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고양시 시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보고 57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DB를 구축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DB구축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못 하고 보존해서 비치만 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요기록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대시민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말씀입니다.

공개하는 것 말고 주로 기록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만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영상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럼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기록물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영상이 아니고, 중요 DB구축에 대해서 중요기록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록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이 잘 보관돼서 활용되기를 바라고 DB가 그냥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그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직원들도 개설이 되면서 홈페이지 전면에는 들어가 봤지만 행정자료실에는 안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시정방향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고양시의회 의장님에 대해서도 배철호 의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새로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010년도 이후에 작성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우 만족이라고 해놨거든요. 현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합니까?’에 매우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사말이 그렇게 나와 있고 2007년도 행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그분들에게도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이 되게 했어야 하는데, 제 컴퓨터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네트워트 시대에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고양시 주민이 전부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접속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점심시간까지 하셔서, 지연이 되는데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복된 사업들도 많고 새로이, 정말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몇 개나 되지요?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의 심사위원님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오시는 역량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게 왜 마을공동체사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자리 잡아가면서 있는 것이 주민들이 서로 스스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닌데 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냐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이 우리 내부에서 심의를 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우리 주민도 섞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풍산동 주민센터, 고봉동 주민센터에서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공통자료 265페이지입니다. 830만 원 예산해서 이분들이 북카페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북카페를 마련하면서 830만 원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지만 완성된 것이 미흡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면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카페라고 하면 집기들이 카페다운 집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풍동은 외부에 했기 때문에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고 고봉동에는 집기가 책상, 옛날 테이블 같은 것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카페에 어울리지 않은 집기가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집기까지도 마련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지원될 수 있으면,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행사가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행사, 3개 단체는 고정적으로 행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복돼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단체들이 하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는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수혜자가 다르니까, 또 교육받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에 같이 나가는 것보다 그 행사를 다른 단체에 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나누어서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사회단체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엄마들이 일자리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순수봉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원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자꾸 만들고 또 만드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55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대한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1억 3,7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도로 파손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해상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이라고 한 것은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럼 배상금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 1억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건가요? 근데 이 금액이 1억 3천이라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인데 이렇게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은 것 같아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소송건수가 3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변호사들이나 법무법인으로 해서 변호사비용도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 것 같아요. 패소가 많고 환수 처리된 금액은 너무 약소하고,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지불하는 금액도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요? 그럼 소송은 상대편에서 하는 소송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는 소송이 많습니까?

보통 보면 안전건설과나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사고를 줄이는 데 철저하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768페이지하고 773페이지를 보면 3월 11일에, 3월 25일 (주)에디팜에서 약품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엽산제나 철분제, 한쪽에는 어떤 약품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날짜 간격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번에 같이 구입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5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동구보건소는 동구보건소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는 알겠는데 날짜도 간격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같은 품목끼리 한꺼번에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수량으로 나누는 것인지 따로 따로 된 것을 각각 보건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량을 같이 많이 하면 그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날짜에, 보건소 말고 다른 것들도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보건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으로 적혀있는 것 중에 날짜가 분산돼서 적혀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날짜에 같은 제목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자료 460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방범용 CCTV가 구축이 되어 있는 금액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수가 안 나와 있고 다른 자료에 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이면 방범용 CCTV가 한 대당 얼마가 소요되는 건가요? 그러면 2014년도에 설치한 CCTV와 지금 CCTV는 다르지요? 그것을 몇 대에 설치된 비용이라고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2014년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5년도 것은 없어요. 관내 CCTV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최근 2년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2015년도에 설치된 개소는 53개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