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경기도공모사업 2건 현장설명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허락으로 현장설명회는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발표 이후에 저희 민생경제국 사안이 2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지역경제과 20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골목길시장 육성사업(일산시장) 2억 6천만 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5억 2천입니다. 국비가 2억 2천에 시비 5억 2천인데 소상공진흥공단에 발주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1년이고, 사업내용은 상품특화사업이나 상품개발, 서비스사업 구매·배송, 상품 전시·진열 등이고, 공동체 강화 사례로서는 상인공동체, 지역공동체이고, 공동사업은 홍보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것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일산시장에 한다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산시장이 갑자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적용이 될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인데 일산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아, 당선됐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203쪽 식사동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확정이 돼서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사도 들어가서 못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식사동 국비사업은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도시가스사업에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좌도서관으로 일단 증축비에 5억을 투자하고 식사지구 2·3·4통에 대해서 일반 시비로 5억 배정됐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동 가스공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온 건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좌도서관 쪽으로 돈을 돌리고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식사동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총 공사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5억만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못 하겠네요. 시작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제도 식사동주민센터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주민과 상의를 했고, 그래서 어제 결과는 다시 한 번 통장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저장탱크사업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도시가스로 할 것인지 액화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확정되면 심의회에서 서면심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장님, UN제5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행사운영비,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정액 세운 것은 없는데 이것이 포괄업무추진비에서 계상해 놓은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3회 추경에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별도로 세우셨는데 기정액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690만 원 잡혀 있잖아요. 4천에서 5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작년 심의할 때는 이 UN제5사무국이 없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 포괄적으로 한 사업에서 기정액으로 잡으신 거냐는 겁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있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한민족평화통일음악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도 우리 고양평화특별시 원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반도, 특히 우리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한반도 기본이고 평화통일특별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UN제5사무국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를 위한 사전 기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민족평화통일음악회를 하면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소영환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공모해서 천만 원을 줘서 이 행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모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시비도 있지만 일반 개인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천만 원만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소영환위원
사실 각 동마다 마을축제하는 데 500만 원 가지고도 별로 할 게 없는데 천만 원 가지고 한민족평화통일음악회를 공모해서 하신다니까 좀 졸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사업비를 어떻게 쓰냐에 달렸겠지만 좀 내실 있게 기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양마이스산업 운영위탁비가 있는데 기정은 1억 9천인데 5억을 올리셨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세입 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킨텍스에서 안전행사 관련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유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떨어졌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반납하시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폴리텍대학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파주로 넘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 할 때 다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반납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저부터 의심이 가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안타깝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사업이 다시 또 진행된다면 이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정을 상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이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92쪽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5천 정도 증액이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오늘이 9월 9일인데 확정이 되면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2천만 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업이 행복반찬협동조합이라고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경영컨설팅, 박람회 관련해서 판로, 여기에 대한 멘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김경희위원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필요한 동이 있고 아닌 동으로 판단을 해서 적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 증액하시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사가 21명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 관련된, 또 유동인구가 많은 동이 13개 동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은 1부터 4월까지는 기존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 있고 급여를 올리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단가가 조정된 내용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공공근로 수준에 의한 지원이 됐었고 5월부터 12월 말까지는 기간제로 그분들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지원센터에 4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당초 3월에 공모사업을 2건 요청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게 됐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게 당선돼서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공모사업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 2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201쪽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은 집행을 아직 한 건 아니고 앞으로 할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실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1억이 배정되고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하는 데 천만 원 정도 쓸 예상이고, 9천만 원은 4개 시장에 대해서 간판정비나 시장 홍보물 제작 또 시장의 여건에 맞는 대로 분할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메르스 피해를 전통시장도 받았겠지만 특정하게 메르스 피해를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야 365일 해야 되겠지만 메르스 피해라는 것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피해가 지금 완전 종식은 안 됐습니다마는 피해가 크다고 보고 도에서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애를 쓰셔서 1억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과장 말씀대로 우선 전통시장 홍보용 지도 제작에 천만 원 들어가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 점포 간판정비하는 데 2,400만 원, 능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2,500만 원, 일산시장은 시장들 요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간판이전이나 LED전광판 이런 쪽에 2천만 원, 덕이동 패션아웃렛은 고객관리카드 제작이나 안내문 제작, 이렇게 해서 9천만 원을 각 시장들하고 협의해서 쪼개서 금년 안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02쪽 노사민정 관련해서 워크숍과 분과위원회 예산이 잡혔는데 없던 예산을 1,800만 원 정도 잡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를 69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하실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2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분과는 지금부터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오래 전에 한 것인데 이렇게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분과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또 노사민정 소통 워크숍은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소통 워크숍은 1,100만 원 정도 할 계획이고, 약 8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비정규직 연구조사사업으로 해서 고양시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로드맵을 작성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워크숍은 1박2일 정도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실무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비정규직 연구조사사업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고양시에 분포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김경희위원
민간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전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획을 갖고 있고 민간부문부터 하신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203쪽에 식사동은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소요액은 21억 정도로 보시고 일단 5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LPG타입으로 할 수 있는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식사동이 세 군데 해서 21억 정도 되는데 2통 같은 경우는 6,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LPG형으로 하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도시가스로 하려면 거기도 시 부담금을 2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어제도 통장협의회 가서 말씀드렸지만 2통에 대해서는 소형저장탱크로 한다면 위치는 저희가 나가서 길상사 주변에서, 길상사에서 자료는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것이 마을 주민들이 꼭 하겠다고 한다면 도시가스심의회를 거쳐서 올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 동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이고 안전문제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장단점을 다 시에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충분히 얘기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멱절마을은 예산을 이제 확보하시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어제 하신다고 해서 본예산에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을 설계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설계하고 시공업자까지는 다 산자부에서 선정이 됐고 저희가 돈만 중앙LPG협회로 지원을 주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완료될 수 있는 금액인 것이고, 몇 세대가 혜택이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50세대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식사2·3·4통 같은 경우는 LPG형으로 하면 얼마가 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전체는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아본 결과 도시가스를 100으로 본다면 산자부에서 하는 것처럼 추정하면 약 30%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0~4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식사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8, 9억 정도는 있어야 하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밀집지역으로 돼 있다면 50가구에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마이스산업과 216쪽 질의하겠습니다. UN제5사무국 관련해서 제5사무국이 언제 설립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UN제5사무국이 어제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일단 시민사회 쪽에서 또 이화우 부의장님이 중심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제가 8월 13일 외교부의 UN과를 방문했습니다. UN과장과 1시간 정도 면담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 단체 내지는 의원님들이 시도하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가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외교부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관 자체가 앞으로는 관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출발단계에서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UN사무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뉴욕 본부가 있고, 제네바 사무소가 있고, 비엔나, 나이로비, 이런 쪽에 있는 사무국들이 국제기구들이 있거나 관련 광역이나 주정부에서 건축비나 토지 제공도 하고, 하여튼 이러한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한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발점에서 일단 업무추진비나 국제행사 참여라든지 그런 예산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취지는 충분히 다 동의하고 고양시 모두가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추진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사실상 어제 발족행사를 했다고,
김경희위원
어제 발족했다고요? 발족행사는 이미 하지 않았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난번에 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어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래서 어제 발족을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외교부에 다녀오셨는데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외교부에서는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운동이 있어야 한다, 물론 고양시에서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고 또 경기도 협조, 관내 국회의원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정부에서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UN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다루게 된다, 다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글로벌 고양, 글로벌 고양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할 텐데 정보 지식과 협조 요청 차원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제 발대식을 하고 행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드맵이 언제까지 뭘 하고 그런 계획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제 발족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행사만 어제 했던 것이고 사실상은 연초부터 제가 민생경제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많은 내용이 진행이 돼 왔더라고요.
김경희위원
물론 준비를 거쳐야 뭐든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제 처음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발족을 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어제라면, 시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 지원할 때도 1년 이상 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이화우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 부분 좀 얘기를 해도 안 될까요?
김경희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김완규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을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제5사무국 유치하기 위한 것에 지원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과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로드맵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그만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점이 일이 진행이 되다 보면 다소 그것이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싶고요, 그런 출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 국제세미나, 국내세미나, 관련 UN기구와의 협의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아주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로드맵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해 가면서 좀 더 정확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UN제5사무국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고, 각각 예산 산출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했는지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좋은 방향이고 좋은 뜻이지만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해야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뜻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고양마이스산업 운영위탁 6억 2천만 원은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 답변을 자료로 주시고,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하고 평화통일학술제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은 중앙정부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고양, 파주, 김포를 평화도시생활권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육벨트구축사업하고 평화통일학술제가 다 공모해서 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7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사업에는 평화통일전시관 조성과 고양시는 2017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평화통일교육사업, 또 평화통일아카데미, 평화통일 학술제, 그래서 고양과 김포와 파주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공모하여 따낸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신규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오신 건데, 그러면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곳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부 사업은 그렇고, 고양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하거나 설명하신 것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와서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윤 과장님이 말씀 좀 드리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별도로 설명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을 새로 국비를 확보하셔서 하시는 건데 위원들이 국비 있으니까 삭감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들에게 홍보도 안 하고 자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에만 딱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참고말씀을 드리면요,
김경희위원
언제 결정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조직 내부의 문제이지만 조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이 사업을 정책부서에서 관장하다가 이제 구체화되고 책임부서가 명확해지니까 저희 부서로 7월 말경, 8월 초부터 사업이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여 시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저희 국의 잘못이고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시간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예산도 큰데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려면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내가 해 줄 텐데 그냥 얘기가 없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쪽 보시면 경기도가구인증시험원 운영지원 5천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민간자본이전을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한민족평화통일음악회 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음악회를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단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민간단체에서 자부담하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N제5사무국 고양시 유치 당위성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하고, 고양시 종교지도자협의회 특히 흥국사 쪽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울러서 하시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제5사무국하고는 유치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별개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행사를 평화적인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 보자고 이것을 제안한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덕이동패션1번지하고 원당시장 같이 들어온 금액이 2,877만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201페이지를 보면 덕이동패션1번지 주차환경개선사업 1,33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532만 원 지출이 되는 건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패션1번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패션1번지만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패션1번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돼서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도 원당시장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가 신청해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원당시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원당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패션1번지뿐만 아니라 덕이동로데오거리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의견충돌도 많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로데오거리 안에서 패션1번지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여기 한 군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군데만 집중된다고 해서 로데오거리 전체가 상가 발전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시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을 지정해 놓고 로데오거리 전체에 대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여기 상인들의 발전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패션1번지 바로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 것 같은데,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여기 주차장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2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해당되는 각 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용역, 학술제) 8,34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관 시 쪽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낸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내용,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학술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 전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관 설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217페이지 평화통일학술제에 대해서 국비가 1,650만 원, 도비가 110만 원, 시비가 4,47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평화통일학술제에 대해서 주관자를 명시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복합시설 부지 C1-2 매각 계약금이 왜 없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1-2부지는 2014년 12월에 계약금이 납부돼서 세입이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중,
김완규위원장
잠시만요. 울려서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말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단계 복합시설 C1-2부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도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본예산에 잡혔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1단계 숙박시설부지(S2)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C1-2와 S2 두 부지가 다 이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전시장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올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매각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루어진 것 금액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미매각된 부지는 2필지입니다. E2-2부지하고 C4부지인데 이 2필지가 매각되면, 물론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2필지가 2,2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총 수입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판매될 것을 예상했을 때 실제 저희가 세입 잡을 수 있는 부분이 3,912억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4천억 정도 되는 거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기상환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라든지 이자 발생이 돼서 조기상환을 했을 때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상환했을 때 500억 정도인가 아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이 900억 조금 넘는 것 같고, 정확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매각 부지가 2개 필지에 2,240억 정도 있고, 기매각된 것 중에서 들어올 돈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900억 정도에서 지방채 상환하게 되면 800~900억 정도 남고, 그다음에 토지를 다시 감정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감정가로 봐서는 미매각 부지가 약 2,200억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4,000억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1,000억 정도가 지방채나 이자 부분으로 조기상환하는 조건으로 나갑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한 3,0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팔았을 때요.
김완규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고양시 재산이잖아요. 진짜 3,0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없고 적자에 허덕이는 고양시 100만의 도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발전성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채 도시를 자꾸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능동의 도시 그리고 활발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도시를 부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3,000억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관련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할 게 또 800~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3전시장 관계도 있고요.
김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화우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202페이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장
202페이지 일산시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아까 UN제5사무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로드맵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사실은 어제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것은 앞으로 국회 또는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과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해외세미나 계획,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길고, 해외에서 세미나를 갖고자 하는 것은 국내 우리 국민의 정서, 공감대, 또 우리가 세계평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인들을 향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연사로 최소한도의 전직 국가원수급들을 초빙해서, 그러니까 세계의 여론을 형성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4대 강국의 울타리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일본도, 가장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또 러시아도, 중국도 대한민국이 강대해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가 그들한테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어떤 자료는 아니지만 전언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2사무국, 3사무국, 4사무국에 가서 세미나를 갖고, 이것은 전부 외교관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에 가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최소한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UN본부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것을 의제로 상정시키는 역할까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사무국부터 4사무국까지가 각 대륙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유럽에는 2개의 사무국이 존재하는데 그 사무국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마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 제네바가 약 2조 원 정도, 오스트리아 빈이 1조 3천억, 맨 나중에 설립된 케냐 나이로비가 약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직원들 경비,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외교관들이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와서 숙박하고 관광하는 데 쓰는 비용은 우리가 여기 예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UN사무국이 어려운 것 당연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어렵고 힘든 일임은 틀림없는데 전 세계 인구의 64%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는 일단 UN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시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들어올 것 같으면 193개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충분히 저는 세계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가 접경지역이고 교통의 요충지다, 김포공항과 영종도공항, 외곽순환도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더군다나 가장 큰 것은 접경지역이라는 명분하에 세계평화 기치를 걸고 어렵지만 유치가 된다면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의 평화요 아시아의 평화요 세계 평화다, 그런 기치로 추진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선포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 사업은 실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오스트리아 빈에 설치됐던 그 상황이 발드하임 총장 본인이 오스트리아 분이고, 또 아프리카에 설립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부트로스 갈리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재임 때 환경을 주제로 아프리카에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저런 당위성이 있고 명분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이 된다면 바로 평화이고 또 남북 간에 가장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결 구도가 상생 화해 무드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북한에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UN사무국이 들어와서 193개 국의 UN외교관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곧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연히 대결구도가 해소되면 경제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들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평화정착과 경제교류, 결국은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충분한가요?
김경희위원
예. 로드맵은 내년까지 해서 내년 UN사무국에 안건 상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이화우위원
예.
김경희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 설명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전하신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축하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지중저수열 냉난방시설 지원 5억 8천 감액편성했는데, 지중저수열 냉난방시설이 무엇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스템을 하는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사업으로 올해처음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했었는데 올해 초기에 전국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농가들이 지원한 사업과 현장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이것은 더 해 보고 보급해야 되겠다고 변경내시해서 자금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검증이 안 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검증이 됐었는데 보급 과정에서 실제 농가들이 원한 만큼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화우위원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과 달리 열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에 비해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254쪽에 호수겨울꽃빛축제가 있는데 예년에 있던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4계절 축제체제에서 봄, 가을까지는 꽃축제가 있고 겨울에는 아무 행사가 없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연말과 연초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빛축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제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 축제를 하겠다, 그래야지 겨울축제라고 하면 무슨 축제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시내용은 LED등 꽃빛으로 화훼를 장식해서 빛을 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훼류하고 연계시켜서 판매장도 하고 체험도 하고 꽃전시회하고 연계성을 계속 4계절 이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계획서는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존경하는 이화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호수겨울꽃빛축제는 사람 동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계획이 12월 11일부터 1월 10일까지 하는데 연말 분위기 편승해서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연말과 새해 희망을 갖게끔 빛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55쪽 장항동 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가 8,400만 원, 시비가 3,600만 원 있는데 어느 구간이고 어떤 정비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항동 구간에 일부 불량 수리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리시설이 주목적이고 장항동 농로 옆에 있는 불량 수리시설들이 많아서 그 일대 수리시설을 주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거면 장항동 쪽은 수리시설 정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우선 급한 구간부터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265쪽 말산업 육성지원(승마장 조성)이 있는데 정부시책인 것은 아는데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인데 개인이 승마장을 조성하면 보조해 주는 예산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주교동 관내 농가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승마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이 돼 있고 아직 사업착수는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우리가 마사회 종마장도 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깝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쪽으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억 4천만 원인데 1개 업체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업체인데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개인 자부담하고 융자가 3억 6천만 원 되고 나머지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26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G푸드쇼 전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G푸드쇼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서울 aT센터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소영환위원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하반기에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군에서 할 때는 부스설치비나 이런 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소영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하반기에 다시 잡혀서 이 예산을 올리셨다 이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중복인데 호수겨울꽃빛축제가 이번에 처음 1억 8천 세워서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자는 꽃박람회에서 하고, 꽃박람회 자본금 1억하고 저희가 1억 8천 해서 2억 8천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가을축제에, 꽃박람회도 매년 하고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축제는 있고 겨울축제는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가 축제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또 겨울축제를 꽃박람회 1억 더해서 2억 8천 들여서 행사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돈 있으면, 지금 도로에 포장도 하나 못하고 도로 넓히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번에 하면 해마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축제를 호수공원에서 겨울에 축제가 없다고 해서 2억 8천씩이나 들여서, 과연 얼마나 능률이 오르고 시민들이 좋아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환경경제위원님들한테 검토하셨습니까? 그런 것 없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호수겨울꽃빛축제는 LED조명 해서 루미나리에 축제처럼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야외에 설치하시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야외에 설치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꽃 판매 같은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 판매도 상황을 봐서 실내에서 하게 되면 실내에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야외에서 꽃이 유지가 안 될 것 같고, 계획서 요청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255쪽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항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던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수리시설 관련해서 기반공사에서 하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공사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공사에서는 일정한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정개발사업은 어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개발사업은 지금 벽제동에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저희 지역은 벽제동만 가뭄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확보돼서 관정을 한 군데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64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금 5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267쪽 시도비 반환금 중에 우수축산물 도비반환금 1억 1,400만 원 있습니다. 이 시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것에 대한 반환금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년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경희위원
앞에 있는 부분은 왜 5억이 반환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고등학교에 쌀 공급한 내용이 전부 시비로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완화가 돼서 G마크 쌀을 고등학교도 공급하는데 도비를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만큼 쓰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도비로 충당이 돼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그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언제 더 들어온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지금 예산에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벽제발효퇴비장에 하는 것인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분뇨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염원 냄새 제거를 위해서 올해 1억 3천만 원 들여서 거기에 냄새제거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또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에 확보했을 때 준공까지 마쳐야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준공까지 해야 사업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을 이월하게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을 일단 이월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진행을 못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공정에 따라서 일단 주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마감될 때 다 지출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하고 나중에 지급을 금년에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해 놓고 한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 안에 공사가 끝나기 힘들 것 같아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여기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처음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도 했었지요.
김경희위원
2회 추경인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처음이고 매년 악취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톱밥 지원이나 시설물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이긴 한데 여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억 4천 정도 투입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말 수요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의도 오고 학습을 받으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들경마장’이라고 해서 문봉동에 있는데요,
김경희위원
‘새들’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거기 원래 있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그쪽에 위탁해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것은 고비용이 들고 이렇게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도 우리가 실제 투자한 좋은 시설 여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이것이 지금 없던 시설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마시설인데 거기에 조련시설이나 실내마장이라든지 실외마장, 말이 잘 수 있는 방, 관리사 등 전체적으로 경마 연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사업을 보조해서 활성화하려는 하는 의도인데 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이후의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인한테 지출이 되면 사업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기준이 어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계획대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대로 당초 계약과 동일하게 잘 해 나가는지를 점검하고 안 될 때는,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하고 이 업체가 계약을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준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계약은 아니고 지침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침사항을 주세요. 왜냐하면 경상사업보조를 이유는 충분히 필요해서 하는 건데 사업자에게 돈이 교부가 되면 구입 예산 잡힌 게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하실 거라고 보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당연히 다 하지요.
김경희위원
그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10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있고 점검사항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재산은 누구 소유로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소유지요.
김경희위원
개인에게 소유권까지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잘못 말씀하셨고 지침에 의해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김경희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관리 지침?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농림부에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별도 지침도…….
김경희위원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침이 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또 「지방재정법」,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고, 2개를 합쳐서 보신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이 예산은 국비, 도비 나오지만 결국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사업자금 대주고 마는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말산업 육성 목적대로 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78쪽에 천년빵 현장홍보 자원사업 1천만 원 있는데, 여러 사업이 있을 텐데 이것을 특정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손바닥선인장영농조합 임병주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에서 하는 농업전문경영인 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발이 되면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천만 원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년초를 재배해서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호두과자처럼 자동화기계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 빵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홍보비로 기계를 제작한다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선인장축제를 하면 현장에 가서 구워서 선도 보이고 판매하는 기계도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리플릿이나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문경영인 선발된 것은 고양시에서 하나만 있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매년 한두 명 정도 되는데 총 6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요. 1년에 1명 정도…….
김경희위원
작년에 선발되신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돈이 이제 나온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작년에는 1명밖에 없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시설비가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계획안 올려 주시고, 254페이지 호수겨울꽃빛축제 이것도 계획안을 올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호수공원에 꽃박람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뭐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꽃박람회, 가을꽃축제, 장미축제,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266페이지 G푸드쇼 전시 지원사업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G푸드쇼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들이 G마크 인증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거기서 판매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강담 aT센터에서 하다가 올해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참석했었는데 올해는 킨텍스에서 하고 고양시부스를 크게 해서 고양시 홍보효과를 최대한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사업도 하고 여기에서 전시도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누리길지상파(TV) 홍보는 TV에다가 우리 누리길 홍보하신다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누리길 예산이 다 확정된 거예요? 누리길이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홍보내용은 이번에 SBS ‘잘먹고 잘사는 법’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청률이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방송사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런닝맨’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드는데 이것을 해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고양시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시청률이 10%면 그쪽 말로는 한 천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는 거라고, 30분 짜리인데 재방까지 하면 1시간 정도 된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보를 잘 하면 서울시, 인천광역시, 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도 고양시 사람이 먼저 와야 되니까 고양시민에게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시청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렇겠지만 수변공원에 대해서 먼저 경기도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는 한 번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현재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완료가 됐는데 우리 시의원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긴 했는데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실무협의는 끝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협약서 양쪽 도장을 찍으면 협약서 안대로 일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9,1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협약이 되는 대로 납입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은 1억 2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순수 시비 증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수변공원이 앞으로 킨텍스 부지가 많이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발전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과 외국분들도 가실 텐데 빨리 협의해서 원상복구해서 정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물이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완벽하게 과업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서 개선공사 비용을 많이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하자보수까지 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된 다음에 인수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92쪽에 생태공원 자원봉사자 실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단가가 조정이 된 거예요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자원봉사자 실비 말씀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이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데 작년에 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생태학습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올해도 더 많이 지원을 요청해서 봉사자들한테 실비로 해 주고자 1만 원씩 50명을 70회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뭐가 바뀐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증액이 된 거지요.
김경희위원
증액이 1,100만 원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봉사 단가가 그전에는 8,000원이었는데 1만 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 당초에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다시 추가로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말씀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의 2,400만 원의 산출내역하고 지금 증액되는 1,100만 원의 산출내역을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탄현근린공원 조성은 계속사업비 봐서는 뭐가 증액요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증액되는 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당초 탄현근린공원이 조성을 다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 일부 토지를, (도면을 보이며) 작년에 여기까지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 땅 중에서 잔여부지를 남겨 놓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건물이 3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이 집 때문에 상당히 경관을 해치고 그래서,
김경희위원
토지 매입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308쪽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시는데 88억 1,200만 원, 그런데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례를 보니까 세출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어느 것에 해당돼서 세출을 잡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김경희위원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세출 할 수 있는 게 3조에 “각 호에 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 중에 어떤 거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세출 항목에는 없으나,
김경희위원
없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이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고양시장님께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 때문에 예산 회계과에서 부득이,
김경희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3조.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있는 회계 잔액은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상의 사업비를 쓰려면 예산이 있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어디서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고양시청 내에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시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4가지로 한한다라고 정확히 돼 있지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한한다”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가 남아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회계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례는 사실은 재정법 밑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치셔야지요. 법에 상충한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경희위원
법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반은,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키셔야지요. 지금 「지방재정법」 13조는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13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3조의 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조항…….
김경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최근 거예요. 그런데 13조는 보증채무부담행위예요. 옛날 법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5년 1월 1일 건데요?
김경희위원
일부개정이 2015년 5월 13일 있었어요. 현재는 그 법이 뭔가 조항이 저하고 다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14조 일시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저께 특별회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를 사실은 제가 작년에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적정한 곳에 세출 잡아서 쓰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임야 특별회계로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못 찾아서 못 하시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조례상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조례에 있지 않은 내용을 세출을 잡으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시 재정 형편이, 일반회계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건 늘 어려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재원도 없고.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어디 일반회계로 주라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고양시 전체적인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좀 탄력 있게 보완해서,
김경희위원
똑같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례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세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동안은 일반 특별회계도,
김경희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공유임야 특별회계 내용에는 어떤 일반회계로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김경희위원
없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특별회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항에 한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갈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 특별회계에 어떤 집행할 목표가 있다든지 예산 집행 계획이 있으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돈을 쓸 계획이 뭐 있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회계 분야요?
김경희위원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휴양 수목원, 그동안에 용역도 했고 대자동지역에 몇 곳을 검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88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도 요청할 수 있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밟든지,
김경희위원
돈이 없으면 계획을 못 잡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 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김경희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고, 의원이 그것을 알고 동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지방재정법」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315쪽 공원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공원 화장실 겸 관리사 신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국제전시장공원 화장실은 현대백화점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그만 아주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관리원이 아주 비좁은 가운데 뙤약볕에 그 주변의 6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열악해서 이것을 신축을 해서 휴식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호수공원 관리에서 그림이 있는 벤치 제작 물품구입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600년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의 일환으로 특색 있는 그림 시트지를 디자인해서 붙이려고 이 재료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또 그림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나 전문가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려고 할 요량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페인트도 벤치에 칠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 하잖아요. 또 시트지는 페인트보다 더 접착력이 떨어지고, 지금 덕양구보건소 벽에 타일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유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벤치에 적용하기에는 그게 입체감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방법을 더 모색하셔서 깨끗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방금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림이 있는 벤치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보면 벤치들이 많은데 그림이 그려진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굳이 그림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는지?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전에 계속 벤치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많이 퇴색이 되고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특구가 발표되면서 킨텍스 한류월드 관광벨트화 사업에 발맞춰서 고양시만의 정체성 있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소영환위원
그건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한 지 2년 만에 들고 일어나는데,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트지를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강력하게 접착하면 오래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동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했는데, 벤치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고, 오래된 벤치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 파악을 한번 하셔서 다음 본예산에는 세워서 새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돈은 많이 안 들지만 보기에 안 좋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아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심사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심사하는데 1,2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자격 수료하고 난 다음에 교육평가를 하는데 중앙의 환경부에서 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10만원씩 낸 돈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가 그 강사 심사할 때 그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심사료라고 해서, 그러면 강사료랑 비슷한 거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보통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많이 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미 건설과에서 다 조성해 놓았는데 화단만 비워 놓은 상태여서 그 화단에다가 수목 식재하고 꽃 식재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나다 보면 간혹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냥 한꺼번에 싹 걷어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지반이 침하될 수도 있고 차량이 다니면서 물리력에 의해서 평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평면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능하면 전체 걷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침하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공이 생겨서 그럴 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에 의해서 자연침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 재료를 다 걷어내서 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보면 그것 버리면 군부대에서 와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그것은 활용해서 그대로 쓰고 망가진 것만 교체하고 모래로 복토를 하든지 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공사현장을 보면 보도블록이 적은 게 깔려 있다가 어느 날 보면 큰 것으로 싹 바뀌면서,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자원낭비의 한 예라고 생각이 돼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또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목원을 만든다고 해서 용역계획 세운 것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것이 몇 년 되면 또 다시 해야 돼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것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을 2010년 12월에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90억 정도 되었을 때 저희들이 편성하고 지금 89억 정도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 토지매입비로 되면 저희가 그것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용역보고서에 얼마 이상 되면 토지매입이 된다고 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24만㎡에 90억, 그리고 수목조성비가 60억, 그래서 합계 150억이고, 2차 사업지구에 휴양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65억, 그래서 총 2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 토지매입비가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돈을 80억 가까이를 또 다른 데에 전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겠다는 사업 자체를 진행은 하지 않고, 그 사업에 또 쓰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쓰지도 않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지 말고 계속 모아두라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세출 부분에 분명히 사유 및 매수 교환을 하는 것이고 도시 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시설 설치비 사용하라고 하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이. 그런데 그 세출 부분 외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조금만 놔둬도 충분히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역 자체에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왜 안 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돌리냐는 겁니다, 진행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343쪽 청소행정과장님, RFID기반 종량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6월 1일부터 정액제 검취기 수수료 부과는 하지 않고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칩방식, 스티커방식 등을 도입해서 종량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낭비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각 방식이 있긴 있는데, 파주시도 지금 RFID를 실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지난 7월 31일 고양시에 온 공문에 의하면 RFID를 896대를 설치했는데 초기 투자비 과대, 국도비 지원 불투명, 장비 노후화에 따른 운영 관리비 가중, 향후 장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방법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소영환위원
이 용역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설치된 다른 데 벤치마킹하시면 되잖아요. 꼭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솔루션은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수거방법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적당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없는데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하세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소영환위원
실정이냐 쓰레기종량제 RFID 뭐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꼭 용역을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 부분, 단독주택 부분, 소형상가 부분, 소형음식점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하고, 수수료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328쪽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을 치우고 나서 지붕을 덮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취약계층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과 올해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붕개량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385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올해 3개 동이 해당됩니다.
김경희위원
3개 동 몇 세대가 해당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 해당 대상지를 요청해 보니까 세 군데가 들어와서 이 세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42쪽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에너지시설 체육시설 들어가는 오른쪽에 빈 공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백석동?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창고처럼 쓰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사무실하고 창고를 같이 쓰는데 약 4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신축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쓰고 있는 구 식사동주민센터가 식사2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판매를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에 신축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보상을 받으면 바로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약간 활용하기 애매한 공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찾기 힘들어서 구 식사동주민센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400㎡ 단층으로 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RFID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저도 소영환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이 RFID처리방법을 개발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방법들 중에서 국도비 전망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방법도 그렇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그렇고 또 협작물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협작물을 제대로 발생을 안 시키고 또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비용 2천만 원보다는 나중에 실패를 하면 더 큰 돈이 소요되면 더 손해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던데 구입비용이 많이 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하고, 어차피 우리가 선발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해서 몇 개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주로 3가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RFID, 칩방식, 스티커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교통카드를 쓴다든지 칩 형식을 판매해서 그것을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또 저희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용역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행신2동에 재활용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도비가 2,322만 원이고 시비가 5,41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것 예비비로 편입을 하시려고 세출 잡으신 거지요? 일반회계로 가려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비비로 잡은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이 회계 안에 있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맥주병, 소주병, 이런 빈 병 보증금이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나왔는데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빈 병이 인상을 하게 되면 1개에 100원, 130원 되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수율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파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런 정도에 계시는 분들이 병을 주워서 동별 거점이나 모으게 되면 지역 회수율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이마트 같은 데 모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업체에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있을 텐데 이것을 시가 해서 좋은 데에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면 지역 재활용에도 좋고 어르신들도 용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가격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쳐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빈 병 보증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축공사 8억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식사동이라고 하셨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서 하셨다고 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지금 구 식사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순전히 판매소를 하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데가 아니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창고가,
우영택위원
보관 창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창고하고 사무실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10개월 됐지요. 전에는 독립채산제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수거업체 10개 업체에서 각자 팔고 그랬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수수료 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체제로 되면서 제가 보니까 독립채산제보다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10개월 됐는데 1년 치를 가정해서 독립채산제 때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행체제로 했을 때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였을 때는 봉투판매가격이 1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20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들어갔을 때 거의 예산이 독립채산제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더 시에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00억 정도가 예산은 더 편성이 됐는데 반대로 대행이 되니까 직접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 세입은 또 별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제가 여쭤본 게, 지금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사의 인원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는지를 질의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봉투를 판매한다면 120억 정도 판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활폐기물 계약한 것은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는 수치상으로는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80억 정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총괄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대행체제로 저희가 12월 7일 됐던 것이거든요. 독립채산제가 관리하기는 더 좋고 미화원들이 일은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조금 덜 되고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자유롭지 못해서,
우영택위원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의 각 구청 중에서 대행체제가 아닌 준대행체제로 하는 구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서울시도 독립채산제에서 점점 대행체제로 바꿔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대행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물론 법적인 문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감으로 해서 물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적인 면에서 10개월 지나고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에서 지금 지불하는 금액이 독립채산제보다 대행체제로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서 다른 데 기간사업 할 것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 고양시도 접목시켜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카톡방에 글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소각장 감시원들이 시청 청소행정과에 요구한 사항 있지요? 과장님께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을 주민들이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임명한 주민감시인원이 3명 있는데 그 세 분들이 재활용부분이나 깡통, 쇠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쓰레기가 원활하게 반입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백석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는 부분, 또 하나는 재활용선별장을 설립해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 1년에 2억 7천인데 향후에 Y-City가 내년 6월에 입주하게 되면 Y-City는 제외하고 윈스턴파크에 계신 분들만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주로 그분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거부를 했더니 그분들이 현재 시위 식으로 준법 반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준법 반입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 감시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희 폐기물을 반입하는 데 방해를 하면 조례상으로는 그분들을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을 하고 접근을 못 하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이 전국 70개 정도의 소각장에서 단체로 주민지원협의체 총 협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김완규위원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본인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카톡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씩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없는 말씀 하시진 않겠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확인을 해서 양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과정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3인으로 해서 반입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거리에 아마 쓰레기가 넘쳐날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쓰레기 수거가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쓰레기 수거가 지체되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고양시의 수많은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안 지났거든요. 악취와 여러 가지 불편 속에 많은 고통을 당하겠네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 시민이 불편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참아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로는 준법 반입이지만 실제로는 반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쓰레기소각장도 가동을 못 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도 무한정 반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도 하고 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이것은 전체 100만 시민을 상대로 시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 3명이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단체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원활하게 반입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최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린 이유는 상임위 소관의 업무이고, 또 상임위 소관의 업무 자체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다 고양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100만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 우리 서구청은 질의를 할 게 없어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질의할 거리 좀 주세요. 한 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조명 구입 1식 3,500만 원’ 하고서 끝났어요. 돈이 있어야 시의원이 증명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에는 시장님을 서구 사람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요청한 자료가 각 부서에서 제출되지 않으므로 내일 9월 10일 10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