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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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위원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위원님께서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장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조현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현숙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숙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망이 있으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도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예산규모가 적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하여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실장의 세부사항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직원심리상담실 운영에 따른 여비하고 물품구입이 있는데 직원심리상담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직원심리상담실은 3층에 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고,

김경희위원

마음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원래 직원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6월 8일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임기제계약직으로 박사급 소지자로 해서 6월 8일에 모집을 했고 6월 2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직원들 심리상담하고 조언해 주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대면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구청 같은 경우는 직접 출장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면은 97회를 했고 심리평가는 61회, 온라인상담은 92회, 직원들이 모니터링 해 본 결과 많이 만족스러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하는 시간이 우리 업무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전예약제로 하는 건가요? 급여가 17만 원이면 너무 작아서 예약 받은 시간에만 오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급여가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여비이고,

김경희위원

그럼 이분이 상근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임기제계약직 시간선택제 나급이기 때문에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부터 퇴근시간 18시까지 하고 금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시간 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 주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심리상담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인 보안을 유지하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분, 상담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업무시간 중에 가서 상담을 받자면 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쭤보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석하는 부분은 출장을 달고 사전예약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하고, 본인이 시청까지 오기 힘들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현지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태클을 걸거나 그런 것은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서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편입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직원분들이 이것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떻게 돼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급여라든가 박사급 소지자 한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38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랄지 체육이랄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행사운영비 중에서 8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부담은 20%인데 총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동호회 당?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300만 원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30~50 정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동호회 회원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행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시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동호회에서 행사지원 내역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행사를 동호회 목적에 맞게끔 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주로 심사합니다.

원용희위원

참가하는 숫자, 인원 상관없고 얼마 쓰겠다, 이렇게만 오면 다 나간다는 말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출할 내역을 내면 지출할 내역을 평가를 해서 이게 진짜 동호회 목적에 맞느냐, 그것에 맞춰서 실무 부서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복 가입될 수도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중복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서너 군데 중복 가입을 했건 한두 군데 했건, 동호회를 안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등록만 해 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원용희위원

행사 위주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2천이 추가로 올라왔길래, 이런 것들은 대개 동호회 숫자가 뻔히 연초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동호회비 자체가 당초에는 7천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실무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사를 줄이고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자체적으로 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직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동호회가 당초에 38개에서 46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특히 요가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있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2010년도에 7천만 원 해 놓은 것을 7천만 원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작년 본예산을 만들 때는 동의해서 5천으로 줄이면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는 판단은 서요. 예를 들어서 행사수를 축소하든 아니면 300만 원 한도를 200만 원으로 줄이든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2천을 추가로 올렸다는 것은 방법 전혀 안 만드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2천 더 받아내면 되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동호회는 자기 취미에 맞는 사람끼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동호회를 어떻게,

원용희위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동호회가 갑자기 30개, 40개 만들어진다면 또 추경 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적절한 선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5천만 원으로는 우리 현재 인원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관련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최소한 이런 동호회 지원을 받으려면 동호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그때그때 발생된 동호회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전년도의 모임활동 결과를 보고서 계획을 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산 예측에 있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학생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대납해 주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녀나 본인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대출하면 2년 거치 3년, 졸업하고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부담을 하면 거기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대학생 숫자라든지 앞으로 향후 공무원자녀 중에서 고3학생의 진학률 같은 것을 파악을 하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실질보다 이번에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말씀하신 것 봐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신 건데 우리 시에서 나갈 돈이 필요한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연금관리공단이 관리만 해 주고, 대출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할 수 있게끔 관리 주체에 돈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설명을 다시 한번,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대여장학금은 각 지자체에서, 출연기관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원용희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출해 주는 관리역할만 한다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시 예산으로 대출이 나가는 것이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대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용희위원

대출기관 역할만 연금관리공단이 해 주는 거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자체도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상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를 하면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급여 중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여기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시책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다시 한 번만,

고종국위원

24쪽에 보면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시책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세출요구서의 부서에 나와 있는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시책 개발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과목의 항목에 해당되는 단위사업명이거든요.

고종국위원

예?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과목명이거든요.

고종국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용도에 쓰고, 이런 항목은 없고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한 타이틀에서의 목을, 예전에는 장관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종국위원

그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고종국위원

근데 이거는 원래 시·도비 같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증액에 도비는 증액이 안 되어 있고 시비만 증액,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80만 원 증액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맞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게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에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에 50만 이상에는 광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고 233개 자치단체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과에 따라서, 경기도는 각 시도에 따라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 회칙을 개정해서 기존에 있는 회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상향하여 조정하자 그래서 31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 50만 이상인 9개 시는 300만 원, 인구 15만~50만 명인 16개 시는 250만 원, 15만 미만 6개 시군은 150만 원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상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38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일반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이해가 가요. 일반보상금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의 항목인데 제가 일반보상금은 어떤 것이라고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 하겠고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38페이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인데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조정되어서 올라왔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 매년 4억씩 요구를 해서 추경에 1억 5천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 사유는 매번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정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과정에서, 물론 이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보수수료입니다마는, 이와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와 유사한 자치단체가 수원이나 성남, 용인, 이런 곳에 비하면 재정은 그쪽보다도 열악하지만 시 규모나 인구 규모, 저희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4억을 올리고 이번에 1억 5천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마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홍보예산이 매년 똑같이 1억 5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꼭 편성이 되어야 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10월 이후 하반기에도 가을꽃축제라든지 글로벌상품대전이라든지 호수예술제, 이런 많은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들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언론사라면 주로 어떤, 몇 개 언론사를 말합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고양시에 출입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가 120개 정도 됩니다. 중앙언론사, 지방사, 인터넷매체,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12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게 홍보비용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최근 한 3개년 정도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보발행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될 때 충분하게 1년에 사용할 금액을 5,2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이것도 예년 수준에 비해서 한 3,120만 원 정도가 조정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시보를 발행한 공고나 고시, 입법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100만이 넘어서 변한 법령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8월 말까지 지출한 것이 현재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고시·공고가 아마 증가할 것이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관련 부서인 부서하고 법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3개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작년 대비 올해 몇 군데가 더 언론사가 늘어났습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작년도가 99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 19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 늘어난 게 21개사, 그래서 지금 한 120개사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는 얼마 차이나요? 2014년도에는 얼마,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4억, 추경에 1억 5천해서 총 5억 5천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2013년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2013년도에는 본예산 4억, 추경에 2억 해서 6억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6억인데 2014년도에는 21군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 5천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이 더 적네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잘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언론사 홍보비가 타 시군에 비하면 고양시가 어떻습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시가 수원이나 성남, 용인, 이런 데가 가장 근사치에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3분의 1 정도로 열악한 사정이지만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는 시 재정이 나름대로 저희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홍보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지나 중앙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중요행사 있을 때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판단은, 조사를 해보면 꽃박람회를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효과는 있고 고양시라는 브랜드가치도 많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차등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하고 김필례 위원님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론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ABC협회가 있습니다.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 발행부수가 있습니다. 그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등을 6개 정도로 나눠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언론사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인터넷언론사는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털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표출되는 숫자라든지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기여도를 참작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기여도 참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인터넷 쳐보면 중앙지부터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들 다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여도를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시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가 매일 아침에 고양시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계량, 수치가 나옵니다.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데를 전부 검색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 기준표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그냥 돈을 주시나요, 아니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업비 쓰는 것을 뭘 자료를 보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는 것인데.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유료 정부광고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면 진흥재단에서 다시 관련 회사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용희위원

일종의 지정기탁형식으로 광고를 뿌리나요? 홍보재단에다가 통째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언론홍보재단에다가 돈을 납부를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언론사들을 지명해서 하나씩 하나씩 얼마씩 줘라, 이렇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광고를 얼마씩 내라, 광고수단으로 한다는 건지 어떤 수단으로 한다는 건지,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광고비를 어떤 대상 언론사에다가 지급하게 되면 A라는 언론사 얼마, B라는 언론사에 얼마, 이렇게 저희가 표지를 만들어서 언론홍보재단에다가 ‘이런 이런 회사한테 언론홍보를 했으니까 지급을 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료를 그쪽에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걸 연 몇 회나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몇 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중요한 꽃박람회라든지 가을꽃축제라든지 관련 축제 때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필요에 의한다면 광고를 시행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연중행사라는 것들은 대개 예측되어 있는 행사이고 어차피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행사들이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 안에서 맞춰 쓰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광고비라고 한다면 줄여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그 안에서 맞춰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쪽에, 전반기에 몰아 썼다든지 후반기에 행사가 예측이 안 되어서 잘못 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5억 5천 내지 6억 정도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세수가 들어오면 그때 확보를 한 것을, 그런 쪽에서 시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이 풍부해서 전액을 다 확보해서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경우가 없었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추경을 예측하고서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본예산 하실 때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을 예측하고 그만큼 삭감이 되어도 집행부는 동의를 한다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아니면 집행부의 예산을 짜시는 부서에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시의회에서 자르든 뭘 하든 계속 추경을 염두에 두고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에 대해서?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재정규모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다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다 세우지 못하니까 추경 때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 과정에서 집행하는 방법, 집행내역,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언론홍보 효과에 대한 것들은 금액대비 어떻게 산출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기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기법이라는 게 언론사 광고에 표출되는 부분이나 저희가 고양시 브랜드의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양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을 각각의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광고를 합니다.

원용희위원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예를 들어서 시청률조사를 하듯이 홍보지에 매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각 매체별로 광고비를 줬던 것에 대한 결과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쓰든 결과치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각각의 언론사에 표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대형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브랜드가치가 향상이 되고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각각의 언론의 효과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홍보를 하셨으면, 적어도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따집니다. 이 매체에 홍보를 했을 때 피드백 효과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그냥 협상에 의해서 얼마를 주고 선심 쓰듯이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보담당관에서는 각 언론매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비용을 쓴 것에 대한 효과치의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금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각 언론에서 나왔을 때 브랜드 하나로 누리는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많은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BC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의 발행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들이 효과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고양시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 광고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안 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어쨌든 5억, 6억이 나가는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런 평가기준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에서 오해를 받기 딱 좋다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광고회사 같은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서라도 평가기법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셔서 다음번 정례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평가기법들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원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를 하면 일반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홍보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관례적인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다 아니면 그런 자료나 준비나 평가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계획이나 추후에 ‘이런 게 부족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가 한 12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을 둬서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언론매체들의 나름대로의 파급효과 정도에 따라서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효과 부분이 수치상으로 나오기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홍보라는 그 자체는, 제품은 팔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게 수치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홍보라는 그 자체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예산 속에서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나름대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언론사에 많이 할 거고, 1급지, 2급지, A급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려본 이야기입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ABC에 등록된 부수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해 왔고요, 효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치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김경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후에 답변을 하시는 국장, 과장님들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따로 말씀을 하셔서, 서로 모르는 사항들도 있고 다른 상임위에서 다 모인 것이 전제된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다는 말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아실 텐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ABC기준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면 벌써 2년 전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ABC 발행기준은 지금 다 공고된 거죠?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14년이나 15년도의, 그러니까 최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ABC에서 발행하는 게 최근 것이 2013년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가장 최근이 그런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모색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여기에서 기한을 딱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올해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라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못 해서요, 공무원 직장동호회가 3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2014년에는 38개 동호회였는데 지금은 46개 동호회에 1,2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사기 진작도 되고, 바둑동호회라든지 등산동호회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은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사활동동호회도 많고요,

이규열위원

그런 게 저는 인지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남들이 제가 바둑을 한 5급을 둔대요. 그런 동호회 그다음에 스포츠,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줄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난 것만큼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능률적으로 향상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과감하게 내년부터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둑동호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체육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면 1위를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동호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는 어차피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활성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년 전까지만 해도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을 줄여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동호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그 2년 전인 7천만 원의 수준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것은 늘린다고 해서 몇 억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천만 원을 늘리는 거니까 과감하게 2016년도에는 계획을 더 크게 잡으셔서 저도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라든지 봉사에 여러 가지로 저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 중에서 공보담당관 조정액이 있는 것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자료 요구를 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46쪽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수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수첩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수첩을 들어 보이며) 2년에 한 권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 받으면 2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직원들이 쓸 업무수첩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1년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 중에 제작해서 12월쯤에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제작에 들어가서 12월에 3천 권을, 정규직 2,684명, 청원경찰 89명, 무기계약직 413명을 상대로 2년치 업무수첩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주민자치과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있는데요, 따복공동체가 도 사업인데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총 예산액을 계상하게 하는데 두 사람을 미리 채용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자발적결사체 해서 43개, 또 이외에 거점공동체라든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업 관련 컨설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가진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가 천만 원이고 공간조성지원이 있고 한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밑의 공간조성활동지원이 6개가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공간조성 1개소, 앞에는 활동지원 6개소 그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사업체 7개가 도의 공모에 선정된 상태인데 도비 7, 시비 3,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도에서 공모해서 집행하고 정산도 도에서 하게 되고, 그런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7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결산할 것이고 나머지 3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시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천만 원.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인건비는 이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게 되면 바로 저희가 그분들의 인건비로, 9월 중순 이후부터 약 4개월은 덜 되고 3개월은 조금 넘는 것으로 천만 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컨설팅 하는 인건비로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가 성립전이라, 이게 언제부터 근무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우리 의회가 9월 16일에 끝나니까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선임은 해 놓은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두 분을 모집하는데 다섯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일단 선발은 해 놨는데 의회의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분들을 사용은 안 하고 그 이후에,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성립전이 아니잖아요. 성립전을 달고 오신 것은, 성립전은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전은 도비가 확정됐으니까 집행이 됐다는 뜻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희한테 성립전으로 된, 시기나 여러 모로 봤을 때 아직까지 활용을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언제예요? 성립전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성립전으로 결정된 시기는 정확한 날짜를 해서 별도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둘 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안 된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집행은 그것을 해서,

김경희위원

노양호 과장님, 이게 이런 경우에 성립전으로 올라오는 게 맞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성립전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경희위원

아니, 노양호 과장님, 예산안에 부기가 성립전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거냐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부기가 성립전으로 잡혀 있으면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성립전으로 사전에 와 있었는데 절차상으로 의회가 끝난 다음에 쓰려고 예산에 올려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립전으로 왔을 때는 12월 말 4회 추경 때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사업 같은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경우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성립전을 붙이지 않고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안 됐는데. 실장님, 일반적인 사항인데, 자금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성립전으로 해야 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것은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동안에 준비상황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담당주무관, 김경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착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1,500만 원을 사업장에 내줬는데 정산은 안 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500만 원은 어떤 것에 대한 거죠? 공모사업 관련해서 돈이 나갔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게 공간활동지원이 6개소가 있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공간조성지원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털 1,5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아직 사업중에 있고 정산은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7개에 대해서 필요한 돈의 일부가 1,500만 원이 먼저 나가 있다,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가 있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인건비는 그 양반들을 선발은 해 놨지만 아직까지 활용은 못 하고 있다, 기왕이면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며칠,

김경희위원

성립전이라고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도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작이 된 거죠.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표기가 되는데 도에서 그걸 정해줘서 예산에 표기를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도에서 미리, 그러니까 도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미리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죠. 확정도 안 되고 내시가 되기도 하고 또 딱 금액이 명시돼서 따복공동체사업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같이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매칭비율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성립전으로 올라갈 때는 도비, 시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합쳐서 미리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 그리고 지금 사후에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비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쓸 수 있는데 시비는 편성된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되면 쓰기 위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립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립전이라고 했으면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얘기는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성립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노양호 과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따복공동체 7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60쪽에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2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2기 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성과보고회랄지 워크숍, 전체회의 등 각종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약 9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체회의가 한 1회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임원회의도 한 번 해야 되고, 각 분과별로 활동을 1~2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기 위원회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년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2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된 임기가 몇 월부터, 3월부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올해 3월부터 2년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진짜 예정돼 있던,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사실은 올해에 작년 예산보다 더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3천만 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기 때는 위원들의 참여율이 한 65% 정도였는데 2기 때는 84%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김경희위원

회의비가 더 들어간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수당비가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기존에 국·도비 미매칭된 부분이랄지 부서별로 필수예산들이 많이 필요해서,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3회 추경 때 29억 4,700만 원을 감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주민자치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남은 잔액과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보조금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에서 대법원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지원 받은 사항인데 결산 결과 남은 잔액 플러스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도 국비 이자반납인데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라든지 코디네이터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우리가 대일항제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가 고양시에 한 분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비에 약 30만 원이라든지, 돌아가시지는 않고 현재 생존해 계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장제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해서 병원비 등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 장학금은 우리가 17명분에 대한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도비분에 대한 결산 결과 잔액분입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은 고봉산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6.25 관련해서 안내게시판이라든지 툇마루, 발판, 벤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주민자치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5년도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영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너무 임박해 가지고, 이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참 힘든 부분인데요, 이 결정이 저희한테 8월 12일에 연락이 왔고 도에서도 3억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오늘 계수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미리미리 돼서 연락이 되고 한다면 본예산에 간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협의도 드리고 될 부분인데 너무 시간이 박하게 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전국대회라면 그 행사의 참여인원만 해도 적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먼저 이천 몇 년에도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역시 킨텍스에서, 이게 인원이 약 6천명, 7천명, 8천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번째 차례가 왔는데요, 그래서 킨텍스 1전시관의 4홀에 8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6천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여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전국연합회가 되겠고 주관은 경기도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용이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치르게 되면 6천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량화 한다든지 딱 답이 떨어지게 절대값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또 전국에서 6천여 분이 오시다 보니까 각종 홍보물도 그렇고 고양시를 알리는 기회, 또 개량화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이 돼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만큼 지원이 돼서, 저희도 그게 뭘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이런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10월 8일이면 시간이 촉박할 텐데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열심히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회계과, 74페이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이영휘위원

관사의 구입비용인데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를 얘기한 거고요, 33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영휘위원

몇 평으로 하는지 규정에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제2부시장님을 모시면서 관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33평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고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부시장님 식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관사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식구는 네 분이 계시고 자제분은 결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관사를 활용한다면 제2부시장만 활용하실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방을 구하는 것은 부시장님 내외분이 오셔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혼자도 쓰실 수도 있는데 그 방의 규모는 외빈도 접견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꼭 33평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관사라는 것이 공직에 있는 공복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평형이야 40평 얻어주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규모에 맞게끔 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희가 기준을 33평으로 잡았던 것은 원당하고 삼송지구를 기준으로 잡았던 거고요, 현재 그곳의 매매가는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전세를 관에서 얻게 되면 일반인들이 얻어 가지고 주택을 인도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돼서 규제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권리설정을 하려 하면 주인들이 방을 안 내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다음에 3급에 대해서 1억 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도 당초에 정순하 실장님께서 8천에 관사로 사용하셨던 건데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일산서구청 보건소장님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세입조치를 했고요, 또 새로운 방을 얻게 되면 한 1억 정도 필요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치는 어디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3급 관사는 동구청 앞에 신성하이네스트에서 살았는데 오피스텔 정도를 얻으면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8천에 살았던 것은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한 1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장소를 못 들었는데 어디라고 그랬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동구청 앞입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52쪽에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동에 심사공모를 해서 마을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공모기준이 39개 동이 다 들어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9개 동에서 딱 무슨 한 개다, 한 개 이상이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두 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43개의 공동체사업을 결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각 동의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해서 공모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희가 2억 2,500만 원을 갖고 43개소로 잘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약 5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1, 2등 그런 게 없이 일반적으로 공모에 참가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1등, 2등 그런 기준은 없고요, 부합할 경우에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신도시 쪽 주변은 그래도 주민자치회나 통장님이나 단위협의회 이런 분들이 지식이 있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청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외곽지 쪽에서는 이런 것을 기획을 잘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동마다 특성을 세우려면 골고루 다 했으면 좋겠다, 동장님이랑 협의하셔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 지역에 옛날부터 유래가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김필례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을 많이 줘도 다 못합니다. 예산을 적당을 해서 골고루 동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일반위원하고 분과위원하고는 회의수당이 다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일 1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906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참여율을 따지고, 이만큼 제외해 놓은 부분이 또 계획대로 분과위원회가 됐든 참여단이 됐든 하게 돼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이 정도가 모자라서 9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는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은 몇 명이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단은 5개 분과 50명으로 돼 있고요, 시정위에는 3개 분과에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분과에 25명?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전체 시정위가 25명인데 3개 분과위원회가 그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단은 50명이 있는데 5개의 분과기획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회의를 합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분과위원회는 우리 규정상 월 1회로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또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참여단이 월 1회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에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든지 더 보강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찾고 설문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시에 제안을 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 하면 분과위의 위원장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부서별로 거의 다 있더라고요. 건설교통, 환경 등에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궈놓고 해 놓은 일을 분과위원장이 홍보할 때 현수막 걸고, 그다음에 각 동에 나가서 만약에 회의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분과위원장이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을 거는 것은 다 우리 비용으로 걸겠죠. 그런데 거의 통계상 5만이 넘는 인구지만 그래도 거기 주민자치회 단체도 있고 한데 거의 10명 이상이 안 모여요. 그런 데서 거의 다 우리가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새로 발굴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면 되는데 이미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낭비를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같은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교동 것을 가지고 주교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면 주교동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주교동이 아닌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성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과회의를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물론 초대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른 의원들한테도 공모해서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해 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상임위 분과가 아니면 가기가, 부르지 않은 곳에 가기가 서먹서먹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주간행사에다가 올리면 다른 상임위에서 오더라도 회의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시정위 분과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있는데 참여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저조하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60페이지에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가 도비·시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총 336억 7천만 원을 반영해 줬어야 되는데 본예산 반영을 할 때 재정여건이……,

김필례위원

적어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적어서 4/4분기분 87억 원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7억 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해 가지고 약 21억 원을 사용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4/4분기에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74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대형 사업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대행사업이 아니고 인건비랄지 용역비랄지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지역난방 이런 동력비, 보상금,

김필례위원

그러면 왜 표기를 대형 사업이라고 해놨어?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영비를 주는 건데,

김필례위원

이렇게 ‘대행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괄호 닫기를 해서 ‘인건비’라고 해서 조그마한 표기라도 해 놔야 어떤 명목으로 쓰는지 위원들이 빨리 판단하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휘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관사 얘기를 했는데, 물론 경제도 안 좋고 예산도 아까운 것은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백만 도시가 됐으니까 제2부시장님이 이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1부시장님 관사는 몇 평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40평대입니다.

김필례위원

풍동에 있는 것이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회성으로 부시장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번에는 이게 전세비용이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전세비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전세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봐서는 한 1, 2천만 원만 보태도 매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1, 2부시장 관사는 어느 분이 오셔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매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전세로 이렇게 올렸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고양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으로 해서 제2부시장님의 관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세비용이 임차보증금인데 약간 삭감이 됐어요. 이것으로 삭감된 금액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2부시장님은 어떤 정무 계통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새로 되시면 방을 안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이 비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억 6천을 세운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삼송하고 원당의 새로운 아파트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6천을 세웠던 것이고, 거기에서 구입을 하려면 4억에서 4억 7천 정도 합니다.

김필례위원

매입을 하면?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이 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아파트를 전세를 얻으면 저당설정을 해야 되는데 2순위로 가야 됩니다, 채권을 학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주인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는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우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 알파해서 그런 설정비용까지 해서 세운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설정비용은 따로 있는데 3억 6천을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송 같은 데는 3억 4천 정도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내려면. 그러면 전세를 하려고 하면 주인이 잘 안 줘서 주인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줄 수도 있어서 3억 6천을 세웠던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이 거주하시는 데가 40평, 어디에 거주하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풍동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는 임차금이 얼마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혼자 쓰시나요, 아니면 몇 분이 같이 쓰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금 식구들이 가끔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혼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40평대면 큰 거실에 방이 4개씩인가 나올 텐데, 거기에 집기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구매한 거면 집기까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기본적으로 그 분이 사용할 수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침대, 소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부시장님이 관사 안에서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치르시는 횟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행사를 치른 것은 아직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으로 오셔서 손님들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정무적으로 오셔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시용 관사라는 얘기네요. 공식적으로 그 관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은 집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제2부시장도 34평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시민들은 다들 어려워서 난리인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하시나요? 당연한 건가요, 이런 마인드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1부시장님 관사 구입 시기는 당초에 풍동 입주 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부동산을 저희가 재산을 관리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추후에 재산 값어치가 있고 없는 것도 따질 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구입을 해서 평형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용희위원

그때는 어떤 용도로 구입하신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때는 어떤 용도로 구입하신 것인가요? 구입하실 때 어떤 용도로 구입하셨나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관사로 구입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부시장 용도의 관사로 구입하신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만약에 자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 부시장님은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자택을 그냥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면 대개 본인 1인 혼자 쓰시는 것으로 예측이 됐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40평짜리 그 넓은 집을, 1인이 쓰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그때 그렇게 마련했다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구입할 때는 풍동 입주할 때 40평대 아파트가 부시장님 관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원용희위원

그래서 거꾸로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혼자 쓰는 집을 관사라고 40평짜리, 또 33평짜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관사 40평짜리를 파시든지 하고 25평이면 제가 보기에는 누가 찾아오더라도 하다못해 집행부 식구들 열댓 명씩 찾아온다 하더라도 20평대만 돼도 충분히 소화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자세와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혼자 쓰시는 집을 이런 식으로 크게 해 놔 가지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제2부시장 자리로 34평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자세와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급 관사 임차비 관련한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식시간 동안 최대한 임대 또는 매매 그리고 다양한 평수에 대해서 수긍이 가도록 계획된 안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법무과 노양호 과장님,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 일반회계 전출금 88억에 따라 2016년 본예산 특별회계 44억 그리고 2017년 본 예산 특별회계 44억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것 연락받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일단 속기록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연락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연락받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210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석동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양에 따라서 매년 지원금이 나옵니다. 발전소 주변에 한 1km 정도에 있는, 기본료가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고양시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매년 발전기금이 3~4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주변 반경 5km 내에서 주변에 설치하고 있고 우리가 발전기금이 내려오면 각 구청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초에 신청하라고 하나요, 각 구청별?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7~8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원용희위원

반경 5km면 백석동에 있는 발전소로 봤을 때 대장동, 내곡동 이쪽에 지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던 전례가 없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작년에 어떤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농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이고 각 동별로 수요신청받은 시기하고 했던 내용들을 아예 통째로, 올해 사업하고 작년도 사업까지 해서 신청 들어왔던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당 마을에 도시가스비용으로 갑자기 주민부담이 1억 7천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동 3억 7천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공급관공사에는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울도시가스 쪽으로, 이 관로공사, 도로변에 있는 관로공사는 3억 7천만 원까지는 투자재원이라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공사는 시 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시 부담금은 없고 서울도시가스에서 관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공사에 대해서는 관로공사 1차, 2차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작스럽게 1억 7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민부담금 부분에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로 하여금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희 시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투자재원으로,

원용희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상세한 관련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했던 모양인데 나가서 다른 동네와 똑같이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투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여튼 자료 있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도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 어느 날짜, 여기에서 오더를 뿌렸으면, 공문 보냈으면 공문 오고간 것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이것과 관련해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19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주차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주차공간이 마련된 걸 개선해 주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고종국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19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그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을 개선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그어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의 공모사항이고 원당시장을 말씀드리면 문덕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문덕빌딩에 한 25면 정도가 있는데 사용료를 신청한 것이고, 덕이동 패션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측정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국비하고 시비가 6:4 비율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또 한 가지 그 밑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현재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역경제과를 들렀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멱절마을인가 거기는 언제 사업이 시작되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 초에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인데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총 예산액 3억인데 3억의 50%를 국비 지원해 주고 추가되는 것은 시비, 자부담이고 시비는 40%이고 자부담을 10%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여기에 1억 5천은 무엇을 표시한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국비 3억을 예상해서 시비 50%를 해서,

고종국위원

그러면 1억 5천이면 여기는 파이프라인까지입니까, 아니면 저장탱크만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마을단위로 해서 소형저장탱크를 묻어 가지고 파이프 배관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메르스는 한참 지난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LPG 소형탱크인데 지금 멱절리는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입찰공고와 시공업자까지 다 선택이 됐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영휘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고양시에는 멱절리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확정이 돼서 지금 시공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두 군데 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신청해 놓은 상태는 어디, 도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주로 백신마을하고 대장동 일대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에서 신청해 놓은 것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사업은 7억 정도 되는 것이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두 군데를 신청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11억 정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은 자연부락들인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난방비가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먼저 고공행진을 했을 때는 그래도 도시가스와 LPG값 연료비가 기름값보다 저렴하다는 관점에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잘 해서 도에서 하는 것까지 3개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것만큼 잘 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216페이지 마이스산업과 한민족 평화통일 음악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평화통일 음악회는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 기념의 의미도 있고, 특히 지난 화요일 UN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전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사실 흥국사에서 제안된 사항인데 꼭 어떤 특정종교가 아니라 고양시종교지도자연합회 전체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흥국사 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안을 일단 받았고, 이 부분은 특정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흥국사라면 혹시 절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장소하고 이런 부분은 절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주체는 종교단체가 총망라되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면 언제쯤 하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10월 초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첨단산업과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스토리랩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하나는 스토리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콘텐츠 개발하는 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영휘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228쪽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전시장 건립해서 특별회계에서 173억이 추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예비비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변경을 시켜서 173억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원시설부지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라든가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로 해서 세입자원으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단계 업무시설부지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이 묶어져서 예비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장님, 217쪽에 보시면 평화통일학술제가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시비가 4,400 되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 도비해서 6,200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생활권 공모사업에 저희 고양하고 김포하고 파주가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된 것이고, 그 사업내용에는 전시관 조성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연계협력 기본구상도 있고 평화통일학술제가 있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고양, 파주, 김포가 각각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비가 1,650만 원이고 도비가 110만 원, 시비가 3개 시 합쳐서 4,470만 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주관 시가 어디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올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지원금 있잖아요. 작년인가요? 2014년도 신평동에 1억 5천 정도 사용해서 정비를 끝내셨고, 그 예산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저장탱크 도시가스 두 군데를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대장동하고 한 군데가 또 어디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백신마을이라고 장항4통입니다.

이규열위원

발전소 주변 정비 지원하는 예산으로 신평동에도 해 줄 수 있는지요, 내년도 계획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위원님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월금이 약 1억 3,700만 원이 있고 금년도 예산이 3억 1,700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의 도로정비공사라든가 경의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녹지대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LED조명 교체사업,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총 9건의 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저희가 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신평동 쪽에는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 공사가 덕양구 신평동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 그런데 발전소 주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중산동도 나왔잖아요. 중산동이면 서구 쪽인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것이 공공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개념이 약간의 거리상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그런 사업비가 일단 저희 시 관내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이 적정하게 배분되는 것은 참 좋은데 발전소가 있으면 사계절로 따져 봐서 근 3계절 이상이 대장동, 내곡동, 신평, 삼성 쪽으로 매연이 날아가지 중산동에는 안 간다는 것이지요. 좀 그것이 맞아야지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 주시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발전소도 있지만 파주에도 열병합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파주시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정비하는데 파주시에서 부담해라, 파주시 발전소 관계로 해서 우리 고양시민 피해가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파주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것을 받아서 일부 한다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열위원

파주시에서는 지원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파주시에서는, 총 3억 6,700인데 김포, 고양, 파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4억, 5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4억 5,500에.

이규열위원

그럼 순전히 우리 고양시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고양시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지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파주시,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공사에서 파주에도 주고 김포에도 주고 우리도 주고,

이규열위원

여기에서도 받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발전소 주변이 근거리에 백석동도 있지만 또 약간 떨어지면 1km, 2km거든요, 그 거리가, 5km도 아니고. 신평동이라든지 섬말다리, 대장동, 내곡동, 이 4개 마을에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201쪽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9천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1억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희들 전통시장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균등한 비율로 배분을 해 가지고 시장 상인회하고도 상의해서 그 시장에서 제일 급한 것, 어떤 데는 간판정비, 어떤 데는 홍보물 제작, 이런 정도로 균등 배분해서 아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한 2천만 원 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래쪽에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미 기정액이 1억이고 도비가 4천만 원인데 지금 모자라는 돈을 다시 올린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었던 금액입니다, 4천만 원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시 교부조정을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자기들이 직접 교부하겠다고 조정이 돼 가지고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다는 것인가요?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다가 다시 방침을 바꿔서 경기중기청센터에 자기들이 직접 교부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 건 아는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6:4인데 도비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안 주고 사업주체인 중기센터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지식기반산업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내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명이라든지 작업환경시설을 소규모 영세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4군데가 선정이 돼서 이것 역시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기업체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216페이지 UN사무국 유치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치될 것 같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민생경제국장으로 7월 8일 부임을 해 가지고 이것이 현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해서 제가 8월 13일 외교부 UN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윤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고, 현재 4개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군데가 있는데 5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UN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상당히 의미가 큰 사업이거든요. 역대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러한 사무국들이 많이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고양, 글로벌 고양’하는데 우리도 이런 쪽의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우선 시민추진위에서 지난 9월 8일 출범식을 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겠다, 그래서 외교부도 적극 지원을 해 달라 하는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분명히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양에서 뚜렷한 제조산업도 부족하고 저희가 마이스나 영상이나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UN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고 시민일수록 더 클 것 같은데 이것이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5사무국을 DMZ에 유치를 하자 하는 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먼저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것을 듣고 개인적으로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평화상징의 의미가 DMZ라는 크나큰 단어 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을 하는데 또 이런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거기에 국외여비도 500만 원씩 9명 잡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기구 있는 쪽에 저희가 가서 현지에서 세미나도 하고 붐도 일으키고, 그래서 국제기구나 단체들로부터 고양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최소 인원으로 작게 잡은 것 맞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최소 예산으로, 그러니까 세미나나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단위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국외연수 가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50만 원 예산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500만 원입니다. 작습니까, 큽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금액적으로 보면 작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료 자체가 비싸고 거기 숙식비, 일비,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터무니없이 세우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것인데 워낙 지역이 유럽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액이 일인당 500 정도 세우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예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외 세미나 계획, 국내 세미나 계획, 유치협력 추진계획,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절대 반대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다고 해서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을 먼저 예단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정도, 이왕 했다면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710쪽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삼성전자 후원을 받아서 삼성전자에서 3,2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전체 다 해 주고, 도비 3,2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동 삼성군부대아파트입니다.

김경희위원

아파트 내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군부대 아파트에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공모는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5개 시군을 해 주는데 오지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군부대 지역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 삼성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군인아파트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군인아파트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 경기육아나눔터도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신청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장소 마련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침 그전에 고양경찰서 민원실 했던 데에 지금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육아나눔터가 2개가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경찰서에 하는 것은 상근인력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 한 명이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엄마들끼리 책읽기라든가 만들기 동아리들을 자유롭게 품앗이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는 신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5대를 지원받아서 지금 고양시 내 5개 동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 5대에 대한 보험료하고 공과금 등 소모품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책정 못해서 이번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하게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722쪽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상담전문가 양성은 5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업을 못 하시게 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이 공모에 참여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냥 접고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던 건데 두 번 해서 안 돼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722쪽 보면 고양패밀리캠핑페스티벌이 없던 계획이었는데 2천만 원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캠핑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서삼릉 야영장을 이용해서 신애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드림스타트 가족들을 초청해서 캠핑을 시행해서 가족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목적은 좋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왜 못 잡고 추가로 올라왔는지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난해에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금년에 메르스라든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더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725쪽 중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시비추가)가 3천만 원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없습니다. 추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딤씨앗통장을 지급받고 입금시키는 아동들이 51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동수는 1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고 또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72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9,100만 원, 근 20억으로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도 갑자기 계획이 생긴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료를 2015년에 956억 배정 받았고, 그 중에 다 집행하고 남은 19억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열 평생교육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신일중 개방형 학교, 현산중, 용정초, 소만초, 전부 체육관 신축인데 신일중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비는 35억, 현산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6억, 대부분 신축은 6억, 체육관 건립은 35억인데, 건립하고 신축이 뭐가 다른가요? 어떤 것은 35억이고 어떤 것은 6억이고…….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중학교 체육관 건립공사는 신규사업인데 총 공사비가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기금이 15억 들어오고 우리 시비 25억 해서 35억 우선 반영한 것이고, 소만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도 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12월에 학교 대응투자사업이 반영돼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체육관인데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것은 35억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6억이 들어가고 그래서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체육관 규모도 그렇고, 신일중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은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건립해서 시민들과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신일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신도시 후곡마을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소만초는 행신동에 있는 것 같고, 용정초는 어디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화정동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현산중학교는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현산중학교는 탄현동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만초나 화정이나 행신 같은 덕양구 쪽은 특히나 주민들이 매번 수영장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굉장히 난리인데 이런 쪽들은 체육관 신축을 하면서 그냥 단순 체육관인 것 같고, 신일중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가 워낙 넓은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학교부지도 부지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영장을 권장 받아서 그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만초나 용정초는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회계가 됐든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의 욕구가 덕양구 쪽은 이래저래 매번 소외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딱 후곡마을 같은 쪽은 가뜩이나 교육인프라 내지는 학원, 청소년센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여러 가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배정을 하시고 덕양구 쪽에는 이런 배정이 떨어지는 어떤 선택적인 이유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이번에 신일중학교 체육관 시설은 도에서 공모할 때 그쪽에서 응모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에 맞도록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덕양구 쪽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신일중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덕양구 쪽에서도 공모사업에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현덕이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등 배드민턴장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보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배드민턴장 운영관리를 어디에 위탁 맡기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위탁 관리는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연합회하고 시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계약서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현재 본 위원한테는 장애인단체에서 배드민턴장을 빌리려고 하면 전혀 내주지 않고 있고 장애인들이 전혀 쓸 수 없는 한낮이나 한밤중이나 자신들이 안 쓰는 시간대만 준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조치가 잘못하면 시장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또 한 가지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운영권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들려오고 있던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지금 장애인들 중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배드민턴협회에서는 30여 명 되는데 고양시가 배드민턴장이 많으니까 그 하나를 장애인협회에 배정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30명을 위해서 하나를 줄 수는 없고, 현재 성라2배드민턴장을 저희 직장운동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그분들도 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또 장애인배드민턴협회에서 저녁 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2면을 전용으로 9월 1일부터 사용하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조치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과에 그 부탁을 드려 놓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쓰려고 할 때는 우선권을 갖게끔 조례를 요청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문제는 현장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그쪽 배드민턴단체들, 또 클럽들이 전부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클럽들이 시간배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오는 것을 싫어하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서로가 장애인들도 일반 배드민턴클럽에서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고 허리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전용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배드민턴연합회와 얘기를 해서 성라2배드민턴장을 거기 코트가 4면인데 2면을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일단 배드민턴연합회하고 체결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계약서하고 성라2배드민턴장을 전용으로 쓰도록 하셨다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관련 자료들, 그냥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애인협회에다가도 공문을 보냈고, 배드민턴연합회에도 보냈습니다.

원용희위원

보내신 공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건 아니니까 이 회기 끝나고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고양시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종국위원

예.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행주서원 토지매입비로서 시책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은 도비가 2억 내려오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주서원 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행주서원 토지매입비라고 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주서원 토지매입비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이번에 행주서원지에 토지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평수는 110평 정도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 정도면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어차피 한 번 춘향제를 하게 되면 150~200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몰릴 때는 주차면적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추후 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실 예정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10필지 정도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반납은 왜 하게 됐나요? .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는 전통사찰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찰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남은 이자와 사업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아까 전통사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흥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도로 소송 문제 때문에 현재 대오스님이 10억을 가져와서 3억을 덕암사에 주고 7억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설계용역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상이나 포장이나 시설사업은 다 우리 시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반납하고 이러는 것은 여기에 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액수는 작지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목적 외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흥국사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흥국사나 전통사찰은 주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내려오게 되고 시는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한때는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고 느끼고 있는데 전통사찰에 국비 70% 끌어온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한 번에 불가능합니다. 몇 번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도로개설이 연차별,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 말고 또 대안이 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예산이 그때그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48쪽 보면 화정꽃우물 상징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보존할 가치성이나 상징성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부분 2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전액 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시비는 전혀 없고 2억 전부 다 도비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왔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축제에서 비롯돼서 다시 복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이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화정에 꽃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서너 군데 화수중이나 11단지 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찬우물이다, 꽃우물이다 해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동호회 형태로 이것을 지키고 보존, 그러니까 화정이라는 것이 거기서 유래됐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비에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우물 형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관정을 파서 실제 흐르는 물을 지상으로 뽑아 올려서 분수 형태로 해서 작은 실개천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748쪽 맨 아래 보면 의료관광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어하고 몽골어, 중국어로 집중적으로 의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병원에서 코디네이터가 공항 픽업하고 안내하고 전반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러시아어, 몽골어, 중국어 세 분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6월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2,500만 원 세워 놨었는데 메르스가 발생해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월 120만 원 정도로 해서,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 748쪽, 신승일 과장님은 뉴타운과장님을 7년 하셨나요, 8년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햇수로 8년이고 실제 7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신한류관광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748쪽에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해서 도비인가 본데 30억이 내려온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년 3월에 경기북동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기북동부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는데 저희 고양시가 응모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30억은 기 내려와서 여기에 세입하고 세출을 잡는 부분이고 연내 20억이 마저 내려옵니다. 그때 20억을 추가해서, 금년에 투융자 심사해서 설계하고 계획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50억 받아온 것에 저희 시비 15억 해서 65억 사업입니다. 기타 연계 사업 15억 해서 65억에서 70~8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K-컬쳐밸리 부분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CJ에서 1조 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또 관광특구하고 맞물리면 그 일대에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가 킨텍스, 꽃박람회 등등 관광할 것이 엄청 많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계획서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93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그리고 특성화대학 진학상담회 예산을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때 세워서 11월에 설명회를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고등학생 3학년이 만 명이 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11월에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본예산 때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직원들이 그때는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계획을 못 잡아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계획을 못 잡았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본예산 때는 예산을 부서별로 맞추다 보니까 못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교육문화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시기가 11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좀 늦게 반영한 것뿐이지 무척 중요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쯤 해서 추경 나오면 넣자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난해에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 때 반영해서, 이것이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대학교 입시설명회를 꼭 하반기에만 해야 되느냐, 상반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상반기 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다 보니까 점점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생활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예산도 보면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죄송스럽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기종목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배드민턴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잡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배드민턴 인구가 생활체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가 저변확대는 최고 많고, 그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것은 배드민턴이 많고 그다음은 테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고양시에 잘 돼 있는 배드민턴전용체육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전에 풍산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했다가 다시 연합회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려면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여름에는 아침 5시부터 하고 겨울에는 6시부터 하고, 저녁에는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개 배드민턴장에 2명 정도로 해서 2개 조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보면 지금 연합회에서 하는 것 봐서는 인건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합회에서는 그 인건비 자체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움직여지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연합회에 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인건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회원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양시도 너무 인기종목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비인기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배드민턴장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전용구장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고장이 나거나 이번에 LED등을 많이 교체했지요. 그러면 그 단체에 줬으면 그 단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사용료를 1인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는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가지고 큰 보수는 못합니다. 소규모 보수는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ED등 교체 같은 경우는 4, 5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는 꼭 LED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다 해 주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요. 인건비가 들어가도 고양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고양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저런 것은 저렇게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지요. 지어 놓았으면 돈이 들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사님들 다 고용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모든 것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이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례가 2013년도에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송이나 원흥지구에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위탁했기 때문에 그냥 배드민턴협회에 주는 사항은 아니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인들의 이용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비인기종목들도 이런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 배드민턴이나 인기 있는 종목들, 표만 있는, 사실은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저도 물론 과장님께 민원도 부탁을 많이 하지만, 비인기종목도 많이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더 크게 어울려 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인기종목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100만을 진입하면서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라고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30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받아온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차후에 10년, 20년 내다보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안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한류관광벨트구축으로 50억을 따왔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일산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K-컬쳐밸리가 조성되고 우리가 국제사업이 되면서 그 주변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따왔고,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관광벨트를 지정해서 관광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정 같은 경우는 화정 문화의거리를 12월 안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고루 관광지가 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고양시로 봐서는 교육문화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류관광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중요한 직책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오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신한류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 듣기로는 3개 국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인데 금년 6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러시아어, 몽골어, 중국어 이렇게 세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하는 것은 이메일이나 전화로나 직접 찾아오게 되면 병원 연결하는 방법과 의료관광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병원하고 M.O.U.를 체결한 것도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고양시 암센터라든가 일산병원, 백병원, 명지병원,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하고 사과나무치과나 오킴스피부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성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강남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분업화, 특구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중증환자라든가 건강검진, 피부미용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많이 주가 되고 있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앞으로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성형도 많이 관광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것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하다 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다 숙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93쪽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인조잔디가 요즘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 하고 있어서 신규 구성은 안 하고 있으시지요? 인조잔디 신규로 더 만들지는 않으시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인조잔디가 교육청에서도 신규사업은 잘 안 하고 있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그래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개보수하는 것은 어떤 학교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고양인조잔디구장하고 능곡인조잔디구장, 아람초등학교, 세 건이 올라왔는데 그 세 건은 체육부에서 2014년도 유해성환경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해성환경조사에서 우리가 불합격으로 나온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교육특별회계가 5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50% 해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사토로 신청을 했고 고양고등학교하고 능곡중학교는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그대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마사토로 아람초는 아예 인조잔디 걷어내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걷어내고 마사토를 학교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고양고하고 능곡중은 유해성환경검사에 불합격이 됐는데 새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유해성이 안 나오는 인조잔디로 교체하시게 되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요즘에는 8년 정도를 유해성환경검사를 검증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해서 좋은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93쪽 대학입시 설명회,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 자료를 제가 미리 받고 깜짝 놀랐는데 시에서 강사료로 나갈 수 있는 표가 있지요? 시에서 외부에 강사비 줄 때 표가 있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장관급이 얼마인가요, 2시간 강의한다고 했을 때 강사비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잘,

김경희위원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강사료가 두 사람이 3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고 컨설턴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강사료요?

경의

김경의위원

컨설턴트는 따로 있어요, 50만 원씩 두 시간. 하루 종일 아니고, 강사가 무슨 하루 종일 강의를 하겠습니까? 강사 두 시간, 컨설턴트도 두 시간이에요. 근데 강사료가, 뒤에 직원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2시간 강의하면 장관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연사비가 또 있어요, 40만원. 운영인력은 한 사람에 20만 원, 보조인력 5만 원. 현실적으로 시에서 강의 맡기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에는 300만 원 안 돼요. 근데 외부기관에서 하면 300만 원 주면 시에서 예산 받는 데 나오는 강사들은 뭐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비가 3,4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를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대학입시설명회는 지금 제안 들어온 데가 미디어플러스라는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뭐하는 회사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중부일보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보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미디어플러스는 중앙일보 자회사이고,

김경희위원

중앙일보 자회사요?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대학 상담회가 중부일보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특성화가 동아일보고 대학입시가 중부일보입니다.

김경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입시가 어디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제안 들어온 대학입시가 중부일보요.

김경희위원

미디어플러스가 아니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대학입시설명회는 중부일보, 특성화대학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동아일보에서 제안 들어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보면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1,320만 원이고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어디에 하느냐 하면 자사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자사가 중부일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신문지면 광고가 있는데 1,4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이것도 신문 광고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느 신문, 어느 매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게 제안한 데서 확정이 되면 그 자회사 신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회사에 신문지면 광고하는 것을 예산으로 잡잖아요. 자료 왔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급이 2시간에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시간당 4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70만 원이지요. 이게 지금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인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십시오. 특별강사가 제일 가격이 센 거예요. 고양시에서 강사료 지급할 때는 2시간 기준으로 하면 70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 주는 최고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사비의 4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이런 자료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교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최고 인기가 좋고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못 하고 민간 실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대학입시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이에요. 스타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인원으로 해서 컨설팅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별로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스타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의 4배 기준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알려진 강사가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민간수준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 대학입시 설명회 하는데 누가 와야 되나요? 자기 자녀가 대학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거 수능 끝나고 하실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수능일 지나서 하실 것 같아요. 성적 어느 정도 가채점해서 나온 상태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는 내 아이가 나온 점수가지고 어디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강사료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컨설턴트, 연사비, 운영인력, 이게 다, 운영인력은 우리 강사 기준에 의하면 보조강사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보조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조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에요?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2시간 기준으로 8만 원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작년에도 교육문화국에서 실시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다 못 했지만 대학입시 설명회 보면 한 1,40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와서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대학교도 700명 정도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소는 어디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킨텍스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킨텍스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이번에도 킨텍스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킨텍스 홀 하나 빌려서 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해서, 민간에서 최초에 접수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최초에 민간에서, 중부일보에서 제안한 사업비가 얼마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제안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안한 것 그대로?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깎지도 않고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특성화사업비도 제안한 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제안사업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례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김경희위원

작년에 했던 성과를 평가해 보셨냐는 거지요. 두 언론사에서 제안한 대로 그대로 반영하고 평가도 안 하시고 지금 사업을 방만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급기준하고도 맞지 않고, 이거는 스타강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문제에요. 자녀 다 키워 보셨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도 중요하지만 진학상담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킨텍스 빌리는 것은 500만 원이면 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4천만 원 정도 잡고 홍보비 3,400만 원 잡아 예산을 하는데, 기념품은 왜 주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기념품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필기류라든가,

김경희위원

보통 기념품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된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사업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언론사 끼고 들어오는 것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요구를 하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해 준다면, 그리고 행주서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행주서원지는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행주서원 토지매입비 이번에 2억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주차장 확보 관계로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도의원하고 시 관할 시위원님들이 도비를 가지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 절차가 시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먼저 오면서부터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절차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98쪽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반납 2억 원이 있는데 2억 원이 식사지구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게 도비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맨 처음에 발주하고,

김경희위원

18억?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18억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중에서 2억이 어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관급을 조달청에다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납품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국비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국비가 다 정리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지 변경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다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세입으로 다 잡혀 있어요.

김경희위원

이것까지 하면 18억이 다 세입으로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세출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세출은 지금 현재 식사지구가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킨텍스야구장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해서 설계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태인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계는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게 있어서 하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설계비는 있으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

언제 세우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계비는 10억이 한강고수부지야구장하고 킨텍스 조명시설 하는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비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킨텍스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 2개에 대해서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강고수부지야구장하고 킨텍스 조명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킨텍스 조명시설 3억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내에서 쓰게 되니까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으로 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착공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설계를 좀 빨리 해 주셔서 3월 중으로는 착공할 수 있게, 해빙해야 공사 시작하시니까 3월에 하실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야구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빨리 해달라고. 그다음에 753쪽 문화관광벨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추진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김경희위원

뭘 구성을 하셨다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문화관광벨트추진단을 구성했고 행정전담 관리지원 홍보팀을 개발해서 8월에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9월에나 10월 중순 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몇 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벤치마킹은 마쳤고 이번 달 말쯤에 아마 할리우드나 몇 군데 참고가 될 만한 데 벤치마킹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에 조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의 뒷받침이 많이 필요한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게 아마 9월에서 12월까지 되면 제도적인 보완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타당성도 어느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BC분석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해서 설계를 끝내면 2016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가능하면 2016~2017년 2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투·융자 심사는 어디에 받으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기도에, 이게 아마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경희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투·융자 심사제안서, 계획서, 이런 걸 내셨을 텐데, 지금 호수공원 관련해서 최근에 고양신문, 언론에 나간 바가 있어요. 호수공원하고 관광벨트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게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게 관광벨트를 해서 시 세수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 몇 가지 상징물들만 세워서 지금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축소되고 위락시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모할 때부터 기안서 낼 때도 그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류월드 그쪽에 한류천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200몇 십 억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거기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놓았는데 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팝거리를 11억 들이는 것이고, 케이필름거리라고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나 드라마 체험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류공연에 수변무대가 있습니다. 이게 관람석 만들고 수변에 무대를 만든 것이고, 기타 위락이라든가 유흥은 전혀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을 배제하고, 그 거리를 만들고 또 케이스타의 거리라고 해서 웨스턴돔 한류스타 상가의 활성화, 공개의 용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축을 연결하려면 연세 드신 분이나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축을 관광테마별로 할 수 있는 고양이기차든가 꼬마기차로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과 주민들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처음 제안서 낼 때부터 고려하고 있었고 이 부분도 TF팀이라든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신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사업제안서하고 투·융자 심사할 때 제안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는 지금 기획하고 있고 제안했던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시민안전·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42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해서 300만 원이 추가가 됐네요. 뭐예요, 이거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재수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액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최초에 잘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에 다 못 세웠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자금을 받은 겁니다. 세입을 받았다가 다시 특별회계 전출시켜서 쓰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어디 버스업체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업체만이 아니고 사업용 자동차니까 영업용 자동차량이면 다 해당이 되는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일반차는 다 주행세를 기름값에 넣어서 했는데 기름값을 울산에서 다 취합한 다음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시군마다 안배를 해서 저희가 안배 받은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429쪽에 보시면 위쪽에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도 있어요. 도비가 6,300이고 시비가 1억 4,700인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좌석제에 대한 것은 지난해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입석을 하지 말아라 해서 다 좌석을 시켰는데 기본노선에다가 입석양만큼을 증차를 해서 더 뛴 겁니다. 뛰면서 재정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발생된 만큼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3 대 7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입석이, 좌석으로 늘어난 관계로 경비가 추가 소요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노선의 신설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입석이 좌석으로 바뀌는 바람에 경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입석좌석은 아니고 좌석버스에 한해서만, 세워서 갈 수 없고 앉아서 가야 되는데 세월호사건 이후에 서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 위험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손실이 오더라도 좌석을 다 시켜라 해서 입석을 제한을 하면서 차를 더 투입하다 보니까, 경영분석에도 나옵니다. 이를 차량운영비에서 수익이 못 따라오니까 손실만큼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M버스는 노선이 몇 개나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체 노선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디 어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화방면에서 가고 식사에서 가는 게 있고, 일단 대화동에서 두 가지가 있고 식사동에 하나가 있고,

이규열위원

대화에서 2개 노선이 있어요? 식사에는 1개 노선이 있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또 하나는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중산지구에서 출발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4개 노선 중에서 능곡, 행신 쪽을 거쳐서 가는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노선이 능곡은 다 거치고 갑니다.

이규열위원

중산, 식사, 대화에서 출발하는 M버스가요? 고양경찰서 말고 능곡역전으로 가는 게 있냐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역전 쪽으로 가는 방향은 없습니다. 일단 M버스의 개념이 뭐냐 하면 출발지에서 6개 지점을 정차해서 세우고 종점이 서울인데, 연대, 서울역, 경찰청, 광화문 등으로 있는데 6군데를 출발하고 나서 그냥 패스를 합니다. 도착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6개 서는데 고속형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BRT로 다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간선도로는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가급적 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능곡지구 말고도 다른 지구에도 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M버스 4개가 있는데 고양경찰서로 해서 수색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 원당으로 해서 삼송리로 빠지는 M버스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체적으로 고양경찰서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4개 노선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너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인가 주관이 옛날 시영버스였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M버스가 국토부 주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수요가,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되면 그 수요지역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량, 통행량이 얼마나 될까 해서 저희한테는 나중에 의견을 묻고 1차적으로 업체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합니다. 입찰에 응모했을 때는 타당성이 맞다고 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원당이나 이쪽에는 구파발행 쪽으로 있는데 원흥지구가 늦게 완성이 됐고 일단 다른 노선들을 다 감안을 한 겁니다. 다른 노선이라 하면 지하철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나서 종합적인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역 동네마다 M버스 때문에 난리인 것 같아요, 특히 행신보다도 능곡 쪽에 행주동, 능곡동, 행주산성 쪽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러는데 버스라도 경유시키든지 출발시키든지, 이런 게 민원이 많아요. 제가 민원 접수시켜서 받아보셨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받아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장님도 보셨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오죽하면 제가 서명을 받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버스는 민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인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나서서, 아직은 시영, 국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선 그 사례로 해서 가좌마을도 뒤늦게 완성이 됐는데 거기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랬는데 교하지구와 운정지구가 확대가 되면서 노선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이 가좌지구에서 간다고 했다가 못 가고 교하지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가 똑같이 능곡지구처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M버스도 아무리 업체 쪽에서 수익을 따지고 하지만 고양시에서 대중교통과 관계부서에서 능곡을 경유해서 행주산성으로 해서 제2자유로로 가서 합정동이나 마포 쪽으로 빠지는 루트라든지, 고양경찰서 루트가 제일 중요한 루트고 수요가 많지만 또 여기 원당을 거쳐서 삼송리, 구파발 쪽으로 빠지는 루트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고집할 수도 있어요. 100% 업체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4개 M버스 노선이 있는데 고양경찰서 앞으로만 가게 되면 원당지구나 능곡, 행주 쪽은 뭐가 되느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좌지구를 했는데, 노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는 겁니다. 응찰은 어차피 수요가 맞아야 되기는 되는데 강제로 밀고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재량이 아니고 국토부 M버스만큼은 법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요구합니다만, 그래도 수요가 고양시에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쫓아가고 세종시 쫓아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M버스가 지역마다 주민, 시민들이 희망의 대상이 됐어요, 타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두세 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능곡, 행주동 쪽에, 또 원당도 마찬가지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가 있잖아요.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 수요가 많은 것이니까 국토부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실장님한테도 문자를 드렸었는데 해당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구두로 된 것도 국토부나 도에 올리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20일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의원님의 말씀도 들었고 지역의 집단민원도 받았는데 능곡지구 3만여 명, 행주동 2만여 명 해서 사실은 데이터 잡히는 게 5만 명이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당 주공래미안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는 세대가 1,900세대가 되는데 인원수가 그만큼 수요가 뒤따라 주니까, 그래서 능곡지구도 그런 어필을 이미 했는데, 저희는 진지하게, 간절하게 호소를 해서 낙후된 실정에 대해서 계속 돼 왔었고 가운데 끼인 정도에서 중간에 정류장에서는 승차하기 어렵다, 몇 자리 안 남고 다 만차가 놰서 가는 실정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이다라고 호소를 해서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심사도 좋으신데 상부부서에, 고양시에서 요구를 해라, 검토해 주겠다 하면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열흘, 20일, 자꾸 딜레이해서 올릴 필요가 뭐 있냐는 말이지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시장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검토를 하지만 상부부서에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었고 7월 31일자까지 의견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사롭게 정치적 개입에 대한 것을 차단한다고 문서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매듭을 지었는데 나중에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이 명분이 약해서 결국은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런 논리 때문에 거기를 새롭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앞전에 7월 31일부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상태로 놓고 더 할 수가 없었는데 올려도 되겠냐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며칠 걸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공개석상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저하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고양시 내에 입석버스, 좌석버스, M버스 노선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렵지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행신동, 능곡, 행주동, 그쪽 주민들이 너무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기다려 봐, 좋게 되겠지, 노선이 생기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석버스, 좌석버스, M버스,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줘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작업을 해서 마을버스 정도면 400개 노선이 있고,

이규열위원

마을버스만 말고 입석, 좌석, 직행, 다 줘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석버스는 시내버스가 입석이 가능한데 일반 시내버스는 정체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고 좌석하고 직좌석형, 그것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입석은 얼마 없지만,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노선별 현황을 뽑아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로정책과장님, 4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피프틴 운영지원이 거의 더블로 지원이 되는데 상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추가로 나가는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화하고 에코바이크사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피프틴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한화가 시작단계에서 구축한 시설비 31억을 지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못한 것을 매년 27억씩 2020년 사업 끝날 때까지 27억에 담아서 원금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시에 상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겨서 일괄 상환을 하자는 취지로 추경에 계상을 했고 일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여지는 2010년부터 한 5년, 2015년이 됐으니까 5년간 미지급되어서 지급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화에서 그런 부분을 장기간 지연이 된다고 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급할 때까지 앞으로는 20%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분납해서 줘야 될 부분이라면 일괄 한꺼번에 주고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피프틴 운영에 대해서 관계되는,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용하는 회원수를,

이규열위원

아니, 관련 용역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에코바이크 인력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인원이 12명이고 부분적으로 에코바이크에서 외주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적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매년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고양시가 떠맡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사업을. 과장님은 어떠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광고사업이라든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주셨는데 개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에 큰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도가 아니고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쉘터)이 예산으로 추가 올라왔나 봐요.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실시한 쉘터의 숫자는 몇 개나 되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2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8,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쉘터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10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0개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쉘터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필요하지 않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곳에는 먼저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럼 10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곳은 한 4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다음 415페이지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CCTV 설치금은 108만 원입니다, 도비 반환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할 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반환을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입찰이라든가 사용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444페이지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해서 800만 원인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800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어떤 안내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와 각 가정에 있는 새주소를 안내하기 위해서 큰 도로변에 설치하거나 벽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도로명으로 해서 설치하신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명이 고양시청 1번에서 10번까지 있으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에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벽면이라든지 차량에서 볼 수 있게끔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적인 표지판만 해 놨고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 이것은 시작이 되는 거죠?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08쪽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이 세출로 돼 있는데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5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분담금으로 계상할 금액이 26억 9,500만 원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모든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부족한 금액 16억 2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증가사유가 발생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내에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인데 어디에 내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도비·시비 합쳐서 국비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6억 9,500만 원, 여기에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됐다는 거죠?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어디로 보내냐는 거죠.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비 15%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보내서 저희 돈하고 경기도의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국비로 납부합니다.

김경희위원

426쪽에 정부3.0경진대회에서 세입으로 500만 원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수상하신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재수입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고양이 앱에 대한 성과입니다. 이 자체로 경기도3.0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 발표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은 수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내는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해외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본, 대만, 이런 곳에서는 관광택시, 학생택시,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친절도를 비교해 보려고 나가서 일단 택시 시책으로만 연수목적으로 나가려고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외지지역에,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백원 택시인가 천원 택시인가 이런 게 있어요. 백원 택시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활발하지 않은 외진 지역에 지자체에서 택시요금의 차액을 부담하고 마을에서 어떤 거점까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데에 전부 다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버스가 있는 데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백 원이면 백 원, 이렇게 지자체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통소외지역에 전부 대중교통으로 해결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경희위원

개별적인 시간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택시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택시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하신다니까 그런 내용도 좀 해서 우리가 다 커버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은 택시비용은 어느 정도 잡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직원이 알고 계신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는 교통이 잘 되어 있고, 신안 같은 데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골짜기라서 거의 택시운송이 안 되는 거죠.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부러 투입을 해서 가정택시처럼 하는 것을,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내에도 한 시간에 한 대가 다니는 곳도 있고 그 노선도 없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들은 감안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을버스의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동이나 관산동이나 외진 쪽으로, 사실 저희가 가시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외진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저희가 전국 최우수 시책을 받았기는 했는데 지금 제안을 주시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봉동 같은 곳에도 그런 곳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다 버스노선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서 대중교통으로 커버하기 힘들지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좀 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망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 자동염수분사시설 5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시나요?

송재

성송재도로정책과장

자동염수분사시설이 현재 있기도 합니다만 경사지거나 커브지점, 이런 데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포상금을 받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년 5천만 원을 가지고 킨텍스하고 장항IC에 있는 게 너무 노후가 돼서 램프 부분에 있는 것을 이동식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대중교통과에 택시 관련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 그러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금년 예산기준으로 본예산,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시민안전·교통실 전체가 굉장히 주민하고 밀접한 부서이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해결해 주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요청하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로를 마음대로 내 줄 수 없고 버스를 마음대로 배치할 수 없고 그런 부서인 것만은 사실인데 문제는 답변을 빨리 해 주는 게 신뢰를 쌓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되는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민원을 넣기도 하고 주민들이 넣기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빨리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우리 마을을 소외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마을은 세금 걷어서 뭐하느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429페이지를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재수입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 사항이 단가가 정해져서 저상버스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버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만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한 시점이 언제예요?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도입하고 있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당장 된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은 버스업체에서…….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대수가 얼마나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총 259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저상버스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영휘위원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탈 때 앞에서 타야 되고 뒤로 내리게 되어 있는데 뒤로 내리는 출입로의 시트가 내려가서 쫙 깔립니다. 그래서 버스가 바닥에 깔려서 바로 탈 수 있고, 그래서 일반 버스는 사실 올라가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안전하고 그냥 수평으로 가니까 노약자들은 내리시기가 편해서 장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었는데 차의 기능상 출발이나 제어를 하는 것이 좀 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아주 장점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기도 한데 기사들이 급출발·급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도로여건상 저상버스가 투입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일단 도로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비포장 같은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 수 있는 자리가 땅바닥에서 탈 때는 높아지지만 보통 난간이 있어서 승차대가 옆에 있으면 바로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영휘위원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를 계속 보조해 주는 시점이겠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금년도 계획이 12대가 되어 있는데 6대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버스에 비해서는 보조해 주는 게 미미한 상황이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피프틴에 관계돼서 도로정책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계속 발생된 것이 얼마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12년도에 회계법인에 용역의뢰를 해서 2020년까지 예상되는 적자금액의 총액이 217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217억에 대해서 매년 27억씩 분납을 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2013년 5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14년부터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는 53억 몇 천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영휘위원

27억을 주려고 했는데 거의 더블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20년까지 주게 되는 27억 원 중에 미지급금 분납액에 대한 것만큼은 앞으로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 부분을 금년에 일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2020년까지 지불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31억 중에 4억 5천여 만 원은 갚고 26억 5,500만 원이 남아서 매년 27억 지원금 중에 4억 5천을 미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토털 남아있는 원금이 26억 5,500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다 완제가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 금년도 빼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자전거스테이션과 자전거시설을 구축하고 지급했어야 되는 공사비를 지급을 못한 부분이 3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억 중에 갚은 것 빼고 나머지를 5년간 연체했으니 그 부분을 일괄 지급해 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영휘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근심걱정이 많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민의 혈세를 내 가지고, 예측을 못 해서 이런 우를 범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됐는지는 몰라도 자전거 타는 데에는 저변확대가 안 되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국가적으로나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시내의 출퇴근이나 환승용뿐만 아니라 레저용까지도 적극적으로는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영휘위원

지금 고양시에 자전거도로가 몇 km 정도 구축돼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해서 탈 수 있는 겸용도로도 있는데 이것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로 보고 판단을 하면 264km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타든 간에 목적지까지는 자전거로 도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좀 불편하지만 연결되어 있고요, 일부 시 외곽지역에는 끊어지거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구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연결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원활치 못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을 올려서라도 채무관계라든가 아니면 낼 돈을 보상할 수 있는 입장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이거나 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예상수익에서 가장 기대치를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도권 상에서는 도의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 부분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회원수가 더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됐고 투자를 통해서 개선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원수라든가 이런 증대를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회원수와 이용객을 더 확대해 가는 것을 금년 하반기에 시스템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중에는 좀 더 확대를 하거나 회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저변확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용이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진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후화 되고 이용에 불편이 온다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서 장애가 되는데 그런 입장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느 정도 일정 투자는 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강화가 되는 바람에 대여라든가 반납을 하는 게 주민번호 때문에 원활치 않았던 부분의 민원이 금년 상반기 중에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카드나 시스템상에서 입력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 앱을 통해서 직접 자전거에서 바로 임차와 반납을 하는 시스템을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스템이 완비된 것은 아닌데 그런 검증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핸드폰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에 의해서 바로 카드 없이 대출·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면 학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지금은 동사무소 정도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확대하거나 영업 확장을 해서 회원수를 더 늘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아이디어라든가 시스템에 그런 말씀은 좋은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물론 공공성을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게 파산되는 입장이라면, 이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1년에 27억, 지금 53억을 갖다가 들이민다는 자체는, 물론 공공성은 있지만 너무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업성으로만 보면 그런데 공공성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고요, 먼저 이규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수익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가야 할 것이 저희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사업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플러스 되면 세금이 거기에 나름대로 감이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이게 참 골치 아픈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송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익확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아까 휴대폰으로 자전거를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신다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라도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여기에서 덜컥 이렇게 숫자 계산으로 27억, 53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 불경기예요. 앞으로 2020년도에 그것이 완제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결국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입장이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감시감독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피프틴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피프틴 사업은 벌써 몇 년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한들 나는 크게 비전이 없다, 지금 약 2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20억이라고 하면 자전거 동호회들도 하면 1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하고 차원은 다르지만 보통 약 20만 원짜리만 사도 자전거가 좋습니다. 저도 타봤어요, 500원 넣고.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때는 빨리 실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차원에서 접을 사업은 접어야지 계속 나가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220억을 20만 원짜리 자전거로 나누니까 몇 대가 나오냐 하면 엄청 나와요. 11만 대가 나와요. 그러면 39개의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2,830대씩 20만 원짜리 그냥 그대로 나눠줘도 돼.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피프틴 자전거 사업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안, 흑자는커녕 적자를 줄여나가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거다, 너무 극한 상황으로 얘기를 드립니다만 실장님은 어떠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것을 완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성송제 과장께서도 광고수익을 증대한다든지 어떤 회원수를 늘려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에코바이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예산을 어떻게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부는 고양시 지분 50% 이상을 끌어들여서 에코바이크나 이런 쪽의 지배구조라든지 경영의 주체가 돼서 뭔가 중심적인 위치로 가려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매년 27억씩 그냥 갖다가 지원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자를 또 20%씩 적자가 나는 부분을 나중에 메워줘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이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실장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런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에코바이크 사업을 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공용성하고, 또 기왕에 삼송이나 일부 지역은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에 에코바이크 기본시설도 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여쭤볼게요. 456쪽에 보시면 주거급여가 77억인가요? 77억이 반환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저희 주택과가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5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이었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절반 정도, 77억 정도는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서 이것을 감액하는 거고요, 대신 그 뒤에 보시면 다시 72억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억 정도 되는 게 쪼개져 가지고 둘로 나눠져서 보건복지부 예산 74억, 국토교통부 예산 72억 이렇게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개편 전과 개편 후에 그 부서가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거급여가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돌아가요?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그냥 세대수나 소득이나 이런 게 구분 없이 지급하던 돈을 가구 수가 몇 인이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새롭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77억은 이미 지원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는, 당초에 6월 말까지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지급을 해 왔고요,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집행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한 54억 정도 됩니다, 77억 중에서요.

원용희위원

77억 중에서 54억을 집행했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복지과 쪽에 있던 예산이었고요, 뒷 페이지에 넘어가면 새로 생기는 72억은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연말에 이것까지 같이 합쳐져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과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각 동마다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안내가 됐을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는 넘어오게 되면 똑같이 동별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똑같이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팀에서 기초조사까지는 하고요, 그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만 주택과에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기존에 홍보라든지 취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서 정리해 가지고 신청대상자를 선별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홍보가 미흡할까봐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여쭤볼게요. 488쪽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에 1,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동 범죄예방 시도사업은 작년에 경기도 범죄환경디자인 공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 도비 2억, 시비 3억으로 총 5억의 사업비로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4,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도비에 해당되는 40%의 금액을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반납금인가요? 새로 책정된 게 아니고 반납금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총 집행 잔액이 4,400이 남았는데 그 중에 40 대 60으로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40%에 해당되는 도비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도비를 다 못 쓴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것 때문에 못 쓴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 보통 집행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게 남다 보니까 잔액이 생깁니다.

원용희위원

이 현장에 가보셨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용희위원

여전히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세인연립이라든지 이 앞쪽에 무단주차가 계속되고 있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수비용이라든지 보강비용 같은 것으로 이것을 쓸 수가 없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게 추가적인 사업이 어려워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원용희위원

일단 내려온 도비를 지금 해 놓은 걸 보니까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잘못하면 또 하나의 경관을 해치는 역할까지, 조만간 또 슬럼화 되겠다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데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자리 옆으로 계속 이것저것 주차문제 시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추가적인 사업으로 연내에 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 방법은 안 찾아보셨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결산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반납하고요,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려했던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당동 전체로 봤을 때도 뭔가 디자인을 일관된 모양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찔끔찔끔 해 놔가지고 또다시 그 자체가 슬럼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되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한데 거기에 무단주차가 또 벌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통행에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나다니면서 이것을 뭐 하러 돈 들여서 해 놨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494쪽에 도시재생과 원당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9억 6,3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인데요, 작년에 집행 잔액이 그대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그 집행 잔액이 그대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용 용도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작년에도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묶어두신다는 개념인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예비비로 놔두고, 아직 목적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비비로 그냥 나머지를 묶어두신다는 얘기라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해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당뉴타운사업의 예비비 차원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 일산뉴타운, 능곡뉴타운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예산인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원당하고 능곡, 일산,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원당4구역은 사업승인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도 드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지난 8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8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행이네요. 지난 3월인가 4월 초에 제가 원당뉴타운 4구역 조합장 및 임원들하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부시장님실에서 회의에 참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국장님도 안 계셨고. 김진흥 부시장님께서 다음 달에는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9월 8일까지 온 겁니다. 다섯 달을 연기시켰어요. 그 안에 작년 11월부터 8번인가 회의를 했다고. 너무 무능이에요, 무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나는 원당뉴타운 4구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능곡뉴타운사업 위원장을 했었다고 해 가지고 몇 번씩 와서 부탁해서 참석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했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9월 8일자로 사업승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안에 얼마나 저분들이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단 말이죠. 나는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부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계속 이렇게 9월 8일까지 왔었는지, 우리 고양시의 행정이라든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올해 과장님으로 오셨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두 달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8월에 오셨나요, 그러면?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7월에 왔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아픔, 고통이 많으니까 원당뉴타운뿐만 아니라 능곡, 일산 등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액수가 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 중산, 행신, 능곡, 탄현1·2, 성사 등이 있는데요, 그게 10년 이상 오래 되다 보니까 구역 내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이 현실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 용역은 발주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된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분석 등 4개 영역을 추가로 해서, 그래야 내년 말쯤에 완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4개 지역 안에 중산하고 어디가 있나요,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총 14구역이 있고요, 가좌, 대화, 풍동, 일산2구역, 탄현1·2, 중산, 일산 등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조사는 하지만 지역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백석동에 보통 단독주택부지에 상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들이 임대가 잘 안 되니까 가정집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부분 담아져 있는데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듣기 전에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어머님께서 수술하시고 위독한 관계로 막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관련한 예산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고양시에 큰 피해 없이 발생자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로 덕양구보건소장님이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저희들은 메르스, 물론 시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환자가 없었던 것은 지리적 여건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이 저희 고양시에 76명이나 살고 있고 또 여타 발생했던 병원의 전체 150명 정도의 의료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진두지휘를 잘 해 주셔서 1:3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생활불편도우미도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 되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간호사 1명만 확진이 돼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에 격리 입원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없었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이나 수원을 보면 홍보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SNS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저희 고양시가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구석구석 잘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 전 부서가 일심동체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홍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도움이 됐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각 의료기관, 안심병원 이런 곳에서도 맡은바 책임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음성판정으로 돼서 잘 넘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계기로 앞으로 외래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대처하는 능력도 키웠고 대비도, 도에서도 또 관련예산이 추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탄탄하게 매뉴얼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763쪽에 덕양구보건소입니다. 메르스 백서를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간단하게 결과보고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발생 전, 초기, 중기, 마지막까지 구분을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9월 중에 완료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는 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관련기관에도 보내고 유관기관에도 보내서 대응과정에서 우리가 잘했던 점은 무엇이고 미흡했던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다음에 또 생길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 감염병이 됐을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메르스 때문에 전 국가적인 큰 위기상황이었는데 기록을 남겨서 지자체에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별도의 용역을,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발간은 인쇄업체에 맡기지만 제작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3개 보건소 같이, 또 저희만 안 되기 때문에 터미널 때 백서를 만들었던 그분들도 T/F팀에 포함시켜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내용은 직원들이 뽑아내고 인쇄부분 정도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발간만 외부에 의뢰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768쪽에 정신요양시설 사업비 1,6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됐는데 국고보조금, 이것은 왜 이렇게 남게 된 것이지요? 덕양구에 정신요양시설이 어디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동구 겁니다. 동구에 있는 것입니다. 덕양구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 것을 여기에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이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반납은 저희가 전부,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금액이 좀 커서……, 그러면 내역을 서면으로, 1,6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박애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 조현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덕양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63페이지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한센인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7명입니다. 1인당 48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군 간 조금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줄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제가 독감예방을 찾아보다가 아직 못 찾았는데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65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물론 보건소도 합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다른 예방접종처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다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거동 불편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병원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무료접종이 65세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만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부탁이라고 할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꼭 65세 이상이어야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급수가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장애인만 특별히 무료로 하는 것은 아직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이 고양시에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정확히는 모르고,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나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3개 보건소에서. 761쪽에 보면 덕양구 셋째자녀 출산축하 지원금이 2014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337명 지원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만이요. 현재 8월 말 199명 지원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보건소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2014년도에 176명을 지원했고 금년도는 8월 말 현재 83명을 지원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서구 전체해야 1천 명도 안 되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1천 명 안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셋째자녀니까요.

김필례위원

그래도 셋째자녀까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금액도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김필례위원

사실 셋째자녀들은 금액을 올려줘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젊은 부부들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해서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급자에 관계없이 전체 다 축하로 주는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필례위원

셋째자녀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예산을 다른 곳을 줄이고 이 축하금액을 올려보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60쪽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최대 3번까지 지원을 하는데 1회당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김필례위원

1회당,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3번까지 지원을 하고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4번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1회당 190만 원에서 총 96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인공수정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인공수정은 8월 말 현재 232건 했고, 체외수정 지원은 224건을 했는데 이것이,

김필례위원

덕양구만 아니면 고양시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만입니다.

김필례위원

서구도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도 2014년도에는 416명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29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서구가 훨씬 많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3회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부부들이 많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의외로 난임부부들이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난임부부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부부가 다 합의해서 오는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독감백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각 교회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동네 의원에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처음 국비지원을 해서 의원에서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해서 페이스북이나 SNS, 팸플릿도 수천 장 만들어서 배부할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이고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유료입니다, 본인이 돈을 내시고.

이규열위원

50%, 30% 할인해 주는 것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맞으시거나, 저희는 무료접종만 하고 유료는 병원에서,

이규열위원

그럼 동네 의원에서는 주로 얼마 정도를 내야 되나요, 65세 이하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이 병원마다 다른데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몇 만 원,

이규열위원

몇 만 원씩 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몇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데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좀 적게 받는 곳도 있는데,

이규열위원

13년도에는 우리 동네 교회에서 한번 해 봤는데 한 2~3천 명이 몰려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년까지도 저희 화양교회에서인가 했고요,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것을 동네 의원으로 한정해 버렸는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오히려 시민들이 편하게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맞도록 바뀐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러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동네에 할머니 71세인가 70세 되신 분이 명지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릎관절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진단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처음에는 일본뇌염이다, 또 항의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균이 감염됐다, 아마 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때 전화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보따리가 지금도 사무실 가방에 있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니까 제가 차마 더 이상 전화를 못 드린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여름 더워지고 휴가철 돼서 못 했는데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농업기술센터와 자주 뵐 일이 없어서 궁금한 것들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235쪽에 보시면 농업정책과 보행관리기 지원인데 보행관리기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경운기처럼 작업을 하는 것인데 기계가 조그마해서 부녀자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반 보행하실 때 쓰신다는 것인가요, 농사지으실 때 쓰신다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지을 때 쓰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밭이나 논에서 쓰신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경운기가 커서 일반인이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좀 소형으로 만들어서 아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운기 대용 기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당 가격이 꽤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 원인데 100만 원어치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나간 내역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농업정책과 256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비 해서 4억 3,500만 원 정도 반납하시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원사업이 되기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일반사업으로 지원되게끔 올해 처음 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을 지원하다 농가들이 처음 시작하려고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좀 하자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변경 내시돼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국가(정부)에서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라는 개념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기계성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적응을 시켜서 하려다 하니까 실질적은 것은 기대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계를 도입해서 시설원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내에 작물을 기를 때 거기에 대한 것,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국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농산유통과 말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승마장 조성비, 이것이 2억 4천만 원 가지고 승마장 조성이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말산업 육성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은 실내 마장하고 실외 마장, 마방, 관리사, 퇴비사가 들어갑니다. 총 금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1억 8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8천만 원이고, 전체 보조금 합쳐서 6억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 시설을 고양시 시설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을 맡긴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이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저희가 달아주게 됩니다. 말산업 육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달아주고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마장을 개인이 만드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도비 다 지원이 됐는데 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보면 초등학생 승마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말산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의 콘텐츠를 홍보해서 시의 시너지를 높게끔 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작년에 있었던 어린이승마체험들은 마사회 비용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마장의 전체 위탁관리를 맡겨서, 심지어 장애인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반납이 돼 버렸고, 그런데 이것 승마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별도로 운영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승마체험비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별도로 안 나갑니다.

원용희위원

승마체험비 없이 그냥 간다고요? 그러면 자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승마교육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승마교육과 연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마장이 설치가 되면 말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극을 촬영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승마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는 것이지요. 개인소유의 승마장을 국·도·시비를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도·시비를 넣어서 지원해 줬으면 시민들에게 뭔가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산업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을 처음에 3년 전에는 파주에 위탁교육을 했었고 2년 전부터 고양시에 있는 새들 승마장, 한화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 일부가 지원돼서 학생수가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나 다른 수요자들이 원했을 때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한 곳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쉽게 말하면 국·도·시비 지원 안 받고 운영되는 승마장들이 있잖아요. 고양시 관내에도 있을 수 있고 선유동 쪽 지나가다 보면 또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도 있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규격화되고 승마를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이 한두 마리를 놓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정규코스라든지 시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분에게 가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주교동 지역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상공원이나 이쪽은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황동 올라가는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은 별도로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그 사업이 도에서 승인이 나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시민들 중에서 무료교육을 최소 몇 명에게 하겠다라는 것은 안 거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지침사항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침하고 자금지원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시민들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승마체험 사업하고 장애인승마체험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주고, 별도예산으로 운영비 주고 또 지원비 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 개인이건 업체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시의 지원을 받았으면 시에 대해서 봉사해 주는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거기는 개인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인을 어느 정도 요구는,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협조는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공모하실 때 어떤 조건을 걸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시민들에게 몇 명 이상은 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무료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 정도 조건은 걸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걸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건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완료해서 여러 시민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개인사업자 도와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에 오는 피드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사업자 도와준 것밖에 없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단체가 하기는 힘든 사업이고 또 수익성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건 개인이건 단체건 이 사업 개인소유주에 대한 공공의 자금, 지원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을 위한 뭔가를 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 같은 경우 일반기업체가 공모해서 붙으면 그냥 다 줍니까? 그럼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밀어주고 우리는 끝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편의, 가까운 곳에서 승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보다 할인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부여를 할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승마체험 사업은 전혀 성과 없이 폐지해서 반납해 버렸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하고 일반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까지 세워놔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서,

원용희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데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 모집을 위해서 노력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원용희위원

그럼 앉아서 그냥 기다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여쭙긴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디에 공문을 보내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동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한 분도 신청자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올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동에 공문 한 장씩 팩스로 보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들만 금방 수소문하셔도 거기에 참가할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것, 말산업 부분하고 재활승마 부분은 앞으로 말산업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승마장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이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승마체험은 신청자가 미어터지더라고요. 선별해서 뽑아야 될 정도이고, 장애인승마체험은 모집계획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67쪽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것 반납금이 2억 7,700이나 되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26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액이 4억 7천만 원이고 집행액이 4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과 집행액을 비교해서 나머지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았다는 것, 여기 쓰여 있는 금액 그대로일 것이고 이것이 왜 남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지원하고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한테 신청 받고 지원한 금액 나머지 금액입니다. 억지로 남긴 것이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학교가 갑자기 폐교를 하거나 이런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학생수가 갑자기 팍 줄어든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뭔가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지정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된 분들은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감소도 되고 증가도 되고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보장생활수급자들 평가하고 들어왔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속이 올라가고 탈락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두세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반기 정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인가요? 탈락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소득이 막 올라가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측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모부자(한부모가정) 자녀하고 초중고 차상위계층, 특수학교 학생,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유는 저희가 전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수급자가 적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생수가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대거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수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확 줄어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수가 삼송지구 있기 전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일인당 돌아가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단가가 200㎖ 1개에 430원으로 250일 동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명당 250일, 그러면 한 명당 440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43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61개 학교에 총 지원대상자가 767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그중에서 몇 명이나 줄어든 것이지요? 7,600명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하고,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환된 금액만큼의 학생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학생수,

원용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7,600명 말씀하셨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반환을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이만큼 아이들 숫자가 줄었다는 것 이잖아요. 그러면 2억 7,700에 대한 것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예산 세운 만큼보다는 많이 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희 고양시에 사업을 배분할 때 숫자를 정확히 다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를 우리한테 배분해 줍니다.

원용희위원

도에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도 나타나게 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시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비슷하게 남았다는 얘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이미 다 쓰였다는 것이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비슷한 예산이 올해도 또 왔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이것을 퀘스천을 붙이는 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비슷한 금액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만큼이 남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마시게 되면 학급 내에서 나쁜 얘기가 돌아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우유를 저희가 전액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지만 가정적인 문제로 이런 학생들 간에 위화감 때문에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 현재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책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금액보다 3~4배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위화감 내지는 열패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으로 급식교육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최대 한 협조를 구해서 공급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얼굴(감정)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숫자상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원인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 아이들을 거꾸로 그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어떤 정책들, 돈만 지급하면 그만이다, 거기에서 우유를 받아먹든 안 먹든 이 부분이 아니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갈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화감이 없게끔, 원활이 되게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 나간 것 전체 예산하고 학생수, 반납된 예산과 학생수, 나름대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8쪽 기술지원과 쪽에 보시면 천년빵 현장홍보 자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년빵은 경기도 농촌지도자 기금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임병주 천년초 선인장조합법인 회장님이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문경영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천년초 빵을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판로 지원 쪽인가요, 기계라든지 생산 쪽 지원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생산, 이동식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각종 행사라든지 도시농업축제라든지 선인장 현장에 나가서,

원용희위원

카탈로그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계 나오면 저희가,

원용희위원

기계가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나와야 사업이 착수가 되거든요.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호수겨울꽃빛축제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은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고, 설치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이며, 설치 장소는 어디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짧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호수공원 꽃박람회 옆 주제광장하고 메타세쿼이아길, 호수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천만 원으로 시비가 1억 8천, 재단이 1억 해서 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일루미네이션, LED, 유등 등 꽃빛축제로서 화훼와 체험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겨울에는 축제도 없고 도시가 많이 썰렁한 것이 있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용하면 다음 꽃박람회 때도 계속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 둘째 새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셋째 나중에 향후 꽃박람회 축제까지 활용하시려고 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종국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55쪽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관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농가 보조금액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내 각 사업소에서 쓰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가뭄이 4월부터 6월까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래도 한강을 끼고 있고 수리시설이 잘 돼서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급수가 안 된 벽제 대자동 쪽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쪽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쪽에 대형 관정을 뚫어서 물을 앞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세요.

이규열위원

이규열 시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55쪽 보시면 장항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비 70%, 우리 30% 하셨네요? 어느 지역입니까, 정확히 지역이?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지역은 정해진 것은 없고, 장항동 일원 지역인데 여기에 용배수로 정비문제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수해대책 사업으로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장항동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용도로 도비가 확정 내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민원이 들어온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가장 시급성이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리시설 정비니까 정확히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몰라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지역이 매립으로 인해서 수리시설이 메꾸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장항동하고 또 그 외 지역이라도 시급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내려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주 쪽에 행주 가면 사거리 있잖아요. 행주대교로 가고 우측으로 삼성당 쪽, 왼쪽은 제2자유로 올라가는 행주 쪽인데 거기에서부터 행주산성 입구 근처까지 고가도로, 그 사이에 수로가 상당히 안 좋다는데 수리시설 정비, 이런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소규모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위급한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작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해 주는데 그 상황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도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구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았는데 행주어촌계 선박 엔진 교환해 주는 것은 어디 있지요? 농산유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 2016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 초부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안 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규열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보니까 수리시설 근처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 것이 많지요.

이규열위원

삼성당에 보면 희한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수로 둑을 이용하는데 기존의 주민들은 괜찮고 2014년도 작년에 신축을 했어요, 도로 옆에 100미터 떨어진 곳에. 신축건물에 입주민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수로 둑방도로 사용료가 몇 백만 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상 사실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도로까지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법 관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분들이 20~30명 연서해서 민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위에 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냈었는데 농어촌공사 자체 규정과 법이 그렇다,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도 있고 기존과 신규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상 관계를 지금 저희가 조율하고 요구하고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 억울한 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신복교 농산유통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주어촌계 그쪽에 녹조라든지 피해어민 등등해서 파주시라든지 김포시, 우리 관계기관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어민들의 아픔을 많이 대변해 주시고, 소장님 마찬가지 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어느 때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에 대해서, 이것 누가 우리 고양시에서 하겠다고 지원하신 분이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고양시 주교동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장소는 주교동 1095번지입니다. 주교화훼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교화훼단지면 저쪽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주교화훼단지는 이쪽입니다, 앞쪽으로. 명지병원 앞쪽이 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막걸리 공장 뒤편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실내마장하고 마방, 관리사, 퇴비사 해서 총 4,233㎡가 됩니다. 약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평수는 별로 크지 않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훈련시키는 것하고 말 관리하는 관리사, 이렇게 해서 큰 면적은 아니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한 분만 나와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같이 공모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고양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 등 모든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도매체를 보면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진 수의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뒤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기술센터 내에 현재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용역을 본예산에 요청 안 하고 추경에 하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용역을 주게 되면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 계약을 하고 다시 12월 1일 계약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