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오늘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1월 1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당초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위생정책과, 3개 과에서 민생경제국은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마이스산업과, 첨단산업과로 4개 과 17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각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김정배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정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정진 과장입니다.

이정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윤희성 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이도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건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근태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곽은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병성 지역경제발전팀장입니다. 김종구 중소상공인팀장입니다. 황현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 신봉교 마이스산업팀장입니다. 이흥섭 국제협력팀장입니다. 박상익 평화인권도시팀장입니다. 최규형 전기컨벤션사업팀장입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최병선 첨단지식팀장입니다. 김성구 영상융합팀장입니다. 서광진 기업SOS팀장입니다. 이은환 공장등록팀장입니다. 박성강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데 담당하시는 우리 허신용 국장님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신데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금년에도 고생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간씩의 증감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는 전혀 변동이 없어서 안 올리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마이스산업과, 첨단산업과에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총괄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 부서운영경비라든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들의 변동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조직개편 전과 후로 인원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서에 따라서 증가된 부서에는 조금씩 부서운영경비 등의 증액이 발생되었고 감소된 부서에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일반사업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마이스산업과는 인원이 줄고 첨단산업과는 인원이 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지역경제과에 있던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와 공장등록 등에 관한 업무들이 첨단산업과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에 따라서 인원이 첨단산업과가 늘고 지역경제과는 감소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것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료 132쪽에.

이것도 조직개편 편제에 따라서 당초에 있던 예산은 첨단산업과로 보냈고 이 예산은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원래 있지 않았나요? 과 명칭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그대로 있으면 될 텐데 보내고 다시 받고 새로 신설하고 하셨다고요?

예산 과목의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 하나 새로 신설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닌데, 과별로 추진비가 있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당초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34쪽에 보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지금 아직 최종 확인을 못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가 지역경제와 기업지원유치 이런 업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팀이 분리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팀이 분리되면서 부기가 지역경제만 이쪽에 남고 그러다 보니까 부기와 그 예산들을, 기업 쪽에 대한 예산들은 마이스산업과에 보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설되는 내용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서 334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같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과 같은 예산인데 420만 원이 있어요, 2015년 본예산에. 그리고 이게 또 있는데 팀이 옮겨갔다는 것이잖아요. 과가 옮겨갔으면 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쪼개서 나간 것인데 그 팀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420 세우고 지금 1회 추경에 270을 더 세우는 것으로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만 원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기업지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넘어왔고 저희가 270만 원 과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이고 첨단산업과에서는 270만 원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로 나중에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334쪽 중간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있어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이랑 같은 것이냐 말이지요. 이 1차 추경에, 13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270만 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르지요?

…….

저는 같은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다르다면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 편제, 편성목에서 기업행정지원으로 당초에 270만 원이 시책추진비가 지역경제과에 잡혀 있었던 것이고 기업행정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사업비들은 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행정지원업무가 첨단산업과로 갔기 때문에 부서운영경비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에 시책추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편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여기는 다른 국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과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처음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변동된 조직표 같은 것을 과와 팀 정도까지, 예를 들면 인원수, 지역경제과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후에 과에서는 그렇게 과나 팀에 지금 현재 조직된 조직도, 그것을 하나 뽑고 국별로 하고 인원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아, 이렇게 인원이 몇 명 늘어났구나,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국이 신설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시연 위생관리팀장은 보건위생분야 회의가 경기북부청에서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성준 축산물유통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은 조직변동에 따라 예산 요구가 있는 위생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바뀐 과장님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그대로 정종현 과장님이시고 이번에 새로 임명받은 농산유통과에 신복교 과장입니다.

신복교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기술지원과 황수경 과장입니다.

황수경입니다.

연구개발과장은 그대로 윤재수 과장입니다. 다음 팀장님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우제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응혁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유성수 화훼산업팀장입니다. 문유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팀장으로 최경환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학배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최영근 축산지원팀장입니다. 민창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의 소재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인철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영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의 최용암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숙향 화훼연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일 가공기술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새로 업무가 시작이 되고 새로 부서도 신설이 되고 했는데 농민들과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농정과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밖에 유통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4,100만 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서기본운영비가 이번에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부서의 기본운영비가 52만 9,200원이 편성됐고 업무수행에 따른 급량비 471만 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8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농산유통과에 기본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는 지금 부서가 농산유통팀, 학교급식지원팀, 축산지원팀, 동물보호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농산유통팀도 원래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있는 팀들을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하면서 과가 신설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팀에서 운영하던 사업비들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예.

과 신설에 대한 운영비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고양시 농산물, 축산물들의 유통 관련해서 비중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산유통과가 신설됐으니만큼 학교급식에서는 한 30%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로유통에서는 11%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비교한 사항이고 그런 비중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고양시 농민들과 축산물을 고양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농산유통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설된 신복교 과장님 새로 승진이 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5년 1월 18일에 화훼산업팀에서 농산유통과로 보직을 변경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분야 11%,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30%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중을 잡아서 현재 기존 것하고 앞으로 변경될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밀분석을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가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소장님과 다른 과에서도 같이 좀 적극 협조하셔서 금년에는 고양시의 농민들, 축산업하시는 분들, 화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유통과가 하나 신설이 돼서 기존에 두 분의 과장님이 승진해서 바뀌신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 신복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가 새로 떨쳐 나와서 새로운 과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농업정책과에서 뿌리로 따로 나온 것이니까 주로 학교급식이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해서 살기 좋은 우리 고양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1차 추경예산은 다른 것, 업무추진비나 새로 떨어진 과에 대해서 추진비나 기본업무수행 출장에 떨어져 나온 그 여비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농산유통분야에 대해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진짜 농가에 다가가는 행정인지, 정말 우리 고양시 농가가 모두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1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공원관리과 변경된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팀 김영추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1팀 길영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운영2팀 서윤하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3팀 김평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호수공원팀 신현옥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팀 오현병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푸른도시업사소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수변공원을 그럼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지금 예정은 9월 말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는 사업개시가 되면 인수인계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준공이 되면,

아,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 한 것으로,

예.

준공 예정이 9월,

6월 30일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예.

6월 30일로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 사업추진부서에서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을.

어디, 경기도에서?

예.

근데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고 시민단체나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6월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을 잡는 것은 거기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는 것이 목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같은 입장이지요? 문제점들이 다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그때까지?

그 안에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른데,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추진을 해야지, 도가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만들지도 않았겠고, 도가 하는 사업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꼬여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확답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다 준공되고 그 뒤에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은데 지금 뭐 6월에 도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6월이다, 시도 6월로 본다, 이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6월에,

그럼 시는 언제로 보세요?

저희는 6월에 준공이 되더라도 어차피 수변공원에 대한 문제는 우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더라도 경기도한테는 우기,

그러니까 준공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고양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준공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준공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말하자면 발생되는 문제들, 뒤치다꺼리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돼도 일정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은 있겠지요, 공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범위를 넘어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 판단하셨어요?

하자기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도가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준공을 하고 받는다면 이후에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 냄새난다, 뭐한다, 불편하다 얘기하면 또 예산 들여야 하잖아요. 그게 뻔하게 보이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도가 공사를 했으니까 제대로 해서 받으셔야 될 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완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용역을 줘서?

예. 여의치 못해서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되기 전까지, 예를 들면 일산하수처리장 방수를 끌고 와서 계속 순환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필터를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방안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경기도도 어느 정도 시설보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는 이것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현장확인에서나 행감 시에 굉장히 심각한 지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만 그 결과들을 알고 있으면서 의회하고 어떤 얘기도 없고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 방법에 대한 결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마셔야지요.

이 팀 이전,

아니, 이것 LAN 설치하고 관용차량 구입하고 캐비닛 사는 게, 이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비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고 6월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도에서는 돈 들어가는 일 안하고 싶겠지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서 작은 부분들 개선해서 주고 싶을 것 아닙니까, 도 입장이라면.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비용적인 것이 발생이 되면 그것 우리가 다 해야 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수변공원 전체적인 인수인계를 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현장 검사라든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수변팀이 별도로 생기면서 여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본예산 의회에서 심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5년 본예산에 넣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들 다,

그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되는 부서들도 있었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닌데,

조직개편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건 저도 알지요.

그래서 조직개편 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앞으로 6월 말까지 공사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시공이 된 후에 인수는 받을 것이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해서 받아야 우리 운영비가 얼마쯤 들지 그런 용역을 하세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예,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다른 생각이 없고 다만 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기관이 편성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팀 만들어 놓고 LAN 설치하고 이것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아, 그리고 현재 수변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수변, 앞으로 공원화가 되어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기구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기구가 편성이 된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 때문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2015년 1년 동안 고양시 환경과 청소, 생태하천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민원이 또 하나 발생이 돼서, 아마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변전소가 원당중학교 바로 건너편에 지금 공사 중에 동절기공사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소지가 주교동이다 보니까 주교동에 2012년인가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교동 주민들이 변전소 주변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식사1통·2통 그쪽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원당중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골프장 확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단지 법적인 것이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다 해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시가 민원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어요. 변전소도 결국은 전자파 등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있게 되는데 공무원이 법대로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여건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 좀 드리고 질의는 마치겠고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이런 여건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법에서 최소한의 것을 했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계속 환경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좀 듣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는 다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저희들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될 때 할 수 있는 검토들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하다가 골조가 올라갔어요. H빔인가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서로 곤란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입지타당성이라든지 환경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뻔하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부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년에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덕양구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