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9월 1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9월 2일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 고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은정·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2일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제2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도시재생연구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등포 문래창작촌을 방문하였습니다. 8월 18일 선재길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께서는 고양시 을지연습장 방문 훈련 상황을 청취한 뒤 직원을 격려, 위문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이화우 부의장님과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국제우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 어바인시와 LA시를 다녀왔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선재길 의장님께서는 미 서부지역 시의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검토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 르네상스 센터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고종국 의원입니다.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최성 시장께서는 ‘민선6기 시민과 4년간의 약속’이라는 공약집을 통해 MICE산업 투자확대로 전시·컨벤션의 유치·개최·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풍부한 산업적 토대를 고양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고양 한류 MICE 복합단지 조성, MICE산업의 육성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MICE산업 관련 홍보·마케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MICE산업 지원을 위한다는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 반영이 없는 껍데기만 지원조례로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조례가 계류 중에 있으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개정을 통해 킨텍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들은 MICE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진심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7월 말 현재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의 공급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이 완료된 부지의 대금은 총 6,630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69억 원이고, 향후 수납 예정액은 1,561억 원입니다. 또한 미매각 부지인 E2-2 및 C4부지까지 매각한다면 약 2,245억 원의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보도된 CNB뉴스의 ‘고양시 최성 시장의 민선6기 1년 평가’라는 특집기사를 보면 ‘고양시의 실질부채가 2010년 약 6,000억 원이었으나 최성 시장의 민선5기와 민선6기 1년을 지나면서 2015년 5월 현재 1,954억 원으로 4,143억 원이 감소하는 기록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실질부채가 4,143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킨텍스를 건립하느라 엄청난 빚을 졌고 고양시를 부채의 도시로 만든 건 킨텍스를 건립한 전임 시장들이라고 몰고 갔지만 현실은 지방채 원금 425억 원 등 총 916억 원을 지출하고도 약 2,996억 원의 특별회계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특별회계 재정을 통해 시장이 제시한 MICE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한류 콘텐츠 활성화 등 미래경쟁력을 키우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도는 매번 선거 때마다 킨텍스를 미래의 고양시 주축산업으로서 MICE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공약하신 시장의 입장과 현격히 다른데 고양시 MICE산업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은 뒤로 하고 전시행정과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많은 지자체가 감사원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청렴한 공직을 걸어온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전입·전출을 자유롭게 한 뒤 예산이 바닥난 경우와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예산전용 문제로 갈등 공방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 등 수많은 사례들을 볼 때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예산전용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용 요구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 킨텍스 개발사업의 목적인 킨텍스 제3단계 건축사업과 단지조성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려는지, 과연 고양시는 킨텍스 제3단계 건축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MICE산업을 육성하고 선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킨텍스는 추산가치 약 1조 4,000억의 고양시 재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산을 지키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킨텍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는 앞으로 면적 20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코엑스와 부산의 벡스코전시장, 건립 계획 중인 수원의 컨벤션센터를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최성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이 준비해 놓은 킨텍스 산업의 이득만을 누리시지 말고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시는 시장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고양시 주민들의 보편적인 공공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력을 높이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재정 상태나 운영 등을 보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낭비성 행사의 예산 증가와 극치의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져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 들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 소요된 예산은 2010년 714억 5,900만 원에서 2014년에 349억 1천만 원으로 51%나 줄었고,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2,765억 1,300만 원에서 2014년에 4,916억 7,400만 원으로 43%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축제를 보면 2011년 236건에 62억 원, 2012년 300건에 96억 원, 2013년 332건에 125억 원으로 건수와 예산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편리와 안전에 기초한 정책과 장기 지연 미집행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쳐가기를 한결같이 소망할 것입니다. 진입로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장기미집행 도로사업 포함), 교통소외지역 노선체계 개선 및 정비, 지역 간⦁계층 간 균형발전 등을 차별 없이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고양시와 가까운 파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등 3,61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이는 파주시 올해 본예산 7,947억 원의 45%에 해당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우리 고양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찾아 어떤 노력과 결실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보다는 외형적 성과중심으로 치우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여주는 전시행정으로 인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질타와 짜증이 이어지고 시에 대한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불편한 교통과 환경문제 개선 없이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다른 시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요? “예산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여주기 식 선심성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비슷한 행사나 중복적 정책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행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를 상대로 치밀한 준비와 타당성에 근거한 명분 있는 국책지원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치열한 국비확보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례행사입니다. 행복도시 구축과 고양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함 속에 도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향후에도 전시성 행정과 중복 과잉투자가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나 전시성 행정을 했는지 또는 중복 과잉, 선심성 행정을 했는지, 진행 사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와 예산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아니라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어 고양시가 ‘차별 없는 도시’, ‘활기 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 접해 있음에도 오히려 낙후된 자연부락 위주인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유선종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봉사자로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공직생활 38여 년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최성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서오릉과 서삼릉을 보유한 600년 역사와 문화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역동적인 세계10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100만 도시 진입 1주년을 맞아 ‘100만 행복도시, 고양시 미래비전’을 선포하며 국제적인 신한류 문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교육·복지도시, 사람중심 시민참여·안전자치도시, 통일한국을 선도하는 평화통일특별시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추세에 따라 복지를 우선시하는 시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말씀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개발도 일종의 복지이며 안전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도로개설 관련 예산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5년 본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도로분야에 전체 예산의 3.35%인 494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대형공사와 유지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도로개설과 확포장 등에 대한 신규예산이 8건에 52억 원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도로에 대한 투자 등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저히 눈에 띄게 보이는 지역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느껴져 저의 마음이 그다지 밝지 않은 심정입니다. 도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동성과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유지되었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기에 도로투자에 있어서는 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사고 감소 등의 직접적 효과와 생산 확대, 고용증대, 소득수준 향상, 세수증가 등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논리적 배경으로 지속적인 도로의 계획과 투자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제·사회적 발전으로 인한 가치관 변화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관리자 중심 도로계획 및 운영체계에서 탈피하여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도로계획과 설계 및 운영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우 이동 편익을 위하여 비좁은 도로, 인도와 차도의 경계불분명, 횡단보도 점자블록 미설치, 보행로 미확보로 인한 휠체어 전복 위험 등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되어서 최소한의 보행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앞으로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의 명분을 잘 조절하여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의 목적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고양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온 직원들 모두가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이 중에는 창의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 분들도 계십니다. 공무원에게 승진은 최고의 목표이며 희망입니다.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퇴직 직전이라도 한 평생 꿈꿔온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용하여 주신다면 이보다 더 나은 화합과 소통이 어디 있을까 감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 이웃 같은 평범함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고 바르게 임할 것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여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에는 가뭄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언제나 노력한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농사도 잘 되고 하반기도 마무리가 잘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두서없는 저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대체로 깨끗하고 조용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고양시가 도시미관이 잘 정비되어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 지역구는 몇 년 전 실시된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제각각이었던 간판 등이 잘 정비되어 지금의 멋진 도시미관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인도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눈길을 끄는 광고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와 불법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난해에는 3개 구청에서 총 17만 5,809건을 정비했고 과태료 부과는 293건에 3억 9,900여만 원, 올해는 8월 말 기준 16만 1,248건의 정비와 224건에 3억 1,1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정비 건수와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게시대에 게시되는 적법한 현수막보다 무려 170배가 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전체가 불법현수막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 고양시보다 인구가 10배가량 많고 면적 또한 3배가량 넓은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25,894건을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고양시는 엄청나게 많은 불법현수막의 정비와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현수막이 많다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업체 등이 게릴라식으로 설치하는 길거리현수막 등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단속을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업체나 개인이 현수막 불법 게시로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가 더 많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회 이상 적발 시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또는 인허가 제한 등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편파적인 현수막 단속활동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았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내거는 현수막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는 당일 또는 최단 기간 중에 철거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몇 개월 동안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양구 관내의 모 정당의 현수막은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째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차별과 편파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가 공정임을 고려해 볼 때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업체나 철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게시대 기둥에 로프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고정하지만 불법현수막의 경우 신호등 또는 가로등 기둥이나 가로수 등에 로프를 매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수막 설치업체가 현수막을 팽팽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가로수나 기둥이 휘어질 정도로 줄을 묶는 경향이 있고 철거 시에는 현수막과 매듭 사이를 절단해 현수막과 끊어진 줄만 가져가다 보니 가로수나 기둥에 묶여진 매듭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매듭은 가로수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둥의 미관을 해치는 만큼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단속과 도시미관 정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의 미래지향적이고 콘텐츠 융합발전을 위해 본 의원의 소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인구 102만의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하게 문화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과제는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 문화 콘텐츠 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 중요한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문화예술 흐름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고양시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창조성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 문화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고양문화재단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 의원은 문화예술기관 운영의 중심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지원은 하되 자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고양시 집행부는 관 주도 중심에서 벗어나 고양문화재단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마련 이후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고양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라는 훌륭한 문화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고양시의 문화예술 환경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고양시민들의 교육과 문화 수준은 세계 및 대한민국의 최고 이상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고양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창조성을 자극하는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전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양문화재단 운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공간의 제일 중요한 척도는 관객수입니다.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관객수가 거의 절반으로 현재 줄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2009년 유료관객수가 85,000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 2013년 46,000여 명, 2014년에는 43,0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고양시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로 오던 서울시 등 인근 타 도시 관객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양시의 예산지원 부족과 고양문화재단의 기획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은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구·규모·사업내용이 비슷한 성남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출연금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출연금이 2009년에 150억, 2011년 121억, 2013년 119억, 2015년 87억이고, 성남문화재단의 출연금이 2009년에 107억,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짤막하게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첫째, 관 주도가 아닌 고양문화재단이 문화예술기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두 번째,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양시민들로 관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관객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네 번째, 문화예술교육의 주인으로서 고양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양시민들이 관객 서포터즈가 되어 공연·전시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짤막하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고양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