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선재길의장
회의에 앞서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교육 중 지난 7월 1일 중국 지안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한성운 전 행신2동장님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울러 부상 중인 안선희 전 여성가족과장님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7월 6일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6월 30일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6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6일 김홍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6월 25일 김미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원용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제1회 경기도 북부 시·군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난 6월 8일, 6월 17일, 6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우영택·권순영·장제환·박시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3개 보건소를 방문 메르스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예방 준비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차 대형 공사장과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김미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제1부시장, 자치행정실장,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우영택 의원님과 원용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집행부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문화재단의 막말 파문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양시 무명게시판을 통해 시 의원에 대한 욕설이 있었습니다. 항시 인사 때가 되면 이해당사자들은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무명게시판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인터넷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하는 데도 명확치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의원에 대한 막말로 타인에게 상처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전 부서에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에 대한 공복자로서 본분과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