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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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504쪽 행신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총 공사비는 362억 들어갑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7억이 잡혀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이 국비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완공될 예정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016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송지구 내에 스타클래스 앞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삼송지구 내 LH 그리고 스타클래스 앞에 2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육시설 필지,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번에 공무원아파트 입주한 것 있지요? 그 바로 앞쪽 스타클래스, 창릉천 왼쪽으로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삼송지구가 준공이 됨으로써 저희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타 용도로 변경해서 일반 매각하려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가 그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차기간을 둬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삼송지구에 사회복지시설 또 한쪽에 체육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다른 국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314쪽에 덕양구 근린공원 관리에서 공원관리용역 9억 3,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공원관리용역비 9억 3,541만 1천 원에 대해 감액 요구한 것은 덕양구 공원관리용역 낙찰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푸른도시사업소를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이 사업 자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삼송·원흥지구 공원관리가 LH공사 사업 준공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빨리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미비한 점이 많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예산에 남는 부분을 삭감 요구했는데, 청소용역입니다.

원용희위원

청소용역 일괄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주로 경쟁입찰로 하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개 청소용역 입찰을 들어오는 업체가 전국에서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1차 고양시 관내로 걸러지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 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녹지관리 및 전정공사 행신1지구, 행신2지구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액 요청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지관리라고 하면 녹지 및 화장실 제설, 낙엽 수거, 시설물 세척, 고사목, 덩굴류, 이런 것을 전정작업하는 총괄적인 공원관리 부분인데 이것도 행신1지구에 대한 입찰 낙찰 잔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지도공원 같은 데에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되는 건가요? 공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체크를 안 하시고 딱 맡겨 놓고 던져 놓으시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또 용역회사의 공원관리요원과 합동으로 해서 매일 시스템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저희 지도공원 같은 경우는 수년째 쓰러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고 산책로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녹지과 직원이 한 번도 점검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용역을 그냥 맡겨 두고 처리하는지,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어떤 데에 용역을 맡기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관내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들을 보고를 받으시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근무일지를 매일 결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관내 공원을 돌고 문제가 뭐가 있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를 다 받으십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지만 각종 민원이 야기돼서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들만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 않고 사전적으로 먼저 믿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순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실적보고 관리했던 내용들 또는 1일 보고든 월말 보고든 보고된 것들이 있으면 실제 관리업체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공사과 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하고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는 이 금액보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하기로 됐다고 결정되면 일단 공사과로 오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했다가 설계했을 때 우리 공사과에 넘어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면 시민복지국에서 계획해서 예산 올리면 설계부터는 여기서 하신다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설계는 공모하시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공모하시면서 행신복지관의 특수성 같은 것을 요구하시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자문회의를 해서 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문회의에 몇 분이나 들어오시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자문회의에 보통 12명 정도 공무원하고 전문가들,

원용희위원

어떤 전문가들이 오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교수,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설계 과정을 대형건물 짓는 건축사업에 대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 설계기간 동안에 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간담회 등을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알려서 의견을 상당히 수렴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전에 대화노인복지관을 가보니까 분명히 노인복지관 전용인데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가운데 중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든으로 나가는 곳에는 휠체어가 아예 못 다니게 턱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다시 부수고 휠체어 다니는 길을 만들려면 또 디자이너 설계하신 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어떤 분들로 운영하셨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내용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청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이다, 어린이박물관이다 하면 용도에 맞게끔 해당 분야 전문가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고민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설계 과정에 복지전문가들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행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자문위원회도 가졌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대개 그런 자문위원회를 한 번 하시면 두세 시간 회의하고 마실 것 같은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행신복지관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세세한 디테일에서 지금까지도 각 실들을 어떻게 쓸지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복지관 운영관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자문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최적에 맞는 복지관을 설계가 마무리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어떡하죠? 단순 3회 2시간짜리 자문 받아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디테일한 면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이미 기존의 사례들로 보이고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위수탁 운영업체가 지정되고 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때문에 동선을 뜯어 고쳐야 되는 이중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박물관하고 행신복지관에 대한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자문 받으셨던 내용, 회의일자, 이런 부분 상세한 자료들을 정리되어 있는 것 그대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 내용들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회의자료를 그대로 해서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미 정리된 회의자료 다 있잖아요. 그 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녹지과 292페이지 고양누리길 지상파(TV) 홍보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지상파 홍보는 고양누리길을 잘 조성은 해 놓았으나 홍보 부족을 느껴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청률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상 ‘런닝맨’이나 ‘1박2일’ 같은 것을 알아봤더니 약 1억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쪽 팀하고 설명을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5천만 원 얘기가 있었는데 2,200만 원 선으로 해 주면 항공촬영하고 헨리캠으로 해서 누리길 홍보를 1시간 정도, 실방송은 30분, 재방 30분,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다고 판단돼서, 시청률 10%면 대략 천만 명 가까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TV광고가 아니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광고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프로그램에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임지호 씨하고 이영자 씨가 특별게스트로 나오는데 일요일 아침 8시 20분에서 9시 35분까지 방영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식사하셨어요?’ 그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방송입니다. 저희 누리길을 같이 걸으면서 주변 식당,

운남

김운남위원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알아보니까 보통 촬영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100여 명씩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장소 제공한다고 해서 무작정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비용으로 SBS방송국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고양누리길을 걸어봤는데 나름 잘해 놓았더라고요. 잘해 놓았다는 것보다는 선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체계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고, 광고 책자하고 누리길 설명서가 있던데 도심과 시골마을길과 상가 있는 길을 걷는 게 절묘하게 잘 이루어져서 참 좋았습니다. 이것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V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315페이지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이 1억 2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이 호수공원 뒤편 한류월드 쪽에 있는데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의지와 상관없이 「도시개발법」 보면 도시 공공시설의 귀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준공되면 자연귀속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그냥 고양시에 귀속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 시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자나 수질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산신도시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나 또 비가 많이 오면 오수까지 오접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물이 쓸려 내려가면 수변공원 가꾼 데에 퇴적물이 쌓이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장래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한번 줘 보자,

운남

김운남위원

수변공원을 우리가 인계를 받는 입장에서 괜찮은지,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전체 인계를 받는 입장에서 전문가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9,100만 원을 대고, 또 수변공원이 아닌 고양시 구간 한류천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줘야 전체적인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2,900만 원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돼서 1억 2천에 용역을 제대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개선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면 거기에 따른 개선공사를 하고, 또 하자보수하고, 완벽하게 수질이 개선됐다고 판단됐을 때 인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억 2천 중에 9,100이 도에서 받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상임위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수변공원 가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또 그 밑에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는 수변공원이 아닌 또 다른,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인데 제가 가보니까 구배가 없습니다. 경사가 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녹조현상이 심하고, 과업을 많이 줘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계 오류도 있을 것 같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소장님, 여기 수변공원에 대해서 환경경제위원회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지만 인수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용역인데 불법행위는 어떤 불법입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종전에는 팀별로 덕양구, 동구, 서구별로 단속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과 일의 효율적 측면에서 별도로 용역회사에 불법행위 단속용역반을 운영해서 고양시 전체를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불법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개들 목줄을 풀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훼손이라든지, 불법먹거리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원을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공원 안으로 오토바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에는 안 들어오는데 일산서구는 예를 들어 주엽역 근처에서 배달하는 것 보면 이 단지에서 저 단지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니까 바로 가로질러서 갑니다. 이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아까 녹지과장님께 이야기하다가 빼먹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고양누리길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신규 조성으로 지금 현재 누리길이 도심을 지나가는 누리길이 없어서 호수공원과 킨텍스, 정발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인데 누리길을 방문하는 것이 도보여행으로 변화가 있어서 도보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심도 같이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 두 군데를 더 증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평화누리길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평화누리길은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누리길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짓는 예산뿐만 아니라 표지판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면 하나만 달랑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훼손하는 분이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누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리고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곡점 지점이나 꼭 필요한 지점만 설치하는 게 누리길 이용자들에게 좋고, 또 도면이 있고, 이번에는 또 앱을 별도로 개발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가다가 바깥으로 이탈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앱도 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논란이 좀 됐었는데 고양누리길 홍보 홈페이지 있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홍보 수단으로 하는 건데 누리길이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하게 되면 겨우 1, 2시간에 몇 억씩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홍보물 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기자가 누리길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고양시를 찾고 싶으면 고양누리길을 치면 거기에서 내용들이 나와서 설명을,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08쪽, 지난 저희 상임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의결하면서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서 88억 1,217만 5천 원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잘못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원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수목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2016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세입 되는 돈과 매년 지금 16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활용을 하고, 그 이외의 비용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내년부터는 수목원 조성에 관한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8억 1,20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출이 넘어간 상태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담금, 도로개설하면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는 회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88억이 생긴 원인은 무엇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받아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저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7억 정도 매년…….

이영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88억 1,200만 원이 수입이 잡힌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매년 누적되어 온 것이 88억,

이영휘위원

누적된 것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게 나타난 것이 2014년도에 나타난 거다 이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88억 가용 재원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는 매년 17억씩 공원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세입으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지방재정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거기는 「국가재정법」상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로 해서 자금의 효과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운영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공원 점용료 관계, 그래서 사용료, 산림 매각 관계가 있을 때 돈이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2, 3년 됐습니다마는 수목원을 한번 조성해 보자 해서 용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금을 만들어 왔던 사항인데, 8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16억, 17억씩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수목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금액을 투입하는 예산상 대상이 어떻게 돼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대상은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위치는 대자동하고 북한동,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용역을,

이영휘위원

용역한 시점이 언제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0년도 12월.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미 벌써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줬던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재원이 있으면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동안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용역 줬던 수목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업에 연관이 안 되고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자면 돈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 2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88억 정도만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하기가 좀 무리이고, 또 이 사업을 꼭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봤을 때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모아놓고 있었지만 아직도 돈이 한 10년 동안 계속 200 몇 억이 소요되는 금액이라서 일단 투융자심사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완벽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2016, 2017 연도별로 재원을 투입해서 만든다는 것은 그때는 재원이 다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편성되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의 기본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관리계획 같은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맨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물론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2016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 시인하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도별로 2016, 2017년에서 완공시점까지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는 약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휘위원

투입재원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투입재원은 매년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받은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목적이 그것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특별회계는 재원이 거의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는 입장입니다, 기금이라든가 넘어가는 입장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또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그 담당자께서는 연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2016년도부터 할 건데 재원을 그렇게까지 전입을 시키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탄현근린공원 조성 292페이지, 1단계라고 써 있는데 단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탄현근린공원이 전체적으로는 398,074㎡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일부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애초에 추진계획서라든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하도록…….

이영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2억 5천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 작년에 라인을 그어놓은 바깥에 잔여토지가 있는데 그 잔여토지에 건물 등이 있고, 또 공원을 조성했을 때 그 부지만큼을 더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보상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이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공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급한 입장에서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모습이 제대로 잘 조성됐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편입해서 마저 공원으로 조성하면 상당히 완벽하게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던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이영휘위원

예산부서에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공원관리과에, 제가 하나 민원 쪽에서 예산과 약간 별개인데, 무슨 개소식이나 행사를 하면 기념식수를 하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 기념식수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나옵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저도 호수공원을 여러 번 로드체킹도 하고 돌아봤는데 기념식수가 더러 전임 시장님, 의장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약 파악이 안 되면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 기념식수한 것이나 기관장이나 윗분들이 심은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식재한 수종, 몇 년도, 생육상태, 이런 것을 다 목록을 만들어서, 무슨 행사할 때만 뻔지르르하게 기념식수할 게 아니라,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현재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생육상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림을 해서 기념식수한 윗분들의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마 나무가 제대로 생육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도 호수공원을 가봤는데 위치를 못 잡겠어요. 누군가가 집어주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표찰 같은 것이 정확하게 어느 누가 몇 년도에 심었다는 것이 나타나 주어야 그 심은 분들한테도 예의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공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03쪽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국토관리청에서 2017년 말까지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상관계나 공사비, 예산 관계 때문에 10여 년 이상, 올해 11년차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산 관계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비, 시비 조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대부분 저희 시비나 도비 부담은 충분하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370억 정도가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전액을 국비로 받아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신평IC 교차로를 파주방향으로 추가로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토지보상은 끝났다고 하는데 공사가 재개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설계하고 우리한테 아직 인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설계 끝나고, 공사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도로정책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규열위원

언제쯤 추진하실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내년부터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2016년도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올해 시작을 못 했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토지보상은 끝났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 사항은 도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곡산역에서 능곡 쪽으로 오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차도 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시작하고 끝났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장님, 모르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풍동사거리에서 쭉 곡산역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나요?

김필례위원

그게 백석-신사간 도로일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백석-신사간 도로는 일산신도시 백석동부터 화정지구 경계까지는 아직 설계만 되어 있지 진행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공사를 시작을 해 놓았거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철도청 지하차도 관계 때문에 아마 현재 진행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규열위원

주민들이 거기 가기만 하면 이 도로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고 하면 물어봅니다.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이 “왜 시작만 하고 안 하냐?”, 그런데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과장님, 백석-신사간 도로공사 현황내용을 자료로 주시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서 화정동까지는 길이 2.58km, 폭은 30m 6차선인데 사업비는 537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156억, 보상비가 381억으로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묘연하네요.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안타깝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 쪽에서 철길 건너서 능곡 쪽으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백석-신사간 화정동까지 길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명지병원 앞에서 2차선으로 들어와서 능곡 쪽으로 돌아가고 많이 돌아가잖아요.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주문해야 됩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로정책과에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도로정책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도로정책과에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녹지과장님이 해야 되나 어느 분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고양시가 몽골이나 중국에 나무 심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녹지과장님 소관이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황사예방을 위해서 한국에서 나무심기도 도와주고, 우리 고양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고양시에서는 몽골 돈드고비아이막이라는 곳에다가 수목을 조림하고 있는데 지난번 몽골을 방문했었는데 거기가 황사발원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푸른아시아’의 현장 한승재 박사를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본 결과 황사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고양시처럼 정말 이런 데 와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양시가 정말 잘하는 거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좋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벌거숭이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남북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운남 위원이 질의했던 누리길 지상파(TV) 홍보인데 올해 본예산이 있는데 추경으로 예산 신청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상파 방송 계획은 앞에 있는 홍보계획하고 달리 별도 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고양누리길은 홍보 안 해도 자동으로 홍보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누리길을 잘 조성해 놓고, 수도권에 2,5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분들을 고양시에 유입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상파 방송은 정말 홍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청층이 30대에서 5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리길 홍보가 극대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홍보 예산 말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집행 중에 있고 프린트물, 판넬, 거리 이정표, 이런 것들 만드는 거라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1억 4천이나 되는데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사업이 세목별로 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표, 사용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탄현근린공원(1단계)에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본예산에 20억 탄현근린공원부지비 삭감된 것 아시지요? 2014년도 예산에 탄현근린공원으로 20억 들어온 것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시지요, 부지매입비? 그때도 탄현근린공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2차 구역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1단계 구역이고 2단계는 전혀 손도 안 댔거든요. 1단계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2단계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됐고, 그러니까 1단계만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2단계는 왜 조성도, 시작도 안 하면서 예산 20억씩이나 세워서 부결된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뭘 어떻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단계 보상비 예산을 요구했다고 삭감된,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1단계 근린공원, 물론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공원은 당연히 만들어야 원칙이지만 국유지가 아니고, 시부지가 아니고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는 다 했어요. 1단계는 전체 다 매입이 됐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자투리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이 매입비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573㎡. 그러니까,

김필례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예산이 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한 45만 원 정도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가.

김필례위원

이게 있어야지만 탄현근린공원을 하게 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지금 여기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바로 건물이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중간에 훅 파이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자투리땅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추경에 올린 것, 계획하시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1단계 사업은 상임위에다가 보고는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잘 모르고 있던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단계요?

김필례위원

예, 1단계 사업한 것을 상임위원, 녹지과 상임위가 어디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환경경제입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의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잘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한 적은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실 개인 것을, 사도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특혜예요, 그분들한테는. 땅 주인들한테는 특혜라고 봐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들한테 바로 바로 상의도 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평당 40얼마면 비싼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임야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특혜로 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 바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특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자투리땅은 사줘야만 개인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식으로 공원 조성을 합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설계도면과 내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올해 사업했던 내용도 자료를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올해도 매입비였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밖에서는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2014년도 본예산 20억에 대한 얘기들이 탄현근린공원으로, 제2단계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연환경해설사가 양성과정에서 심사료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부족이라서 올라온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응시료를 학생들에게 받았다가 제출하는 건데 세입을 잡아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시비에서 지출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에게 세입·세출 외로 받았다가 지출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자원봉사가 해설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생태공원 자원봉사자 봉사실비는 생태공원에서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잖아요. 근데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자원봉사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 주는데,

김필례위원

그분들한테 실비를 주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두 명씩 해서,

김필례위원

그럼 이분들이 50명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지요. 수료를 완전히 마치거나,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한 사람당 70회 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0명이 70회를 하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55개 학교에 두 명씩 10회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학생들로 해서 늘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두 명씩 가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올해 다시,

김필례위원

생태 쪽으로 학생들에게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만약에 탄현근린공원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공사하는 게 아니고 바닥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역 안에 홈이 파였거나 바깥에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땅이 전체가 2천 평이라면 몇 평만 놔두고 다른 데는 다 팔았는데 그것을 못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분은 거기서 완전히 나가게 되고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수목식재는 공원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긴급사항은 아니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지요. 원래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 앞에 컨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정말 흉물이잖아요.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은 사유지 소유자가 갖다 놓은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자기 땅에.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공원관리 315쪽 국제전시장공원 화장실 겸 관리사 신축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제전시장공원 할 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현대백화점 뒤에 킨텍스 주변에 공원이 6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공원관리요원들의 옷 갈아입는 데라든지 휴식장소가 굉장히 낡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요.

김필례위원

화장실이?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화장실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서 노후화되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기설을 하고 상수도, 이런 것 다 유입해서 다른 데서 제작을 해서 올려놓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신속히 지금 해야 돼서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화장실 신축 공사할 때 물론 여자, 남자 분리는 무조건 되겠지만 장애인화장실을 꼭 같이 넣어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건 공원관리요원들만을 위한 관리사 측면에서의,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전문기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검토하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122건의 수변공원에 대한 하자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데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수질관리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거기 수처리시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BOD라든지 SS, T-P, 이런 수질현황이 최하 2배에서 6.4배까지 초과될 정도로 수질이 안 좋거든요.

김필례위원

근데 호수공원에 김운용 과장님이 공원 관리할 때 불룩불룩 일어나서 시민들이 신고한 적이 있잖아요. 청소를 할 때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다가 기계식으로 바꾸면서 올라오는 부분, 지금도 그런 게 일어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 광경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흡입을 해서 배출하는 그런 사항과 자갈 사이에 있는 오니를 부상시켜서 그물로 걷던,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작업할 때는 중심부에는 거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 오니가 쌓여있는 것들이 기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위로 상승해서 부유물이 수변 가까이로, 가장자리로 계속 밀려나와서 그때는 그 작업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은 그 현상 안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금은 신고 들어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지금도 부유물질을 계속 직원들이 공원관리원하고 떠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안 하면 계속 가장자리 쪽으로만,

김필례위원

처음에는 청소를 사람이 재래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기계화되면서 기계화 양성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더 안 좋다고 해서 주변에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신고 들어오고 신문사에까지 내고 했는데, 그리고 나도 확인을 못 했지만 지난번에 김운용 과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잘 되리라 믿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준설선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중앙 부위에 가면 수초에 부유물질이 많이 달려있고 바람에 의해서, 북풍이 부니까 애수교 쪽 부유물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을 중점적으로, 오늘도 직원들이 나가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김필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현 방식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준설선 투입해서 바닥을 긁어서 흡입해서 호스, 선으로 빼내는 그런 준설선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방법이 좋더라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김운영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전화했지만 기념식수가, 제가 종합운동장도 가서 보면 나무에 무궁화가 커지고 감아지는 것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안 큰 것을 시민들이 전화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데 내 것을 내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관리가 전혀 안 된 게 곳곳에 많이 있어요. 전에 계시던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의장님 것이, 현재 것만 관리를 하지 전에 계신 분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제가 한번 돌아보고 지적사항 없도록 철저히,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서 덩굴,

김필례위원

지금도 제가 몇 군데 지나가다 보면 그 안이 엉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 줘야 할 것입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단계 사업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신 거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설계가 다 끝나고 도의 심사 끝나고 사업시행자 공고하는 단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가 2억 5천이 부족하시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장소가 공교롭게도 공원 끝나는 지점에 건물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 완료하고도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장소라서,

현숙

조현숙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득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같이 해서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같이 해야지 두 번에 나눠서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전시장 관리사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만드는 건, 국제전시장 킨텍스 부근이 급변하고 있고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리사를 신축함으로 해서 미관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로 될 것인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디자인을 예쁘게 잘 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공원 한구석에 하게 되어 있는데,

현숙

조현숙위원

조립식인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조립식 컨테이너를 외장을 해서, 지붕도 예쁘게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미관상 좋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변공사, 아까 전문기술진단용역이 명시이월 되어서 나온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실무협의는 끝났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올해 안에 사업하기가, 내년도로 옮겨서 하는 걸로,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원관리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민원인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기다리고 계시나 했더니 호수공원에 부유물이 떠서 수변공원,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보다 더 심한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화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에는 못 하고 바깥에만 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부유물이 떠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7월 20일자 공원관리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아서 왔는데 공원을 체킹을 하다 보니까 수처리시설 안에서의 영상물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수 중앙부위에 저면, 자갈 저면하고 수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1m~1.5m 되는 수초에 부유물질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부유물질은 어떤 북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떠다니기 때문에, 북에서 이쪽 나무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애수교 쪽에 부유물질이 다 몰려있거든요. 호수교 저쪽에는 덜합니다. 그쪽에는 거의 없고 선착장 쪽에 조금 껴있고 그런 입장인데, 가운데는 거의 없고 양 가장자리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한 개 연도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본예산에 5억을 어느 용도로 이렇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호수 부유물질 주변 준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안에 청소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폭포 내려오는 정화시설 노후화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유입수 부근, 그 부분은 정상가동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임위 김경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억 5천이라는 그 금액이 당연히 있어서 같이 개발할 때 사용이 되면 완공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보기 좋거나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점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실행하는 단계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1단계 사업 예산이 벌써 작년도에 예산 반영이 됐고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1차 추경에도 거론이 안 되고 2차 추경에도 거론이 안 되고 3차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왜 만들어졌느냐,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경희 위원도 보고를 못 받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설계 안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와서 설계부분은 다 끝나고 공사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전답, 농막 평수 제한이 풀어지는 평수가 10㎡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린벨트요?

김완규위원장

그린벨트, 전답.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정회 후에 제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요구한 자료는 10부씩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2쪽에 보시면 토당동 587번지 토지매입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일산하수 차집관거공사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 토지에 미불된 게 있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책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20년이 걸렸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1995년도입니다.

이규열위원

오래된 거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반드시 보상 처리해서 마무리 되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꼭 좀 처리해 주시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신평하수처리장은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원능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위원

예, 거기 시설을 확충하시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거기 시설은 물 대용, 이런 시설을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서 또 민원이, 민원 관계인데 토지보상 하실 것이 있다던데, 이쪽에. 장비시설 확충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확장되는 것 같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처리장 건설 당시에 주민들께서 처리장이 신설되니까 마을진입로도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지 지금 저희가 개설 계획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 한두 명이 보상을 기다리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된 사항은 저희한테 없고 혹시 민원인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민원관계를 확인해서 미불된 보상금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역현안 중에서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관심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수자원공사 고양정수장이 294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침전지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농약은 비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1km 떨어진 곳에 일산정수장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에는 대기영향권을 3km로 잡고 있습니다. 대기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과 특정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정수장이 어떻게 감안이 된 건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게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서 주체가 저희 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데,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 어떤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농약 살포량,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당부서 기관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물을 매입을 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물이 배수지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가고 우리가 매입한 이후의 과정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도이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수장에 우리가 매입하는 물의 수질이 어떤지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장 쪽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골프장 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답변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증설됐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할 때 정수장이 관계기관으로서 의견수렴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 군부대, 이런 곳에 관련 기관들의 의견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수장이 있는 곳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있어요. 초안에 있는데 정수장의 의견 조회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적어도 정수장에 데이터가 없어서 말을 못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증설됐을 경우에 그렇게 300m 안으로 들어오는 데도 안전하다고 보실 수는 없잖아요.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정수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물이 보장이 돼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상수도사업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이것을 남의 일로, 우리 기관이 아니고 정수장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사는 물이 전량 거기에서 사는 건데 다른 게 없잖아요.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이 두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 100% 우리가 다 먹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00%는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곳에서 공급되는 게 또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5, 6단계에서도 오고 있고 의정부 계통에서도 오고 있고 고양정수장에서도 오고 있고 일산정수장에서도 먹고 있고, 그렇게 해서 3개 계통에서 먹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대부분은 먹고 있잖아요, 고양하고 일산이 최신식 시설이고 용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매입하는 수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수장에서 답변해 준 상황은 ‘나는 모른다.’거든요. 그러면 정수장이 증설을 지금까지 많은 단계를 지나 왔기 때문에 허가가 날 경우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상황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관심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 농약 독성의 정도, 농약의 비산거리가 얼마까지 되고 그 양이 말씀하신 침전지의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농약이 살포되어 있을 때, 비산돼 있을 때 그 물을 먹었을 때,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우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내시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이게 증설이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차피 지금 하던 대로 받던 물을 정수장에서 받지 다른 데서 받을 건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견을 내셔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이걸 예측해서 정수장도 기관으로서 들어가야 하고 정수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요구해야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주최는 환경보호과일 텐데 환경보호과가 하는 일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시청에도 오고 저희 집에도 오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주시기를,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의견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을 내는 거고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음용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도록 수질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식의 의견밖에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청에서 전문가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수 있는 물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물을 우리가 사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 골프장 증설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 어떤 건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소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영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문서로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보호과 쪽에 적극 내용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의견 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디와 수목 관리를 위한 농약살포 시 분진에 의하여 고양정수장 수질에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농약의 독성정도, 살포방법, 살포주기, 살포량, 고양정수장의 낙하가 예상되는 최대 농약분진량 등 농약분진영향에 대한 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문서로 이런 부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의견을 주신 거예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철저히 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믿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엄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수장에서 결과가 나온다든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고양시민 여러분 안전하니까 드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의 답변 듣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어쨌건 수자원공사 쪽에 제대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소장님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자꾸 답변을 하셔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릴까요?

원용희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책임에 관한 뜻으로 저는 듣고서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그 물을 저희가 먹고 있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비용을 지불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을 지불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당연히 제대된 물의 수질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권한과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월 한 번씩 그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마인드를 잘못 가지신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는 그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고양시에 판매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는 물에 대해서 제대로 정수가 됐는지,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자원공사하고 고양시가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564쪽에 보시면 일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 원능하수처리장, 삼송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난지하수처리장도 서울에서 민간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채로 한강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서 어민들이 곤란하다는 질문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과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동 쪽 구역을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배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원용희위원

근데 우리 지금 이것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의 경우고 저희는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TSK워터에 위탁을 주고 저희가 하수처리비를 저희 시비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위탁을 주신업체들이 제대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에서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관리감독합니다.

원용희위원

이 물이 정수가 제대로 돼서 나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수질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4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을 모시고 가겠지만 거의 수도권 내에서는 최고의 방류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상하수협회에서 교육코스, 벤치마킹코스가 되고 있고 일산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 가는 부분이지 시설은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방류 수질에 대해서는 TMS라 해서 수시로 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방류 수질은 원격으로 검사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정수된 수질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수하고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이 울린다든지, 어떤 보고체계가 있다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관리체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신평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있나요? 또 다른 건가요, 신평에 있는 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신평동에 있는 것이 원능친환경사업소라는 명칭을 갖고는 있는데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부체도로 밑에 있는 시설은, 거기는 시설이 없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부체도로 밑에 있는 것은 배수펌프장입니다.

원용희위원

일반 빗물 같은 것들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표면수를 자연 유하가 안 되어서 내수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배수 펌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하수처리장이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나 지원비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주변시설의 기금 같은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수처리장 것은 없고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배수펌프장이 들어오면서,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배수펌프장도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장동 쪽에 보시면 화정지역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있지요? 우리 시로 갈라지고 대장동 입구로 들어오는, 철길 건널목 쪽에, 능곡에서 맞닿아 있는 지점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능곡에서, 삼성당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삼성당 쪽이 아니고 능곡 위에서 굴다리로 들어가는 길, 2차선 도로로 좁게 되어 있는 곳들이지요. 그쪽에 주민들 의견으로는 화정하고 토당 쪽 아파트에서 흘러나온 오수, 폐수가 별도의 관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수로를 따라서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최근에 하수과에 요청을 해서 퍼내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변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관로가 있나요, 하수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 지역은 비처리구역이라 말씀하신 농수로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에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조치한 사항은 준설 정도였는데 향후에 그것을, 전체적인 그쪽 권역의 하수를 전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 말씀대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전부 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쪽 오폐수는 아니고 아파트, 토당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앞부분에 철길, 통로박스 앞에까지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하고 그 이후의 부분, 기존 취락지 쪽이 농조 수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쪽에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 지역들을 돌다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지어진 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사이에 대책들은 하나도 안 만드셨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하신 아파트 쪽에 우수와 오수는 통로 박스 앞쪽으로 차집관로가 있어서 그걸로 원능처리장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까지 해서.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끝나고 나서 금주 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추경으로 3억 6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20년이 되다 보니 상수도관들이 많이 노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관이라든가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의 관, 이런 것을 노후관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새로 갈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노후관만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태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만 갈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와서 20년이 되고 나니 노후한 관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아직 신도시관은 노후관이 많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저희가 초창기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거의 30년 정도 된 부분들이 그때 강관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들어오면서는 주철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한 것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이 오히려 많이 노후가 됐나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교체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장항1동에 하수처리가 잘 안 되어서 엄청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하수처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처리가 주로 공장지대도 많고 기존에 주택지대하고 주로 소하천, 자유로 밑에, 교량 밑에 하천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이쪽 부분은 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비처리되는 부분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수관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 하수처리관에 들어간 사업비 있었잖아요. 연간사업비 어디 어디 했는지,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도사업 추진한 사항 말씀이세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백만 시민을 위하여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335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죠.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도가 2012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10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요, 계획된 용역이 잘 이행되는지 평가하는 용역이 매년 시행됩니다. 또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삭감이 되는지 수질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데, 반납하는 금액은 지원하고서 시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비는 어디 상부부서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환경부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10년마다, 5년마다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시행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이행평가라든가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은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문하려 하냐 하면 한강행주 있잖아요? 그것을 반환을 안 하고 이 예산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면 어떤가, 행주 쪽에 녹조라든지 향촌동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행주어촌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럴 때 이 예산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조를 받았으니 반환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심각하잖아요.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예산을 활용하면 어떤가, 이 예산은 활용하지 못하는 건가…….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잔여 예산의 금액 가지고는 녹조의 원인이라든가 한강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고, 저희가 지난 6월부터 녹조가 발생돼 가지고 경기도와 환경청에다가 원인분석이라든가 파악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신복교 농산유통과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업무도 열심히 하지만 상당히 열심히 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과장님이 소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행주 그쪽이 우리 고양시의 관문 아니에요, 이산포 이쪽까지? 지금 물의 오염도가 심각한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여기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있고 국비반환금도 있지만 몇 백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이런 것을 소장님 등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것을 반환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환하는 게 다 수가 아니잖아요. 또 행주어촌 쪽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수질검사, 역학조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냐는 거지.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강에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한강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현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청 또 서울시하고 다각적으로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검토도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반환을 안 하고 한번 써보겠다, 땡깡도 놔 보고 요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 이게 반환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끈벌레라든지 여러 가지로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집행 잔액은 명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고 이게 100%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한강의 수질오염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343쪽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씩 37대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후면에 보시면 종량제봉투를 투입하는 기계실을 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롤러가 돌아가면서 종량제봉투를 압착시키는데요, 그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 지어서 거기에 남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청소차량이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량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10개의 생활폐기물업체에서 3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후면에 보기 좋게도 하고 불필요한 낙하물이라든지 폐기물의 흩날림, 비산먼지 예방에 필요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직영사업인가요 위탁사업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를 저희가 매년 금액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차량도 우리 시에서 사서 준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일부 사서 준 것도 있는데 기존에 민간위탁 했던 부분은 10개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서 저희가 6년간 그 가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주고 사면 6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 가격을 주고 있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에는 치우는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구매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준다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0개의 위탁을 맡기고 있는 거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10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업체의 위탁을 맡기신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하고 몇 년부터 몇 년의 위탁을 맡기게 됐고 선발과정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선발에서부터 지원까지 그다음에 계약서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 RFID기반 종량제 연구용역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음식폐기물 종량제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아직 없습니다. 수거방식과 수거료 부과방식이 여러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RFID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RFID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 계상했지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RFID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가 있고 칩 방식이 있고 스티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수수료수거 방법도 후불제나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현재는 단독주택이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협잡물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20톤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원용희위원

RFID면 별도의 센서가 있어서 그 RFID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다가 RFID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를 시범적으로 파주시, 수원시, 양주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대면 그것이 열리고 거기에 음식물을 쏟게 되면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중앙에 집합이 되는 거죠. ‘A집 홍길동 몇 kg’ 이런 식으로 돼서 종량제,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돈이 부가되는 방식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이미 방법이 전부 나와 있고 파주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까지 또 맡길 필요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파주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파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실시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89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초기투자비 과다, 국도비지원 불투명, 장비노후화에 따른 운영관리비 과중 우려로 향후 장비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과연 어떤 방식이 좋을지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RFID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 수수료 부과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RFID 종량제 실행방안이 아니고 RFID를 포함한 종량제 실행방안이 되겠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RFID를 포함한 종량제 방식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헷갈려서 RFID면 뻔히 보이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또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외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려고 한다면 2천만 원 갖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처리되는 과정들, 일단 파주에서 나타난 RFID의 문제점들만 가지고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2천만 원 가지고, 저는 RFID만 놓고 보면 2천만 원이 너무 쓸데없는 돈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RFID 방식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한다면 잘못하면 2천만 원이 버려지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도 못 한 채 파주에서 나타난 RFID의 장단점만 비교분석하고 대안이 나오지 않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차라리 이것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될 것들이 아니면 본예산으로 올리셔서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 하고 그다음에 두세 개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높여서 제시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2천만 원도 얘기하시는 범위로 봐서는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짚어보고 나가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잘 된 용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용역비는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용역의 결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지 그 부분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은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겠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김필례위원

한강수질 보전, 이겁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수질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공모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한강에?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예산이에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환경부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모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저희가 경기도로 올려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예산만 집행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는 잘 되는데 단독주택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봉투에 막 음식물을 넣어서 소각장에, 이번에 그것을 보고 어떤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단독주택의 제일 문제점이 일산2동, 구 일산, 능곡, 이쪽에 중국교포들이 많이 살아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일반쓰레기에다가 모든 잡동사니를 넣는데 그냥 거기다가만 넣는 게 아니고 두세 번을 다른 봉투에 싼 다음에 넣더라고요. 이것은 청소업자들 문제도 아니고 시민의식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 용역비를 이번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심각성이 있는 문제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옷 수거함, 그게 시민들은 계속 고발하고 또 그 업체에서는 갖다 놓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거기에다가 옷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를 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여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다른 시군에는 도로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아름다운 옷 수거하는 것을 우리 고양시가 디자인을 해서 업체에다가 준 것도 있는데, 그게 아마 조례가 통과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많은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잡물이 매일 20톤씩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환경도 오염되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구청건설과 쪽 소관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덕양구에서 그것을 일체 정리하려고 하다가 정리를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일산동구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 구를 시작으로 해서 문전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나 그렇지 않고 칩을 이용하게 되면 무단투기라든지 까만 봉투, 이런 협잡물이 대폭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봉지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색깔을 구분했으면 어떤가, 어느 정도로 거기에서 불법이 나오는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주로 단독주택에서 봉투가 나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데 단독주택이 특히 음식물,

김필례위원

아니,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일반쓰레기가 아파트하고 단독이 똑같기 때문에, 아파트는 전혀 그런 화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도 주인들은 의식이 있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의식이 없어서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만 딱 들으면 청소업자들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다가 2, 3개 안 보이게 싸서 넣기 때문에 모르니까 가져 와서 그런 불법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28쪽에 보시면 아직 성립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이 있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한 가구당 1,1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비는 동당 385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1,155만 원은 뭘 표시한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3개의 동이 되겠고요, 도비·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344쪽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 창릉천 상류 1차 정비사업을 하셨죠? 창릉천 상류에 음식점들, 불법시설물들, 이렇게 해서 1차 정비를 해서 제거를 해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시청에서 하지 않고 구청 생태하천과에서 하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국가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매소를 하기 위해서 8억,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8억 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장소를 신축해야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운영 중인 곳이 구 식사동주민센터입니다. 그런데 식사동주민센터가 식사2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내에 신축 이전해서 종량제봉투의 적절한 관리와 보관 그다음에 사무실 및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400평방미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량제봉투판매소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봉투판매소 신축공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표시를 다르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판매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달도 하고 돈도 수거하고, 또 주로 기능은 양이 많다 보니까 창고기능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판매소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오해할 것 같은데. 어떤 관리소라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서 1억 3,5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수거인력이 통상적으로 적정수준이 3인 1조 방식입니다. 전에는 조 하나에 수거원 2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근무조건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정인원은 190명이나 현 인원은 125명으로 6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별 작업강도 및 근무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 인력 10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생태하천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GEM 배양센터에 GEM보급통 유지관리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의 가격이, 한 개의 가격이 800만 원인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소가 아니고 저희가 투입시설이 현재 6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51개소가 설치됐고 올해 68개로 증가가 됐는데 보급통을 2009년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밸브가 고장이 난 것이 많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필요해서 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그 보급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 4~5년 지나다 보니까 오래 노후가 되고 그래서 수리하고 고치기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하천하고 각 주민센터,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보급통 말씀하시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개당 얼마가 되는 거죠?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약 100여 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신다는 거고, 지금 청소행정과에다가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이 옷 수거함을 말씀하신 거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옷을 수거하는 건 별개의 재활용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옷 수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서 선정해서 옷 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이 운반하는 것 있잖아요, 보통 집에서 나오는 침대매트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스티커를 팔아서 그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들이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냐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한 대당 운전사 1명, 작업인원 2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운전사 하나에 작업인원 하나, 이렇게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기 위해서 최소 10명의 인원이 4/4분기에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일주일이 넘어도 그런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데는 한 300억 가까운 예산이었지만 고양시의 예산 현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거가, 특히 재활용 수거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10명만 하시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급한 업체만 우선적으로 채워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세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가 2리터 한 장에 21원이 들어가는 거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리터를 얼마에 판매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보통 20리터를 4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리터가 450원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20리터가 450원이고요, 2리터는 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생각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준 대로 저희가 예산을 우선 잡는 거고요, 여기에서 입찰을 붙이면 예산이 깎이기는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업체로 예산이 1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보통 1년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 이건 아니구나. 3억 8천이 온 거구나. 알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 2월에 사용할 종량제봉투의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내년 1, 2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21원에 제작하고 그러면 입찰을 하니까 떨어진다는 가정을 하면 6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버리고 하면 남습니까, 아니면 적자를 봅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집·운반 처리하는 부분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70%는 적자를?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생각보다 크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향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는 고양시의 178%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실사용 예산액의 80%까지는 올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실질적으로 고생도 하면서, 이게 또 세수인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798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비비가 9억 1,6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감리비가 1,400만 원 그리고 설계비가 6,5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질의 공사비용보다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게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건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시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기본시설비 얼마, 그 설계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리비를 부풀려서 한다든지 설계비를 더 높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비나 감리비가, 그렇게 그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원래 이게 기본 책정된 것에 준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렇죠. 입찰은 저희가 책정된 것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비가 얼마,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몇 % 내에서 감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가끔가다가 비단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이나 도로 이런 것에서도 보면 너무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게 많이 책정돼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입찰이겠죠, 거의가? 얼마 이상이 돼야 입찰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입찰은 사업단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 2,2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 일반 수의계약에 2,200만원.

고종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은 사실 공공장소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작은도서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게 신청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시설기준과 향후에 운영이 가능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체크하고,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사실 자연마을들은 현재 마을회관들이 거의 우리 시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옛날에 돈을 조금씩 거출해서 지었기 때문에 마을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곳의 자연마을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접근을 해 보니까 이게 마을재산이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일단 소유주체는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설립이 안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낙후된 자연마을이 더 취약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혹시 이걸 시에다가 기부채납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곧 그 지역이 개발되면 마을회관이 보상을 받아서 다들 나누잖아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절대 그분들이 기부채납 같은 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이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연마을에 많이 배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동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도서관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그런 계층과 지역에 위주로 저희가 순회해서 도서대출 반납도 받고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 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 그런 데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통 단위, 통도 조그만 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밀집된 통, 이런 데는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돌아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794쪽에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복합건물 건립으로 해서 예산 15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출은 안 잡혀 있어서…….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가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공사과에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되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가좌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12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경희위원

언제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확보는 안 됐는데 한 68억 정도를 향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성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공사과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7쪽에 공립 작은도서관 KLAS 설치가 있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새로 설치되는 곳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공립 작은도서관이 새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16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전체 총합지원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합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KLAS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과 함께 정보통합이 돼서 도서대출 반납 등이 서로 32개 도서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전체적으로 16개 중에 군부대에 있는 도서관 2개를 제외한 14개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어려워서 2개 도서관에 2,100만 원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2,200만 원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개소만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12개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설치가 되면 상호대차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출반납이 30개에서 다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일단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상호대차 운영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상호대차는 차량이 두 대이고 다섯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호대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두 대하고 다섯 명이 2개 조로 하기는 버거워 가지고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일정 부분 휴일이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 내년도에는 한 대를 증원하고 인력도 한 명을 보강해서 차량 세 대에 2인 1조로 해서 3개 조로 운영할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료구입비를 덕양구, 동구, 서구가 다 일괄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자료구입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센터에 분관별 자료구입비를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분관당 8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구입비를. 그런데 50%가 삭감되고 50%인 4천만 원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도 자료구입비, 일인당 장서수, 이런 분야에서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 2천만 원을 분관별로 요구하게 됐고, 또 하나 저희고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도서정가제가 전격 시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도서가 할인율이 15% 정도 가능했었는데 도서정가제에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같은 예산이면 도서구입 권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구입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이번에 분관별로 2천만 원씩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사업비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50%나 삭감됐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다 반영해 줬잖아요, 필요하다고 요구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우리 자체에서도 일부 조정이 됐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구입을 하면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정가제 이후에 지역 서점과의 도서구입 계약을 우리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역 서점이 28개소가 있는데 전격적으로 28개소 지역 서점하고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대여(대출)해 가면 제 때 제 때 잘 가져오기는 합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일부 연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체자 관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서연체자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책을 다 보고 다른 곳에 보내는 것도 있지요? 재고.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를 확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구입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일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받은 도서 중에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자료로 등록할 것은 등록하고 그 외에 등록 가치가 떨어지는 도서에 대해서는 군부대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일부 재이관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이, 아까 군부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방서 같은 곳도 작은도서관에 들어갑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공공기관 중에 올해 10월 말 고양경찰서에 일부 공간이 확보가 돼서 약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김필례위원

일산경찰서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경찰서입니다. 10월 말 개관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소방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기준에 적합한가, 또 향후에 개관했을 경우에 운영이 가능한가 등 몇 가지 저희가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김필례위원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거의 공원, 호수공원이나 일반 공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역별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곳도 있고 문화복지회관에 있는 곳도 있고 16개소 중에,

김필례위원

총 16군데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작은도서관이 16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그중에 군부대가 2개 있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호수공원에 한 곳이 있고, 강촌공원에 한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송요찬 안전건설과장과 일산서구 배규준 시민봉사과장, 반경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 행신1동 행복나눔축제 500만 원 삭감했는데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1동 행복나눔축제 500만 원은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행신1동의 직능단체 7개 단체에서 금년도 7월에 모임을 맞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행신1동에는 행복나눔축제를 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감액 신청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저희가 알기로는 직능단체장 회의결과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준비 부분이라든가 한해 걸러서 한다든가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제가 접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절감 플러스 직능단체장 분들이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취지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모이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동들을 공모방식으로 한다든가 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예산을 전체를 다 잡지 말고 일정하게 잡아놓고 공모방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가을에 각 동별 축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참여하면서 분석하거나 느끼게 되면 동별로 2년 주기로 하는 동이 있고 올해 아예 하지 않는 동이 있는데 덕양구 관내에서는 주교동사무소가 금년도에 행사가 없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고 행신1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자체 의논에 의해서 직능단체장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축제는 과거 4~5년 전보다는 민선5기, 6기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 주민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해 가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 행사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을 이렇게 반납해 가면서 안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146쪽 가온갤러리 동선유도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구에 가온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보다 동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경향도 있고, 또 1층부터 2층의 동선을 최대한 확장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서 가온갤러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활성화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 동선이 가온갤러리 2층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그 부분을 개선시켜서 동구에 가면 가온갤러리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인식을 시키기 위한 또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2층이 단조롭게 그림만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든 주민들이 구청에 오게 되면 한 번은 들렀다가는 장소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층에서부터 작품을 전시해서 2층에 본격적으로 가온갤러리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1층에 본관 올라가는 데보다,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그 옆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거든요, 대회의실 쪽으로 올라가는 곳. 그런 곳에 가온갤러리의 분위기가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하고, 2층에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산업위생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게시가 거의 내년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게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것을 항상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고 보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시회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지금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게시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내용은 따지지 않고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일정기간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전시하고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작품들도 와야 되고 어린이들 작품이더라도, 좀 미숙하더라도 게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려면 운영기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설환경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운영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심사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처럼 날짜만 딱 주는 것보다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운영에 대한 기준을 잘 수립하시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 개선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운영도 테마별로 한다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것도 전문가와 같이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619쪽 동구청 안전건설과, 다솜육교 정비공사가 4천만 원 수립이 됐는데 공사가 끝난 것인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편성이 돼서 기 방학 동안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상부 포장공사가 전면 완료가 됐고 하부도 깔끔히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도색은 아직 안 됐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도색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해서 822쪽, 덕양구 가정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도비가 좀 내려왔는데 상당히 어린이집 교실 안에까지 CCTV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822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도비 1억 4,82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14개소에 개소당 130만 원씩 해서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이 내려오고 나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이 개정돼서 금년 9월 19일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금년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국비 지원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몇 쪽에 있느냐 하면 829쪽 하단에 있습니다. 829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설치 지원해서 총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5억 6,380만 9천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CCTV가 2개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22쪽의, 우선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국비지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829쪽 맨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 지원 5억 6,38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에도 어린이집이 총 433개소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132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어린이집이 301개소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미달인 집도 있어요. 그것이 122개소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그래서 5억 6,380만 9천 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우리 덕양구 전체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신청을 9월 18일까지 하도록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접수가 다 들어오면 새롭게 설치하는 어린이집 302개소,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미달인 어린이집에 대한 CCTV 보강작업이지요. 그런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기니까 일단 접어두고, 5억 6,380만 9천 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301개소, 기준미달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122개소, 이 사업을 금년 12월 18일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접수를 다 받고 나면 어린이집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822쪽에 있는 도비지원 사업 1억 4,800여만 원이 내려왔는데,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것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같은 CCTV 설치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내려온 것은 일단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안 됐어요.

김경희위원

성립전으로,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 1억 4,672만 원 가지고……

김경희위원

이것은 전액 반납한다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세웠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내려온 거예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려왔어요, 연초에. 왜 반납을 하느냐 하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반납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해야 돼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입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떤 세입이요?

김경희위원

지금 이것 도비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출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비가 있겠지요, 세입이. 어린이집 CCTV 기능 설치 지원으로 세입이 있겠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예산이고 시 쪽의 예산으로,

김경희위원

시에 같이 있었다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301개소는 미설치된 곳이니까 하면 되고 122개는 기준미달이라 그것에 대해서 부족(미달)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총 423개소에 5억 6,380만 9천 원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금년 12월 18일까지.

김경희위원

그러면 5억 6천이면 지금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 이렇게 어린이집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길어서 다 못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마다 하나 씩, 교실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825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삭감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825쪽, 826쪽,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해서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우선 825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2,890만 6천 원이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유는 3회 추경 이번에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어요. 도비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삭감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과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비매칭으로 하던 사업들이라 도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도비변경 내시되면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도 부족하지는 않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구청은 덜,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나 일산동구나 서구가 어린이집 관계는 다 동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으로 갈음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흐름이 다 같습니다. 고양시의 보육정책이 각 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구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4개소에 전통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부서는 시청의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능곡 재래시장이 상인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5일장을 하는데 기본상인들, 5일장을 하니까 5일마다 오시는, 지역마다 다니는 5일장 하시는 분들하고 대립이 생겨 가지고 경찰관 입회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송요찬 과장님이라든지 김종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조율이라고 할까 조정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현장에서 회의를 했고, 우리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구청 담당과에 와서 또 요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되니까 상가번영회가 완전히 와해 직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안 되니까 자가용으로 막는다든지 싸움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반대파, 찬성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겠다.’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른 민원이 들어보면 단속을 안 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 일부가 와해되고,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집행부를 불신하고 전 집행부, 현 집행부, 구 집행부, 신 집행부 해 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청장님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지원부서라고 하시는데 행사할 때 보면 구청에서 1개 부서, 2개 부서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씩 조금 조금씩 지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년도에 보면 고양시 본청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마는 행사할 때 구청 1개 과, 2개 과에서 지원도 나가고, 그렇게 지원하면서 번영회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응해 주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가번영회 임원회가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우리 구청은 상가번영회 회장 및 임원들하고 대화의 상대이지, 요즘 뉴타운이라든지 비대위하고 비슷하게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무슨 자료냐 하면 동구에는 재래시장이 없더라고요. 덕양구하고 서구, 전통재래시장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조사시켰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번 더 청장님 보시고 조사를 다시 하셔서, 서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청하고 덕양구청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양식이 나갔으니까 다시 작성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5쪽 봐 주십시오.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성건널목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용역비가 감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개소당 월 2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집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를 지출하는 건널목은 중대정건널목, 선유건널목, 성사건널목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능곡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걱정이나 지역안정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 상가번영회 임원진들이 바뀔 때마다 내부에 대한 분란이 발생되면서 반대파, 찬성파, 여러 가지로 해서 다툼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공공적인 업무적으로도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법하고 현실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능곡 관계도 처음에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표출됐었는데 최근에는 상가번영회하고 5일장을 영위하는 노점상 측의 협의가 거의 90% 이상 접근을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시간을 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건축물 위법사항 조사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지만 추경 완료 전까지는, 추경 계수조정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서구청이 됐든 저희가 됐든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상인들이,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잘 해야 하는데 하고자 두 번씩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안 하다 보니까 상가들이 집행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씩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단속하겠다, 5일장 단속하고 불법 건물 단속하겠다.’, 그 두 가지 하라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와해되니까 양쪽 다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이 약속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막아주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안 하니까 주민들이 싸움 벌어지고, 오죽해야 경찰관 입회하에 의원님 두 사람이 입회하고 그 가운데 과장님, 팀장님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째도 안 되니까 구청 담당부서에 와서 제 입회하에 또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단속해 주십시오.’, ‘단속하겠다.’ 했는데 또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공적인 행사를 할 때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약속을 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약속이나 안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하지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니까, 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가서 몸으로라도 막고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신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말도 잘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건축주들이 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안 된다, 불법 건축물이니까 시정을 해라, 대신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라,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 징수금이라든지 이것을 얼마나 징수했나 보는데 그중에도 한 사람이 이것을 납부했어요. 납부했는데 조사한 결과 내용은 한 건도 징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서구청장님이나 덕양구청장님이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다들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자꾸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공히 120쪽, 146쪽, 166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덕양구청은 소송수행 수수료, 동구청, 서구청은 심지어 배상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이 증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임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위임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변호사한테 주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감액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미 소송이 들어온 것들이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거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들어온 부분들이지요. 들어온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주로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들, 재산제 부과 취소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동구청, 서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장 천광필입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수임료하고 패소 시 소송배상금인데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본예산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소송건수가 57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6월 말 현재 3,570만 원을 집행해서 한 90%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전부 소송이 원고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허가취소처분 취소라든지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 취소신청이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태료 부과 취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을 하신다고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원용희위원

배상금은 주로 어떤 것으로, 소송에 패소한 경우도 배상금 나가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에 패소를 하면 저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저희가,

원용희위원

그럼 주로 몇 건이나 패소를 했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금년 상반기에 보면 5:5 정도로 승소, 패소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승률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도 많아지고 거의 5:5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법률에 뚜렷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 공무원들이 전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처분한 것을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패소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소송을 걸어오는 것은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에 상당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결이 그렇게 반반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판결이 반반 내려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률에 미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법률을 어길 가능성이 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자체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서라도 다시는 소송이 걸려서 패소하는 일이 안 되도록 자구책을 하셨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대책은 소송을 걸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패소를 했을 때 배상금이 시에서 나가지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패소 건에 대해서 물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법 집행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는 계속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최소한 50%씩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민의 혈세로 계속 배상이 나가야 되고, 일은 저질러졌는데 문제는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보면 법률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고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많고, 시민들이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앙 법률에 미비점이 있다면 지방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자의적 해석이 날아갈 것이고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 청문절차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같은 공무원이 청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배상비도 50%씩은 계속 나가야 되고. 이 추세대로 한다면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에 대한 불신도,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시의회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배상은 해야 되고, 일은 밑에서 계속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서구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동구가 제일 크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서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의 소송 패소 현황이 승소 및 소 취하가 11건이고, 진행 중이 35건, 패소가 9건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1건 대 9건이면 이것도 거의 5 대 5네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소송이 주로 세무과가 2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똑같이 여쭙고 싶은 것은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예전처럼 공무원들이 집행한다고 날리면 그것이 수긍이 안 갔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구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는 미비한 부서들이 아직도 디테일하지 못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실 겁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해도 변호사 수임료 부분은 상대로부터 청구를 하게 되지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승소 사례금을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줄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원인은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에서 만든 법률에 미비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소송이 벌어진다고 하셨으면 뭔가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패소율이 50%라면.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법률상에 조례나 규칙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임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패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앙 법제처나 중앙부 쪽에다 패소 사안들을 들고 고쳐 달라고 탄원하시든지 이의 제기라도 하시나요? 그냥 쥐고 끝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패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전 같지 않다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사례이고 패소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라서 중앙과는 달리 힘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계속 패소하고 배상금 내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서 상황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에 딱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건 안 되겠다, 아니면 소송을 내서 어떤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건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까 덕양구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몰려 있는 항목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라든가 특별히 소송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송은 전 부서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민원부서나 인허가 처리 부서, 과태료, 세금 관련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건들이 소송 당했을 때 후속대책 같은 것 반추해 보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되짚어보거나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액션은 없다는 거지요? 그냥 소송 당하면 가고……,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시의회에서도 각종 법규 연찬을 하고 있는데 패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사례별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패소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됐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소송이 일어난 것들 관련된 사항하고 진행상황, 그리고 과거 2013년 정도부터 트렌드를 보려고 하니까 2013년부터 소송 수행했던 자료들, 중간이든 시작된 것이든 2013년도부터 해당되는 것들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자료는 아니고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 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행신1동 축제 500만 원 예산이 반납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행신1동의 행복나눔축제로 예산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 중에 행신1동의 7개 직능단체장들이 행신1동장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금년도 축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제장소 확보라든가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기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타깝지만 반납 올라온 내용대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에 재활용마대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행신2동에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것이 없어져서 세운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고마운 일인데 거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그 사이에 마대가 안 들어와서 장애인단체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대용으로 만들어서 조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었던 쌓여 있는 것들을 그야말로 무상으로 그냥 갖다 썼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대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굳이 마대를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 것이고,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마대는 규격이 너무 적어서 우리 재활용마대나 쓰레기봉투에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2천 개를 덕양구에서 구입했습니다. 담배꽁초 등에 활용하려고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현장을 가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으니까 차라리 장애인단체한테 마대자루 자체 규격을 줘서 폐현수막을 조금씩 이어 붙여서라도, 어차피 박음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단할 때 사이즈만 맞춰서 하면 그게 훨씬 더, 폐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겸사겸사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고용하니까 그 물건을 써주는 게 일단 비용 단가 면에서도 훨씬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문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이어서 마대를 제작했을 경우에 원가나 인건비 등등 상당히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마대 구매단가하고 폐현수막을 장애인단체에서 재활용해서 했을 때 줄 수 있는 단가를 비교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급한 것 아니니까 다음 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19억 3,791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3,241억 6,635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484억 4,102만 원이 증액된 3,873억 7,063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총 예산액 대비 1,803억 7,893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7,115억 3,698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19억 3,791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3,241억 6,635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4억 4,102만 원이 증액된 3,873억 7,063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03억 7,893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7,115억 3,698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창릉동청사 건립 등 14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내유-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건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12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1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