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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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내일은 봄을 알리는 춘분으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지역구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기쁜 봄소식이 들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길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대상 부서가 많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셔서 금일 하루에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상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환경경제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길용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 김홍두 의원, 이화우 의원, 김경희 의원, 소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호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2010년 2월 26일 고양시 일자리센터 개소 이후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고양시 일자리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시설 지원 및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다른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 김홍두 의원, 이화우 의원, 김경희 의원, 소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제10조에 일자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거나 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 내에 각종 일자리 교육기관이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알선해 주는 그런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종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업무 협조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직자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구직자들에게 예산 지원을,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부분,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기능이나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했던 조항들인데 잘 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보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동행면접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업안정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직업알선이나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같은 곳에서는 알선·소개만하면 되지 동행면접까지 하는 것은 과잉, 필요 이상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제한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면접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취업알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조항도 담겨진 것으로 보이고 참여자의 실비변상 같은 경우도 국비직업훈련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참여자 실비변상들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직업훈련 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중장년, 청년,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마련은 하겠습니다만 참여 실비 변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저희는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체가 지금 다각도로 협의를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딱 범위를 정해서 멤버를 정해놓고 그 이외의 유동적인 부분들이야 대응을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정해서 준비를 하시겠지요, 조례가 되면?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은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자리센터를 처음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시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길용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고양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일자리 발굴은 어떻게 발굴한다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내에 수요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찾아내지 못 하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 하는 미스매칭이 많은데 일단 센터의 기능 중 하나가 각 기업을 방문해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또 현재는 필요로 하는지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시에서나 국가지원사업들과 연계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상담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센터의 주요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수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구인업체로부터 접수도 받지만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수요가 있을 만한 곳에 프로시니어 발굴단,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고용 인력도 있겠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센터 내에 그런 고용 인력을 상시채용을 해서 방문해서 발굴을 해낸다, 구직을 하는 업체를 발굴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주로 1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를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취업박람회, 일자리박람회라고 해서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박람회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 것은 큰 개념의 박람회, 청년 잡 페스티벌 같은 박람회가 있고 타이틀을 박람회,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붙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매월 계층별로 여성에 대한, 중장년에 대한, 청년에 대한, 또 장애인채용박람회, 이런 식으로 거의 매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구인구직에 대한 알선, 안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시 차원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자리센터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직업소개·알선 이런 기능상에는 분장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자치단체가 그런 일들에 투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부 산하의 그런 알선 관련 우리 시 산하에도 그런 게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시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가 우리 시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시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센터가 옛날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행하는 방문,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취업박람회라든가 동행면접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전혀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치단체 일자리센터가 지금 그런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사실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운 것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업인들이 소상공인이 됐든 중견이 됐든 기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서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허가에 관련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서 같이 담당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너무 막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하면 나중에 공과를 평가를 받아서 잘못한 것은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공을 인정받는 것은 별로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공과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팽배하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흔히들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허가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공무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는 우리 시가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주의 생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발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구인구직은 여태껏 해 왔던 것이고 자료·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구인구직자나 구인하는 업체나 이 센터에 들어오면 구인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서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일자리가 그만큼 있느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 민생경제국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이런 것을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의견과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친구도 건축업이나 토목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에서 인허가 같은 것을 제대로만 처리해줘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발전이 안 된다, 이런 하소연하는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센터의 장점이 관내 기업체 수요를 다른 데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장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례를 근거로 더 활발하게 센터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실업대책과 근본적인 취업난의 극복을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센터를 두도록 하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7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허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대형마트의 기준이 뭐지요? 여기 보면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대형마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잡을 때 대형마트의 기준이 몇 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이,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준대규모는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준대규모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고 거기 해당되지 않는 용역 제공좌석을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집단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50/10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중에 보면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록된 대형마트까지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례로 주엽동의 레이크타운이나 이런 것이 쇼핑센터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쇼핑센터는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 데도 거기 있는 마트도 다 제한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 법대로 하자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51%에서 55%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고양시에 있는 고양유통센터 하나로마트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몇 %로 되어 있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영업제한 규제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영환위원

55% 이상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51%에서 55% 상향 조정한 것이 일단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킨 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두 개의 점포, 삼송지역까지 합쳐서 두 개 점포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점포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점포로 파악됩니다.

소영환위원

영업제한시간도 앞으로는 10시까지로 확대되나 본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로 저 같은 경우에 살다보면 옆에 준슈퍼마켓들, 대기업들이 하는 슈퍼마켓들도 있고 일반슈퍼마켓이 있는데 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그럴 경우에도 적용을 받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규제대상 점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56개 점포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영업시간을,

소영환위원

56개가 거의 대기업에서는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 외에도 들어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gs슈퍼라든가 태영프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동네에 보면 슈퍼마켓, 조그맣게 대기업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최근에 SSM들이 많이 생겼지요.

소영환위원

거기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와 비슷한 일반슈퍼들도 제한이 되느냐 말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반슈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만 해당됩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들이 유통을 다 잡고 편의점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위축이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을 9명 이내로 하는 것은 왜 조정하시는 것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같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숫자만 바꾸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위원 위촉이 되어 있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영업시간은 똑같이 10시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휴업일이 경기도 같은 경우만 보면 2·4주 일요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수원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있고 고양시는 1일·15일 이렇게 종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안양시를 포함해서 한 12개 시·군이 둘째·넷째 수요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기도 내에서 2·4주차 일요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2주·4주 수요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 휴업일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매출액이 좀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협의회에서 하려면 무리가 있지 않나요? 취지를 살리려면 일요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몇 차례 관련되는 분들하고 실무협의도 해봤고 의견들을 많이 나눠보았는데 소비자에 대한, 물론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에 대한 상생에 기본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용하는 소비자층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이 배려를 하더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소규모 점포들을 대신하는 슈퍼마켓조합에 계신 분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휴업일에 대해서 일요일에 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공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상당히 처음보다 의미가 약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제14조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 등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이쪽 구성인원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소유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약자이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구성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생협의회에서 하는 시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저희 조례를 말씀드립니다. 제8조에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와 개정하는 제20조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에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보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20조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는 저희가 고양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조직운영과 운영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협의회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상생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인원을 특별히 특정하지 않고 안에 시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대표,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시의원님들,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 6번, 7번이 약간 중복되는 듯한 생각이 들고 6번, 7번이, 구성 분들이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유통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회에 와서 듣지 평상시에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일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유통업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있는 내용 중에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이런 분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8조에 있는 구성은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20조제4항2호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따로 추상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을 구성을 할 때 시의회 의원님들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조항 가지고도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소규모점포를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교수를 보통 추천하더라고요, 유통 관련된. 교수는 보통 여러 분 안 하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학식을 가진 분은 교수나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지만 경험에 있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경희위원

6번이나 7번이 소비자를 대표하거나 소비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알 수 있는 정보도 없고 하는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비자에 대한 내용은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법에서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뺄 수는 없고요,

김경희위원

6, 7번이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의안번호 제118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허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현행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인 주식회사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관련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를 넓혀 놓았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이런 데와 저희가 협약해서 대학의 발전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이런 쪽에는 도움이 안 돼요, 이제까지 대학교와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넓혀 놓으면 예산에 따라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이 과거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국제회의나 전시회,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마이스산업 지원조례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운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고 운영도 그렇게 했던 것들을 최근에 마이스산업이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4조제2항에 대한 부분들도 킨텍스와 관광공사 등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킨텍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참여하거나 시가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단체, 대학 같은 곳을 통해서 같이 협조하고 이런 기능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열거해서 늘렸고 예를 들어서 최근 세계 127개국에서 모인 학생들, ‘월드문’이라는 모의유엔행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주최를 했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저희한테 없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거를 했고 대학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굳이 관내에 있는 대학만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기존에 국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집행부에서 보면 대학과 협약 맺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학교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밑에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고양시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양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이스 관련 업체 직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모아서, 각 분야도 다를 것인데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전문성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는 등 국제회의라든가 마이스 관련되는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담공무원도 마이스산업을 실제로 행사하는, 좁게 보면 그 사람들과 공무원 조직 간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다 열어놓겠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밑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5조 1항에 보면.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시에서 교육을 시킬, 위탁을 준다 해도 역량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킬 수는 있겠지만 각 분야가 다를 텐데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마이스산업에 관련되는 사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런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이스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놓는 것이 나중에 그런 교육을 시켰을 때 선거법 문제에 충돌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켜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소영환위원

약간 실효성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관광업계라든가 이런 데들도 고양시에 많이 있는데 전문성이, 대외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 입장에서 확보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화우 위원님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제6조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013년 1월 1일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조례에 따라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조처가 있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요. 조례와 연관시키든 연관시키지 않든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2013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각종 전시회나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사업들을 시에서 연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고, 2013년도에, 그래서 마이스시장 개발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개발해 나갈 것인가, 또 홍보마케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관광과 연계하는 부가가치 증대방안을 어떻게 창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었고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글로벌 대형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유치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 결과, 물론 경기도와 킨텍스와 고양시가 합해서 이루어 낸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이 내년에 개최될 세계로터리대회에 한 6만 명이 킨텍스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런 유치에 대한 노력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마이스 관련되는 회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엠블호텔 같은 것들도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숙박시설인데 엠블호텔 같은 것들이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한류월드부지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숙박시설 예정부지로 몇 개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엠블호텔이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작년 12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숙박부지 용지가 있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저는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자꾸 구호에 그치고 상징적인 의미에 두는 것에 대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홍보 위주의 보여주기식 위주의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2012년도인가요? 케이팝공연장 건립문제 가지고 정부에서 승인이 나고 300억 중앙정부가 지원이 있다고 해서 금방 케이팝공연장이 건립이 되는 것처럼 해서 CJ하고 아마 MOU체결도 했지요, 안 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케이팝 아레나에 대해서요?

이화우위원

예.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아레나에 대해서는 MOU체결한 것 확인은 제가,

이화우위원

그 당시에 금방 케이팝공연장이 건립이 되어서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 또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기본적인 설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또 엊그제 K-컬쳐밸리 약 10년간 25조 투자해서 K-컬쳐밸리를 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고 전국을 포함해서 시에서 홍보하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25조를 10년간 투입한다면 1년간 2조 5천억씩 투자를 해야 돼요. 고양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이고 중앙정부에서 1년에 2조 5천억씩 줄까요? 저는 이것도 구호에 그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되려면 기본설계부터 내년은 뭐를 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어서 작은 계획은 어떻게 세워주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런데 이게 시민들 현혹시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빗나갔지만 마이스산업 육성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둡시다. 이것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보조금 줘서 무슨 발전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진짜 전문기관은 킨텍스예요. 킨텍스에서 다 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련의 내려오는 과정들을 보면 뭔가 실행 가능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의욕도 생기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데 다 구호 아닙니까? 우리 시가 방향을 제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하는데 대한민국에 여성친화도시 아닌 곳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 도시들은 다 남성친화도시입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뭘 했다는, 표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한발 한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입안했으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줘서 뭘 한다는 얘기인데, 관리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기업 지원을 못했습니까? 다 민생경제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작 민원인이 와서 인허가 관련 들어오면 한 달, 두 달 해도 안 되고 뭐 하나 어떤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와서 검토신청, 사업신청을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고양시에서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사업 맡겨서 보조금 줘서 몇 사람 먹고 살게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팝 아레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하고 K-컬쳐밸리 같은 경우는 CJ를 비롯한 컨소시엄에서 1조를 투자해서 25조의 생산유발효과를 거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케이팝 아레나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K-컬쳐밸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님이 같이 MOU 체결한 현장에 계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기도와 저희와 CJ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산업 해서 킨텍스만 거의 대상으로 했던 그런 조례에서 킨텍스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또 전시산업과 관련해서 숙박, 관광,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포괄적으로 넓혀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담은 것이고 기업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조례에 담은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더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언제부터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2011년도부터인가요? 제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공청회만 2년을 한 것 같아요, 공청회만. 몇 명 안 되는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공청회만 한 2년 한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이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모든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지출법 관련 킨텍스 지도감독 건에 대한 공청회를 고양시 주관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의안번호 제119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허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0번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임원에,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이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은 시장님을 말하고 대표이사는 이봉운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대표이사 외에 이사하고 감사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대표이사만 상근이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외에 또 자리가 없나요? 15명 이내에 이사와 감사 1명씩 있다고 하는데 그 15명 안에 상근인원이 없어요, 자리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이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대표이사 외에는 상근인원이 없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비상근인원 중에서 봉급을 받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사, 감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사회 멤버만.

김완규위원장

6조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원은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의안번호 제121번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가 매장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것만 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대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농산물직거래가 농산물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인증마크, 이런 게 없는 농산물을 공급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농산물을 안정성이 있게끔 재배를 하고 재배환경이라든지 재배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증사항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친환경에 대한 내용도 담을 계획이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친환경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는데 관내에 대형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공간을 할애해 주도록 해서,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확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장 만드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미 있는 대형마트들을 우리가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좋은 위치에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 직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연도에는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개설된 직판장을 더 활성화하게끔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형유통매장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저희가 롯데백화점하고 시범적으로 단기간에 로컬푸드 행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생산과 유통 부분 외에 가공을 조례에 담아서 생산 외에, 유통 외에 가공이라는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의안번호 122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3조 급식경비 지원에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WTO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이 있습니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하고 생산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조례에서 언급한 WTO 협정의 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가공되고 가공된 이후의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농·축·수산물이라는 게 고양시에서 생산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3조에? ‘시장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고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가 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산을 직접 했거나 간접 했거나 누가 생산을 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3조에서 말하는 ‘시장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할 때 우리는 고양시라기보다는 국산농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고 제가 WTO 농업협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WTO에서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지원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농업협정에서 국내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허용한 범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별적인 규정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 전라북도에서 도 조례로 국산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수정했던 예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WTO 농업협정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김경희위원

가이드라인은 농림부에서 나온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교육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을 제3조에 보게 되면 WTO 농업협정이라고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산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라는 게 없잖아요, 지정된 것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내가 아니고 국내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 국내산으로 명확히 하는 게 좋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확화 하는 관점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하나지요, 심의위원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조에 고양시 관내에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 기능에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지요, 별문제는 없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9조에서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데 관내의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공급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심의사항으로 넣어서 조문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의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심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민생경제국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민생경제국장과 일자리창출과장이 폴리텍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금일 14시부터 경기 제2청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로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은 맨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5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중 위생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정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60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0회 고양음식축제 5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이게 지금 올라왔지요? 본예산 때 이것을 상정을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작년까지가 9회이고 금년 10월인데 당초에 시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시 재정여건상 못 올렸는데, 그러면 시 재정여건이 좋아졌습니까?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추경에 대한 여건은 썩 좋아졌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음식축제 개선되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많은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다가 추경에 다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변동을 해서 확 변하는 과정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양음식축제를 제대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10월에 하실 예정인 것입니까? 몇 월에 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현재는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상세하게 세부내역서는 제출할 수 있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지금 기본 틀은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때 다시 음식업 쪽과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기본 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매년 14년도라든가 저도 위생정책과장을 했을 때 보면 무료시식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생산성도 안 되고 매번 개선을 하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료시식을 다른 데는 안 하고 다문화가족 3개국만 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음식으로 하고 또 할인판매는 그전에는 일부만 했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식품제조업체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제조업까지 농산물 관련 유통업도 있고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해서 한 30개 하려고 합니다. 또 참여업체도 작년도에는 31개인데 이번에는 65개로 확대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또 생협까지 같이 판매라든가 할인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14년도나 전에는 한 6개 단체가 했는데 이번에는 재가협회가 오히려 고양시에 없었는데 재가협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가협회도 들어오고 다문화지원센터도, 고양축협도 한다고 확답을 받고 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축협축산중앙회 지회에 대한 유통센터, 또 낙농육우협회 이렇게 다수가 참여해서 한마디로 고양시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내용으로 해서 할인판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에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즉석판매제조업이라든가 축산물, 이런 소량에 대해서 판매부스도 운영을 하고 무료시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장에 축산물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음식영양 만들기라든가 치즈를 만드는 체험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되는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치즈를 어린이들이 무료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완규 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전에는 어린이 개념이 아니라 어른들이 떡메치기라든가 전통음식,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수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양음식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최 주관이 외식업중앙회 고양시일산구지부인데 시 지부는 없고 일산구, 덕양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나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사단법인으로 중앙회가 있는데 각 시·군에다가 지부장을 뽑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이런 조직은 없고?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여기서 전체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산구에서 하면 덕양구는 이쪽으로 같이 안 하나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작년 9회 때 덕양이 했는데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10회 때는 일산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회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회원업체,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8,900개 정도.

김경희위원

고양시 덕양구 합쳐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8,900개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식당들 개수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기 회원이 식당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아까 60몇 개 되고 작년에는 30개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원래 매번 참여하는 데서 거의 참여를 하다 보면 시상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음식점에 걸어놓고 어떤 홍보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2년에 참여해서 한 번 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겠다, 다수가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금년도에는 업체를 많이 늘린 것이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게.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음식업 하는 업체 수에 비해서 참여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8,900개 중에 30개였는데 그것도 늘려서 60개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요식업 음식점이 한 8,600개 되는데 참여업체는 저희가 지부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부스로 만들려면 장소도 문제가 있겠지만 부스를 많이 늘리게 되면 그런 예산도 늘어나고 참여할 때는 일산지부 할 때는 일산에 대한 요식업조합만 오게 되지요, 일반음식점들이.

김경희위원

덕양구는 빠지고?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덕양구는 또 자기 할 때 지부장이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경희위원

지금 하시는 게 계획을 주신 것 보면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단체에서, 외식업중앙회지부에서 하는 것이면 여기 회원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목적이 로컬푸드하고 외식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것은 외식업소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측면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정보를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로컬푸드를 구입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것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외식업소 육성인데 그럼 소비자들, 식사를 할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외식업중앙회에서 우수업체가 나온다든지 전체가 참여해서 선발을 해서 분야별로 하든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와지볍씨는 여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건강체험관이라든가, 하루에 몇 시간 하는 행사치고는 규모가, 예산이 많지 않나, 문화광장에 무대가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제가 안산도 가봤고 지방도 다녔는데 타 지역에 보면 고양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 예산에 비하면. 또 행사 범위나 장소 입장에서도 보면 고양시는 아마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스보다 전기·가스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식을 조리하다보니까, 일부적으로, 기구도 일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위탁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그런 비용들이 다수가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에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간단한 것 다 조리합니다. 왜냐하면 찬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스까지 기본적인 음식 조리하는 것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막걸리축제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식품위생 관련법이라든가 판매 관련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영업허가를 일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음식축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외식업이 많이 더 늘어나나요? 외식을 많이 해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거기의 음식을 먹어보고 찾아가는 사람도 많지요. 왜냐하면 음식의 맛에 따라 참여하는 업체의 홍보도 자기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판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음식축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1개가 참여한다고 하면 61개로 딱 결론을 내신 것이지요, 부스 개수가 있으니까?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61개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선 이광길 일산지부장하고도 협의가 거의 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매년 하는 틀을 벗어나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개략 서로 합의한 게 61개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협회라든지 지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정을 추천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계획으로 해서 구두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업체선정이라든지 각종 협회나 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천받고 저희가 신청도 받고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음식점들이 많은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음식점은 특수성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 외식업소에서 영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면 하루 장사 덜 하더라도 많이 오려고 하겠지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작년의 성과 같은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또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우영택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일산지부 요식업체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는 덕양지부에서 했거든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일산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으면 덕양지부 쪽의 음식은 참석을 못 한다는 것,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참여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스에 하는데 덕양까지는,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또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한 번은 덕양, 한 번은 일산인데,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부는 일산, 덕양 교대로 해서 주관을 하면서 상대편 지부에서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 출품되는, 출전하는, 참여하는 업소는 덕양이든 일산이든 희망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화정역 광장에서 했지요,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참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덕양지부에서 했을 때 일산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전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일산지부에서 주관을 하면 덕양지부는 거의 참석을 안 한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작년에 일산지부도 참여했었고 업소도 거기 나와서 시식회를 참여했습니다, 일산지부에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년에 일산문화공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덕양 쪽에 있는 업소나 일산 쪽에 있는 업소나 외식업소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 분들이 행사 끝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100만 원씩 행사지원비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줄을 서 있는 호응하는 음식점,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음식점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파리만 날리는 식으로 하는 부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이 줄을 선 곳은 적자가 아주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거의 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음식 맛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업체는 작년에, 재작년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업체를 주고, 이런 몰아주기식인 상장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진짜 음식이 맛있어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음식점평가를 할 때, 품평회를 할 때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한 분하고 조리기능장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객관적으로 맛과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평가해서 시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품평회를 하면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시에서 제대로 된 음식점, 그래도 진짜 고객들이 밀리는 음식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참석을 안 한다, 거기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는, ‘맛자랑 멋자랑’에서 선정되는 업체, 이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명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업체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당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양이 된다, 양으로 해서 볼 수 있게 해놓고 남기지 말고 다 먹자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어떤 식당에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이 20킬로 쌀 포대로 하나 정도 된다든가 그런 모형을 갖다 놓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식사예절과 관련해서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식사예절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중 위생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197쪽 ‘고양 칠레 LOA이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이게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꽃박람회를 칠레에서 참여를 해서, 칠레가 남미 쪽에서는 장미가 상당히 재배도 많이 하고 있고 수주는 우리보다 한 2·3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체결해서 땅(부지)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화훼가 장미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데, 우리 직원이 장미 연구하는 연구사가 있는데 파견해서 농자재는 수출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2008년부터 한 11개 품종을 육종을 직접 했거든요, 우리 품종을. 11개 품종 중에서 3개 품종은 농가들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화훼가 수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인데 정부가 칠레에 땅을 구입을 못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명을 파견하는 인건비입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LOA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OA는 Letter of Agreement인데 칠레에 이후엘라시하고, 칠레의 이후엘라시가 칠레에서는 제1의 화훼도시입니다. 그래서 칠레 화훼생산의 약 40%를 생산한다는 칠레 이후엘라시인데 이후엘라시에서 시장하고 시의원이 2013년 우리 꽃박람회 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와서 고양시와 이후엘라시 간에 LOA를 체결했는데 그 체결한 내용이 칠레에서는 우리나라 화훼 온실을 도입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기술 전수도 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육종한 품종을 칠레 현지에 적응실험을 해서 선발해서 칠레에 적응된 품종은 현지 시범온실 안에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시범 온실 이외에 칠레 일반으로 품종이 보급될 때는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그런 내용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칠레 이후엘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부지를 구입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 쪽에서 대응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LOA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고양시하고 이후엘라시하고의 자매결연,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개인과의 관계성이 없는 협정,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MOU보다 낮은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MOU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MOU도 체결했습니다.

우영택위원

MOU도 체결했어요? 왜 두 가지를 같이 체결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MOU는 이후엘라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칠레의 화훼협회하고 칠레농림부와,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후엘라시하고는 LOA만 체결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파견이 나간다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얼마동안 파견 나가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1년입니다.

우영택위원

공무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 기술을 1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해외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체류비라고 보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169쪽 ‘보행관리기 지원’ 해서 증액이 됐는데 보행관리기가 노인이나 여성 등 해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숫자를 적게 신청을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신청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화성인가, 굉장히 많이 신청한다고 농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아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시던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7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상 대수가 35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적게 내려왔나 봤더니 평균화되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다른 지역 포기물량이 있거나 또 추경이 있을 경우 저희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한 20여 대 추가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명 중에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하고 로컬푸드, 오전에 조례 통과됐는데 로컬푸드 인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로컬은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을 얘기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재배한 농가들에게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로컬푸드 내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실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과 구분해서 팔고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농산유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 구축사업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산농협하고 원당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요사업은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전체적인 것은 자부담이 40%,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농협에 지원을 하시는 비용이고 비닐하우스는 생산농가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온창고는 농협에다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온저장은 마찬가지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데 생산한 농산물을 저온저장으로 보관했다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가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황수경 과장님, 체험교육농장 관련해서 리플릿을 새로 만드시는데 몇 부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000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각급 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하시는데 교육청 통하면 우편발송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전에 있는 것은 언제 만드신 것이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주로 체험농장 15개소 정도가 있고 올해는 체험농장 플러스 주말농장으로 해서 잘 운영된 곳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발송비를 제작비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연구개발과 197페이지에 식품제조가공시설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근무하는데 6개월로 하신 것이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원래 매년 근무를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 4년 됐는데 금년에 예산부족 관계로 6개월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다시 6개월을…….

김경희위원

나머지 6개월을 하시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이게 어디 있는 시설이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0평 올해 또 짓습니다, 국비 받아서.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69페이지 맨 하단에 ‘화훼산업 특구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용위원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특구활성화에 대해서는 꽃해설사 운영입니다. 지금 원당단지하고 주교단지에 관리하고 외부방문객의 안내를 위해서 꽃해설사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상승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원당하고 주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원당하고 주교단지 10만 평,

이길용위원

대화가 아니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화는 단지가 아닙니다. 일반농가입니다.

이길용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킨텍스하고 하나로마트, 종합운동장 특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알고 있어요? 특구를 앞으로 하겠다 킨텍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구산동 태풍 왔었잖아요. 지금은 다 원상복구 됐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구산동에 용오름 피해요?

이길용위원

예, 용오름.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다 복구가 됐는데 제가 어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봤는데 그쪽에 장미 화훼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화 하나로마트에 화훼단지가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화경기화훼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농협주차장에 화훼, 꽃 파는 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은 화훼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화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로마트 내에 화훼단지 말고 식품 파는 자리에 조그맣게 지역 꽃을 판매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없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쪽에는 꽃을 사려고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고 저쪽에는 쇼핑을 하다가 꽃이 예뻐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것만 판매하고 남는 것을 이쪽으로 로컬푸드같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하나로 판매장(대형매장) 앞에다가 저희가 조그맣게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팔고 있어요?

예, 지역 꽃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쪽에도 팔 수 있게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조합에서 운영하지 개인이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우리 지역 것을 거기다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 것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최대한 다 수용을 하고 특히 관엽류 종류에서는 거기에 파는 것은 100% 정도가 다 고양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길용위원

있기는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봐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절화류 종류가 약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다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유사시장하고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있고 분화는 고양시에서 수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쇼핑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꽃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쇼핑을 하다가 꽃을 사게끔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드는 것은 조합에 주지 말고 지역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님, 170쪽에 ‘고양화훼단지 공동선별장 개보수’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올라와서 다 해드렸는데 다시 또 추가로 3,3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분화선별장은 원당동 화훼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화선별장이 무슨 기능을 하냐 하면 각 농가에서 기른 꽃을 수집을 해서 거기서 일정동안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판매처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꽃을 거기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 천정을 다 가려놓았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본예산 2천만 원은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잘린 것은 일반관리비였습니다. 그것은 화훼단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소영환위원

여기 2천만 원 개보수비용이 아니라,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 관리하는 비용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2천만 원도 똑같이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시설비인데 그것은 화훼단지 내에 수로라든지 도로 보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물에 대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햇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쪽에 ‘농업기술센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정리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자꾸 보수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시설도 그렇고 건물 자체도 크랙이 많이 가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본예산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이번에,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본예산 일부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2천만 원 단독으로 올라와 있어서,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본예산에 보면 안 잡혀 있는데 어디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저희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지선 소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와지볍씨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양 600년 소개에도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와지유적이라고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고양가와지유적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고양군 송포면 대화4리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유적지를 발굴했으면 그 유적지가 지금 현재 신도시로 바뀌었지만 신도시 안에 이게 발굴한 지역이다,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장님, 이번에 발굴한 지역을 우리가 스토리텔링화해서 고양시티투어 할 때 투어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좀 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좌표하고 위성사진하고 찍어서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네 군데를 정확하게 찍어서 세미나를 한번 하고 공인을 받으셔서 그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와지볍씨 크게 모형을 만들어서 네 군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유례 같은 것, 그리고 여기에서 5천 년의 역사, 5천 년의 농경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발굴지역이다,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권지선 소장님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술과장님과 잘 만들어 보십시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멋있게 작품 한번 만들어 주길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중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녹지과 208페이지 ‘몽골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몽골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몽골숲 조성은 고양시장과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지사 간의 조림사업을 위한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을 2009년도 5월 27일에 10년 동안 100헥타르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 보면 2009년도 시범조림을 했고 2013년도, 2014년도는 기반시설을 조성을 했는데 토탈 수목원 4만 8,000분 정도 식재를 하였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7억 5,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활착률은 83%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고양시에서 숲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돈드고비 아이막에 식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호수공원 100만 평을 기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50만 평 정도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푸른아시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직접 가서 감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을 서류로 받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사진하고 이런 것을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여줌)

김홍두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식재는 못하고 지금까지 심은 수목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물 줘야 되고, 사막이니까 물 주고 펌핑시설 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목이 죽으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투자한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홍두위원

지금 한 50% 정도 됐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나무는 잘 자랍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현재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고양신문, 이렇게 해서 쭉 났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큰 나무는 거의 사람 키로 한 키 정도 자라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생존율은 좋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83%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줌)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푸른아시아에서 대행을 하고 서류상으로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처음에 2009년도는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직접 심기도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원이 2명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늘어나서 인상된 분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근무시간이 연장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명이 더 늘어났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명이 늘어났는데 지난 번 예산 이전에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무기계약직 이번 3월에 채용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인상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몽골숲 조성 그게 4,530만 원이 이번에는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 조성해 놓은 것을 관리하기 위한 돈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0년간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쓰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협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계속 지원해서 2019년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협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소영환위원

2019년까지 고양숲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운 것 아니에요. 이건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 키워진 데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액수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되어서,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일인데 푸른아시아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돈드고비 아이막 하고 체결한 것 아니에요. 체결해서 사막에 황사 일어나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협약을 맺어서 시작한 것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협약인데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에 1년 치 올해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식재를 해서 더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은 제가 2010년도에 거기 갔다 왔어요. 고양숲 조성하는 데 직접 방문해봤고 얼마나 거기가 사막화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고 협약을 10년간 맺었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원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조성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2019년까지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이, 국제적인 협약이니까 이걸 잘 관리를 해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고양누리길 탐방객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성라공원에 공원관리요원막사 중에서 반을 잘라서 우리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누리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급되는 건 없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자원봉사비 1만 원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사람이 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이 1만 원씩,

소영환위원

거기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길안내하고 행주누리길하고 전체 지원센터인 것이지요. 8개를 다 묻게 되면 도면을 가지고 8개의 누리길에 대해서 안내도 자세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소영환위원

이 지원센터랑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소영환위원

홈페이지도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녹지분야 직원 선진국지견학 워크숍 이게 매년 있던 것 아니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을 한 연구주관에서 500만 원을 받았고 산림청 주관에 우리명산클린경진대회에서 2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것은 세출로 잡아서 저희들 현장학습하기 위해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근린공원 안곡습지하고 정발산공원 생태체험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 재료비하고, 이분들은 거기에 상주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상주는 안 하고 거기도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 오셔서 2시간 하면 6만 원을 줍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자격이 있는 강사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강사가 나가서 해 주고 두 시간에 6만 원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소영환위원

재료비도 이것은 시에서 해 주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신청한 데서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녹색소비자연대, 거기는 전문기관인가요? 강사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지요.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이고, 이 업무가 당초는 공원관리과에 있었던 업무인데 그것이 녹지과로 와서 통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도 유지돼 오던 업무입니다. 단지 녹지과로 옮겨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삼송·원흥지구 수목병해충 방제공사하고 공원관리용역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됐던 것인가요? 새로 들어온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저희가 삼송지구에 12개 공원, 원흥지구에 4개 공원을 금년 말까지 인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는 3월 31일까지 받고 6월 30일까지 4개소 받으면 총 13개를 인수를 받을 상황인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보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1,300만 원 감액된 것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녹지과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중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박찬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청소행정과장님께 드릴게요. 이번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가 각 구청 녹지과에 있었는데 다 일괄해서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각 구나 각 동사무소별로 그때는 10개 업체별로 A·B·C 나누었는데 그것이 독립체제에서 대행체제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반납하고 청소행정과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장항1동 자유로 밑에 자전거도로 있는 쪽에 하천에 갔었거든요. 물이 안 흐르고 생활하수구가 쏟아져 나와서 냄새가 진동하고 완전히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는데 물을 흘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장항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영환위원

자유로 밑에,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장항1동에 있는 장항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과에서 물 재이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하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쓰레기는 둘째 치고 제설도 안 하고 냄새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오늘 아침에 민원도 들어와서 갔었는데 물이 흐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폐수유출,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장지대 자체가 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타고 내려오는 너저분한, 지저분한 물들이에요, 오폐수물들이. 공장폐수보다는 생활폐수에 가깝더라고요. 그것도 해결해야겠지만 물이 안 흐르니까 졸졸졸 내려와서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청소과 241페이지를 보면 ‘바이오매스 성능검증 용역’이 있는데 바이오매스가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바이오매스, 지금 현재 용역이 1억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 실상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위치는 덕양구 고양삼송택지지구 내에 있고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60톤이고 음식물이 250톤, 가축분뇨 10톤, 공사기간은 2010년 6월 14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692억 1,800만 원입니다. 국고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소화조 불안정으로 인해서 1일 150톤 정도만 처리하고 있고 종합시운전준공검사 시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소화조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가용화조 내에 화재도 있었고 그래서 잔재물이 혼합되어서 이것을 제거도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또 PH농도가 4.5에서 5.5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낮게 운영되어서 소화조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TO오작동, 화재잔재물제거 미흡, 악취 관련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2회, 한국기술시험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계속 TF팀에 합류를 해서 회의를 9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RTO도 개선하고 또 굴뚝 높이도 지금 20미터인데 50미터까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굴뚝에서 나오는 RTO 시 나오는 백연이 180도 정도인데 26도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냉열장치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정상화를 4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태영에서.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했는데 인수를 확실히 하려면 한국산업기술원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하고 두 기관 밖에 없는데 한국환경공단은 지금 감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저희가 검증을 실시한 후에 인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합격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인수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태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악취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돌을 높이거나 배출되는 배출구 높이를 30미터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온도를 낮춰서, 어차피 악취라는 것이 날씨가 뜨거워지고 나오는 온도가 높으면 많이 퍼지고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낮추고 또 그 이외에 지금 상주해서 악취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에서 연구소 임원들이 나와서 1년 동안 채취를 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수 기관이 참여해서 악취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그린마트라든지 그 주변에 민원인들을 찾아가 봐도 근래에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래에는 악취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인수해야 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중간검사 이후에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수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홍두위원

개선 안 되면 언제까지라도 인수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 계약상에 처음에 입찰을 붙일 때 만약에 성능이 안 나면 모든 예산 들어갔던 부분을 반환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이 안 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수를 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성능검증 용역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3개월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태영에서도 악취하고 성능 부분을 4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예산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고낙군 과장님, 생태계보존협력금반환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우리 고양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없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생태계보존협력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직접 공고를 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보니까 우리 고양시는 한 번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한 7억 이상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전체 25억까지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의 규모가 실제 5만 이상이 되는 큰 규모를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완규위원장

그것은 아닌데,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협력금사업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 해서 금년도에는 못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태보존 5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게 아니라 소하천 부분을, 이 사업 말고 작은 사업인데, 이것은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부에 들어갔더니. 보면 5만이 아니라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다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해당 토지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일산동구·일산서구청장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와 시간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과장인 산업위생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호승 덕양구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쾌적한 도시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선호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세영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송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구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동구과장님, 환경녹지과에 쓰레기봉투는 청소과로 다 넘기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아까도 산업위생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면서 1월 19일자로 쓰레기봉투 제작·공급 업무가 환경친화사업소 청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청소과로 갔는데 금액이 덕양구는 0이 됐는데 동구·서구는 좀 있잖아요, 제작하는 비용이. 이건 뭐예요, 남아있는 금액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공공용봉투 이외에는 다 넘어갔는데 다만 저희가 1회차 제작을 해서 이관을 하는 겁니다. 자체 제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집행된 부분은 놔두고 앞으로 할 부분을 넘긴다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마이스산업과에 136쪽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선언 기념사업비’ 5천만 원이 있는데 고양평화특별시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8개월 동안 있으면서 회의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 자신이 아직도 평화특별시가 뭐하는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고양평화통일특별시의 기본적인 이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우선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선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각종 개성공단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미리 준비해서 하자, 그게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도 올해가 원년이 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통일을 대비한 준비사업들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우리가 민선5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우선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는 원년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에 앞서서 먼저 선점을 해서 도시운영을 해 가자, 이런 사업입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년도부터 이게 처음 시작이 됐느냐를 묻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평화특별시 추진을.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가 되면서부터 통일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한 5년이 됐는데 평화특별시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지가 8개월이 됐는데도 5년 동안 추진한 평화특별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보면 정책토론과 연구용역, 이런 것은 수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발주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시의원들한테라도 ‘이런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 평화특별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시의원도 이런 판에 일반 시민들은 고양시평화특별시가 뭐하는 것인지 전혀 모를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간 해온 내용이 성과도 아무것도 없고 연구만 하고 세미나나 하고 밥이나 먹고 5년간 그것만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평화통일도시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제가 그간에 추진했던 평화통일 관련했던 사업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용역 같은 것들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있고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충실하게 전달하지 못 했다는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마련해서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남북물류중심도시로서 고양시 비전과 역할 용역이 1억이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그런 용역을 한 것이 환경경제위원만이라도 ‘이런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액션도 없고 이론만 뚝딱 하고 한 5년간 뭉그적거리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올해가 꼭 원년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자치단체의 어떤 선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민선6기가 지난해에 출범을 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체계적인 통일대비사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 나가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물류중심도시에 관련됐던 용역 같은 것들도 최근에 경기도가 아주 주도적으로 개성공단물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그런 용역들을 했기 때문에 선점하고 경기도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그런 해를 계기로 삼았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복 70주년 기념 2015 고양평화예술제’라고 있습니다. 나는 광복 70주년 기념이라고 하길래 광복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고양평화예술제가 해 오던 그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화예술제가 2013년도에는 도에서 5천만 원 받고 시비 3,5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도에서 3천 받아 가지고 6,500만 원, 우리 시에서 3,500만 원, 이렇게 추진한 사업 맞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올해도 도에서 시책비가 나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현재까지는 도비시책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경기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때까지는 주로 고양시민회가 주관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김홍두위원

단체명이 뭐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고양시민회입니다. 이때까지 주관단체로서는 고양시민회가 주관이 됐었고 이 예술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고 그 추진위원회 안에는 고양시민회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고양시민회라고 하는데 과거에 북한상류층생활사진전도 해서 보훈안보단체하고 싸운 적도 있지요? 고소·고발하거나 그런 적도 있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평화예술제 5천만 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통일특별시 원년기념사업과 또 예술제를 구분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술제와 심포지엄,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축제라든가 심포지엄, 선포식,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평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31명 전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3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살아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본예산에 넣어서 안 되면 예결위로 올려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민선6기 사업들의 구상들을 정리하면서 2015년을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으로 시작을 해서 평화통일사업에 관련되는 자치단체로서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이런 시정방침을, 비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신청 때와 달리 올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광복 70주년, 6.15선언 15주년, 분단 70주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올해 통일원년사업과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자치단체로서의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전년도에 제안했던 예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킨텍스에서 하는 모양인데 캠핑장조성 공사가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에서 전액 예산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과 우리 시비 10억을 보태서 킨텍스 야외전시장 부지에 20억 규모로 내년까지 도심형캠핑장을 조성을 하겠다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시설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 직접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킨텍스나, 킨텍스를 비롯해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운영토록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두위원

조성되면 고양시민 특별할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할인 같은 것을 하려면 조례 같은 것도 별도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선사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여기서 이익이 나면 이익배분은 시하고 주최 측하고 나눠 먹는 것이에요? 투자는 했는데 이익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킨텍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킨텍스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수익금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것 좀 잘 되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할인도 시민들한테 좀 해주고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런 할인혜택도 줘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도 거기 가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23쪽 일자리창출과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지원 방안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폴리텍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4월 15일에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고 그날 신청 시·군 현장을 다 돌아보고 폴리텍대학 본부에서 4월 15일 저녁에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3차 추경 5월에 할 때 그때 올려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폴리텍대학 입지후보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연하게 집행부 몇 가지 의견으로만 뭐뭐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연구용역기관에 맡겨서 대학 입지하는데 자치단체가 어떤 협조·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경쟁자치단체는 이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우리가 막연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원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담는 것이고 저는 당연히 고양시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양시가 유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양시가 유치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연구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유치를 전제로 그 용역을 담겠다, 유치제안서에는 우리가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폴리텍대학 유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유치가 되면 어떤 지원협력사업을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으면 이 연구용역비는 집행하지 않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용역비 2천만 원 가지고 올바른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2천만 원짜리 용역 제가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봤지만 이것은 좀 더, 만약에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더 세워서 올바른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제안하신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저희가 비전 같은 것, 폴리텍대학이 유치됐을 때 자치단체에서 어떤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인가 같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저희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131쪽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곡 대장동, 하나는 벽제 삼성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벽제 삼성아파트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우영택위원

100% 국비에서 받아온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군인아파트 관련된 사항이고 분담해서 경기도로 계속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왜냐하면 벽제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군인아파트거든요. 3억 8,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다?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여기 삼성아파트는 시비 매칭 없이 전액 이 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에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2015 고양평화예술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매칭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비가 3,000 시비가 3,500 이랬는데 지금 도비 없이 시비만 5천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왜 없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 종전에 시책추진보전금이고 현재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지원지침을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지침을. 그래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다른 분들과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고양평화예술제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전액 시비로 5천만 원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기도 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 예산이 8,500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0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일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당연히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비만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평화예술제를 주관하는 데가 고양시민회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우려와 염려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고,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보수단체 쪽도 많이 집어넣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고양평화예술제가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2년 이후에 행사주관은 고양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사무국을 고양시민회가 관장을 했었던 사업들이고 올해는 사업별로, 저희가 아까 평화통일축제도 하고 심포지엄 같은 것도 개최하고 특별선언(선포)식, 연극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사업별로 추진하는 단체들, 대상지원 단체들을 달리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념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갈등요인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보수단체와 아우르는 그런 행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첨단산업과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4천, 시비가 6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G-STAR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의욕을 가지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한 1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대표기업으로, 경기도의 스타기업을 키워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추천하는 대표기업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보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키워 보자라고 했으면 도비가 아주 높게 와야 되는데 도비가 4천이고 시비가 6천인데 4 대 6 비율로 하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도비 분담률이 20% 정도 작은 것은 저희도 불만요인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경기도에 다른,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소재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부담도 경기도보다 더 부담이 가지만 기꺼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적게 들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보통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 이런 것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도에서 10%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와서 90%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도에서 생색을 내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비록 40%로 4천만 원이지만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 기업 활성화방안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지원방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맥락으로 지원이 된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원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고양시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국장님한테 또는 집행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회의내용까지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렸고 시 집행부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작년도에 지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유엔 제5사무국 같은 경우에 고양시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스위스 제네바에까지 가서, 물론 파주시가 가서 참여했습니다만 유치활동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고양시도 그런 유엔 제5사무국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면 이것은 진짜 고양시의 600년 이래 최고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은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와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경기도 혹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추진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이게 일부 자치단체가 먼저 나선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자료를 드리면서 여태껏 어떤 반응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만 보면 시민제안제도도 있고 시민이 제안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 역시 형식적인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시 폴리텍대학으로 가자면 이것은 3년 전에 제안을 분명히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안을 받아서 그때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 그 당시에 이런 무슨 타 시·도와 경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노코멘트, 일언반구도 없이 의견조차 묵살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어느 시가 그 대학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 그렇게 회의적인 각도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분명히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아시아권은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트형제가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자식 미친놈’이라고 했겠지요. 정신 나가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했지만 결국은 그 발상의 전환이 요즘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을 최고 먼 거리도 10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데 유엔 본부만 있으면 우리가 이 자체가 허황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제2사무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되었고 제3사무국이 오스트리아 빈에 설치되었고 제4사무국이 케냐 나이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예술제 돈 5천만 원, 또 평화특별시기념사업 해서 5천만 원, 저는 이런 사업보다 훨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5천만 원, 1억, 행사 그날 하루 하면 없어지고 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된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전을 했는데 성공했다,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10대 도시가 아닙니다. 국제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대 도시라는 명칭이 아니라 국제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 보고 싶고 분명히 전 올 1년 동안에 시도는 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 안 하든 제가 분명히 되든 안 되든 시도는 하는데 이런 뭔가 진짜 우리가 해 봐야 할 것을 해 봐야지 사람 100명, 200명, 아니면 500명 모아서 행사하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쓰는 것, 저는 그렇게 달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태껏 제안을 해 놓고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제가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 대충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폴리텍대학과의 연계, 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저런 행사와의 연계,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진취적이고 과감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걸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유엔 제5사무국에 대해서는 이화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폴리텍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규모를 1만 3,000평 이런 부지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제안을 하라고 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솔직히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 실무적으로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그것을 비교하는 이유는 3년 전에 이미 제안이 왔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이러 이러하니 이것을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노코멘트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경쟁상대 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치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져오지 않으면 탈락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압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줍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누가 입에다 넣어줍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노력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걸고 콜롬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으면 신대륙이 발견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규모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5사무국을 어떤 규모로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이후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못 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세미나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하고 우리 생각들하고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내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우위원

만들어가야지요.

김완규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에서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행사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내시가…….

김경희위원

가구박람회 행사사업보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보조금이 당초에 도비가 6천만 원이 내시가 됐었고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이 추가되어서 1억 1천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4 대 56%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입니다.

김경희위원

가구박람회, 세출 130쪽이요. 도비가 5천이 증액이 되고 시비도 8천이 증액이 됐는데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가구박람회를 그동안 2011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했고 올해 5회차인데 대충 그동안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전시관 임차료든가 부스 설치, 이런 비용들이 약 6천만 원, 30% 정도 소요가 되고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한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 이런 비용들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30%, 홍보비가 한 45%, 이게 직접 TV광고 같은 것들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홍보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구박람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전년도에 예산으로는 2억이 지원이 됐었고 그때 다른 행사와 이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2억이었고 다른 효과까지 하면 한, 자부담을 뺀 얘기입니다. 자부담도 1억 정도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3억 5천 정도 소요가 됐었고 성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외부에서 많이 오나요, 고양시 밖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가을꽃축제라고 해서 형식상으로는 가을꽃축제와 같이 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꽃축제는 별도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만 5천 명이 내방객이 왔었고 매출액은 굉장히 관련업체에서 보수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만 50억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7·80억 정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한 50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전통시장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상당히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다른 지역 견학까지 하시면서 집행부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들을 종전처럼 공연이나 일회성, 그런 사업들에 쓰지 않고 저희가 상인회와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고 있고 조금 더 벤치마킹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상인회 스스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인회 스스로 지원금을 받아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주차문제라든가 화장실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상인회도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갔던 곳들에서는 지자체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좀 많이 구상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도비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비부담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규모가?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도시가스 사업비로 도비가 5억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고 벽제 삼성아파트 3억 8,3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벽제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지원금으로 가능한데 대장동 사업이나 다른 지역 사업은 시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매칭에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못 했지만 당초 15억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결합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총 얼마인데요, 대장동?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대장동만 따로 사업은 할 수는 없고 내곡동과 대장동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는 대장동 5억 원, 내곡동 5억 원, 10억 원이 지원이 됐고 13억 원이 더 매칭이 되어야 대장동, 내곡동 전체가 가능한데 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본예산에 확보된 도비지원사업이 있는 주교동 독곶이마을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10억인데 도비 5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매칭하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시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된 지역은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주민 동의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교동 독곶이마을 같은 경우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왜 예산서에도 반영을 안 하세요? 어차피 도비가 내려온 것이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도비는 작년 3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비는 예산서에 확보가 된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게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 언제 하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15억 예산으로는 매칭사업도 다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도 사업이 실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매칭 사업지역은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사업을 확정짓고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먼저 선행되는 지역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매칭해서.

김경희위원

대상지라든가 언제쯤 확정을 하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곧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곧 하실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대략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주민동의를 할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대상지는 일단 도비매칭사업은 다 대상지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장동, 내곡동, 독곶이마을, 3억 8,300만 원이 내려온 이 지역은 대상지로 하고 다만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상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약간 현실적으로 좁혀 놓고 주민동의를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주민동의가 가능한 곳들부터 시비 매칭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에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특별시 원년선언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주시고, 아래 평화예술제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예술제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간사단체가 특정단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도 있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특히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라거나 보수진영의 시민단체라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평화에 대해서 진보·보수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봤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면적에 몇 명이 동시에 묵을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자료 142쪽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면적)는 킨텍스 야외전시장 면적이 한 3만 9천 평방미터, 1만 3천 평, 1만 2천 평 정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희가 카라반 같은 오토캠핑장을 50면, 글램핑 20면, 그 외에 캠핑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피크닉장, 체험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최대 280명 정도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킨텍스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캠핑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그런 구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제 안했던 내용에도 부족한 숙박시설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젊은 층들은 이런 시설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잘 좀 구상을 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획기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 154쪽 G-STAR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매출 100억 이상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2013년도 이후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한 38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대상을 몇 개 선정하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G-STAR라고 해서 대표기업을 선정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시·군별로 한 개 업체 정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개로,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했는데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대표를 한 개 선정해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1억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닥터 같은 것들, 직접지원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업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여기에 1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 컨설팅 같은 것 해 주는 인건비 지원?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직접지원,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진행을 할 것 같고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대표기업들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고 경기도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대표는 우리가 선정을 하고 경기도에 가서 또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선정된 기업 한 군데에다가 1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2015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해서 2억 5천이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2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 6천, 시비 6천으로 1억 2천이 세워졌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1억 2천 가지고 행사할 게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판을 키워서 2억 5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는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를 1억 4천을 부담하라고 30 대 70으로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시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일단 편성이 됐고 경기도에서도 보기에 1억 2천으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고 도비도 5천만 원 늘려주면서 부담비율을 44 대 56으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꽃박람회 안에서 이 행사를 하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1억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재작년에 시비 5 대 5로 해서 항상 5 대 5 매칭사업으로 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2억인데 50 대 50으로 해서 도에서 6천만 원이 올라와서 시에서 6천을 세워서 1억 2천이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 왜냐? 그 행사에 제가 가보니까 주로 운영비의 예산을 70% 이상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가수 안치환이나 이런 분들 해서 거의 행사비에 쓰고 나머지 다른 각도에서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가수가 끝나고 나니까 객석이 텅 빈 그런 사례가 있어서 1억 2천이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고 해서 1억 2천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한 가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1억 2천으로 했더니 가구산업단체회장 누구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강점희 회장입니다.

우영택위원

강점희라는 그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거의 화난 목소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의 지인을 대면서 ‘바로 내가 도에서 예산을 더 끌어당길 테니까 각오하라’는 둥,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하시는 분에게 시에서 굳이 가구박람회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1억 2천이면 충분히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데 내 위력을 과시해서 도에서 5천만 원을 더 당겼다고 해서 시에서 8천을 더 세워주는 이런,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 공연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 공연비용이 필요해서 청소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은 한 13%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스 설치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국 광고를,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런 만큼, 광고했던 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가구유통산업의 중심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가구산업이 점점 퇴색된 이유는 고양시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구산업하시는 그분들도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시에서 이게 퇴색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그 자체도 그분들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회성의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1억 4천이나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억 2천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줬으면 그것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협박성 발언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따올 테니까 시에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5 대 5로 도에서 5천을 따왔는데 시에서 8천을 예산을 지원한다? 이게 맞는 상식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내시는 당초에 30 대 70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됐던 부분이 그동안에 고양시의회의 입장, 고양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이번에 비교적 완화를 시켜서 도비가 44%, 시비가 56%까지 됐고 물론 50 대 50 정도로 맞춰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도비를 50 대 5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 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의원들을 무시하면서 밤 12시 넘어서 수고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협박이나 하고 이런 단체의 회장을 두고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구수익을 해서 사회환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해마다 사회환원사업들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웃돕기지원금을 해마다 일촌맺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환원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가구산업이 산업자원부에서도 고양시와 가평,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가구산업전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가구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뒤쳐집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케아가 국내 상륙하고 있는 것 잘 아시겠지만 유통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완을 시켜 주면 유통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가구박람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키워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촌맺기 환원사업을 한다니까, 몇 년부터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1회 때는 제가 기억나지 않고 2회 때부터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것 연도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저는 안하무인격으로 단체를 등에 업고 시에서 예산을 무조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확고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미안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가구산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과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구산업발전을 위해서 고양시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남아권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구제조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외국에 진출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에 있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케아 같은 데가 세계적인 유통을 잠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케아 같은 글로벌기업이 추진하는 가구와 국내 전통적인 가구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 있어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가구유통의 중심지가 고양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 연구가 연구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가구산업발전에 대해서 제가 3·4년 전부터 이런 행사성 위주의 행사가 아닌 진정한 가구산업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또 제가 얘기하면 우리 시에 질책성 발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가구단지를 만드세요. 이것 왜 못 만듭니까? 서울시 근교의 가구유통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삼오오 적게는 20개에서 30개, 4·50개씩 밀집되어 있는 광주, 포천, 하여튼 서울을 근교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가구산업발전을 시키려면 15만 평, 20만 평 가구유통단지를 만드세요. 뭘 만들려고 해야지 있는 것 가지고 잘 해봐라, 왜 이것 못 만듭니까? 아마 시에서 요즘 100만 도시가 됐으니까 시장의 재량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 만들어서 가구에 관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자개장 그러면 심지어는 자개부터 시작해서 피스 파는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판매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야지 행사 맨날 이런 것 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10만 평이 됐든 15만 평이 됐든 20만 평이 됐든 수용량 내려서 거기다가,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분들이 가서 입주를 해서 가구산업을 집적화시키면 지금 서울 시민들이 외곽으로 군데군데 빠져나가는 것들을 한군데로 몰아서 ‘가구’하면 고양시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고양시로 와서 사 가지고 가고 고칠 것이 있으면 와서 고쳐 가고,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해야지,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것 못하느냐, 더군다나 어차피 100만 도시가 되면서 시장의 재량권이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량권이 넓어졌으면 이런 걸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그러면 발전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가구 사러 안 오겠습니까? 조금 큰 틀에서 구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행사 백날 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년 전부터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가구단지, 집적단지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흥지구라든가, 원흥지구에 처음에 LH하고 협상을 했는데 토지가격 같은 것들이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후보지에서 제외시켰고, 두 번째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가구단지를 집어넣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도 클러스터사업을 별개로 추가되는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한번 다른 토지를 물색을 해서 가보자 해서 가구조합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또 우리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TF팀을 운영을 해서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집적단지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지를 고양시가 도시계획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박람회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코엑스에서 개최하던 한국가구박람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오히려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이 가구박람회가 어쩌면 가구박람회로서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구산업집적단지, 전시장,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중에 원흥지구 검토해 보고 자동차클러스터지구 내에 검토를 해봤다 하는데 이게 맘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원흥지구 부지 해 봐야 몇 평이나 됩니까? 또 자동차클러스터 부지 총 해 봐야 12만 평인가요? 12만 평 부지에 가구유통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10만 평, 20만 평 넓은 단지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고양시가면 가구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있어’라는 생각이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한테도 머리에 박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명실상부한 가구유통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원흥지구, 제가 조금 뭐라고 했더니 3천 평? 3천 평에다 가구유통 몇 개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200개, 300개가 들어가서 가구에 관한 모든 가구가 전부 다 구비되어 있고 거기 가면 혼수 관련해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일종의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큰 구상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20, 30개 들어가는 가구유통단지,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덕이동 가도 있고 식사동 가도 2·30개, 4·50개 되어 있고 그런 구상이 아니라 큰 구상을 하시란 얘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가 농림지역을 13만 평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월요일에 TF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크게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첨단산업과 출연금 있지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본예산에 3억이 책정됐는데 다시 2억을 더한 이유가 뭐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해마다 저희가 5억 이상씩을 출연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6억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저희가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3억밖에 계상을 못 했었고,

소영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은데 3억을 출연을 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66개 기업에서 89억 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을 통해서 자금난을 겪는 여러 중소기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가구박람회 관련해서 이화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밤중에 본회의 끝나고, 예결위 끝나고 전화가 와서 아주 불쾌하게 만든 것은 그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구박람회 건 가지고 얘기했을 때 도에서 6천만 원 갖고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6천 해주자, ‘더 갖고 와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예산이 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더 올라와 있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가구박람회에 갔었습니다. 행사도 다 봤고 안치환은 안 왔었고, 저도 가구를 몇 백만 원짜리 거기서 샀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샀고 엄청난 시민들이, 아까 6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정도 왔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백 개의 가구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7,617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8억 1,183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9억 7,121만 1천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삭감한 28억 4,621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1,183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