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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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검토보고 첨부자료)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먼저 어저께도 뵀는데 윤양순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장님도 진급하셔서 가셨는데 만약에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팀장이 도와 주세요. 395페이지 사회적육성 지원 자금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있는데 이 불용 사유가 ‘사회적기업인의 수익성 기대치가 높고 자체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판매장 미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인테리어 비용인데 판매전시장 구축을 당초는 일자리창출과 내에 앞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도로에서 보면 전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4평 구축을 해서 물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수익성 기대치가 높지 않고 또 판매장을 거기다 구축할 시에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 세우면서 기업인들하고 의견수렴도 안 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상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워 놓고 본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 행사운영비로 해 놓은 것을 다시 시설비로 바꿔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시 또 2천만 원 그냥 불용시켜 버리고,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는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중간에 시설비로 바꿔서 다 불용처리하고, 이것 하기 전에 분명히 사업적기업인들하고 의견이 조율됐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을 해서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기업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당초 예산이 잘못 세워졌으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395쪽에 사회적경제지원육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7,240만 원 예산 세우셔서 불용이 52% 됐는데, 이것도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육을 직접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교육을 직접 수행하게 되어서 교육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또 교육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고 준비했던 만큼 수요가 뒤따르지 못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워 주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수요가 얼마큼인지 예상을 해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마이스산업육성과 결산서 첨부서류 842쪽 평화도시 추진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왜 재발주가 됐고 늦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완료됐는지.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 사업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월사유는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연구가 8월에 계획해서 추진되었지만 1회 유찰이 발생하고,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금액의 50%가 2015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금년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42쪽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사업 42억이 공사지연으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가스공사할 때 미리 이런 것 다 협의해서 땅 보상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 보면 사유지 같은 것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 협의를 해 주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된다, 된다 하고 협의하고 공사 중에 그렇게 트러블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데는 많아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15억이 섰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급한 데 먼저 하시겠지만 이것도 맨날 세워 놓고 협의 안 돼서 넘어가는 것보다 사유지 먼저 끝난 쪽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킨텍스에 기업홍보관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때 하지 않았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0일 개관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100%가 다 불용됐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4년 3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업체나 전문가들이 위치변경이나 디자인을 계속 바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개관이 좀 지연이 돼서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전액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길용위원

거기에 홍보관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24개 업체가 지금…….

이길용위원

한 가지 더 마이스산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25페이지 이월된 평화공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이 당초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역사평화공원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길용위원

어제도 많은 어르신들하고 단체에서 왔었는데 이것은 차라리 싹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도 옳고 정당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군가가 보듬어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상생 차원이라면 조금씩 화합 상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60년이 넘었는데 화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자기주장만 세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제도 상당히 난처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도시 추진한다고 연구용역 줘서 6월에 완료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평화도시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역 줘서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용역만 줘서 그렇게 평화통일특별시가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을 담고 하나하나씩 시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가면서 장차 2020특별시를 만드는 데 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당장 용역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의원 5년 하면서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용역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용역은 엄청 하는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이 들떠 있어요. 사업설명회하고 뭐 하고 그러면 바로 동네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되는 것처럼 해 놓고는 그냥 또 지나가버리는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려면 강력하게 시장님이 추진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괜히 사람들 들뜨게만 해 놓고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JDS, 평화도시, 무슨 도시, 계속 용역만 주고 해 놓고는 결과는 하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연구용역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6월에 완료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완료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저는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에 따라서 제시된 좋은 발전방안은 당연히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민들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말고 진짜 내실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평화공원 건립 추진,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음에 또 이것 세우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도 상당히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김완규위원장

예산 세운다는 것은 또 인권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장님!

김완규위원장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의회 들어와서 현장에 있었고 또 저 자신도 2011년도 국제통상과장일 때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지금 몇 년간 계속 답보상태이고, 또 양쪽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맞서 있어서 이 부분은 심각한 고민과 검토와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시간적인 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해당과장님하고 관련단체들하고 자리 마련을 통해서 원활히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올리고 조례 상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간단히 말씀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 순서는 여성가족국이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양시의회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정종현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농가도우미사업이 89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890만 원이 몇 분한테 수혜가 간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 2명에게 지급된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출산했을 때 주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산했을 때 농가 산모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대체인력에게 지원한 금액입니다.

소영환위원

가정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와서 농사일도 도와줄 수 있고 가정일을 도와줄 수 있고…….

소영환위원

두 분이 며칠 동안 한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90일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명밖에 없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농가에서 출산율이 저조해서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건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대부분 임대농이 많고 농가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농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농가에서 2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젊은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저출산이라서 적은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668쪽에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는 1대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당이 아니라 면적당 기준입니다. 평방미터당 온수보일러는 15,000원 정도 나가고 온수온풍기는 8,000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농민들한테 잘 전파가 되나요? 만약 이런 사업 있으면 어떻게 알리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SNS를 통해서 나가고, 또 각 작목반,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펠릿난방기에 대해서는 일반 경유보다는 화력이 약해서 저희가 화훼농가보다는 대부분 채소농가가 기름대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보조해 주는 건데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농가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 경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청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부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취소한 농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도 역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결산서 679쪽 보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내 질병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됐다고 했는데 5천만 원 지급한 것은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살처분 지원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축예방에는 2가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계하고 조류독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되면 우리가 살처분보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는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이 5천만 원 정도 나갔고 3,800만 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5천만 원이 어떤 기타보상금으로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5천만 원은 정부고시가격 적정가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관내 질병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5천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셨나 하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소결핵병이라고 있습니다. 소결핵병이 발생하게 되면 소농가가 살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영환위원

있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가축농가에 대해서 매년 결핵하고 브루셀라병을 검사해서 병균이 나오면 그 농가의 소에 대해서 살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겁니다.

소영환위원

보통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시가로 조정해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어린 소, 큰 소 다르고, 그 단가를 적용해서 지출합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687쪽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예산 세우셔서 자산취득비로 또 전용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소영환위원

2천만 원이요. 일단 일반운영비로 세우셨다가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3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 전용한 것이요?

소영환위원

예.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와지 볍씨 박물관이 저희 센터에 있는데 야외공간에다가 체험하는 것 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세웠다가 가와지 볍씨 박물관을 리뉴얼하면서 냉난방기하고 천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이 2001년도에 개관한 것이라 지붕이 새서 그것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수리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원래 목적하고 다른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그 목적으로 줬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에어컨을 사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더 급한 것이 관람하는 박물관 내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고 지붕이 새서, 야외는 규모를 좀 축소해서 몰골텐트하고 멍석으로 야외체험장을 하고,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안 쓰신 것인데,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안 그러면 반납하시고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밖에다 할 것을 갖다가 안에 에어컨 사고, 의원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목적으로 세워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소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8쪽에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화훼농가하고 채소농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화훼농가는 연동이고 하우스가 큽니다. 그리고 채소농가는 단동으로 해서 조그만 온실로 해서 여러 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소농가는 겨울에 일반 저온에서도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온을 잘 안 하지만 겨울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치하는데 펠릿이 기름보다는 싸지만 요즘에 펠릿이 수입이 되고 국내에서 생산이 저조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이화우위원

펠릿이라는 것은 폐목재를 분쇄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질적으로 제가 펠릿공장도 가봤는데 원료가 폐목재는 아닙니다. 원료도 폐목재 사용한 원료하고 일반 좋은 목재 원료는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요. 일반 화목이 아닌 펠릿으로 떼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행정적인 지원에 자부담은 50%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신청을 미리 받아서 선별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편성을 해 놓고 신청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미리 매년 9월쯤에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의 신청량에 대해서 물량을 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 놓고 자기들이 도중에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화우위원

아,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신청을 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675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어린이 무료승마교실, 사실은 승마는 고급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보여주는 행정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제가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아이들이 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운동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