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16페이지 봐주시지요. 16쪽에 보시면 하단에 고양시 민원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자체조사를 하셨는데 500명을 전화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90점 이상,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일반자료 13쪽에 보시면 고양시 여성정책 만족도 조사를 (주)엠알씨케이가 했어요. 용역을 줘서 하셨나 봐요. 여기에는 만 19세 이상 여성 700명 면접조사를 직접 했어요.

이렇게 자체조사하고 용역 줘서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17쪽에 보시면 2014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가 또 있어요, 구청별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것도 자체조사란 말이에요.

구청이나 보건소 등등 이용자, 시민들 3,268명 출구 및 면접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면접조사하고 전화조사하고 자체조사, 용역조사,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덕양구, 일산동구……, 그런데 일산서구는 또 누락이 됐어요. 구청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 서구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소만 하더라도 지금 덕양구에 분소가 생겼잖아요?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가 있는데 덕양구의 인구는 40만이 조금 넘지만 덕양구는 전체 지역도 넓고 해서 오히려 덕양구 쪽에서 불만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만족도가 더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맞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 만족도 성과 등등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먼저 16쪽 밑에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마는 민원콜센터도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내가 조사를 하는데 좀 평가를 낮게 기록하지 않나, 이런 것은 정확도라든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사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3페이지의 여성정책만족도 조사처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콜센터가 우리 고양시민의 귀와 눈이거든요.

콜센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각종 원하는 것, 민원이 다 이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조사보다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엠알씨케이처럼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고양시청 청사 내에 주차문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청사 자체도 그냥 여기저기 임대해서 쓰고 종합적인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다른 광역시라든지 도, 기초단체를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처럼 너무 비좁고, 주차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청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책계획이 우리 고양시에 아주 중추적인,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것은 소프트웨어 중에 소프트웨어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시장이라든지 전체 집행부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발등의 불을 당장 끌 수는 없고 많은 예산과 기획이 필요한데 고양시 청사 내를 앞으로 2년, 3년, 5년을 봤을 때 난 너무 암울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도라든지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 이 큰 과제를 이번에 정책기획 쪽에서 과감하게 시장한테 권유도 하고 의회에 요청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2년,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큰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1쪽이요. 41쪽에 보시면 원당시장 불법 단속 관련 고양시장 면담요청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불법 단속이었지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에요? 노상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이라든지 벌금, 이런 것들을 부담시킨 것도 있나요? 예. 민원 들어온 사항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공통자료 62쪽 맞아요? 예, 공통이 아니고 일반자료를 보시면 고양시 한국폴리텍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작년 12월 민원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못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폴리텍대학을 우리가 왜 유치를 못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님, 다시 일반자료 82쪽을 봐주세요.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82쪽에 보시면 끈벌레로 인한 어업피해와 관련해서 행주어촌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됐는지요?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특별 위원회 TF팀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구성이 되었고 구성원이 누구누구다,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일반자료 110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신평동 자유로 부체도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시면‘2016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이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삼성당~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간에 있어요. 이것도 ‘2016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 행주동 민원이에요. 대림아파트 방음벽 설치, 여기가 능곡 신역사 건너편에 있는 대림아파트인데 방음벽 설치가 1차로 2013년도 말에 한 7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늦어져도 올해 공사가 계속 이어져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도 다 안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셔서 자료 좀, 언제 공사가 재기 되는지, 예산편성이 됐는지, 지금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207쪽 좀 봐주세요. 능곡초등학교 맞은편 정류장 차양막 설치 요청했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23쪽 봐주시지요. 대곡역~서울역행 일산 연장 요청도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산~서울역행’이렇게 버스 증차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도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지요. 어쩔 수 없이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전체적인 고양시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반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소신껏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감사를 받아봤는데 감사받는 것보다 준비하는 데 힘들더라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같이 준비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427쪽 중간에 보니까 분할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계약체결 및 제한경쟁입찰 부적정, 이것은 다 과거에 하신 것들인데 조치결과가 전부 너무 미온적이다, 주의 통보, 주의, 주의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분할발주라든지 부적절하게 계약체결,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주의 정도로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경기도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로 재직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지적이 나왔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같은 공무원입니다마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정직이나 감봉, 이 정도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주의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감사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공통자료 111쪽 좀 봐주시지요. 111쪽에 보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이것은 아마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결과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입찰경쟁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나가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2014년도에 이어서 올해 1차 업체가 선정돼서 두루두루 살필 것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지 재정력이 있는지, 인력이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2등, 3등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발행부수가 한 달에 2만 3,000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면 한 23만 부 이상 나옵니까? 그렇지요?

열두 달은 안 하고 한 열 달 정도 발행하지요? 예산이 2억 2,300이 나오는데 대략 한 부당 1천 원 꼴입니까? 그러면 2014년도와 올해 2년에 걸쳐서 입찰과정이라든지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일반자료 400쪽을 봐주시지요. 2013, 2014, 2015년 홍보대상 현황이 있어요. 저는 이런 홍보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인기탤런트, 인기배우, 인기가수,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시의 홍보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속한 언론사가 34개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기자석에 우리 기자님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이 질의 자체를 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우리 의회사무실에서도 신문이 매일같이 한 20여 부가 들어옵니다. 보지 않아요, 볼 시간도 없지만. 거기를 보면 문화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못 보던 신문사가 기본적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고 그거를 가끔 봐요. 보면 서울 말고 경기도 기초단체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광고를 내는데 전면광고가 있고 반면, 일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고양시는 전면광고라든지 반쪽짜리 광고를 어느 정도 내는지 공보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고양시가 그런 지방지에 광고를 실은 자료를 전체 말고 공보 차원에서 한 실적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목적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최성 시장의 비중을 좀 더 높게 홍보를 한다든지 등등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내용, 또 우리 언론사들이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좀 까칠하게 했을 때 거북하고 부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때는 이만한 것을 더 크고 나쁘게 낼 수도 있고 등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게 많은데 지난 9월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경 때 조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두 가지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잘 아시지요? 제가 추경예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해요. 공보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4/4분기에 4억 5,000에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부족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의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모 언론사로부터 20일 후에 지적을 당했어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지금.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주머니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저도 지킬 것은 다 지켜야 되겠지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나고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도움을 못 줬다고 해서 그야말로 보복적인, 우리 기자 분도 계시지만 나는 언론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가 제대로 지킬 겁니다, 저도.

지키기로 약속도 했고. 이게 감사이기 전에 고양시가 아직도 아주 썩어빠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평소에 제가 공보라든가 고양시 자체의 홍보 그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따지는 편이고 절약을 해야 되고 줄여야 한다고 역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 9월, 10월에 그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저는 한편으로 싸움을 함에 있어서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뻗고 자고, 저도 그래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숨길수도 있었는데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녹음되고 다 기록되잖아요. 저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저도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네 번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같이 우리 기획행정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5일쯤 돼서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공교롭게도.

한편으로는 참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라고, 절약하라고 하는 쪽이고 또 집행부는 최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충돌되고, 이런 것을 또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