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예, 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길벗가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길벗가게를 철거하고 거기에 보면 지중에 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철거하고 또 지게차를 빌려서 길벗가게를 들어내는 그런 철거비인데, 작년에 1개소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길벗가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총 52개소입니다. 고양시 내에서 우리 동구에 가장 많은 길벗가게가 있는데요, 마두역에 15개소, 웨스턴돔에 9개소, 라페스타 먹자골목에 18개소, 기타 10개소,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52개 길벗가게 중에서 허가취소를 시킨다거나 또는 자진 포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길벗가게를 철거하는 철거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3개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에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요, 덕양하고 서구도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에는 과거에 2013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최근에 공익근무요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배치를 못 받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천동명입니다. 백만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천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원래 사업계획상 보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보상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을 올릴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린벨트 단속이나 여러 가지 단속 실무부서잖아요. 사실 우리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시더라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물론 법과 현실 사이에 약간의 괴리감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양시 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원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간간히 휴식도 즐기시면서 마음에 여유도 담아보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7월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