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용희 의원입니다.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강주내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 5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삼송역세권은 한때 신도면과 신도읍 소재지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 고위 관료들이 적십자회담을 하기 위해 오가던 통일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오가는 고양시의 관문이자 교통이 사통팔달로 편리해 살기 좋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은 최근 ‘징비록’이 방영되듯 숫돌고개는 1593년 1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던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 이야기가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삼송지구와 인근 지역까지 개발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송역세권은 개발에서 제외된 채 40~50년 전 모습 그대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삼송역세권을 이용하는 새로운 삼송지구 주민들까지 역세권의 낙후와 도시기반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들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정도를 공유하며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삼송지구, 고양, 벽제, 파주 등에서 승용차를 타고와 삼송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승용차들이 주택가 골목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참고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같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소한 380면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184면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을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주택가 골목까지 차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이를 지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곡예를 하듯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 다니고 양옆에 주차된 공간을 차가 아슬아슬하게, 또 이 앞에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을버스가 삼송지구와 고양, 벽제 등에서 삼송역까지 총 5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질서한 이중 주·정차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삼송역 정류장은 이들 마을버스가 승객들의 하차 후 또 다른 승객을 기다리면서 어느 때는 6차선 도로 중 편도 2차, 양쪽 4개 차선까지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법유턴으로 정차한 차량과 지나는 차량이 뒤엉켜 혼잡하게 만들며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확대하면 버스기사는 여기에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여기 운전기사가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도 두 줄로 이렇게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말이면 고양시의 명산 북한산과 북한산성을 탐방 또는 등산하기 위하여 삼송지구 입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송역세권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 노선버스가 없어 대부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이나 연신내역으로 우회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송역세권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고양시에 등록을 마친 90여 점포 중 60여 점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산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뒤풀이는 은평구 상권을 이용하게 되어 고양시 구간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삼송역세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주차타워 건설을 제안합니다. 역세권 환승센터나 주차타워는 향후 미래지향적인 삼송역세권과 고양시 관문을 상징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이미 삼송신도시 건설과 함께 경기도에서 이런 환승센터 조감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54대의 마을버스가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운행시간에 정류장으로 이동한다면 이중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양시 지역인 북한산과 북한산성을 찾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삼송역에서 북한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주말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삼송지구 입주민, 기존 주민, 삼송역세권 상인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양시민들의 편리, 효자동 상권에 도움, 삼송역세권 상권에 도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 중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긍정적 희망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도 삼송역세권의 심각한 주정차 문제를 공감하시고, 환승센터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을 마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주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사) 둘째, 본 의원도 마을버스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만이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검토에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답변, 삼송역에서 북한산 고양시 구간까지 현행 077 주원교통 마을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원하는 교통편은 지축역과 주택가 등을 다니며 북한산으로 가는 077노선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구 제일여객이 구파발에서 북한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주말버스와 같이 우리도 삼송역에서 북한산 고양시 주차장 예정부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버스운행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원하시는 것이지요? (○ 고종국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음은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1일 지방공무원 연수 중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 하신 고 한성운 행신2동장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100만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성황리에 개최된 직원소통한마당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온 국민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확진환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나름 긍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초부터 24시간 비상방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메르스 원천차단을 위해 총력대응 태세로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덕양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지난 7월 1일 고양시에서 확진환자가 한 명 발생함으로써 메르스 안심지대에서 벗어나게 된 것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 최성 시장께서는 지난 6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예방을 위해 모든 행사취소를 결정하는 시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시간 비상대책 수립은 물론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는 당분간 중단하고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자제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표방한다는 시장께서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인 회의 당일 오후 문예회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공무원, 환경미화원, 수로원, 공공기관 대표들까지 포함된 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소통과 화합의 직원 이야기 마당’이라는 시장 당선 1주년 기념행사를 예술단 축하공연까지 포함해서 영상물 관람과 간담회 등으로 2시간 가량 강행함으로써 시의 결정사항을 무시함은 물론 시장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비난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본인의 당선 1주년 기념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규모 인원을 폐쇄된 공간에 장시간 수용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메르스 감염자 식별과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안전대책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지난 6월 2일 시장의 당선 축하행사는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100만 고양시민들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죄의 말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하달 이전에 개최된 행사였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지적하지 않았겠지만 관공서에서 공문을 하달하고 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하는 단체장이 공문하달은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씩 수백 명을 붙잡아 두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염예방 활동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이 메르스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을 말하는데 두 달 전에 제가 받은 민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양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나요? 없으면 설치해 주십시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고양시 직소민원부서는 왜 운영한답니까? 세금만 축내고 그럴 듯한 소통 그림만 갖추고 실제 행정은 각 부서로 떠넘기는 일반 민원하고 다를 바 없이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고양시 제멋대로 행정이 가장 1차적인 규제개혁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그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져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3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이름만 달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23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현재 시민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전자민원 창구, 시민톡톡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직소민원, 시민불편사항 및 고충민원 처리상담, 시장과의 현장대화 지원 및 소통에 관한 사항 등 각종 현장민원과 민생현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와서 볼멘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직소민원은커녕 시장실 앞에서 쫓겨나고 시장님이 시장실에 있는 데도 안 계신다고 돌아가라고 하는 등 시장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일보다 더 힘든 노릇인데 무슨 소통이 되겠냐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직소민원팀에서 1년 동안 접수해서 처리한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장께서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참여와 소통의 기조 아래 시민제일주의 실천으로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2013년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체계적인 소통체계 구축과 현장중심 행정으로 진정 시민이 주인인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동 방문이나 타운미팅, 민생탐방과 같이 형식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아니라 진정 소통이 필요한 주민 한 분, 한 분과의 미팅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요? 또 시장께서는 임기 동안 고양시민을 모두 직접 만나 그들의 애환과 고충을 듣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몇 분이나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5년, 6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홈페이지 시민톡톡에 올라온 민원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처리완료입니다. 민원 3가지를 올렸는데 전화가 와서 사는 곳만 확인하고 확답도 없었는데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처리완료했다는 것인지, 왜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내용만 확인하면 처리가 완료된 건수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민원을 제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상황설명을 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되든 안 되든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연락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제일주의를 외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의 민원, 제안 채널은 몇 개가 되는지요? 다양한 소통창구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고충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는 고양시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종 기안문, 계획서, 보고서는 물론 위원회 회의록과 정책진행문서,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원문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소통마당을 홈페이지에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렴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고양시의 종합청렴도가 5등급 가운데 하위 3, 4등급을 맴도는 수준으로 청렴도 향상이 시급한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하위 3등급에 머물러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고양시 청렴도는 청렴마일리지로 승부를 걸겠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부정부패 없는 고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공직자 대상 청렴도 향상 교육,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청렴의 날 운영 등의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만 나아지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의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고양시가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24개 대상기관 중 한 곳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평가 시 고양시의 4대 취약분야는 인사, 공사감독, 인·허가, 보조금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 대한 평가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부정과 비리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청렴마일리지는 반기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위상제고와 엄격한 공직윤리를 확립해서 깨끗한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는데 비리백화점인 고양문화재단의 문제, 통합관제센터 계약 비리, YMCA 골프장 매각 관련 비리,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요진부지 내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비리의혹들이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분야 중 점자블록 설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영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4,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교통약자지원팀에 확인해 보니 이미 최종보고서가 6월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정동 소재 화중로를 이용해 은빛마을 5단지부터 화정역 그리고 다시 로데오 거리와 단독단지를 경유해 은빛마을까지 도보로 걸으며 약시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 적정성과 유지보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보시는 화면처럼 일부 구간이 미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하게 화정역에 도달할 수 있었고, 화정역에서 로데오 거리를 통해 은빛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고양시가 계획도시로 건설되어 주로 도심지역에는 점자블록이 비교적 양호하게 설치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고, 제2차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서에도 도심지역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설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가 양호한 지역도 있지만 백마로, 숲속마을로, 송산로 등 일부 구시가지 지역의 주택가에는 아직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호한 지역에서도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점자블록 설치가 미흡하거나 아직 안 된 곳, 또 단절된 곳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이러한 지역을 전수조사해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상세한 현황과 설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진에서 보시듯이 점자블록이 설치된 지 상당시간이 경과해서인지 많은 부분의 표면이 파손되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해 보였고, 또 토사에 거의 매몰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지해야 하는 지점의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노면의 상태나 진행방향의 정보를 얻는 시각장애인이나 점자블록의 색상에 의지해 진행방향을 인지하는 약시자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기적으로 토사도 제거하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잘못 설치된 볼라드는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이나 약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이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점자블록 등 각종 시설물들이 잘 설치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직원소통한마당을 개최한 것에 대한 취지나 진행방향과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원소통한마당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원소통한마당 개최 이유가 첫째는 소통한마당을 6월 2일로 연기했으며 그 시점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첫 발병한 것은 정확히 5월 20일입니다. 계속해서 긴박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격리자가 늘어나고 급기야 6월 1일에는 첫 사망환자까지 발생했고 격리자도 682명이나 되는 시점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들은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명지병원에서는 5월 30일부터 5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6월 2일 시점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둘째, 6월 2일 소통한마당은 한 달 전부터 준비되어 온 행사이고 메르스 관련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6월 1일 첫 사망환자 발생 이후 매스컴에서 하루 종일 메르스에 관한 내용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또 무슨 괴변입니까?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 수백 명을 장시간 수용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메르스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월 2일 당시에는 메르스 감염경로나 예방방법 등 정확한 정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6월 2일 보건소, 병원장,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24시간 종합비상대책을 수립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고양소식지에도 대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중앙정부에서의 지시하달이 없어서 예방방법을 몰랐던 것입니까? 대책회의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하다는 판단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행사는 취소나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장님 본인이 주관하는 행사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설이 설왕설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진행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메르스 예방을 위해 행사 당일 문예회관에 입장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체온 체크나 소독제, 마스크 사용 등등 어떤 조치가 있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는 삼성병원 간호사인데 덕양구보건소에 의하면 주소만 우리 지역일뿐 병원기숙사에서 생활하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고양시는 여전히 청정지역입니까? 시장님은 페북에 확진환자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올리셨고 가족을 격리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와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에서 7월 1일 배부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5명의 메르스 환자가 명지병원 음악병실에서 완치되어 퇴원하였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전 언제 아셨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청정지역이라고 한 것은 고양시민 중 확진환자가 없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시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한 명도 없음은 물론 지역 내 환자가 없어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부 카톡 등으로 명지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왔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유언비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믿었던 시민들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시장님은 연일 고양시가 메르스 청정지역이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페북에도 수차례 올려서 수고하신다는 댓글을 참 많이도 받으셨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메르스 환자가 관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지역 내 발생환자가 없으므로 청정지역이라고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시장님과 시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난 6월 4일 시장님은 트위터에서 1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해법은 진정성과 종합적인 시스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병원 인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고양시에 이송된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명지병원은 안심병원이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시장님은 연일 페북에서 청정지역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행태가 참으로 어이없다고, 어떻게 시장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을 그렇게 속일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하셨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음악병실이 설치된 국가지정 격리병원 17개소 104개 병상 중 서울의료원 1개소를 제외하고는 병상 내 필수시설이 부족하여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완전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우리 시의 명지병원 음악병실도 필수시설이 부족하여 전염병 차단에는 완벽치 않다는 것인데 다행히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메르스 확진환자로부터의 전염이 없었지만 만에 하나 전염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메르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지병원 내 음악병실의 필수시설이 완벽히 갖춰질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고양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 부서에 하달된 직원소통마당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보니 각 부서장은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행사 전날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은 물 론 당일 참석자는 서명부에 기재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해서 인사고가에라도 반영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제동원에 참석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직원소통마당에 참석하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직원교육을 그런 식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입니까? 직원교육을 위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세워지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육시간을 떼우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당일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참석을 강조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도 부족해서 민원필수요원들은 생중계되는 소통마당을 시청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면 응대를 하기 위해 필수요원을 남겨두는 상황이었을 텐데 소통마당 시청이라니 도대체 업무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요? 직원들 간의 대화내용을 보니 시장님의 건강비결, 국회의원 시절과 현재의 차이점 등등, 이런 대화 내용이 메르스로 인해 불안한 시국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메르스 예방대책 수립과 실천계획을 위해 전 공무원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직소민원 건수를 확인해 보니 2010년 21건, 2011년 3건, 12년 15건, 13년 14건, 14년 9건, 15년 상반기 4건으로 연평균 11건 정도가 됩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께서는 지극히 저조한 직소민원 건수를 가지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체계적인 소통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마저도 지난 4년 전부터는 매년 직소민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시장님을 직접만나서 면담을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비서실에서 지나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들 합니다. 시장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시장이 곤란한 민원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피하기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근 본 의원 사무실에 찾아온 민원인께서는 시장님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세 번씩이나 시청에 들어왔지만 매번 그냥 돌아가게 되고 아직까지도 언제 면담이 가능한지조차 연락이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 면담이 필요한 직소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소통마당 신설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이상 결재를 득한 문서를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의 경우 금년 3월 말부터 도입하여 본격 시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과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 확진환자의 완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명지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요하시는 것입니까?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도시의 시민의 발을 이끌어가시는 의원님을 대표하는 선재길 의장님, 이화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 그동안 전국적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방역활동에 전념하여 밤새토록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정을 꾸려가시는 주요 사업 중에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워포인트를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변 철책선 재거사업은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고양시민들의 모든 염원이고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가십니까? 한강변을 지나가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고양시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은 암흑한 전쟁터의 남북 간 경계선, 또한 지금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이렇게 철책선이 있는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화의 도시, 남북 화해협력을 할 수 있는 도시 고양시의 철책선이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구간을 보면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행주양수장)부터 일산대교까지입니다. 총 연장 12.9km입니다. 완전철거는 3.5km, 부분철거는 9.4km, 장항습지 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습지 상으로 협의한 철거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감시장비 설치 CCTV 외 3종 67건, 작전보완시설 장항중대 막사 신축 외 12건,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까지는 잘 진행되다가 3년 동안 이 사업이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군경계력 시설(소초 등) 및 감시장비 설치입니다.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147억입니다. 2008년도에 총 37억인데 국비가 3억 4천만 원, 시비가 27억 원, 2009년도에는 총 38억 중에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23억 원, 2010년도에는 시비만 전체로 2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0년도부터 정상적인 장비구입 및 부대시설 등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45억까지 투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을 투자해서 총 147억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은 고양시에는 엄청난 재정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고양시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보면 2009년도에 8,4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선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7억 중에 2010년도에 58억 원이란 돈이 지출됐습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부대이전사업비, 건축, 전기, 통신 모든 부대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및 감시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감시장비는 감시카메라, 수중카메라 이런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도 철책선의 보초근무 서면서 이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겠는가 의심이 됩니다. 2011년도에 구입하고 2012년도에 5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2011년도 62억, 이 62억도 건축, 부대비용, 카메라 구입비, 장비구입,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은 5억 정도가 건축, 전기 및 철책제거 기념식,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철책선 한강변에 0.9km를 철거하면서 완전 철거되는구나 하는, 모든 신문지상에 다 나왔고 고양시민도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도에 우리가 한강 철책선 활용방안 연구용역 선금하고 시정연수원 앞 한강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부대비 등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4,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모든 측량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가, 2012년부터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보시면, 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2006년 11월에 한강 하류 철책선 제거 승인을 합동참모본부하고 이미 9사단 요구사업 사전검토 결과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 군부대와 합의각서 및 경기도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도에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지요. 2009년도 3월에는 기본요구서에 대한 예산 재검토 통보를 고양시가 9사단에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다가 2009년 5월에 3군사령부 합동회의에 참석해서 2010년도 10월에 감시장비사업 및 부대이전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는 합동참모본부 승인으로 행주산성~김포대교 3.3㎞를 철거하기로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2012년 5월에는 철책제거 보류로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책 존치를 요구하면서 잠시 철거를 보류하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7월에 한강하구 생태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은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별개이고, 한강 철책선 0.9km에 대한 보전생태계지역, 국토교통부에서 한강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변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책선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한강 철책선 제거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2015년 1월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철책선 제거사업 예산 및 경과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4월 30일 행주산성에서 행주대교까지 1km 구간에 대한 제거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나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약 12km 구간은 언제쯤 철책선을 제거할 것인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책제거가 완료된 1km 구간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행락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낚시행위에 따른 어망훼손과 이에 따른 어업인과의 마찰, 환경단체의 철책존치 요구에 따른 민원발생 등 철책선 제거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 사업비 147억 원 중 국비 17억, 도비 8억, 시비 120억 원 중 현재 집행잔액은 1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147억이라는 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4년 동안 혈세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매년 시정사업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철책선은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과연 어떤 뜻입니까? 과연 이 돈이 집안의 살림 돈이라면,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마음이 찡합니다. 자유로를 지나가는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고양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6.25전쟁 50년, 지금 65년째 아닙니까?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고양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구역을 잘 보십시오. 이 화면은 70년대 남북한 무장공비 침투할 때 우리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처음에 설치된 목적입니다. 저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한강을 넘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책선을 제거한다면, 전부 철거는 아닙니다. 장항습지의 보전도 있습니다. 9.몇km는 보전해야겠지요. 정말 우리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공직자와 이것을 막연히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누가 지시합니까? 손수 솔선수범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요. 그러나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본 의원은 마음이 찡하면서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들께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고양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산 127억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19억 남았었습니다. 19억 남은 것 가지고 한강변 행주산성 나루터 쪽을 어떻게 환경사업할 것인지 또 고양시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 무엇인지, 이런 사업도 생태하천과에 무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고양시 행주산성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라든가 고양시 아름다운 도시의 한강변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충분하게 사업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아름다운 한강변에 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단체의 힘이 대단합니다. 전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을 은폐합니다. 본 의원은 이래서 시민의 대표로서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시장님과 저와 똑같은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147억 원의 돈이 나의 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할 것인데 눈치만 보는 행정적인 입장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폐쇄된 집단입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일산대교까지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을 하는데 이런 현장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영식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문 마치신 것이지요?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지방행정교육 연수 중 순직하신 고 한성운 동장님의 명복을 빌며, 훌륭한 공직자 한 분을 떠나보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같은 교육 중 부상당하신 안선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전국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이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우수한 정책입니다. 현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동차량의 법적대수가 43대이지만 48대를 운용할 만큼 고양시는 모범적으로 우수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운용 내용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여 고양시가 욕만 먹고 있는 실정으로 시청 앞에서는 3개월 가까이 매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변 시민 및 시청 내 직원 분들은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 시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 4월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3명의 해고 사태가 이제는 고양시 불법 파견 문제로 번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여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되짚어 봤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61명 운전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엠앤비입니다. 파견근로가 아닌 경우라면 61명의 운전원들은 (주)엠앤비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 상담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 수단이 콜 무전기와 콜 단말기인 것입니다. ㈜엠앤비는 자사 소속 61명의 운전원에 대해 출·퇴근 점검조차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원 분들이 출근해서 콜 무전기 전원을 켜면 자동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인 교통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엠앤비에 보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주)엠앤비이지만 업무지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27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15명이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분명히 불법 파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고양시장님! 고양시의 불법 파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의 힘이 아닌 고양시의 의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업무뿐 아니라 수익창출도 병행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예산액 26억 원으로 운영수입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외에 공적인 예산지원 건이 많이 있겠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매년 공기업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업무 지원 때문에 공기업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추구 뒤에 목적을 병행해야 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는 3명의 위탁업체 운전원들이 해고되면서 촉발되었으며, 2015년 4월 1일자로 해고된 그분들은 지금 3개월 가까이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 이러한 몸살이 더욱 심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합동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고용 승계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 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2015년 1월 정부의 동 보호지침 설명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계약특수조건 제21조제5항에 ‘기존 용역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주)엠앤비는 3명을 해고하면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항목을 적용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인 3개월 내에 발생된 내용이 아니라 수년 전 교통사고, 위반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항목으로 인성부분은 객관성이 떨어지며 편파적으로 위탁업체가 찍어낼 사람 위주로 평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항목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성 시장님! 해고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3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홍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참석하신 각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을 평화특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화해와 상생,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는 금정굴 사건과 태극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태극단과 금정굴에 대해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태극단은 6.25전쟁 발발 직후 38선을 맞대고 있는 고양·파주지역이 제일 먼저 적의 수중에 떨어지자 고양·파주지역의 15~16세부터 20대 초·중반의 경의선 통학생을 주축으로 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구국의 혼을 불태우기로 하고, 1950년 7월 5일 1개 본단, 1개 별동대, 12개 지단(수색, 능곡, 행주, 백마, 송포, 산남, 교하, 청석, 금촌, 광탄, 문산, 철도지단)의 비밀지하결사체를 결성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태극단원들은 적의 치하에서 경의선 철도의 선로 파괴 및 행주나루 보급 수송선 침몰을 통한 적의 보급로 차단, 통신선 절단, 격문부착, 강제의용군 해산과 주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위한 전단배포 및 태극기 제작 등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데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구국의 일념으로 태극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젊은 단원들의 희생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바로 우리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던 북괴군 부역자들에 의해 밀고되어 수많은 젊은 단원이 돌과 죽창 등에 의해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덕이동에 소재한 태극단 합동묘지에는 당시 북한군에게 무참히 학살된 54위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만 그중 시신을 찾아 매장된 묘역은 15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신을 찾지 못한 가묘입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수많은 전과를 올리고 희생한 태극단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반면, 금정굴 사건은 9.28 서울수복 이후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부역혐의자들을 그 조사과정에서 부역자에 대한 처벌 지시를 어기고 경찰이 즉결 처형한 사건으로 적법한 재판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처형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되었으나 당시 판결문은 부역혐의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화위의 2007년 상반기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53명의 금정굴 희생자 중 신원확인자가 76명이며 그중 부역혐의자가 37명, 부역혐의 가족이 22명으로 59명이 부역자와 관련이 있으며, 사적 감정 6명, 사유 미확인 11명, 신원 미확인 77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굴에서 발굴된 유해 모두가 무고한 양민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의 침략전쟁 피해 국가들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세계2차 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이고,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4.3평화공원이 불량위패 척결이라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희생자 중에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사건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그 가족을 살해한 자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러한 폭도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금정굴에 대한 위령제 및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금정굴 사건 또한 금정굴 희생자 중 부역혐의자 59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금정굴 희생자 중에는 단 한 명의 부역자가 없도록 DNA검사를 통해 유해를 색출해서 가족의 품으로 보내고, 순수한 민간인 희생자만 추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6.25전쟁 당시 우리 고양지역의 주민 중에서 어떤 분은 적의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구국활동을 하였고, 또 어떤 분은 개인의 안녕을 위해 적군의 부역자로 활동하였다면 과연 국가와 지자체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6.25전쟁으로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었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수없이 많았으며,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억마저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고, 6.25전쟁 당시 우리 시 지역에서 구국결사의 활약을 벌인 태극단에 대한 지원 조례조차 없으며, 현재 태극단 묘역 및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신 417명의 호국영령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현충공원은 70%가 산림청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정굴 유족 측에서는 국군의 무능한 후퇴 내지는 전략적 후퇴로 인하여 남겨진 주민들이 부역자라는 가혹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정굴 사건에 대하여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공언하신 바 있는데 금정굴 사건 희생자 33명의 유가족 92명이 불법처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8억 원을 받아 재단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위는 그 결정에서 금정굴 희생자들에 대한 처형은 재판이라는 적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불법처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그 대상자 중에는 부역혐의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금정굴에 대하여 아직도 지원의사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태극단원에 대한 합동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금정굴 위령제에는 매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1군단 및 9사단, 30사단 등 주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봄이면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이 진행되고, 매년 가을이면 발굴된 6.25전사자 합동영결식이 있음에도 시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먼저 생각하시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참전 군·경·태극단원을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는 내용의 ‘금정굴이 들려주는 고양평화 이야기’라는 책자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제작되어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관공서 등에 대량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고양시의 공식입장이라 생각할 것인데, 어떻게 역사가 왜곡되고 국가유공자가 학살자로 매도되는 책자를 고양시에서 지원하여 제작, 배포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책자의 제작지원 경위를 설명하시고 전량 회수 및 배포를 금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둘째, 금정굴 희생자 153명 중 부역과 관련이 있는 부역혐의자 37명과 부역혐의 가족 22명을 제외한 사적 감정 6명, 사유 미확인 11명, 신원 미확인 77명을 포함 94명은 누구에 의한 희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한민국 경찰과 구국결사대인 태극단원을 학살자로 매도하는 금정굴 위령제 및 평화공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위령제에도 계속 참석할 계획이신지요? 넷째, 앞서 말씀드린 태극단추모식과 태극단에 대한 지원의사는 있으신지요? 다섯째, 태극단 묘역과 현충공원의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데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준공된 지 5년이 되는 현충공원 전시관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실 계획인지요? 일곱째, DNA 검사를 통한 부역자 유해를 유족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여덟째, 금정굴 부역 혐의자는 불법처형에 대해 이미 배상을 받았는데, 부역자의 고발로 북괴에 의해 희생된 태극단원들에 대한 보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홉째, 현재에도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이 진행 중인데 개토제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과 행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본 의원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진화위 결정사항을 인용하고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 153명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서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 규명한 사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금정굴 사건은 처형의 불법성을 인정하였을 뿐 부역혐의에 대한 면죄를 한 것은 아니며, 금정굴 현장 유해 모두가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내용인데, 시장님, 이 내용에 153명 모두가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 가족이 맞습니까?

김홍두 의원님, 시장님께서 일문일답하는 내용이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까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의사표명만 정확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시고,

금정굴과 유사한 사건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4.3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7월 6일자 제주4.3사건 바로잡기 애국집회가 서울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은 민중의 봉기가 아닌 5.10선거를 막기 위한 좌익폭동입니다. 무고한 희생자는 마땅히 추모해야 하지만 폭동주모자까지 추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폭도 1,500명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4.3공원에 입회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심도 있는 재심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고 폭도를 가려낸 후에 추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이 3만 명이나 희생된 희생자 명단 안에 친북활동을 한 사람이 1,500명이나 안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주4.3사건 공원과 마찬가지로 시장께서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금정굴의 부역혐의자, 이 금정굴 평화 이야기에서 자기들이 시인한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역자들까지, 부역자라는 것은 뭐냐? 나라에 반역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까지 추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친북 부역활동을 한 금정굴 유족을 추모하기에 앞서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먼저 하시는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두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상잔의 희생자, 6.25 희생자 모든 분들께, 이렇게 후손들까지 마음 아픈 대립의 모습을 남겨놓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서로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화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이규열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