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낮엔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느껴지니 아직은 봄의 문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봄 햇살처럼 따스한 미소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민안전․교통 분야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경돈 교통정책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인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죄송합니다.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방경돈 복지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전해서 과장급으로 승진을 해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데 교육이 5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준사무관입니다. 교육 갔다 와야 진짜 사무관이 되는데, 방경돈 교통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인사)
장제환위원장
과장님, 인사이동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처음 자리하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래서 따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295쪽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안전교육 강사료가 2,800만 원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된 것 같은데 강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민방위교육 강사가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 고양시 민방위대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민방위 강사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는 시민안전체험 강사료인데 민방위교육 중에도 4시간 중 3시간이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민방위교육을 하지 않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민방위 강사분이 하는 거네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이후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 안전체험 교육을 하기 위해서 6급 이하만 신청을 받았더니 7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명 교육을 시켰고, 3월에 6급 이상을 교육하고, 4월 이후에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서 일반시민들까지 확대해서 안전체험교육을 하려고 지진체험, 방독면·완강기 실습 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유선종위원
작년에 민방위교육장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바꿨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이 시비로 작년에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국비로 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작년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310쪽 대중교통과장님, 맨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택시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순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4대라고 잡혀져 있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운전자 중에서 여성운전자가 44명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늦게 취객들에 의한 폭행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심야시간에 여성운전자에게 위협을 받는 가해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에서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해서 44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니고 여성운전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쉘터 여쭤봤잖아요? 기억나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20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전반기에 10개 하고 하반기에 10개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행감 자료 보시면 분명히 자연부락에 하시겠다고 제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반기에 10개 두실 것 없이 전반기에 다 집행하시고, 하반기에 3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하셔야지 10개분을 그렇게 아껴 놓았다고 하반기에 집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쓰셔야지, 하반기에 추경에 요구해서 몇 개라도 더 하지 뭘 아껴 두십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금이 천만 원을 이번에 또 올렸네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이번에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1,620만 원은 먼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시비로, 도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방재단 활동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그때는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고, 이번에는 도비가 다시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좀 늦게,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하고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와서 예방활동도 같이 하고, 또 거기에는 전문업체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것, 그래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날 때 강사들이 와서 직접 하기도 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봉사활동 같은 것을 거기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타 단체들을 다 모아서 등록을 한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12개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시민 개개인도 205명 정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활동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활동비는 주로 교통비하고,
김필례위원
그분들한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전에 강원도 강릉에 폭설 내렸을 때도 고양시 대표로 그분들이 갔을 때 차량을 대여해 준다든지 식대 정도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보면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강 예산이 1억 있는데 이것은 긴급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8개소 있는데 방재시설 내구연한들이 15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저희가 8개 중에 7개가 15년 이상 됐고, 20년 넘은 것이 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는 고압펌프다 보니까 갑자기 가동하다가 중지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재해,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때 좀 내부적으로 깎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는 검토를 못 하신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올렸었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밀렸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 때문에?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재해대책기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20년씩 되는 것은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진단기간입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는 여기 관계없이,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고양이택시 추진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이, 이것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 택시기사분들이 차량에 전부 모니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콜을 하면 모니터가 있어서 뜨는데 그 콜을 하면 기사들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받지를 못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 갈지 먼 데 갈지 몰라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따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 예.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도,
김필례위원
우리가 잘못 알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더 검토를 하고 시행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시행하느냐 하다가 서울시보다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해 볼 문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뵀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택시 CCTV 블랙박스에다가 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성기사 택시가 44대라고 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블랙박스는 아니고 보호막이기 때문에 여성기사에 대한 44대는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 택시 안에다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투명하게 해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50%, 자부담 20%입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신규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성기사가 나오면 해 주어야 되겠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성기사 전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김필례위원
여성들한테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남성들한테는 안 해 주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남성들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여성 위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먼저 하고,
김필례위원
시범사업으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도에서 시책으로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김필례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30%, 70% 하지 말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받으세요. 무조건 도비 30% 주고, 우리 시비 70%,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또 국비나 도비 끌어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안전과장님, 294쪽 보면 시설비로 재난경보방송시설 설치 예산으로 1억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연도에 이것이 해당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번 연도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대로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세 곳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 낙후돼서,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 곳에는 행주내동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 하류하고 만나는 부분이 침수 우려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객들이 많은데 거기에 위험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필리핀참전비 앞에 공릉천 주변에 복합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침수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주차한 차량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방송을 해 주기 위해서 거기를 선정했고, 한 군데는 선유동 외곽순환도로 교각 밑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거기도 물 양이 많아지면 저희가 사전 경고방송을 하려고 세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께서 쉘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에 저희 효자동 쪽에도 그게 몇 대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토지주인이 ‘우리 토지 앞에는 설치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오고 가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주민들 항의가 들어와요. 사유지 앞에 토지주인이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쉘터를 설치하는데 그런 설치된 지역도 사유지를 소유한 분들이 이전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근 거리에 대중교통과나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장소가 있으면 버스정류장을 조정해서 쉘터를 이전하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 사유지에 대해서 거부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적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해서 쉘터 예산을 따왔는데 지금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효자동 효자비 있는 데에 1조가 반납되기 일보직전이거든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셔서 토지주하고 주민센터와 대화를 나눠서, 어차피 가져온 거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10쪽에 대중교통과장님, 여기에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시해 놓으면 저희는 이해하기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격벽하고 CCTV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부항목은 아니고 묶인 것으로,
고종국위원
그것은 여기 맨 아래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계속 맞춰봤는데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보호격벽하고 CCTV는 사실 도비, 시비, 저는 이것을 순수하게 그렇게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택시업계도 자기네가 몇 퍼센트를 당연히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부담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일괄적으로 부담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시에서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애당초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택시는 수익사업 업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도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10%나 20% 자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서 예산 잡은 것 중에서 보호격벽은 여성운전자에 대한 것으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해서 도에서 일괄 승인해서 우선사업으로 하고,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부담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고종국위원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10쪽에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에 있는 그 금액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세서 같은 것 제출을 하실 때 숫자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지적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314쪽에 있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대행사업 정산금하고 316쪽에 있는 공사 준공 정산금 지급, 이것이 상계되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는 30억을 가지고 중부대학교 앞 도로부터 중부대 정면까지 103m를 23m 폭으로 2013년 4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중부대학교가 20억을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계약 잔액 등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은 중부대학교와 고양시 2013년 4월에 협약에 의해서 잔액은 되돌려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또 세출에는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양시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의 대행사업으로 됐지만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시와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반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있지요?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대충 취약지역이 어디다, 아니면 그런 곳으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각자 활동을 하면서 예방활동 차원에서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조사해서 바로 통보도 해 주면 저희가 조치도 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홍보할 때 저희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찾아가는 안전교육대 CPR(심폐소생술) 교육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서 학교나 기관 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용오름 갈 때 봉사활동을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들인 것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느 지역을 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편성해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진짜 가서 가르쳐야 될 곳, 진짜 교육을 해야 될 곳, 그런 곳을 선별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진짜 중요한 데부터 가르쳤으면 좋겠고,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강사료라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터미널 사고 났을 때 견책 받았을 때 주된 이유가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사인만 하는 결과가 돼 버려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현장에다가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여기 안에서 근무하시고 사무실에서 계신 분들로 그 교육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교육의 목적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에 파견될 수 있는 분들, 현장과 직접 마주치는 분들로 선별적으로 우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신평배수펌프장에 이번에 CCTV 설치하지요? 여기 292쪽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신평은 아닌데요.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세입 부분입니다. 그것은 간이펌프장을 구청에서 사업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또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이 CCTV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은 80m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거리, 야간에 선명도, 그런 것이 처음에 들어왔던 것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실히 체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창릉천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설계변경 심의 결과를 가지고 설계변경 과정을 진행해서,
김혜련위원
설계는 언제쯤 끝난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곧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동네분들이 하도 물어보셔 가지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곧 진행을 하고, 그 창릉천 안에 지장물로 예전에 용수탱크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리처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보하고 같이 용체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빨리 되게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연내 완공을 목표로……. 18일 엊그제가 국토부에 그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의견 보내는 날짜였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의견 보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다음 주까지 최종 통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옛날에 10년 전에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만들 때 터널로 하냐 우회시키냐 논란이 한참 많을 때 제가 그때 환경운동연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패산터널 입구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며칠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도로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점이 별로 없어요, 결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질 수밖에 없다, 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의견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중간한 의견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더 이상의 토론회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해 봤자 싸움만 나고, 그냥 시장님이 책임지고 결정하시는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서 김혜련 위원님이 서울~문산간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로정책과에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셔야 되고,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서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교동에 원능역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버스쉘터가 없어졌잖아요. 그 버스쉘터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종중 땅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물론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버스쉘터를 이용하던 주교동 주민들이 이 버스쉘터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원능역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로정책과에서 그때 구청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구청에서 직접 공사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한 사업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거기 통학로가 사실 변칙적으로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 일대에 우회하는 도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 하나, 두 번째, 아직 여름 우기철이 안 돌아왔는데 우기철 대비해서 그 일대의 하수나 우수가 그 지하차도에 범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4일 주최한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시민자문단 최종보고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자문단 최종보고회는 시민자문단이 2013년 6월에 구성돼서 그동안 5개 분과로 약 134명이 활동을 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지 않은 사유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시지 않은 것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우선 322쪽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중부대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중부대가 저희 고양동 지역으로 유치되고 개교가 되면서, 고양동 지역이 낙후되고 상당히 발전이 더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단체로부터 고양동이 중부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떤 기본안을 연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즉, 시범마을 형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장기적으로 고양동 지역의 발전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8쪽,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기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것이 2가지입니다. 주거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은 현재는 복지 쪽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설급여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업무가 안 넘어와서 올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현재는 복지 쪽에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344쪽 보면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러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백석1동 방기경로당이라고 경기도에서 선정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342쪽입니다. 고양시 그린벨트 하면 약 70%가 우리 덕양구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관리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관리라고 해서 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투입되는 운영요원들의 급양비나 피복비, 단속여비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신문공고료나 일상적인 비용들이 현재는 관리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실제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 요구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경계말뚝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국가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운영비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떤 신문사가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공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사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해서 공고할 사항들이 생기면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순서에 의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2개씩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공고 내용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내용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공고사항,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관리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그런 관리계획 같은 것들을 알려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348쪽 도시재생과 화전지역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데 전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가는데, 지금 화전지역에 환경디자인사업에 대해서 현수막이 다 붙어 있습니다. 또 국비 1억 5천만 원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화전주민들이 ‘환경’ 하면 개발하고 반대 개념을 생각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거 환경 뭐야? 개발 또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갖고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연상이 되는데, 지금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마스터플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민설명회와 의원님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각종 마을단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을 저희가 주민협의체로 해서 지금 공무원 포함 30명 정도가 다음 주에 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설명도 드릴 것이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는 조금 더 많은 횟수를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민설명회는 화전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주민센터를 일단 기준으로 하는데 회의실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 화전북카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대 주변 용역이 그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부기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중부대가 고양동에 소재하고 있고, 또 고양동만,
김혜련위원
그건 알지요.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을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또 거기와 관련된 여러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을 모셔서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왜 중부대를 넣었냐 하면 중부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끌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지 고양동만 하면 고봉동도 해 달라, 관산동도 해 달라, 그러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고양동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렇게 묶어두면 옆 동네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장기미집행 용역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약간 내용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 GB해제지역 취락까지 포함해서 용역 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용역 기간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올해 중반에 끝나는 것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발주해서 행정절차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일산신도시하고 여기저기 택지개발하면서 했던 것하고,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 관내에 각종 도로나 공원 등등의 시설들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공공시설 이런 것도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GB해제지역 그것하고, 크게 보면 그 2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고양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10년 이상 되면 의회에 권고를 받아서 해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2012년부터 11건을 해제했는데 해제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각 부서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장기 미조성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를 해제촉진 방안으로 규제개혁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소멸되는 2020년 7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체계적으로 실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20년 이후에 자동해제 이후에 또다시 저희가 필요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가 돼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어떤 기간 도래까지 기다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라는,
김혜련위원
그것은 2020년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김혜련위원
내후년 GB해제지역 10년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것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이 2017년부터 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2016년 9월인가 그때부터 쭉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2016년, 2017년,
김혜련위원
그래서 2016년 7월인가 8월부터 거의 매달 몇 개씩 나오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두 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어떻든 그런 시설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10년, 내년 중반부터 나오는 것이 먼저 한 축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예전에 지정된 것도 있고, 그렇게 두 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저희는 용역은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실제 그 해제취락에 있는 주민들과 관련된 시설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민원이 상당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때 제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은 모르겠는데 이것 GB해제취락에 계신 분들은 다 해제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집행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등은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항상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시 담당자들만큼 잘 알 수 있는 용역인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재용 단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상임기획단이나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머지 과장님들 도시재생, 도시정비, 건축, 주택, 도시계획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의 용역비에 대해서 괜히 면피용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이 안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려오는 것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 같이 동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임기획단에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 개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특성상 지금 상임기획단장님이 모든 지역들을 다니셔야 되는데 과다한 용역비보다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용역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하면 또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T/F팀을 만든다거나 또 업무를 배제해 두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특성상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다른 것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용역사를 최대 한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그전에는 그냥 내줬다가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 받는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매주 같이 토의를 한다든가 시기별로 불러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때보다는 더 좋은 용역결과가 계속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고양동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 정도의 용역비 가지고, 거기가 중부대학교 오고 고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양동 그림이 나올까, 또 연필로만 그리고 말장난만 하는 용역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거기서 깊이 있게 용역을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오느냐, 적어도 적은 만큼 저희가 잘 활용만 한다면 적은 만큼도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영훈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고양동은 고양시의 한 축에서 양주군에서 보면 맨 끝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고양시가 점점 주거도시로 완성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자연부락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양주군하고 접해 있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또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계획안을 내놨을 경우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항상 여기서 용역이라든가 뭔가를 하는 것 보면 지역주민들을 배제를 해 놓고 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동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동 기능도 충분히 활용하고, 민원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면으로서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도 할 수 있고, 반대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돈을 들이는 게 얼마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많은 액수든 적은 액수든 간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진짜 참다운 용역을 줬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양시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짜 고생했다는 용역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현장위주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현장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김재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김재용입니다. 저희가 기본업무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서 법률검토하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해당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도 그나마 현장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상임기획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야 다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심의회에서 올라가서는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중복해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 소관 공사과장님께서 공사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우선 360쪽 보면 동산취락 1천만 원 그리고 화전취락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산취락은 전에 하던 연장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동산동 47-103번지가 2014년도 5월 24일 준공됐는데 그 잔여필지 1필지가 68㎡가 남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 1천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화전취락은 연계해서 365쪽 화전중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1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연도가 2022년도까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공사인가요 아니면 일부 설계비, 용역비 들였다가 이것이 매몰비용으로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총 연장은 571m이고 폭은 12m인데 그중에서 제일 급한 구간 100m만 하는데, 전체 177억 중 약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2천만 원 세운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100m는 언제부터 착공할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착공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인데 화전취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고 투융자 심사도 다 끝난 거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투융자 심사 끝났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1억 반영했다가 안 되고 이번에 5천만 원 설계비 올린 것 같은데 2천만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전체설계비가 5천만 원인데 571m 중에서 100m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2천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5쪽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공사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것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여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예산 세운 것만 나온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여기 행신~원흥간 도로도 안 나와 있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행신~원흥간 도로공사는 올 4월 30일 마무리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어린이박물관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어린이박물관은 내년 4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아, 이 20억 이것은 사업비만 증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우선 수도행정과에서 하는지 수도시설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송취수장 요즘 거의 준공상태 되었지요? LH가 그 공사 하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취수장이요. 전원마을 산 위에 있는 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배수지입니다.
고종국위원
아, 배수지지요. 거기에 LH하고 약속하기를,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족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하나, 운동기구, 한북정맥길에 올라가는 계단을 나무데크계단으로 하기로 주민들하고 저하고 LH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인수받으려면 일단 고양시에서 준공 처리해야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인수 받으려면 저희가 사전에 LH하고 현장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몇 차례 제가 LH본부장하고도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원 국회의원 힘까지 빌려서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설치를 한 다음에 받아 주세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전체 하는 소관이 아니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하고 LH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원 쪽하고 LH가 협의된 사항을 보면 그 내부에는 시설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으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고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미 LH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 그 내막은 정병춘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때 거기 참여했고, 그때 그 팀들도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고.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LH에서 답변을 준 것이, 지금 배수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게 불가한 것으로,
고종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족구장까지 포함됐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족구장이 안 되면 게이트볼장까지는 해 줘라, 그래서 게이트볼장, 헬스기구 몇 조, 그리고 한북정맥길에 나무데크계단, 그것은 협의가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LH하고 공원 쪽하고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만약에 LH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행정과장님, 407쪽 4번에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잠정적인 액수는 169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현재 설계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이 신병치료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금번 인사에 서구청 건축과장으로 승진 전보된 건축과장 박중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인사)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고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의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에서 킨텍스로 들어오는 관문 IC가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에 처음에 지을 때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킨텍스IC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반 IC 같은 경우는 가로등주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킨텍스IC 같은 경우는 야간 조명을 위해서 광파이프 형태로 해서 광파이프 속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광파이프 조명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거기 옆에 보니까 차도 옆에 안전방호벽 위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가 많은 부분이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킨텍스 들어오는 길의 첫 관문인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유도등 비슷하게 가로등 역할을 해서 미관과 경관도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이 가로등이나 그게 제 역할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수리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번에 광파이프 조명등을 전면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광파이프 설치된 것이 1,08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고 노후돼서 기능 발휘가 안 돼서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6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금회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다시 야간에 그 지역을 차를 가지고 지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거기가 들어오다가 커브길입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가로등도 없고 그 설치도 미비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인사사고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나 책임전가를 물었을 때 고양시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거기가 자유로 쪽에서 유일하게 미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IC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킨텍스로 들어올 때 킨텍스 쪽으로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일반 서구 쪽에 있는 분하고 동구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들어오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과장님과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또 안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기서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리고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예산 올리실 때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일산서구 468쪽 보면 덕양구나 일산동구에는 없는데 일산서구에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상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위탁한 사업비가 최근 들어서 전셋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쪽으로 자꾸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에 수요를 예측한 것보다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5만 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고종국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3개 구가 다 모이셨는데 이 항목이 덕양구나 일산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에만 들어있더라고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덕양구나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수요 파악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경제흐름이 지금 살기 어려운 분들은 자꾸 외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건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통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능역 지하차도가 덕양구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기형적으로 지하차도가 통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너다니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안전봉 몇 개 설치해 놓은 정도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진흙바닥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질퍽거려서 아이들 통행하는 데 불편 없도록 보도블록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에서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름 우기철이 다가오면 지하보도에 우수가 범람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안전조치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배종수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 포장 안 된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완료했는데 금년도 4월경에 보도 포장하고, 지하보도 내부에는 자동펌프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돼서 침수는 방지될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그 일대 원능역 버스쉘터는 교통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 라인에서 철길까지 보도를 정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수
배종수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전에 성사건널목 앞까지 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주교~사리현간 도로공사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가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보도를 설치하려면 그 사유지 매입비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제환위원장
주교~사리현간 확포장공사 도로확장공사는 취소됐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 사유지가 매입돼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보도 설치하기가 힘들고, 지하보도 포장 안 된 부분을 금년도 4, 5월에 포장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쉘터 하게 되면 쉘터 설치는 그렇게 하지만 밑에 보도블록 정비는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안전건설과장
쉘터 부분은 교통 분야에서 하고요,
장제환위원장
거기서 하는데 쉘터시설만 거기서 하고 실제 밑에 보도가 깔려야만이 쉘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종수
배종수덕양구안전건설과장
설치하게 되면 그쪽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519억 6,151만 9천 원, 특별회계 2,588억 1,550만 5천 원, 총액 3,107억 7,702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458억 8,288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588억 1,550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