아니지요. 중복투자가 아니라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지 원칙으로는 출토된 곳으로 와야지요. 거기 땅에서 나온 것인데 당연히 킨텍스 앞으로 와야 관광지도 킨텍스에 온 사람들이 왔다 거기 둘러보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와지볍씨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5,00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인데 누가 일부러 삼송리까지 가겠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간을 좀 갖고 이월을 시켜서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화동축제도 가와지축제로 이름도 바꾸고 둘레길도 가와지로 만들고 그런 상태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안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양시 박물관은 행주산성 주변에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동에 가와지볍씨 기초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지만 그 공원부지는 넓지도 않고 3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다만 거기에 가와지볍씨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봐서 전체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선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 지역에 조그맣게 볍씨 관련 박물관을 해야 되는지 시간을 갖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지볍씨를 행주산성 싸움터에 갖다 놓으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고양시 전체적인 박물관이니까 어느 것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전체 큰 박물관에 가와지볍씨가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런 박물관에 장래계획이 있고, 현재는 가와지볍씨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일부 들어가 있으니 또 그런 부분을 거기에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38페이지를 보면 능곡배드민턴장 정비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과에서 안 하고?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체육시설은 금년 1월에 체육진흥과에서 인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도공원은 정식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신설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