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어느새 계절의 여왕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의 푸르름처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늘 새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과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박시동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동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서 조합의 취소 시 그 사용비용 중 매몰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취지에 맞춰 조합의 취소 시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0조제6호에 조합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제6조제1항제2호 주민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는데, 주민의견서를 다양하게 받는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 전에 한 가지, 법제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했다손 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권고사항이지요?

주민제안의 경우 주민의견서를 첨부하고 나중에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외의 주민의견서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이중규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가요?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64조의2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인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법령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적용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 조례의 조문들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밑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라고 그냥 추측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기부하는 경우 법정 용어가 정확하게 기부하는 대상이 어디인지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단체시설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타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만이 실무 적용을 하실 때 이런 논쟁을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제가 왜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이 2배 이상이면 굉장히 큰 인센티브인데 그것을 하면서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시에 기부하는 것이다, 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그런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일반인들이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구청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시행령에 담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족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괜찮지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재단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물론 사족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무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것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족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해서 담아 주시면 업무의 혼선도 없고 일반인들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이하 모두 반영된 게 전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견제시의 건으로,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이 인쇄된 것이 공청회하기 전에 이미 인쇄가 돼서 자료가 이대로 왔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공청회 했던 내용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거의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니까 하는 것 아닌가, 백날 이것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또 공청회에서 전문가들, 주민들 의견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백날 이야기해 봤자 반영이 전혀 안 되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요건 맞추기 위해서, 이것 지금 용역사에서 한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입 아프게 2,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반영된 것 없다’, 그러셨잖아요.

담아가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지금 의견제시하는 절차 마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의회 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끝나고, 6월에 경기도 보고할 때는 의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는 거지요. 최소한 지난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종합해서 의견을 담아서 여기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할 때 그것을 담아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이고,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차만 거치는, 의회가 거수기 기능밖에 못 하는,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만드냐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한 내용 중에 인구 배분에 대한 문제, 2030년 됐을 때 130만이겠느냐? 다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30만 인구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목표 인구에 맞춰서 계획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그 수치는 틀렸다는 건 다 공감하잖아요. 지금 그 기준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공청회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미비하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토론회 과정에서 일산하고 덕양에 대한 기본적인 균형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 30분간 했던 다른 얘기는 다 빼고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이 갖고 있는 도시의 기본적인 형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로 축으로 해서 자동차클러스터니, 킨텍스, 마이스산업, 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도시의 밑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덕양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어떤 것들을, 그래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형태는 만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제가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학이 다 덕양구에 있잖아요. 항공대, 농협대, 중부대. 이러면 우리 덕양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산업중심의 마이스산업이나 복합산업의 그림은 일산이 가져가고 덕양은 교육이나 생태·환경 쪽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목표는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려고 기본계획하는 것인데, 그런 것 좀 담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덕양권의 교육, 생태, 역사, 문화기능을 담았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앞으로 도시의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자는 거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교외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지나가는 교외선, 지금 기존에 있는 교외선이 폐선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외선이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문산 방향하고 의정부 방향이 있는데, 일산 쪽에 있는 교외선은 다 전철복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가는 경기서북부권에 교통·물류담당을 하는 교통체계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에서도 광역교통기본계획안에 수립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 있냐고요. 단지 몇 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제 테마를 하나의 꼭지로 해서 넣어 놓아야지요. 앞으로의 계획이 GTX 계획도 있고, 대곡역사간 계획도 있는데, 물론 용어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큰 꼭지로라도 담아서 우리의 목표가 그래도 최소한 교외선 전철화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아 주셔야지요. 여기 지금 용어가 그냥 한 줄로 ‘GTX 교외선 전철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일산하고 덕양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의견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담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미래상으로 설정한 창조문화의 공동체도시 고양은 시민자문단 투표를 거쳐 설정하여 의미 있는 사항이나 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두 번째,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은 계획신도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시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유도는 관련법규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나 향후 기존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주민 의지 등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에서 지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전략사업들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이전에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 세 가지 의견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나 김혜련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까지 의견을 담아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취지는 사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처음부터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의견들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담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채택한 내용은 의견서 내용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인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가득 담은 “사랑합니다”, 진실을 담아 나누는 “고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합니다” 등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를 듬뿍 표현하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