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총괄적인 제안을 하고 담당관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재임하고 나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라든가 현안사업부서가 참여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자리도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사항도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담당공직자가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 간 적이 있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의 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한번쯤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때로는 행사를 가보면 그런 부분에 누군가 직언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누구나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직언하고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반자료 32쪽에 보시면 올해 100만 도시 1주년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어요.

장소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100만 도시 1주년 시민대토론회라 하면 문예회관은 작은 공간 아닙니까?

작은 공간인데 정책을 기획하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100만 도시의 1주년 공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진정한 시민대토론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0명이라는 늘 만나시는 분, 시장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동감하시는 분들만 모이시는데 본인의 생각은 여기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 일반 소시민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 뛰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양시민을 위한, 고양시 정책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미래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원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고양시에 어울림누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한다면 고양시가 100만 도시의 축하도 할 수 있고 100만 도시 시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래도시는 어떨 것인지, 또 그분들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토론회가 되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치밀하게 이런 것은 5개월 정도 준비해서 거대한 100만 도시의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각계각층의 계층별로 모여서 얘기를 듣고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의 토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건데 앞으로 토론회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상황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한다지만 홍보라는 취지보다는 내실 있게, 어떤 시장님이 100만 도시의 대토론회를 했다는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진정어린 토론회를 통해서 고양시발전을 위해서 참다운 모습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민초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직소민원 주민시설에 대한 사안들, 각계각층의 분들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본인들의 애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그분들의 애환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좋은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의원이나 공직자, 똑같은 민원내용일 것이에요.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프고 애환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되새겨서 한번쯤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진정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업무를 잘 몰라요. 업무를 네트워크 해줘야 하고 관련된 부서가 사전에 같이 와서 배석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해요. 그분들이 와서 담당자와 만날 때 이 문제는 어느 과의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견해서 이런 사항을 담당부서의 담당 실무적인 주무관을 통하든 팀장을 부르든 배석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줘야 해요.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해결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겠지만 항상 결과물을 그분들한테 통지하고 전화를 드리고 문서를 보낸다거나 결과가 있어야 해요. 가끔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끔 제가 지켜보면 자세는 안 좋아요. 정말 제가 지나가다 가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지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해요.

최소한 자기도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까워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중하게, 자세와 복장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세가 나와야 상담이 오갑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교육시키더라도 충분하게 시민소통담당관의 직원들만큼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정장할 때 정장을 하고, 때로는 작업복을 입더라도 그런 자세와 모든 상담하는 모습이 같이 느낌을 통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진정한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결과물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문서를 하든지 해서 현안사항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부서 직원들이, 공직자의 일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많이 있지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서가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시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의 일과가 흐뭇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일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초순경에 우리 복지담당팀원이 개인적인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한 사항 때문에 감사과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직원이 면직됐나요? 인적자원담당관의 복지포인트 얼마를 인출해서 부당행위를 했는지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직원에 대해서 감사가 마무리 지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마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초 감사실에도 충분한 인지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실에서 진행됐던 상황들이 어떻게 복지포인트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인출해서 본인의 상품권을 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한데 어느 정도 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보를 파악해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인적담당관실에서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사요청을 했고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식구 감싸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불이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으면 조정을 하고 컨트롤을 했으면 이런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같은 식구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사하는 기법을 발휘하셔서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커다란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어떤 소신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상반된 견해이고 늦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서로 얘기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될 텐데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충분하게 감사실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사항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커다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인적담당관실과 얘기를 해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이 사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 이걸로 마무리 짓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거나 어떤 인정기능이 됐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도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 감싸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때가 됐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이 한 단면을 얘기해드렸으나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고양시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감사기능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한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담당팀장님께서 메모를 하셔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 2014, 2015년, 3년 동안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 것이 있어요. 자료 보신 것 있으신가요?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져가지고 소송비용을 지불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 보셨나요? 자료 좀, 쪽지 좀 적어주세요.

행정소송에서 져서 낸 비용이 3년 동안 총 얼마인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메모해서 전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예산결산자료를 보면 고양시가 행정소송에서 진 비용이 과다하게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최하 5억, 6억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 왔는데 이러한 사항들로 소송에서 져서 비용을, 개인인 고양시민에게 우리 고양시가 소송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면 사업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백석 간 도로에 대해서 이 구간은 식사개발부담금 600억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어요. 영심동마을에서 백석동 간 도로의 공사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2010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2011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어요.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이 되어 가지고 고양시가 지금 전기소송비라든가 모든 소송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시공사한테 고양시가 져가지고 소송비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는 공사과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우리 고양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담당 공사과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과 담당은 예산을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못 하다 보면 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찰공고 내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지만, 또 YMCA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T/F팀 구성해서 예산서 작성하면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실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양시의 세금이, 국민이 낸 세금이 1년에 10억 이상 나가는 금액이 되었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내가 개인적인 입장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강민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고양시의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앞으로 3년 동안. 재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 끝나고 뒤에는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은 항상 소신 있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임하신 지 3일밖에 안 되신 분께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감사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요? 현재 언론기관 몇 개의 기관에서 1년에 얼마 정도의 홍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예산안을 보니까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기관을 말하기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민을 위한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시에 대한 홍보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윗분의 눈치라든가 언론에 말을 할 수 없는 기관의 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과다 지출한 것은 합당치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SS신문사 또 이런 데는 많은 홍보비가 지출되고 과다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청년드림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는 멋지게 보여요. 그러나 예산에 비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청년드림 잡콘서트, 이런 박람회가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3일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루에 효과가 있나요? 지난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본 위원은 그 내용 충분히 인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각도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공평하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드림 행사에 가보니 박람회가 하루로는 아쉬웠어요. 다른 기관도 충분히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인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섭섭한 직원들도 있을 것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인사에 대한 고과를 해야 할 텐데 그동안을 보면 때로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담당관님의 생각과 철학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한 데이터를 쭉 봤어요. 직원들 승진에 대한 인사문제가 나와서 그 사항이 현실인지 이상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앞으로 고양시의 유능한 공직자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잘못한 직원은 과감하게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그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사할 수 있도록 기관장한테는 충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