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책기획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자료 24쪽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야심차게 불필요한 조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14년도에 규제개혁 실태 점검·평가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 실태 점검·평가 결과에서 B등급을 받았지요? 정책담당관님, 그렇지요?

기업체감도조사는 51위이고 경제활동친화도는 113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등급 원인을 봤더니 기업활동 협력기반 조성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실적이 미흡하다라고 나와 있고 자치법규 개선 실적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B등급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평가조사가 나왔었나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예. 확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의 처리건수와 실적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3건 중 1건이 일부수용이고 2014년도에는 19건 중에 1건이 일부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마는 수용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35건이 검토 중 상태인데 수용여부 결과는 2016년도 상반기에 나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자치법규도 총 74건 중에서 41건이 개정 완료된 상태인데 2015년 말까지 67건이 완료 예정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74건인데 67건이 2015년 말까지 개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이 확실하게 준비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2쪽에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보시면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수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위원이 16명이고 여자 위원이 2명이시지요, 그렇지요?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남자 위원이 16명으로 조례에 위배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자료 35쪽을 봐주세요. 시정현안사항 추진예산 7천만 원 사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과비용으로 6만 4천 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꼭 이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자료 35쪽이고 중간 부분에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다과비용으로 6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정현안사항 추진예산 7천만 원 사용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정책기획담당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로 다과비용 6만 4천 원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굳이 거기에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왜 지출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위원회가 많지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은 누차, 재차, 3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자료집에서 2014년도의 평가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제가 B등급으로 알고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A등급으로 상향,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공무원이 열악한 소인원으로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정말 규제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를 더욱더 많이 발굴을 하셔서 그야말로 일하기 좋은 살맛나는 고양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기피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역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승화원의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일반자료 248쪽에 주민기피시설 서울시와 협약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 고양시가 승화원과 애초에 협약식을 할 때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지역 주민운영권부여합의서에 고양시는 입회자로 참석하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제3자이기 때문에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힘이 더 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운영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것이 법무법인 세 곳 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 시가 그야말로 조종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시민한테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주민복지위원회 구성권도 그렇고 어디까지 관여해서 중재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고 걸림돌로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또 여지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계속 소송만, 법적인 문제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민복지위원회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주)통일로도 그렇고 또 기피시설로 피해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 우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기조차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막연하게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4개 통 총회를 통해서든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든 잘 중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일반자료 151쪽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연번 464번에 강선공원 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 EM사업도 주엽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474번 주엽2동 롯데마트 주엽점 후문 횡단보도 신규 설치, 이런 것도 이미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자료집을 주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장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부시장급에서만 계속 면담을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때 왜 시장님이 면담을 안 했었나요?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도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청렴도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고양시도 청렴도시를 선포하고 부패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 고양시가 계속해서 하위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계속 3년 동안 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청렴도평가에서. 그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나요? 27개 시군 중에서 15등, 18등, 이렇게 보면 보통 하위라고 보지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공통자료 129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지적사항에서 청렴도 향상과 부패제로 도시 만들기 위한 노력 당부로 몇 가지 당부를 했고 처리결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가 청렴도시 고양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타 기관 우수시책 도입, 상시감사제도 강화를 3대 축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아직 담당관님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2015, 2016 많은 기대가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신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자료 509쪽을 보시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29건, 2014년도에는 15건, 오히려 2015년도에 23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징계현황이요. 나와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께서 청렴선언문을 채택하고 청렴교육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 워크숍을 하시고 또 찾아가는 청년컨설팅 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그야말로 내용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에서는 부단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자료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2015년도 7월에 경기도에서 청렴대상 공모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온정주의다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처벌이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 414쪽을 한번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도 감사 지적 건이 있어요. 성희롱사건 처리업무 부적정 지적사항을 보시면 강제추행 혐의와 성희롱은 다르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징계처분 요구된 직원에 대하여 확인 소홀로 표창대상자 추천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기소유예 처분된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부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런 것들이, 여기 인적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이 바로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다라고 말씀만 하시지만 우리 시가 청렴도에서 계속 하락하고 평가에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리기가 저로서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담당관은 고양 100만 시민의 공직자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뢰받는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전에 저에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홍보대사 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서 2015년 몇 분이시지요, 활동하고 계신 분이? 홍보대사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고양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홍보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시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가 지금 9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위촉을 보면 2010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게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는데 2013년에 한번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활동이 굉장히 미비한 홍보대사도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례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 모 씨 같은 경우는 1년에 사례비가 상당합니다.

거의 800에서 1,000에 가까운 사례비를 받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그야말로, 활동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같은 MC들 간에, 같은 홍보대사이지만 정말 유명인, 이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출연하시고 나와서 홍보해 주시는데 500만 원에서부터 부르는 게 값이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만 원에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급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술인들이 많이 계세요.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시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라 보이고 그것이 고양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