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결산승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잔여부지 활용계획 설명이 있어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왔고 행정절차상의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관 건립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사회와 내유동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상정에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의회승인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유동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찰청과 교환하기로 했던 9,000㎡ 중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00㎡의 토지를 제외한 7,000㎡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유동 종합복지관 건립 이후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약 5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기타 어린이시설, 야외 운동시설, 일부 쉼터,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할 때까지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보행자통행개선도로나 산책길, 이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조성을 함으로써 자연히 주민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신의에 저버리지 않게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윤홍구 국장님으로부터 받은 현황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까지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될 경우에 고양시에서 신청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국비 15억 원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국비 15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면 차후에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2015년도 신청분은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16년도에 재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지금 토지 견측도 들어가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행자부의 접경지역 지원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자부와 보조를 맞춰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바로 공유재산 취득안이 가결되면 토지소유권 교환과 함께 바로 행자부 담당부서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본 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올해에 국비사업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고 2016, 2017년도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행자부와 협의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최대한으로 행정절차를 준용하고 행자부와 특단적인 노력을 해서 시비 투입이 최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책임지고 하실 수 있다고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단언적으로 지금 15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현재 행자부와 직접 접촉은 없었고, 단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문서로도 확인을 했었고 담당팀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과정을 확인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받지 않더라도 2016년, 2017년도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투입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관심이 많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복지관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염원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난 회기 동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일단 첫 번째가 주교동파출소 부지가 매각이 불가한 사유를 물어봤고, 두 번째로 만약 그렇다면 내유동에 있는 전체 부지를 다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했었고, 주교동파출소 부지가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동파출소 부지는 우리 시 소유지만 건물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는 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무상임대 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요구할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유동 부지의 분할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매수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서, 그러면 매매는 안 되더라도 교환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교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가 됐었잖아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런 건 잘 알겠는데, 처음에는 심상정 국회의원께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예산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요지였었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예민한 문제였었다, 주민들을 봐서는 우리가 열 번 수용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달도 안 됐는데, 상당히 사안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유지, 국유지 교환하는 게 보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액이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앞뒤로, 억지로 맞춘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대로 판단을 하면,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 431㎡에 맞는 금액을 환산한 게 내유동의 경찰청 부지 9,000평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된다, 감정평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현 시가대로, 지금 상업용지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91㎡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면 431㎡가 다 경찰청 소유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현 시가에 맞도록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91㎡가 저희 시 소유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같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안하고 달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 지난 회의 때 그렇게 처결을 했는데 주민들 및 관계자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이 됐는데, 6개월이든지 8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두 달도 안 돼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조금 이미지상으로 손상을 입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계류시켰는데 두 달도 안 돼서 이것을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재심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양시의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안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품위 손상이 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민들 이야기를 하면 이건 숙원사업이고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열 번, 스무 번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요.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 번 더 계류해서 두세 달 있다가 해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신 관계자들,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고민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2~3개월이라도 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감히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허나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의 타당성과 잔여부지에 대한 공간 활용도 같은 것, 이렇게 갑자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부분이 긴급하게 재의결을 볼 만큼 긴박한 사업이면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 어떠한 주민이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오늘의 선택을 한 것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말을 듣게끔 잘 집행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나, 누군가에게 기획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이 사업은 마무리도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게 정말 다른 사업보다는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한 경과를 보면 전임 손범규 국회의원이 계실 때 국비를 5억이나 따왔는데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유동이라든가 관산동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상처가 됐었어요. 늘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안 돼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류했던 것을 어르신들이 회기 중에 아침에 찾아오셔서 위원장님 면담을 하고, 호소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이것은 어떤 지역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집행부도 아셔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계류된 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하게 해서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상임위로서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간절한 어르신들의 그러한 것을 외면할 수 없으셔서 위원장님도 결심을 하시고 가서 현장도 확인하신 것으로 알아요.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이것이 혹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중립을 지키고 일의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나눠지지 않도록 누가 해서 됐니, 누가 해서 안 됐니, 이런 것이 없도록 현명하게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나 강주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계류되었던 이 사안이, 어제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 때문에 나와서 회의를 했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회기가 내일이면 폐회를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에 찬성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안이 시유지와 국유지 토지 교환에 있어서 우리 시가 너무 손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 빨리 결정을 못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집행부나 전부 다 고양시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정말 예산을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고양시의회 자체가, 고양시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막후에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는 이런 게 상당히 싫습니다. 가장 싫은 게 이것인데, 이번에 내유동 복지관 문제로 전 의원님, 현 의원님, 마찬가지로 뒤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회의 때도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반발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민을 위하고 고양시 시민을 위한 일인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정부의 돈을 끌어서 우리는 적게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정 중에 틀림없이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왜 우리가 이걸 마다하겠어요? 발 벗고 나서야지요.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우려, 틀림없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실장님, 국장님, 관계자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잘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사각지역인 고양·관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데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 2,000㎡를 제외한 잔여토지 7,000㎡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들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2015년도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잔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꼭 명심을 하시고 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