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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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김경희 위원님께서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종국위원

동의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형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형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직무대행, 임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내 위원님.

강주내위원

원용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께서 원용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분이 안 계시므로 원용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용희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용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위원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성심성의껏 도와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충실하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실장의 세부사항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원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16쪽에 있는 컨설팅 용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있으나 그런 제도적인 용역 관계나 그것을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한 것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 에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서 용역을 하게 될까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용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희위원

예.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용역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분야,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분야는 지금까지 4년 6개월 정도를 한 시민소통에 대한 분석, 소통에 대한 마인드, 소통 기반, 이 소통 기반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시민 응대 관계라든지 또 소통 계획, 부서 내 소통 관계, 대주민 소통 관계,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나 이런 데에서의 소통 노력, 정보 공개를 했느냐, 또 시정 홍보, 시민 의견 수렴을 잘 했느냐, 그런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통 노력에 대해서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을 덧붙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관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SNS 활성화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전봇대의 가로등이 나갔을 때 그 가로등이 나간 것을 본 시점에서 고장 났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 가로등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보셔서 시민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실 20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4년 연도폐쇄기가 바뀌면서 2014년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지급을 못 하고 금년에 2014년도 5명분하고 금년도 퇴직자 2명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퇴직이 좀 많아진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제 예상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로 되다가 금년부터 1월 1일자로 바뀌면서 2014년분을 지급 못 하고 2015년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영실적을 평가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이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출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행정자치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그 자체를 외부 용역을 줬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이나 임직원들의 급여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용희위원

자체적인 평가로 해 오셨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치공동체 예산들이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공동체센터 안이 이번에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 때 동의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계류된 이유는 뭡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고양시 예산 사정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동의안이 계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된 거네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3억 8,600여만 원이 다 삭감이 된 상태이고, 일단 저희들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재상정을 통해서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운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교육, 컨설팅, 또 현장 지원, 네트워크 구성, 경기도 따복공동체와의 사업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구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단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공동체센터에서 다루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치공동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자치공동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 조례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이나 기능을 심의하게 되고, 센터에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한 안이 부결된 것은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고양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했을 때 3억 8,6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많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업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허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23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억 2,4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당초 국비 75%하고 시비 25%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 보조금 내시가 나중에 3.5%가 내시됨으로 해서 시비를 3.5% 삭감한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라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3개소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0개소, 그래서 사업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신청하면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인건비 보조로 주로 쓴다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 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관리비 1,500만 원, 그렇게 되면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정규직들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 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탓에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의 근로자 인구가 46만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 정도가 고양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각종 교육과 비정규직들을 고용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4,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상임위원회 때 사실은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봤었고, 또 지난 본회의 때 김혜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양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부터 근로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의가 없었는데도 삭감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4,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계획이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비정규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정근로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근로권이나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킬 계획이고, 아울러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지부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같은 것이 고양시에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이런 때에도 외식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고용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문제도 교육을 시키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약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복됐다는 느낌들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닌지?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청소년 알바를 아동청소년과인가 거기서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적인 사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기는 찾아오는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를 파견해서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 주고,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 알바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하고는 사업이 다르고, 저희가 정규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4,500만 원 용처에 대한 정확한 계획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154쪽 보시면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경기도와 우리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 재원은 40%, 시비가 60%이고,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 시․군별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을 육성을 하자, 그래서 현재 100억 이상 규모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해서 육성을 하자, 그래서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고양시에 현재 1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이 38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기업을 심사를 해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그냥 선정하는 데만 쓰겠다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1억 원으로 기술컨설팅이나 마케팅컨설팅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기업 구조 개선이나 마케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로 전문가를 파견비용으로 쓴다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기술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을 사업하는 방안, 마케팅 방안, 이런 비용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개 기업에 1억 원씩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체에게 그냥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여기서 알선해서 파견하는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마케팅 분야는 마케팅 쪽에, 연구개발은 또 산하 연구기관에 주는 방법입니다.

원용희위원

이제까지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제가 경험해 봤던 기업 컨설팅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대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고, 또 제대로 된 기업분석을 하려면 실제로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그냥 날리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름만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거창한 기관에다가 그냥 맡겨 버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효용성 있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를 관리에 대한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12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유치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유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4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4월 15일에 폴리텍대학본부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일단 제안서를 만드는 비용들, 저희가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최상의 제안서류를 꾸미기 위한 비용이고, 용역비 2,000만 원은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고 난 이후에, 저희 고양시로 유치된 이후에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면 ‘몇 가지 이런 저런 협력사업,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본격적으로, 폴리텍대학이 기능인력 양성대학인데 그런 대학을 유치했을 때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와 대학이 어떤 협력관계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맡길 계획은 아니고요, 유치된 이후에 예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장소가 성석동으로 결정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는 2개 후보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검토를 해 왔었고요, 덕양구 고양동 지역과 일산동구 성석동 지역을 대상으로 쭉 검토를 해 왔었고, 성석동 지역은 시유지가 포함된 지역이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양동 지역은 민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2개 필지에 대해 대학교수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까지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치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주변 부동산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면 혹시 장소 변경도 가능한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요, 시간상으로 다른 필지에 대한 검토는 할 수가 없고, 다만 폴리텍대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상 이 법으로 고양동과 고봉동, 관산동, 이 3개 지역만 대학 이전이나 증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설은 못하고, 다른 지역은 검토대상이 안 되고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시유지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후보지 선정 작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학교의 모체가 정수직업훈련원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직업훈련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140쪽, 여기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우리 시나 국가 차원에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을 정식으로 인가절차를 밟아서 그들이 정당한 세금도 내고 정당하게 갖출 것은 갖춰서 하면 국비나 시비 등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킨텍스 캠핑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근에 캠핑장은 엊그제 큰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레저의 트렌드화 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만 고양시에서는 도심형 캠핑장을 조성하겠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 분들도 고양시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구나 킨텍스로 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전시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참관했던 분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글램핑이나 이런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업이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고종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허신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폴리텍대학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해서 고양시가 파주와 유력하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일산서구 킨텍스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고양시에 호텔도 부족하고 숙박시설도 열악한데 이것을 정말 잘 꾸미고 제대로 만들어내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준비해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고양평화예술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평화예술제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015년도 당초예산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삭감이 됐었고, 이번 2회 추경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예술제 선도 사업은 2011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었고요,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일에 관련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얼마 전에 중앙정부의 평화통일구역벨트 구축사업을 정부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를 아우르는 지역을 평화통일구역벨트 구축사업지역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27억을 3개년에 걸쳐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 도시를 고양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은 오히려 파주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평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19개 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예술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 즉 통일은 중앙정부나 통일외교관들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자치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아울러서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 예산을 요청드렸고요,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평화예술제에 저도 2회, 3회 때 가봤습니다. 올해가 4회인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평화통일예술제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와 같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양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19개 단체가 같이 진행하는 행사로 사업을 벌여왔었는데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전부 변경되면서 민간행사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은 특별재정교부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돈을 못 주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이 사업은 계속 펼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장님께서 평화특별도시 원년을 삼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잘 준비하셔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박람회 개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도비가 1억 1,000만 원이 교부되면서 도비 44%, 시비 56%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 30%, 시비 70%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도비 지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왔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기도에 계속 의견을 냈었고 도의회에 계시는 도의원님들도 30:70은 과다하다고 해서 많이 해소해서 44:56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예산들을 쭉 보면 대부분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예산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도비가 10%, 시비가 90% 나가는 예산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잘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비정규직 문제 정말 많거든요. 사회적 약자 분들입니다. 저는 민생경제국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3개나 삭감 또는 감액이 됐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간이 남았으니 잘 됐으면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가구박람회 도비는 44:56으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집행했을 경우에는 내려온 도비도 그 비율만큼 줄여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도 거의 50:50 수준에 가깝게 내시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가구박람회도 가봤지만 고양시에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구업계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또 준비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 주민센터의 일자리상담창구에 직업상담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일단 직업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강주내위원

각 동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17개동에 한 명씩 배치했고요, 일자리센터와 구청에 추가로 4명을 배치해서 전체 21명을 동 주민센터의 직업상담사 인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시민들이 창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과나 실적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적은 직업알선과 구인구직 등록, 취업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4년도 현재 알선 실적이 8,013명, 취업 실적은 1,878명, 일자리발굴 건수는 501건, 이렇게 실적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현재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동안의 성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멸성으로 갈 것인지,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되고요, 일부 동은 굉장히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동은 이 상담사들을 배치할 장소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관계나 신분 관계를 정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용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3회 고양시의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훈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된 겁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가족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용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506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지요? 이게 일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506쪽은 세입으로서 삭감이 아니고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증액된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말씀하신 김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508쪽.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소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성위원장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으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난 상임위에서 인력소개센터 1,62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그 동안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실질적으로 순수 이용한 인원이 65명이고 누적인원이 345명인데 1년 동안의 실적으로 잡기에는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508쪽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 1,6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그 인력소개센터에서는 파출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업소개소에서는 한 달 파출부를 나간다고 하면 등록하는 비용이 35,000원을 내고 또 하루에 5,000원씩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내는데, 여기에서는 무료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연 3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5명이 한 것이 되고 이것은 누적이거든요. 취업이 아니고 하루 갔다 온 파트타임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적이 너무 부정확하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홍두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깎였는데 이번 추경에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이 65명이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파출부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시간에 5,510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지만, 1시간 수당을 직업소개소에 낸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인력센터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를 바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파출부에 대해 누적하지 말고 실제로 활성화하고, 금년도에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체계를 좀 더 바꾸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깎였던 것이 추경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 검토를 거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31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면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의권이 필요한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고, 추경에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끼워넣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심의할 맛이 나겠습니까?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그런 면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이 생산적으로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60쪽 위생정책과 쪽에 여쭤볼게요. 고양음식축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9회 실시됐고요, 금년에 10회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화정역 광장에서 했던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매년 격년으로 일산지역에서 한 번, 화정지역에서 한 번, 덕양과 일산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작년에는 화정역에서 했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작년에 화정역에서 했던 이 축제를 가보니까 시민들이 줄도 길게 서 있고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각 부스별로 음식을 조금씩 해서 맛보기 형태로 나눠드리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줄을 서다가 나중에는 주변음식점으로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시식회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산문화공원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컬푸드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할인판매도 하면서 시식도 병행하는 이런 행사로 하고자 합니다.

원용희위원

이 5,000만 원은 그분들 판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5,000만 원은 다른 행사나 축제와 차별화되는 게, 다른 것은 부스를 설치하고 집기류만 놓으면 되는데 음식축제는 가스나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이 같이 설치돼야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용이 다른 행사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식 부분에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서면서 시민들이 지쳐하더라는 거지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러면 할인 판매로 가겠다고 하면, 차라리 시식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판매 부분으로 가고 사업비를 절감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사업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그게 설치비에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시식코너에는 10개 업소에 100만 원씩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라든지 축산물 쪽을 같이 해서 판매하다 보면 임차라든지 집기 부분이 또 늘어나고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안전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식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고 업소에서 자기들 스스로 할인판매를 하든, 자기들이 들고 나온 것들로 채워서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시켜 드리고, 차라리 각 업체들이 알아서 충분하게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업소도 본인들 정식 영업장에서 영업하는데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재료비를 지원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다문화라든지 전통웰빙음식만들기 체험이나 시식, 그런 부분만 시식으로 가고요, 일반음식에 대해서는 할인판매 쪽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농산물유통센터의 로컬푸드라든지 축협이랑 연계해서 축산물 할인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형해서 작년에 했던 행사와는 달리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나오지 않게, 이왕 돈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한테 불만까지 나온다면 그것은 좀 아닌 행사인 것 같고요, 이번 행사에도 꼭 참여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지 오히려 자꾸 불만을 터트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국비 1,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가 1억 750만 원으로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기자재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재 구입은 저희가 거의 입찰로 해서 구입하고 있고 조달구매 할 수 있는 것은 조달구매하고, 그런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입찰과정이 나라장터나 이런 것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입찰을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강주내위원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하고 계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주내위원

개인적인 업체가 들어가서 물건을 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간혹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혹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기자재를 구입하지는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직접 구매합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영수증철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여기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몇 개 시설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용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1개 시설입니다. 삼송지구 18단지에 어린이집 1개소가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강주내위원

1개소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기자재 구입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주내위원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24쪽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 운영비하고 526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4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해 주는 센터를 말합니다. 각 학교별로 대학진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적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명 정도 센터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인건비는 1억 1,600만 원,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7,6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1,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센터의 주 역할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할 것이고 또 일터를 발굴해서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장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연계돼서 마두청소년센터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수탁자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입니다.

김경희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희위원

전액 우리가 주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 2억 6,000만 원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설비 정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2억 3, 4천만 원 정도에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하게 사업량까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간은 마두청소년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체험실 같은 것도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체험실은 거기에 설치할 수 없고, 각 사업장과 연결해서 사업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6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는 저희가 그룹홈 3개소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14년 대비해서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인건비가 3%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6명에 대해서 운영하신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시설장하고 보육사가 있습니다. 그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동숫자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입소 아동은 3개소에 12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합쳐서 12명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장기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68쪽 체육진흥과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울 경계에서 조금 밑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대덕동 지역 쪽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한강둔치라고 하셔서 한강변에다가 만드신다는 것인지 어디다 만드신다는 것인지 정확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한강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대덕동 쪽 한강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덕원동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고양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에서…….

원용희위원

69쪽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2년도부터 창단을 해서 야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 올해도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기존 조례가 바뀌면서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 개인에게 지원한다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전에는 허구연 씨가 야구홍보대사로,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실행위원장이거든요. 그분이 직접 다문화가정 아이들 30명 정도를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을 개인이 하더라도 그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보조금 집행기준이 바뀌면서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과목을 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원용희위원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과목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이유가,

원용희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다가, 사적인 공간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더더군다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과목을 바꿔서까지 이 금액을 투여해야 될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리틀야구단 운영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진행해 온 사안이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3년을 진행을 했건 10년을 진행을 했건 개인에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허구연 씨가 아니고 또 다른 개인이 ‘저도 축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 다 지원해 주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최소한 제가 보기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허구연 씨가 어떤 단체를 만들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에 제목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야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다문화를 위한 활동의 근거지로서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든지,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허구연 씨 개인에게 거금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허구연 씨가 유명도가 있건 없건 그것보다는 개인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러면 또 다른 개인들이,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개인이 ‘저 축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해는 됩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허구연 씨 개인이 이끄는 야구단에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조금이. 단지 항목만을 바꾸셨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어떤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 취지가 뭐였겠느냐는 것입니다. 허구연 씨 리틀야구단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야구단을 이끌어가는 개인들 또는 소수의 분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과장님께서 허구연 씨가 유명인이고 고양시에 공헌도가 높고, 주관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로, 허구연 개인에게 이렇게 공공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것이고 이제까지 3년 동안 해 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근거로 해 오신 것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고양시 다문화하고 새터민가정의 어린이들의 신뢰성이라든가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서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고양시 다문화나 새터민가정 어린이들이 정착을 하고 그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온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 취지는 좋으신데 굳이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겨난 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를 테면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임의로 그 비용을 다 써버릴 수 있고 알아서 혼자 처리해 버리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막고자 단체 안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끔 일부러 단체화를 시키려고 자꾸 유도하는 것일 테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연 씨가 단체를 만들든 다문화어린이들을 위한 야구단을 위한 명확한 어떤 단체를 만들든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왔을 때 다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지금 개인에게는 지원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규정을 피해서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태까지 보조금으로 계속 나갔다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 집행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사주고 관여하고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제가 야구단 꾸리면 지원해 주시겠어요? 이 근거로 따지면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면 되니까,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예산서 538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538쪽 문화예술과 관항에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총 사업비가 10억 9,500만 원 예산 맞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영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2천이에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 쭉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2천이 증액이 됐고 연구용역비가 또 ‘고양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보완 수립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게 2억 2천이에요. 그게 일전에 고양 행주산성 종합계획 정부계획 용역을 한 적도 있어요. 보완 용역이 또 들어왔어요, 2억 2천이. 전에도 한 용역이 한 2억, 3억 들어갔는데 제가 질의 전에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를 ‘보호각(원각사보물)설치공사’를 세웠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시 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 질의할게요. 첫 번째, 우리 고양시 연구용역비 중에 일전에 고양 행주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한 적이 있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였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기억을 못 하는데, 오래 된 것이어서 금액 자체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 아시는 분 쪽지 전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4년 전에 행주산성 용역은 한 적이 있어요. 파악을 좀 하시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자꾸만 행주산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의 재정과 국비라지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준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시설비 중에 보호각(원각사보물)설치공사 시설비를 우리가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요, 올 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보조를 더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러는 것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원각사가 보면 보물이 거기 있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공사,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유지관리 같은,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서 원각사에서 수장고를 짓고 원각사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자본보조금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사용 못하고 시설비를 다 북한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다시 또 민간보조로 전환시키는데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또 하나의 불교 쪽의 특혜가 돼 버려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추경예산을 지금 잡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한 6억 8천만 원의 자원도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추경에 예산을 깊게 얘기하는 부분도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모든 예산을 공개입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원각사 그쪽에서 다 집행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각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이 예산이 추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과 투명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 예산과 시 예산, 국도비 예산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여러 문화재 예산문제를 정확한 집행과정을 확인하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행주산성 용역비를 지금 한 몇 차례 용역을 계속 하고 보완, 수정 용역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때그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연구용역이 바뀌고 그 예산이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고 과연 이게 개인적인 전문가그룹이라든가 개인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행주산성 당초 예산용역이 얼마였나요? 답변해 보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행주산성 종합계획이 4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식위원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행주산성 안에는 계획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연수원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세운 것이고 지금 종합계획수립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학술 용역하고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행주산성 경내 우리가 문화재종합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종합계획하고 2004년에 세웠던 것을 종합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그런 것이에요. 행주산성에 시정연수원 인근에 있는 하천부지에 계속 여러 가지 테마별로 용역을 다 주면서 행주산성까지 용역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백지 됐어요, 투입한 예산이. 다시 또 시작돼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보완 수립이라는 이런 용역이 과연 그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정부에서 들어오고 시의 예산이지만 과거에 용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예산에 대한 지출이 과연 공무원들이 보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에서 볼 때 정상적인 예산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꾸만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고 정년퇴임하신 분 계시고 하는데 연계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내 가정의 내 살림 같으면 관리를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주산성 경내 종합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경내 종합계획을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이고 경외 용역을 하는 것은 그전에 했던 것을 중복이 안 되게 실행방안을 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 해야 돼요. 나중에 시담당자가 전화해서 전에 용역 했던 결과보고서, 이번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올 예산 처음 하니까……, 다시 내가 비교분석 해야 되네요, 결국에는.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여러 가지 할 것이에요. 앞으로 여기 담당자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팀장들,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은 과거에 쭉 했던 예산서라든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용역이 나와서 고양시가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전략이 나와 주고 용역이 나와 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이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차후에 담당부서에 있는 실무자는 본인한테 오셔서 자세하게 과거에 됐던 내용들을 부연설명해 주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6쪽 보시면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수급자들한테 문화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 년에 한 5만 원권의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문화와 여행,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군이 같이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보면 수급자가 3,880명 정도고 차상위계층 3,517명이 한 7,397매 정도를 발급해서 문화혜택을 받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많이 문화에 참석한 것 보셨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문화혜택을 본 것을 확인은 못 했고 우리가 카드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지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하라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화를 본다든가 스포츠관람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것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김경희위원

거기가 리틀야구에 대해서 야구협회 쪽에서 나와 있는 공식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에는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없어요. 그리고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리틀야구는 프로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아이들이지만 계속 야구하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합쳐 있는 게 리틀야구단이고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인원 모집하는 공고를 보니까 월 2회 훈련을 하고 프로야구경기관람을 7월에 한다, 그리고 기관 견학을 파주출판도시로 한다, 활동내용이 3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연 씨는 아시다시피 야구해설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단장으로 계신 것이고 리틀야구단이 관내에 허구연 리틀야구까지 합치면 4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사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가정의 아이들을 야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합쳐서 약간 애매한 형태로 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회가 정식으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무지개리틀야구단이라고 해서 다문화하고 새터민가정들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덕양구, 동구, 서구 리틀야구단, 거기는 애들이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야구단이 되겠고 이것은 어떤 전문성의 야구를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체험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태가. 지금 단장, 부단장,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 훈련하는 거고 경기관람 한 번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1년에 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김경희위원

더구나 이게 고양시를 범위로 한 정식 리틀야구단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허구연 씨하고 감독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저희가 이것 집행하는 것은 야구단 사용하는 용품이라든가 야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스포츠를 얘기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부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저변 확대가 동호회가 되든지 유소년이 되든지 다문화가 되든지 엘리트가 되든지 명확한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자료를 충분히 10부를 만드셔서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시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이라고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5천만 원 중에. 이게 11개 종목이에요, 10개 종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1개 종목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지금 한 개가 진행이 됐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럭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항목별로 해서 이 자료도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느 종목이 해당이 되고 어느 종목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11개 종목이 왜 필요한 것이고 언제부터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 주시고 국장님 계시고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듣기에도 외부에서 보기에 체육회 쪽 산하기관에 너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특별히 가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단체장님들을 체육회사무국장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위원들 축사하는 이런 일 발생 안 되게끔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단체장의 각 회장님들을 같이 모실 생각을 해야지 자기 수하 부리듯이 하는 그런 언행들은 조심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국장님, 담당과장님, 밑에 실무진들도 꼭 그런 것은 지휘체계를 잡아주셔서 서로 간에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서로 얼굴 찡그리는 그런 상황들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은 꼭 10부 만드셔서 계수조정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과로 다 이전하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사업 준비가 완료되어서 공사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부서에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는 삭감하고 그쪽은,

원용희위원

배경을 여쭤보려고요, 히스토리를 여기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신평제2배수펌프장은 어느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체도로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위쪽에,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기존 신평배수펌프장 옆에 부지에 다시 증설하는 건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신평배수펌프장이 부체도로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배부펌프장 오른쪽에 보면 좀 높은 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증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현재 신평배수펌프장은 아시지요, 위원님?

원용희위원

부체도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년 주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워낙 오래됐고 노후화되어서 용량이 최대 30년 주기 배수량으로, 강우량으로 모자란다 판단해서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전체 신평지역 배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시민안전과에서 했지만 대행공사는 공사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공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공사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건설이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예산은,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항목 중에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부체도로 포함한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여기 보시면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감리비하고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사비 전체 펌프장 공사 포함되는 건데 표현을 진입도로 등 공사라고 했지만 배수펌프장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본 공사, 펌프장 본 공사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지금 배수펌프장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 됐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1995년도니까 그전에 대형사고 났을 때, 자유로 만들기 전에 95년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펌프장이 없었던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주민들 입장 얘기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배수펌프장 지으실 때 주변 여건을 다 개선해 주시기로, 일종의 기피시설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피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 그것을 지어주면서 주변 환경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내팽개쳐져 있다, 이번 계획이 궁금한 것은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하시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부체도로에 대한 확포장이라든지 추가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별도로 거기까지만 진입도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현재 부체도로는 있습니다, 그 옆으로. 부체도로는 도로부서 소관이고 시민안전과에서는 펌프장 공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 드려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재수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본예산을 금년에 세우게 됩니다. 국도비를 세우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처음에 부족해서 본예산에 100억밖에 못 세웠는데 이번에 100억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전액이 국비가 되고 울산에서 주행세에 대한 유가보조를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내려왔다가 다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국비보조금은 아니고 주행세입니다. 정유공장에다가 원천징수해서 받아서 지자체에 배분해 줍니다. 정부 세출예산 편성되기 전에 세입을 그냥 배정이 되어서 주행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행세로 200억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는데 당초 예산에 100억은 편성을 했고 나머지 10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수업체에다가 교부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세입은 언제 잡히셨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세입은 금년에 잡힙니다. 금년에 국토비로 잡아서 안분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이나 2015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어디에서 잡히셨는지, 세입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 원래 200억을 잡았어야 하는데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0억을 먼저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출 잡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세입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세입은, 올해 잡아서…….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억이 내시가 됐는데 어차피 주행세,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연초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10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두 분 다 못 알아들으시는데 세출을 한꺼번에 200억 안 잡고 100억, 100억 잡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세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세입이 없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세입을 편성을 했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외부에서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잡힌 것이 있을 텐데 그 세입은 어디에 잡혔냐, 2015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지 1회 추경, 2회 추경, 언제 잡혔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세입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20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세입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세입을 200억 편성했었고 세출은 당초 예산에 100억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 100억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세입에 맞춰서 지금 다시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세입만큼 다 된 것이니까 이제 맞는 것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예, 맞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 보호격벽 설치는 44대 하게 되어 있고 CCTV는 1,478대 되어 있거든요. 1,478대면 고양시 택시 중에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도에서 블랙박스 내부에, 지난번에 한 것이 2009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박스 기능이 제대로 녹취가 안 되고 증거가 안 잡히다 보니까 다시 바꿔주는 것인데, 한 6년 됐는데 차량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차량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앞으로 4년차 안배해서 도에서 일괄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대수에 대해서.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 50%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블랙박스는 몇 년 전에 설치했던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9년인가요? 한 번에 못 하고 나눠서 했잖아요, 2년인가 3년 정도.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한 2년차 해서 했었고 지금은 전체 대수가 많은데 한 번에 할 것은 아니고 노후차량 바뀌면서 오래된 차,

김경희위원

고양시 택시가 2,800대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1,400대니까 절반 정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금년하고 내년하면 끝날 텐데 원래 블랙박스 가격을 20만 원이라고 보고 50% 우리가 주고 자부담이 50%인 것이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선정기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가 오래된 차로 한다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임의로 하기보다도 개인택시조합이 있어서 거기서 일단 개인택시별로 선별을 하게 되고 법인택시도 마찬가지로 노후차량으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바로 신차 같은 경우는 되다시피 하고 앞으로 4개년까지 배분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남았기는 한데 올해 플러스 앞으로 4개년까지 해서 도에 일괄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건 우선 받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절반하고 내년에 25%, 25%,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도에서 일괄 잡았고요.

김경희위원

노후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차량이 노후 됐다는 말씀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차량 노후는 아니고, 차량은 교체할 시기도 있겠지만 블랙박스는 전반적으로 기능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녹취가 안 되고 증거인멸이 자꾸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된 차량에 대한 것은, 바로 지금 신차로 대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필요하니까 그 차량이 1,478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전체를 다 해 줄 거면 선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7개사가 있고 개인택시가 조합이 있어서 거기 나름대로의 선별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쪽의 회사와 개인택시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시는 아무 주관이 없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주관은 하지만 선별하는 것까지만 맡겨서 같이 하게 되지요.

김경희위원

기준을 잡아서 시달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비슷한 해에 설치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본인이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지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지요.

김경희위원

본인이 최신 것 구입을 한 사람들은 굳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왔는데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회사 쪽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순위 같은 것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도비, 시비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니까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1,478대의 선정기준은 대폐차를 우선하는 것으로, 폐차되는 차를. 왜냐하면 새 차에 달아야 오래 쓰기 때문에 1년 쓸 차에 달아봐야 얼마 못 쓰기 때문에 대폐차를 우선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신형인 것하고 차량이 구형이든 신형이든 이건 관계가 없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그러니까 차를 폐차하게 되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폐차할 때, 신형을 뽑을 때 달아주어야 오래 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기준을 좀 잡아서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하면 각 단체에다가만 힘을 실어줘요. 예산은 시에서 어렵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것에 대한 잡음을 시가 다 받느냐 이것이지요. 기준을 딱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폐차다, 그럼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것 이외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1,478대를 선정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보호격벽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44대는 어떻게 또 선정하실 것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성운전자가 44명이에요. 그런데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심야에 취객이나 어떤 폭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뒷면하고 우측면에 손찌검이라든가 흉기가 접근이 안 되게 양쪽 면을 막는 것입니다. 여성운전자만 44명인데 이번에 전부 다 끝납니다.

김경희위원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이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시듯이 밑에 것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좀 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95쪽에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있어요. 그런데 24억 7,100만 원 전액 감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신평배수펌프장이 설계 다 끝나고 공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로 업무가 인수인계되면서 저희는 삭감하고 공사과 쪽으로,

이화우위원

이관이 된 것이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 보면 ‘재난경고방송시설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하천이 범람한 적이 있거나 범람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재난경고방송시설을 설치해서 범람하기 전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CCTV하고 방송실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집중호우 시에 범람이 되기 때문에,

강주내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고양시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행주내동 59번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범람할 우려가 많이 있어 자전거 타는 시민들을 이용을 못 하도록 경고방송을 하고 한 군데는 필리핀참전비 앞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차량주차 보호나 사전 대피하도록 그곳에 설치하고 선유동에 외곽순환도로 다리 밑에 여름에 시민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 양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피방송을 하고, 세 군데를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으로 지금 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몇 군데가 자율방재단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지역방재단이 12개 단체, 개인은 20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2개 단체에 분할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업체별로는 안 하고 자율방재단 차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와 재난예방활동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비나 식대, 그런 차원이 되겠고 전문가, CPR교육단이라고 있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찾아가서 CPR교육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 또 대형재난 시에는 봉사활동, 작년에 용오름 그런 재난 때 봉사활동을 도맡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셔서, 혹시 재난을 갖다가 방지하는 예가 용오름 같은 것, 그렇게 잘 되고 있겠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336쪽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방기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 부분에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래된 경로당 등 노후 공영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3,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방기경로당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하신 건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도에서 선정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고양시하고 용인시가 선정이 된 것이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방기경로당으로 내려온 이유는 도에서 그 건물 자체를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우리가 도에다가 올리고 도에서 선정위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고, 경기도 전체 중에서 선정해서 고양시의 방기경로당이 선정이 된 거지요.

원용희위원

이 방기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백석1동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단지 쪽에 있나요, 단독지구 쪽에 있나요,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 있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단독주택 쪽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자연부락 쪽에 낙후되고 노후된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경로당들을 돌아보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경기도에서 전문가하고 과장, 팀장도 나와 가지고,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기경로당만을 둘러보셨는지,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 되게 취약한 경로당들이 많은데, 다른 대상지들도 다 둘러보시고 선정하신 건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돌아보지는 않고 각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단지만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348쪽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화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서울과 맞닿는 지점, 고양시와 서울의 경계부에서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26개의 시가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6개의 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고양시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나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가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식의 간단한 디자인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의 개발 수준의 도시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느 선까지 들어가게 되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금액은 마스터플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주민들과의 설명회 그리고 의견 취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 계획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봤을 때 마스터플랜하고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개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현재 이것은 개발사항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이 마스터플랜으로 뭘 건드리시겠다는 건지, 도로 확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건드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이라든지 집들의 색깔을 통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디자인 쪽으로 하시겠다는 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전부를 포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공공부문에 있어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일부 맹지라든가 그런 곳에 도로 확포장을 많은 분들이 희망한다면 이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그 계획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것에 걸맞은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고위정책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안현 동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고위정책리더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덕양구보건소장인 본인이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576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550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550쪽이요?

고종국위원

550쪽 중간 단락에 보시면 여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암 검진 결과 암환자에 대해서는 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건강보험수급자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다른데요, 소아암도 지원하고 성인암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됩니다. 그 지원액이 기초생활수급자는 22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50%로 해서…….

고종국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바로 그 밑줄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 밑줄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 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종국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그리고 바로 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세입이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예방을 위해서 국비·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물론 결핵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방사업은 미리 결핵에 걸리지 않게끔 방재하는 사업이고, 접종사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사접종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결핵도 포함되고요, 일반적인 기초,

고종국위원

그러면 예방사업은 어떤 알약이나 이런 약품으로 처리하고, 접종사업은 주사액으로 접종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완전 백신접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가결핵예방사업’은 홍보, 캠페인, 등록사업 등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556쪽에 보면 ‘방역약품 및 재료(소모품 등)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역의 구간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각각 다 방역예산이 있는데 저희 덕양구는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민간용역으로도 하고, 또 주민자율방역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사업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자율방역단,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이 많아요. 특히 저희 신도, 화전, 대덕, 이런 데에 자연마을 주변이 어떤 때는 열흘에 한 번, 어떤 때는 전화가 가야만 출동하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지정돼서 운행할 수는 없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방역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자율방역은 새마을봉사단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고종국위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주민자율방역단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유류대하고 약품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지역을 나눠서 소독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대행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2회 이상 하도록 하지만 시기별로는 다릅니다. 봄철에는 주 1회만 하고 한창 여름 때는 주 2회 이상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1개의 지역은 자주 못 가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봄철에는 그다지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느껴져요. 하지만 하절기에, 특히 비가 오고 나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할 때 습한 곳에서 모기라든가 각종 충이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우리 지역에는 잘 안 오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방역을 골고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군부대하고도 합동방역을 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555페이지에 ‘금연성공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금연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각 보건소별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한 달만 해도 1,8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패치도 붙이거나 해서 금연을 성공하면 전에는 금연 인센티브가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5만 원 상당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홍두위원

그것을 1월 이후 덕양구에 몇 명이 등록했다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 6개월 성공한 자, 3개월 성공한 자, 이렇게 실적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금연성공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6개월을 성공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등록을 하면 패치나 금연보조제 이런 것을 줍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제가 1월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등록을 안 해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일단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침이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5만 원으로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5만 원 상당입니다.

김홍두위원

인터넷에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고양시는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5만 원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연사업운영비’라고 해서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55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금연사업운영비’에 7,500만 원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그 운영비 7,535만 2,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홍두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금연보조제를 많이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5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생아 도우미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덕양, 동구, 서구 합치니까 5억 4,000만 원,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임산부 전체한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가정에 2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건데요,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65%요? 어떤 65%라고 하셨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3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책정돼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전국 월평균소득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이렇게 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의료보험납입증명서를 보고 이것을 판단하는데, 이 기준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것을 봅니다.

이화우위원

의료보험의 납입금액에 따라 가지고 35%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얼마씩 지원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도우미를 2주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액 22만 6,000원 외에 지원을 하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2주 동안 도우미가 와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정부지원금이 있고 거기에,

이화우위원

한 사람당 그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되느냐고요, 그 도우미한테 지급되는 보수요. 아니, 소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이것을 공부는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죄송합니다. 지금 ‘도우미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화우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대개 한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2주니까 하루에 10만 원 정도씩 준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76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좀 다른데요, 40% 이하, 40~50%, 50~60%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화우위원

76만 원이면 14일이니까 하루에 약 5만 몇 천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단태아, 쌍태아에 따라 좀 다른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56만 6,000원에다가 본인부담금 22만 6,000원이 있으니까 79만 2,000원, 그러니까 2주간에 한 70만 원에서 85만 원 사이입니다.

이화우위원

전체 금액은 한 80만 원 선이지만 그 중에 개인부담이 한 25, 26만 원되고 나머지 정부 부담액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하면 약 5만 5,000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루 종일 봉사를 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면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만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도우미요?

이화우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도우미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화우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도우미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양 YWCA나 닥터맘, 산모도우미119, 산모피아, 아이미래로, 참사랑어머니회, 하이맘, 해피케어, 마터피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전국 파견기관에 등록이 돼서 온라인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화우위원

신고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 등록이요?

이화우위원

아니, 위탁업체다가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바우처사업식으로 합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산모들이 요청해서 이 기관에다가 쓰고, 쿠폰을 받아서 그 쿠폰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이화우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대답을 우리 소장님이 제대로 못 하시는데, 추경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다룰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으며, 우리 고양시가 1년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개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얼마이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소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음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더라도 담당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알려줘야 ‘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덕양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을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7,000만 원을 민간위탁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그 대상이 어디인가요? 제가 고양시 시민이지만 자살예방 홍보 같은 것이 제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자살예방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 정신건강증진센터 특화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돼서 추가사업비로 도비지원이 50%가 돼서 편성한 건데요, 주로 자살예방상담이라든지 모니터활동이라든지 홍보캠페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로 해서 자살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안에 예방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위기개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입도 하기는 하지만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센터에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본인이 자살을 계속 꾸준히 생각하다가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고위험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충동적인 자살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저희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이런 홍보가 된 것이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또 소방서 상황실에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위기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팸플릿이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대상은 주로 학생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은 좀 더 신경을 쓰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캠페인이나 SNS를 통해서 하지만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것을 알리는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사실 이런 것이 성과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방 차원이잖아요. 하나의 자원을 살리기 위한 예방 차원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자살예방홍보를 받은 분이 있으신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더 많이 돼서 정말 예방이 필요한 곳에 돼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상임위에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장님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아니면 뭐라도 알리려고 하는데 뒤에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나 감사 때나 뭘 하더라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 소장님이 쩔쩔매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냥 머리도 숙이고 남 일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3개 보건소가 다 들어와 가지고 소장님 혼자서 답변 쩔쩔매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자료를 얘기하면 ‘자료가 정확하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뒤에 같이 있는 분들은 간부, 임원들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올 정도면 그런 것을 서포트 해 주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니까 서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3개 보건소 직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및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73만 6,000원이에요. 그나마 또 금액이 12만 8,000원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유랑마을인데요, 거기의 대표에 대한 보험료하고 교육을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더 큰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는 큰 예산이 없고요, 교육비하고 보험료만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제목 자체는 굉장히 거창한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기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휴양마을을 육성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73만 6,000원인데 이 교육비만 가지고 육성된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대표가 교육받는 데 필요한 교육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만 예산이 섰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육성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한 2, 3억 정도 저희가 지원한 것이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필요하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2, 3억 있었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188쪽을 보시면 ‘벤처 체험농장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얼핏 제목으로 봐서는 농장을 체험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체험교육농장은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하고 ‘벤처 체험농장지원사업’이 내용 면에 있어서 뭐가 다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농촌휴양마을은 농촌모습이 보존된 마을단위로 휴양마을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벤처 체험농장은 농가인데 여태까지는 생산만 해서 소득을 창출했던 농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신청자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농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 자체를 쉴 수 있는 곳으로 하겠다는 거고, 후자는 농장 하나하나를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고 있는 농장들이 몇 개나 되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진흥청에 등록된 농가가 8개이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총 15개의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는 것을 고양시민에게 알릴 계획은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벤처 체험농장을 지어서, 18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벤처 체험농장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고양시 관내는 물론이고 서울·수도권의 교육지원청 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다 발송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라고 해서 6,700여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는 우리가 한강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강준치라는 고기가 있는데 서식지는 대만, 중국, 우리나라 한강입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고기인데요, 이것을 강준치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가시가 많아서 사람이 식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라든지 우리 토종고기의 치어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비하고 시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투자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주어촌계에 있는 어민들한테 이것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준치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꽤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금액은 저희들이 농가들에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을 지원해 가지고 연중 생산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란 말씀이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시 관내에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생산단체는 법률적으로 농협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도과가 있는데, 그 지도과에서 가장 근면하고 성실한 농가들을 선정해 주면 저희가 그 농가들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심사를 안 하시고 농협에 다 맡기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농협마다 현장출장을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또는 안전하게 농장을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걸 확인 후에 지원해 줘서 그 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그 시설물에서 연중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체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시는 것 맞잖아요? 대출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요, 100% 중에서 40%를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60%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발하는 기준표 같은 것이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직 선발 기준표는 없는데요,

원용희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협이 단위농협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친소관계로 엮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결국 예를 들어서 조합장과 친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추천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시에서의 심사기준마저도 없다면 일종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투명성이 있게끔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농협지도과를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 전역에서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SNS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일단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현장평가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더 문제라는 건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도비로,

원용희위원

아니, 그 사업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푸드매장에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농민들이 전부 다 입점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인데, 이게 로컬푸드매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를 한정시켜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더 문제라는 것이 로컬푸드매장에 입점하신 분들이 고양시 농민들 전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로컬푸드매장 자체에 입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선정 자체부터 하나의 장막이 쳐진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중소농, 고령농, 은퇴농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대농들은 1차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충분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좀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로컬푸드매장에 들어온 대상들에 대해서 별도로 걸러줄 수 있는 심사자격기준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려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경정해서 900만 원도 있고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 추가로 또 5,000만 원이 다시 추가됐어요.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백신 접종시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주내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소하고 돼지에 백신을 놓고 있는데, 약품은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신 접종시술비는 저희 고양시에는 공수의사가 있는데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동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접종할 때 공수의사한테 드리는 비용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지도감독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수의사를 하시면서 안 했는데 했다고 가짜로 데이터를 올려서 소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감독은 잘 되고 계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도에는 축산위생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오셔 가지고 각 돼지마다 표본조사를 해서 채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체 형성률이 몇 %냐?’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 놓은 것을 놓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 안전방책이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강주내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이 밖으로 새지 않게끔 좀 더 치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현지를 확인하고 또 농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166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관리기는 저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소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당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50%을 지원해서 100만 원씩의 보조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7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35명 분만 책정이 돼서 35명을 지원했습니다. 또 저희가 더 요구해서 도에서 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사실은 제가 보행관리기가 필요해서 문의했습니다. 70명이 신청했는데 35명만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면 50대 중반만 돼도 삽질을 잘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마음먹고 텃밭이라도 일구려면 사실 그런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위험하지도 않은 보행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 시 예산 별도로 세운 것은 없지만 도 예산 더 지원받을 계획에 있고 또 도에서 더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올해 신청물량은 거의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176쪽, 여기 보면 양봉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양봉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계절에 따라 이동이 되는데 4월이나 5월이 되면 남쪽지역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동절기에 자연화분 있지요? 꽃가루, 벌 먹이로 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화분이라든지 대형화분이라든지 소초광, 탈봉기 등 이런 양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건은 도비가 5%, 시비 15%, 자부담이 50% 지원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188쪽, 여기에 보면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임대하는 제도가 없냐?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마침 여기 찾아보니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임대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임대농기계가 있습니다. 트렉터, 콤바인, 관리기, 이렇게 있고요, 농기계 교관이 있고, 농기계 교관은 안전교육을 하고 거기에 관한 보조인력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어느 농가 내지 텃밭, 최소한 한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텃밭이라도. 보행관리기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내고 운반까지 해 주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 경영체에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농협에 안전관리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하면 운반은 안 되고 임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운반은 안 되고 그냥 임대만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기술지원과, 농기계 수리 관리용역이 1명이 되어 있는데 2,850만 원, 이것 어떤 것입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농기계 교관이 있고 농기계 보조요원으로 한 명을 용역으로 해서 보조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분은 매일 출근을 하시나 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라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대만 해 주는 것이네요, 잠깐 밭을 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임대농기계는 임대를 해 주고 그 외에 관리기라든지 소형 농기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사과 365쪽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74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에 5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4월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뭐가 끝나는 것인가요? 공사가 준공되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 및 시설물 다,

김경희위원

개관을 할 수 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개관까지.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물은 언제 다 짓게 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건물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콘텐츠들이나 전시물품들은 계획이 다 서 있으신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다 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것이 박물관에 들어가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어린이문화, 꿈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문화체험하고 학습형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그루터기 놀이터, 정보전달 아이템 등 126개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서 아동청소년과 쪽으로 넘겨주면 개관에 대한 내용, 컨텐츠 채우는 것과 개관 준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12월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끝날 수 있도록 되고 있으신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께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국회 하수도관리자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록 하수행정과장이 하수도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26쪽 하수행정과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금년 원래 기존 사업계획에는 2016년도에 65억, 17년도 이후에 50억 8천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계획에는 2016년에 125억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기존에 2016년 12월까지였는데 변경으로 17년 6월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이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기간이,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정도부터 24개월 해서 2017년도 12월, 동절기 공사중지 빼 가지고 약 17년도 6월까지인데 실제적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7년 12월이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서 상에는 공기가 24개월로 해서 6월로 잡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12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16년도에 65억, 17년도 이후에 50억 8천만 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나요? 왜 변경을 하셨는지, 16년에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을 미리 당기는 것이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재원협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과정이라든가 재원협의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의 예산액을 2016년도로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부 예산이 잡혀야 우리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 환경부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것 50억 8천만 원 정도를 1년을 당기는 이유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재원협의가 안 됐으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협의는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부담 계획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여부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2017년 이후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앞당겨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재원협의가 돼서 내년에 주겠다고 해서 잡았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연도별로 국비, 도비, 도비는 없지요?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하고 원인자 부담금, 삼송지구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담주체별로 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2회 추경예산 심의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시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충전기 설치만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셔서 보급까지 하시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체 15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완속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당초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대분에 대한 비용 500만 원이 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는 자동차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것을 구입했을 때 지원을 해 주시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자가 전기자동차를 보급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대상자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고양시민 개인들도 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수요가 막 늘어날 것들에 대한 예측들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몇 %나 지원해 주시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보급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우리 고양시 내에는 3개소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완속충전기를 개인 가정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민간에서 한 5대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금년도에 5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수요가 계속 신청이 늘어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이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는 몇 %나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총량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사업을 보면 차량 구입보조로 해서 한 대당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로 해서 한 대당 600만 원의 설치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주산성에 장애인을 위한 전기차를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행주산성에 장애인들이 가고 싶어도 언덕이 높아서 못가는 일이 있어서 행주산성 관리사업소에 그런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같이 요청을 드려도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금년도에 10대를 취득할 계획인데 각 부서의 수요처대로 지원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기차면 차종에 관계없이 다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카트형이라든지,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런 차는 아니고 일반승용차로만,

원용희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226쪽 맨 위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것이 일명 돼지풀 이런 것 제거하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가 삼송지구 덕수교 밑에까지도 포함되나요, 이 예산 가지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창릉천하고 공릉천, 2개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천여만 원 정도 예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다행히 경기도에서 증액을 시켜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 가지고 공릉천과 창릉천까지 다 손을 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삼송역세권에 보면 덕수교 아시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덕수교에서 호반아파트까지 같은 고양시임에도 불구하고 창릉동 쪽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구역세권 신도동 쪽에 작년에 제거작업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창릉천 물 가꾸기 운동’ 저도 자원봉사 나갔었는데 그 안에 휴지 같은 것을 주우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면 오히려 주변도 깨끗해지고 나중에 새로운 싹이 나오면 가을에 제거하기도 쉬울 텐데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또 한 가지 230쪽인데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후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까지, 하수행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폐수 하수관로를 묻을 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복원사업, 그전에 북한산 따라 줄기에 올라가면 하천변에 좌판,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음식점들 난립해 있었지요? 그런데 2년 전에 일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추진사업이 금년, 3차가 내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0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창릉천 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의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2차 복원사업이 금년이고, 금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에는 생태하천팀이겠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벽제천하고 대장천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고종국위원

이 예산에 창릉천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 보시면 고양시에서 녹색성장 정책실천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3억 9,9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녹색성장 정책실천 과목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요구드린 사항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으로 해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가 의정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내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환경시설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우리 고양시 민선5기 백서를 토대로 제가 고양시 저탄소, 지속적인 녹색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31개 시군 경기도를 봤을 때 고양시에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투자한 지속적인 투자비율이 없더라고요. 온실가스나 재생환경 같은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31개 시에서 많이 낙후됐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에 출발을 시작했는데 금년도까지 약 960억 정도 투자되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녹스 지원사업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도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책사업이지 저희 시책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녹색성장을 해서 우리 고양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많이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면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책사업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 맞는 환경 부분에 대한 특색 있는 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이오매스 시설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다양한 환경시설들이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녹색성장 정책실천 큰 이슈화는 만들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정말 녹색성장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추후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양천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87페이지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비, 어디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신청 들어온 곳이 화정2동과 화전동, 원당역사,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아직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봐서 선정을 하려고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원당, 화정, 그 다음에 어디라고 했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화전.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공립으로 16개가 있고 사립으로 62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립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가 10개가 있고 일산동구가 4개, 일산서구가 2개 해서 공립도서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립은,

운남

김운남위원

사립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는 4개 있고 서구는 2개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설립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한데 이 공간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공간제공을 해 주는 곳이,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동구와 서구가 형평성이 안 맞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덕양구 쪽은 상당히 장소를 제공해서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가 많은데 동구나 서구 쪽에는 그런 신청이 적다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덕양구도서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료가 잡혀 있는데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용역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 주십니까? 원래는 용역이 바뀌어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기로는 덕양구에 있는 도서관 청소용역회사가 이번에 다시 다른 곳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결국 몇 분이 그만 두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입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매년 용역회사는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청소용역을 하셨던 분들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계약조건을 줘서 이행을 하고 있고, 다만 용역하는 사람 중에 연세가 많으셔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연세 때문에 제한에 걸려서 새로운 사람이 보충이 되고 이런 결과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원칙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도 본인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결국은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 배상호입니다.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작년도까지는 폐차장에 갖다가 보관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일정 부지에 방치 차량을 갖다 놓고 폐차될 것은 폐차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공매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폐차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비용은 사실상 발생이 안 되고 약간의 수입이 있는데 폐차할 때 그 폐차 고물값으로 한 30~50만 원 사이의 수입이 발생되고 공매를 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 금액 중에서 폐차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견인비라든가 보관료라든가. 그 나머지 수입을 가지고 세금에 충당을 하거든요,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30만 원 정도의 폐차비용이 나오는 것 중에서 견인비하고 보관료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간 50대 정도 발생이 되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50대는 이륜차에 대한 것이고 차량은 100~15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게 되면 1억 5천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전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 관할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60억 6,557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1,922억 2,843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274억 3,710만 9천 원이 증액된 3,389억 2,961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535억 268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311억 5,804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5억 3,438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1,916억 9,724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4억 3,710만 9천 원이 증액된 3,389억 2,961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9억 7,149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5,311억 5,80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조성사업 1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