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인적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 소관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시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직제가 편성되고 나서 급격한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빅데이터 구축이 목적이고, 또 그 구축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고양시에는 소통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부서, 또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서에도 잘 하고자 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어떤 소통지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 전체 각 부서에도 지표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통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소통은 여러 분야에서 되고 있는데 그 소통에 편중이 있거든요. 온라인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오프라인을 등한시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에 접근하는 인구가 많은 것 같아도 거기에 접근을 안 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소통에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컨설팅 내용에 그것도 좀 하셔서, 100만의 시민 중에서 어떤 사람은 문서라든가 이런 데는 능해도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만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간편하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소통의 지표를 삼으면 잘 하지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면. 그런데도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직접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편중을 잡아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 컨설팅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통은 각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 평가지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분기, 아니면 정한 기간마다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분야가 온라인이나 이런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모든 분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직접 만나야만 소통이 되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지표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진정한 100만 도시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공보담당관실에다가 빅데이터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요. 빅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합시켜서 그 중에 많은 분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시민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를 모아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또한 그것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모으고 분석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서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컨설팅 안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소통담당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적절한 용역 같지만 분명히 용역설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것이 포함돼야만 좋은 용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00만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이 용역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는 가끔 보면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요구조건이 잘 관철되지 않아서 집단적이고 단체적으로 시위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시장님에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시장님이 직접 면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런 것은 시장님께서 좀 피곤하시지만 ‘9시, 10시, 11시, 12시도 좋고, 밤에 만나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권이라든지 등등이 있지만 오죽하면 와서 시위하고 스피커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의 중간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발주는 꼭 해야 되고, 그 후에 이것이 끝나서 예산이 수반될 때 아낌없이 계획을 짜고 그 예산을 요구해서 100만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4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한 2,600분 정도 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휴직자까지 하면 2,500명이 넘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분들을 포함해서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분들은 별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무기계약직, 그분들이 공무원들과의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글쎄요, 무기계약직 자체가 직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수가 좀 높고,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낮고,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초임연봉이 한 2,000만 원을 못 넘지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7급 수준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책정 자체의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높다,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즘 무기계약직이 어차피 통상임금이랄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사항으로 거의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30년, 20년을 근무하시면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기계약직에도 해당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국내여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는 그분들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똑같이는 못 해도 한 열흘 갈 것이면 3박 4일이라도.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데도 해외까지는 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예산을 새로 세우셨던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이고 신규 사업인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 컴퓨터를 부팅할 때 학습시스템이 가동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현재는 전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문서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컴퓨터를 부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팅을 할 때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문구, 카툰,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그 문제를 풀거나 확인하고 나서 업무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440만 원이면 전 고양시 공무원 컴퓨터에 다 깔 수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만약에 질의응답을 할 때 정답이 맞거나 틀려도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틀렸을 경우에는 힌트를 줘서 다시 문제를 풀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에서는 2015년도를 ‘청렴도시 고양을 향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김영란법도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또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직원 개개인들의 청렴의식 개선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청렴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설치하면 그 내용으로 끝인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매일 다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가 엄청 많은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행동강령 등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지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향후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2~3년 흘렀을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예정인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따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전체 시스템에 깔아주면 컴퓨터를 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박상준위원
저도 청렴도 문제풀이를 해봐서 아는데 이것이 한두 번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서 나중에 되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계속 해 줘야 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계속 그러지 않도록 변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낼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우선 제 생각은 청렴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강조를 해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예결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이 전액 삭감된 건 알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뒤로 불과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굳이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만큼 시급하게 상황이 바뀌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활성화 용역은 사실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긴 지 4년이 넘어가는데 시민소통의 어떤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용역이고, 또 고양시민들이 어떤 소통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인드, 또 저희가 한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분석관계, 또 우리 의식이 어떻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다음번 추경은 아마 9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약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이 적기로 판단돼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 끝에 위원님들한테 불찰인 줄은 알지만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똑같은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용역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회랑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는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말씀대로 사업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지만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서 다시 의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의회의 판단을 3개월 만에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이번 달에 안 되면 9월에 혹시 된다 치더라도 9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올해 나오면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한다든지, 만약에 이번 3월 달에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9월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 때와 똑같은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용역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온 것이고, 그 내용은 같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도 부정부패 또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부팅하고 전산망에 들어가서 접속하고, 거기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체크한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이 교육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매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의무교육 차원보다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직원이 전자문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팅을 할 때 앞의 화면에 청렴문구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거나 이러면 읽어보지 않고 확인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짧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든가 만화를 넣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꼭 이수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자문서에 접근할 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에 대한 내용은 백 번, 천 번, 만 번 강조를 해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됐고, 제가 다른 청렴도가 높은 도시를 벤치마킹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기계약자 450명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신분증이나 케이스 같은 것은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도 새로운 신분증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신분증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코팅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도검침원이나 현장민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의심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한데, 비닐로 코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번 한 회로 그냥 끝나고 다음에는 추가되는 것만 조금씩 변경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분실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추가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 등 퇴직금’이 기정액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상승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 변경에 의한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작년에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1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2014년 5명의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다섯 분하고 금년 두 분, 총 일곱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통상 저희들이 평균임금 3개월 치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개월 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하고 2015년을 같이 지급한 것인데, 2014년 부분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31일 부분은 2015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년도 부분을 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연도폐쇄기가 끝나니까 추경이 오늘 같은 것은 안 넘어오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양시 청렴도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한 결과 750개 기관에서 약 33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750개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중간 이하인 1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등급으로 봤을 때는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3등급에 해당되는 청렴도 수준이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중에 3등급이라는 말씀인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등급,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부분을 자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월 40여 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 직원에게 청렴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돼서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를 ‘청렴도시 원년’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와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5등급 중에 4등급 수준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3등급으로 상향됐다면 조금이라도 개선됐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위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런 인식으로 지금 청렴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 하위등급을 받게 되는 4대 취약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4대 취약분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 수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업무추진실태라든가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취약한 분야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의 4대 취약분야가 ‘인사, 공사감독, 인허가, 보조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의 생각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바뀌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말씀처럼 월 40만 원을 투입해서 전 공무원의 청렴도가 향상된다면 얼마든지 투입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부팅을 하면 매번 화면이 뜨기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고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게 같은 내용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매일 다른 내용의 그 시스템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단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시민창안추진대회 전액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확정내역을 보면 창안대회가 똑같은 사안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1,000만 원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보조금 중에 몇몇 항목이 시의회 본예산의 내용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확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확정내역을 받아보고 고양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본예산에서 부결된 사안을 보조금이란 형식을 빌려 가지고 확정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들이 확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 공고를 냈을 경우에 사업을 신청 받았다면 그 사업 신청에 대해서 한 번쯤 걸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세세한 내역이 중복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확인이 어렵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보조금에서도 삭감하고 이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총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법무과에서 전부 다 들여다보기에는 인적이나 물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는 이유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의원들이 시 예산에 대해서 최종 의결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집행부의 생각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도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전액을 감액시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가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또 이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왔다고 했는데도 정책기획담당관을 담당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단지 확정이 됐다는 결과만 통보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그런 권한과 의무에 대해 되게 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확정이 되고 통보가 된 사안인데, 그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취소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면 그때 질책을 하시든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그 예산 심의를 한 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조금이 편성돼 버린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의 내용이 조례상 본예산과 배치되는 예산의 편성이 왔을 경우에는 확정할 수 없는 그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이 시의원들보다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권한이 더 상위기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보조금 지원 관련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보조금이 시의회의 의결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런 추경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총괄하실 때라도 최소한 본예산하고 배치되는 것은 각 부처마다 크게 주의를 줘서 공고를 내고 사업을 받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의회하고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비효율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2~3개월 만에 시의원들의 눈을 속여서 보조금 심의에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치행정실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총괄부서에서는 잘 몰랐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총괄부서가 뭡니까,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제대로 스크린하고 체크하는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총괄부서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결정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권순영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만 다 미루지 마시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민간위원님들이 우리 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모두 조금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특히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시가 재정상황이 여유롭고 넉넉하면 상관없겠지만 열악한 상황인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잘린 것 또 다른 데서 올려서 받고, 이중으로 지원받고 이런 일은 정말 두 번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에는 예비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의 1% 내외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은 국․도비 예산 매칭이나 아니면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예비비라서 그런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그렇게 책정해 놓는데, 본예산의 1%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라는 예비비를 12월 말까지 1%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번같이 재원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것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5일에 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행자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주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번에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전문용역기관이 어디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을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종류,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태까지는 안 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9월 25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 통보하면 어떤 평가결과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가감조정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상여금, 성과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성과급 관련해서 예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 2015년도에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 성과급에 반영을 해 준다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성과가 좋게 나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꽃박람회나 문화재단, 진흥원 같은 경우에 성과가 좋게 나와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또 책정하시게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만약에 경영실적이 안 좋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이 아예 안 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CCTV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3억 원에서 1억 원을 감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1억 원을 감액하고,
권순영위원장
감액한 1억 원을 가지고 증축공사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현재 방범관제센터로 있는 곳이 교통정책과에 서고가 있어서 그 서고의 증축을 통해서 발코니 방향으로 옮기고요, 그쪽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할 경우에는 일정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의 공간에서는 브리핑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간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증축이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증축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3억 원으로 잡아놨던 것을 1억 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최초에 2억 원만 가지고도 인테리어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증축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권순영위원장
아니,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체 증축비를 다 확보해서 인테리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액되고 인테리어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동안 증축비를 확보하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증축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의 인테리어를 조금 정리해서라도 그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정책과랑 의논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문기관의 목록 있지요?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강주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부위원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허구연 부지에 하는 리틀야구단 예산을 왜 감액시켰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당초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작년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조금 관리기준이 변경된 것에 의하면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그쪽에다가 주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은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다음에 68쪽을 보시면 하단에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 외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는 킨텍스야구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현재 도비가 3억 1,250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 6억 8,748만 원을 시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올 때는 곽미숙 도의원님이 덕양구 쪽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체육진흥과에서 덕양구의 한강둔치 쪽에다가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둔치야구장하고 킨텍스야구장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킨텍스에는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데상트라는 데에서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해서 저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한 군데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고양시에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데상트 추진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수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킨텍스의 인조잔디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서구 쪽의 도의원님들이나 또 그쪽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킨텍스 쪽의 야구장하고 덕양구 쪽의 리틀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행신동, 특히 행주동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주동, 그쪽에는 정말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이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추경에서 반영하는 한이 있어도 도비를 내려주시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안을 주십사.’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강둔치라는 것은 어디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평상시에는 서울에서도 캠핑장으로 쓰고 하는 한강 옆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산동구입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덕양구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옆으로 쭉 퍼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둔치라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자유로 밑에 농경지 거기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난지처리장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밑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로 해서 사람들이 다닙니다.
이규열위원
행주산성 위쪽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위쪽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작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 정도나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능곡배드민턴장 아시지요? 그리고 능곡동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 및 회원들이 아마 문서를 보내왔을 거예요. 그것을 받으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로 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소 쪽으로. 저번 주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능곡공원용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축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도비 5,000만 원에다가 우리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약 1억 원 정도는 설계비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충장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이중구 전 의원님 때부터 소망사항이었는데 자꾸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햇빛가리개가 없어서 여름에 아주 뜨거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천막이라도 햇빛가리개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조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검토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주내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추경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이게 원래 11개 기관이 했던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5,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을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에 럭비와 관련해서 총 11개를 했는데 각 1,000만 원씩 올렸다가 500만 원씩 삭감됐던 사항이고, 현재 럭비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 원씩으로 해서 1억 원으로 생각하고 5,000만 원만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럭비단체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국제교류를 벌써 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럭비에서 대만에 가는 단체가 일반이 아니라 학생들인데 매년 계속 1월 달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시기적으로 그때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 본예산 심의 때 국제교류 지원 관련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실제로 선수들한테 집행이 잘 안 된다는 사유로 저희가 반액을 감액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럭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가능한 행사를 여태껏 1,000만 원으로 했었던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최종적으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시기를 늦춰놓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집행의 불투명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부담 30%라든가 선수하고 임원진의 사비라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기준에 당신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보조금은 20% 감액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감액에 대한 것까지 준비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국제교류를 한 개의 종목이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했어야 되는데 럭비 같은 경우에 500만 원으로 할 정도였으면 여태 최소 필요경비보다 2배를 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럭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자부담이 늘어났나요? 학생들이 내는 자부담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학생들이 가니까 부모님들의 자부담이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다른 생활체육도 500만 원씩 당초 예산대로 진행됐을 때는 그만큼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최소경비가 얼마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자부담이 똑같은 상황에서 1,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지만 좀 더 절약을 해서 한 800만 원이나 900만 원으로 조금이라도 아껴서 갈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 취지로 말씀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럭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학생 1명당 자부담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올해 실시했을 때 얼마였는지 그 차이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부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동문 덕양구자치행정과장님이 덕양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부위원장
김동문 덕양구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부위원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성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부위원장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김동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 보시면 창릉동에 ‘마을신문 만들기’에 예산이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는 ‘마을신문 만들기’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것이 없나요? 왜 새로 2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신규로 마을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러면 다른 동은 ‘마을신문 만들기’ 예산이 그 전에 없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덕양구가 전체 19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고 5개 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5개 동은 안 만든다고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윤성선 구청장님, 예산안 108페이지에 청사 증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엽1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면서 교부세 2억 원이랑 시비 2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총 4억이잖아요. 그렇게 4억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증축이 가능한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당초에 다 합쳐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책보전비로 국비 내려온 것 2억 원하고, 이번에 2억을 올려서 총 4억인데, 큰 틀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박상준위원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당초 요구액보다 적네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그렇지만 청사라는 것이 한 번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큰 마스터플랜은 만들고, 4억의 범주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번 짓는 것이 힘든데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한 10년, 20년 쓸 수 있게 해야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짓고 몇 년 지나면 또 문제될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서의 세원이라는 것은 충분한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건설을 하고, 다만 증축할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3층을 짓는다고 하면 2층을 짓더라도 구조상 나중에 증설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강해서 짓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차후에 또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당초 계획대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 따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확인해서 건설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큰 플랜을 가지고 지어서 한 번 지을 때 주민센터를 한 20년 정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덕양구에 몇 개나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현재 7대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7대가 있는데 1대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인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1개 늘려야 된다면 그 1개를 더 놓으면 될 텐데, 여기에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왜 필요한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무인경비 용역비는 세콤 장치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세콤이 있어야 보안상이라든가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인식했습니다.
강주내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 94쪽을 보시면 ‘일산동구청 직장어린이집 CCTV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차한 비용만 들어간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임차로 하는 것입니다.
강주내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도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지원금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직까지는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했는데, 일단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60억 481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021억 9,834만 6천 원 중 4억 618만 8천 원을 삭감한 3,017억 9,215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