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실, 공통자료 27쪽을 보시지요.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지요? 2015년에 특이하게 2015년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 우수자를 한 분을 해서 50만 원을 지급해 드린 건가요? 그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2015년에 처음하신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안 받고 다른 부서에서는 시민대상으로 받나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 것은 없어요, 공무원 말고 시민대상으로? 주로 부서에서 볼 때는 내용이 포상을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담당관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제안제도 조례라든가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주로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제안을 많이 해서 행정을 효율화하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까, 이런 작은 아이디어부터 큰 아이디어까지 모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나온 결과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시도에서 하더라도 칭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행정에서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아이디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29쪽 보시지요.

이 용역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만 발주한 용역이지요? 현재 여기 2013년하고 2015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이 과업 중단됐어요. 중단되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과업만 중지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성과를 달성하면 계속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결국은 중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 국회의원들 용역결과라든가 북부 15개 시, 지자체 용역하고 중복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월 26일까지 중지했다가 그 이후에 속개해서 이것이 10월 29일에 제출 받았나요? 자료대로 하면 제출일자가 10월 29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서를 받았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용역을 준 2014년 5월 22일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또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받아내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또 용역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 내부에서 중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라든가 정부라든가 그 외에 많은 이 문제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 내놓은 것을 우리가 또 용역을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면밀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혹시 이 용역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다른 곳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고양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현재 보고 계신 자료의 82쪽을 보시겠어요?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 자료인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용역기간이 2014년 8월 1일에 시작됐고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본 것은 2014년 1월에 했어요.

근데 용역명칭이 정책기획담당관에는 고양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이고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한 용역은 똑같은 해 2014년에 100만 시민행복도시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에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해에 2개 부서에서 비슷한 용역을 했다고 봐요. 인적자원담당관의 용역은 조직에 중점을 뒀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고양시 전체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봤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사업추진 적용여부에 보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조직개편 실시 시 연구내용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같은 해에 용역을 주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한 용역으로 같은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었느냐, 이렇게 양 부서가 비슷한 용역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께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고양시 각 부서에서 용역 올리는 것을 다 수집해서 많은 부서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중에 일부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개나 세 개의 용역을 합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각 부서만 가지고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고 사장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했던 용역보고서를 전체 다 분석을 해서 그중에 안 해도 우리가 거기서 몇 년 전에 한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얘기이고, 용역의 컨트롤타워처럼 전체 부서의 용역보고서를 다 내용이든 결과물이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우선은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 용역발주하기 전에 기존에 용역했던 것하고 참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7쪽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집단민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매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에서 승화원까지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왔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담당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고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2개 조직, 3개 조직으로 나눠져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법인에 자문결과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행정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를 피해서 갈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잘못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여러 가지, 지난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현장에서 갈등이 최소화되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5쪽에 화정 옥빛마을 15단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면담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원하고 51쪽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도 민원을 넣고 2015년도에도 똑같은 민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소송이 걸렸는데 왜 시에다 이런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당관께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 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처리하도록 조치, 모색할 예정이라든가 이행되도록 강력히 조치, 그렇게 조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원인한테 결과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통보가 가나요?

다음에 자료는 종료됐으면 종료됐다고 해야 되는데 종료가 됐는지 조치를 했는데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원 중에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해서 관리는 안 합니까? 장기민원·중기민원·단기민원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셔서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이번 감사말고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뉴타운문제 같은 것은 단기로 안 되잖아요.

중기로도 안 되고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과 바로 끝날 수 있는 민원하고는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리했을 때 처리의 결과, 조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모든 민원이 종료된 것이 확인됐는지까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공통자료 79쪽 예산낭비 신고 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인 지급 부분 환수라고 했는데 이 민원인이 민간인에게 지급됐다고 생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연관해서 103쪽 임직원 등 해외연수를 3년 보니까 한 해에 4팀, 6팀, 7팀씩 보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낸 것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교류 강화 및 겨울관광 유치기법 등 관광자원화 연구, 진실한 역사교육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관광 유치기법을 위해서 이 목적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면서 위로차원에서 보내주면서 이러한 것까지 같이 벤치마킹하라고 목적을 정한 것인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배낭여행은 성과는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보면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할 때 PT 하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는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안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기 전에 PT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가서 보면 또 PT 할 때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배워야 할 그런 것을 다녀온 분들이 PT를 하게 하면 아마 더 열심히 배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능력을 아마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위로차원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그러한 PT, 자기발표회를 가져서 팀별로 단합되게 하고 가서 연수할 때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2쪽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고양TV 운영,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요?

고양TV를 찍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그다음에 주로 인터넷TV인 IPTV? 좀 재미있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공유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나게 하면 확산의 효과가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감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50~60대의 생각으로 해서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양이 캐릭터를 만든 지 몇 년 됐지요? 아주 다양하고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잘 됐는데 이제는 계속 고양이 캐릭터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것을 한번 또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이 고양이가 나오니까 4년이라는 기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좀 더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즈음 출산장려운동도 하는데 새끼고양이를 하나 더 만들든지, 그래요. 성공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지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요. 그다음에 일반자료 405쪽에 보시면 군사시설 활용 시정이미지 표출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예산은 11개월 사용하고 1억 3,640만 원인데 이게 일반인과 입찰할 때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우리 고양시 도로에 설치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공공의 목적이고 고양시에 있는 시설물인데 이렇게 1억 3,000씩 꼭 줘야 되는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집중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훌륭한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자료 128쪽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 관리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면 좋겠고 오전에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민원 중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관계이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평가하거나 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냐는 것이지요. 오늘 아니면 일주일, 한 달 근무를 하고 질문사항이든 뭐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거기에다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아, 민원인이 왔을 때 난 어떻게 했다.’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혹시 개발될 수 있나요? 저는 그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좀 어려우시면, 그것을 어떤 근무평가에다가 반영을 한다면 전부 자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의 공직 생활태도를 점검해줄 수 있는 특히 대인,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허가부서라든가 관리감독 하는 부서는 대개는 갑의 위치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적발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하고 관리를 하러 가는 것인지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요, 모든 공직자실이요.

허가부서라든가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적발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관리감독 하러 가는 것인지 그것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개는 갑의 위치라는 것 때문에, 이 갑의 위치라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에서는 갑의 위치에서 와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작은 정도의 이야기도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갈 때는 적발하러 가는 것보다 지도하고 이런 개념이 더 커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관리·지도·감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서 피감기관이 그러한 감정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기관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적나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 같은 시민인데 그렇게 억압적이고 너무 지시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지도감독 하는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