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민원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 또는 국장, 구청장 면담 대체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시장님이 봐야 되고 어떤 사안은 국장, 구청장, 이런 면담대상자를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을 보고해서 해당되는 면담대상자가 면담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면담을 주선했을 경우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과 면담을 하게 된다면 날짜를 잡아서 면담이 실시되나요?

그래서 제가 일반자료 56페이지의 2015년 민원(면담)내용을 보니까 2015년 1월 13일에 고양동 일단의주택지 사업 관련 공원 조성 요구 등 시장면담으로 되어 있고 1월 30일 원당시장 환경개선(주차장, 화장실, 노점상)요구 시장면담, 그리고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추가 피해보상요구 시장면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 요구라든지 원당시장 환경개선 요구, 이런 것이 시장님이 꼭 면담을 해야 될 급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미리 국장이나 부시장을 만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최종 시장님한테 간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9월로 기억하는데 원당4구역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의회에서 3일인가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2015년 면담내용을 보더라도 원당4구역 관련해서 벌써 몇 번이나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안의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면담과정에만 관여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내용까지 자세하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직소민원실 운영하면서 추진실적이라고 보면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저는 일단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면 최소 시장님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 환경소장, 이렇게 만나도 다 직소민원 실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직소민원실의 실적인지 아니면 그 과의 실적인지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원당,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시의회에 찾아올 경우에는 어떤 해결이 안 되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온 것인데 그분들을 시장님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됐고 제가 갖고 있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협약서라고 해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는 원당4구역 관련해서 이분들을 만나셨어요. 뉴타운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업시행은 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셨어요, 정책협약서에.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구역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한번 만나달라고 2박 3일씩 머무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직소민원실을 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그리고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이었다면 후보자 시절에도 만나면 안 됐겠지요.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는 그분들을 만나고 당선되고 나서는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소통의 창구를 이용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민원 면담내용 중에 잠깐 언급한 것은 물론 첨예하게 대립이 안 되고 무슨 공원조성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은 아주 쉬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굳이 만나서 실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색내기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고 면담 사안에 라인이 어디까지 된다는지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한 이해가 됐다,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여러 번 만났을 때는 한번 정도는 시장님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서 해결되기 힘든 사안이라도 시장님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예산을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9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한 7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올해에도 얼마 편성을 하셨나요? 말씀대로 7천만 원 편성했는데 사용내역을 위탁하고 내용까지 정책기획담당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약간 들어서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셨는지 질의를 드렸고 이번 본예산 심사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상준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361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수가 보통 17명인데 참석자 수는 7명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41% 정도 참석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인들은 거의 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항상 7명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의결규정이 위원 수의 몇 %, 이렇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출석위원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405쪽 군사시설 활용 시정이미지 표출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2억 4천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한 2억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럼 현재 집행내역이 1억 3,600만 원 정도인데 남은 기간 더 집행할 예정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비고란에 보면 예산의 한계로 전면적인 리뉴얼 대신 단순한 문구수정 등 최소한의 작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용료만 내기에도 벅차서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고양시를 홍보해야 될 내용이 못 들어가고 아주 최소한의 문구만 조금씩 바꾸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럼 취지가 고양시의 바뀌는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알려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용료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나머지 내용이, 콘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자료 398페이지 고양소식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정정보나 문화행사정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데 받아보시는 분들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정보라든지 일자리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식지편성위원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만 주로 다룰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담도록 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일반자료 5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범죄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15년 3월 10일에 향정신성 의약품 구매에 처리결과는 견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견책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어떤 걸 구매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따로 있나요, 견책 이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이런 정신성 의약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게 중독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치료조치라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다른 데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걸렸나요?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 걸렸나보네요, 적발된 이유가?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제가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원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현재 고양시 사정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아직 다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데 이런 인사가 바뀌는 게 행정감사라든지 큰 시점 앞두고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사정은 제가 알겠고, 제가 지역에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보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는 주기가 너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보직을 받으면 그래도 1년 정도는 맡고 해줘야 같이 일을 하던 주민들도 편한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한 업무를 두 달에 한 번씩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질 만하면 새로 온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 한다고 그러고 또 업무 파악할 때쯤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들려서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한 다음에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대로 구청장님 전속권한이기도 한데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라도 지침을 세워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