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운남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이상권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정수행 관용차량 대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구입연도가 언제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연도는 지금 10년이 경과됐습니다. 10년이 경과됐고 원래 차량 내구연한은 7년인데 그것보다 더 오래 탔고 운행거리는 12만까지 타면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16만 6천㎞를 현재 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벌써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그냥 더 타신다고 만류를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었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기사도 자꾸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또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같은 배기량, 규모는 같은 규모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현재 체어맨인데 신형 체어맨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의정홍보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원래 저희 의정홍보 수수료가 지난해에 1억 4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언론사)는 자꾸 늘어나는데 홍보수수료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추경에 지난해 보다 삭감된 것 플러스해서 이번에 3천만 원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말씀대로 본예산 때 삭감했던 사항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까지 함께 편성하신 것인가요, 사정에 따라서?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저희 생각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한 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올해 쓰셨던 것을 토대로 적정하게 편성돼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판단하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현재 의정소식지 몇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4천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의정소식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각 동주민센터에 인구수 비례해서 배부하고 의정소식지 구독 신청하는 곳, 의정소식 편집위원님들이 취재하시면서 신청하시는 곳, 동주민센터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배부해 드리고 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님들하고 함께 연수를 갔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또 시 집행부에는 고양소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교적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의정소식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새로 위촉되신 편집위원 두 분이 찾아오셔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전체 39개 동 전수조사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몇 군데만 샘플조사해서 활용실태를 파악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의회홍보비가 여기 올라왔는데 의정소식지는 그 자체가 홍보라고 보거든요. 의정소식지에는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천 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발행한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224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편집위원이 위촉됐고 몇 분이고 회의는 얼마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편집위원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회의 참석수당이 인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분들이 회의를 참석하시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의정소식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두 번 회의를 하십니다. 참석하실 때마다 두 시간 이상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 존경하는 김운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소식지가 나온 것을 훑어보면 특정한 분에 치우친 부분이 있고, 의정활동이니까 특정한 의원이 아니라 고루고루 의정활동이 소식지에 나와야 되는데 보면 편중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민간인 어떤 분이 참여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에 주로 참여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저희가 위촉직 민간인 편집위원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글재주가 있는 분들, 의회홍보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두 분이 탈락이 되고 여덟 분이 위촉이 됐는데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문성도 띠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공개적인 회의절차를 해서 사실 특정 인사에 치우친다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이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강주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질의인데 편집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편집위원님 명단하고 그분이 연임되셨는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자료는 드리겠는데 아직 2년 임기도 채 안 되셨고, 올해 위촉이 됐기 때문에 4년 임기가 다 되면 바로 바로 새로 위촉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소식지가 4천 부 발행이 되고 집행부에서 고양소식지는 매달 발행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매월 발행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양소식지는 몇 부가 발행되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4만 부인가 제가 정확히……, 2만 부 발행됩니다. 최소 21,000에서 최대는 28,000부 매월 발행됩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정소식지는 고양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과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회기 등이 샅샅이 소개되고 기록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 부하고 21,000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양소식지하고 연계를 해서 고양소식지가 가정에 배달되는 것이 몇 부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가정에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와 같이 의정소식지도 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양소식지가 예산이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의정소식지도 충분히 발행을 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고양소식지가 얼마 예산을 사용하는지 그것이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의정소식지도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29억 9,611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