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유한우 행정지원과장님, 공통자료 222페이지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본청, 구청, 각 동별 전화민원 처리내역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음, 이렇게 전화민원으로 처리결과까지 나왔잖아요.

이 건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특히 구청, 동 주민센터에 전화민원이 들어갔을 때 처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본청이라든지 각 과별로 전화민원접수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게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무관이 받든지 팀장이 전화민원을 받잖아요.

받았을 때 각자 메모지에 좀 써서 협조, 해당부서에 이첩을 한다든지 전화를 넣는다든지 해서 본인한테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누가 전화가 갈 겁니다. 누가 현장에 갈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러 행태로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그 접수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화민원접수부, 우리 고양시는 콜센터가 있어서 전체적인 민원을 흡수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해당과를 알아서 거기로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무슨 과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한다, 주로 찾아가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 해당 부서에, 과, 팀에 전화접수처리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처리해라’ 일을 많이 하고도 누가 보면 일한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화민원 내용이 반드시 처리해야 될 내용도 있고 시간을 두고 처리할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전화접수철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이 휴가 간다든지 교육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것만 딱 보면 다 나온다는 말이지요, 해당부서의 민원사항이. 사람이 바뀌고 휴가가고 교육가고 자리 뜨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전화 한두 번에 끝날 것을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서로 짜증나니까 “동장 바꿔라, 구청장 바꿔라” 안 되면 “시의원,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전화민원이 어렵지만 원콜이라고 하잖아요. 원스톱, 원콜.

옆의 부서에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딱 넘겨주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옆의 과, 옆의 팀에 가서 “내가 이런 전화민원을 받았다. 처리해 주세요.”, ‘누구한테 줬다.

이규열이 유한우 과장한테 줬다’ 딱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삼단 결재 딱 찍어서 ‘2015년도 11월 24일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다’ 딱 메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삼단계 딱 찍어서 과장님, 팀장님 전결로 한다든가, 그 팀, 그 과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힘이 적어요.

펜의 힘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부라든지 우리 자체라든지 힘깨나 있고 말깨나 한다는 사람은 아주 메모를 잘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소리 없이 조용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응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힘없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또 전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님이 덕양구 어디 동에다가 전화를 했다, 그런 것은 일사천리 잘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덕양구나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름 없는 주민이 민원을 냈을 때는 이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전화했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특히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전화민원접수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59쪽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이것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역이나 각 동에서. 259페이지 동네말빵의 추억 시즌 이웃사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동네말빵 마을공동체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표가 김수용 씨이지요? 김수용 씨는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비대위 쪽의 대표자입니다. 뉴타운을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네 공동체사업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시장님하고 제가 현수막을 똑같이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뜻에 따른다.’ 똑같이 걸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뉴타운사업추진위원장 6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밑에서 부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만두고 이 사람도 그만뒀는데 그 후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한테 집중적으로 공격한 사람이에요. 추진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현수막을 걸었다,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질타해도 좋은데 마을공동체를 동네에 이런 분이 계속 하게 되면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 과장님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 대표자를 바꾸든지 등등 방안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중립적인 차원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데 힘을 받느냐, 고양시에서 우리 마을공동체 말빵 예산도 지원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제가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았어도 오래 참아왔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주민자치 과장님이 고양시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대표자를 바꾸든지 하다못해 여기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차 한 잔 하는 정도의 예산을 줘야지, 아주 명분은 좋습니다. 노후한 주택에 페인트도 칠하고 방에 도배도 해 주고 아주 가시적인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야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봐주시지요. 홀몸노인 칠·팔순 잔치를 400명에 대한 어르신들에게 잔치를 해 주셨네요?

이것은 고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네요.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해 왔나요?

몇 년째 이어진 것이지요? 여러 해인가요?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을 할 때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장기자랑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웃고 즐기고 그런 프로그램도 중간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531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생애주기별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해서 전화상담사, 자살예방 상담사, 노인상담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양성을 해서 고양시에서 배치하는 겁니까?

대학병원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의 요양원이라든지 의사 진단에 따라서 이분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야말로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위안을 해 주고 종교단체에서는 기도도 해드리고, 호스피스라고 그러시지요, 저는 지금 이게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석동 공장형 아파트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고양시 내에서도 대형교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어르신들,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저는 100만 도시, 고양시가 하는 건줄 알았어요. 조금 지원하는 거네요?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각 우리 복지관이 많잖아요.

노인복지관 무슨 복지관이 있는데 그런 데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일반자료 573페이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인데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예산이 11억이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에 잡힌 것이지요? 철길에서부터 삼성당취락마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철길은 임시로 뚫고 있는데 4차선이 나가야 하는데 철길에서부터 취락구조개선마을까지 연장선상에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11억만 딱 잡혀 있어서 그게 아마 설계비하고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걸 계속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철길만 4차선인데 민원관계 때문에 2차선만 개통시키고 있는데 철길에서부터 삼성동마을까지 양평해장국 교차로까지 200~300m도 안 되는데 그게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평IC가 있어요.

제2자유로, 신평동 파주방향 IC 진입로, 그것을 예산을 참고로 받았거든요. 어느 분이 예산확보라고 해서 2012년도에 LH에서 고양시로 요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한 건데 일부를 보상을 하고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설계도 하고 보상도 늦어지고, 이유는 있더라고요. 올해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고양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LH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전용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에 뭐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부서에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 주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뭐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직무유기다.

고양시 자체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LH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했는데 일부 보상하고 일부 공사비가 있는데 왜 안 하고 그 공사비를 전용했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고 착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전용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역에서 현수막을 내걸어서 예산 확보했다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랴부랴 이의를 제기하니까 또 철거한 해프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1년 6개월 동안에 돌아가니 교통비를 배상하겠대요. 그리고 시의원들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우리 돈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지원 받은 돈이니까 도비, 국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일반자료 582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편성 현황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여기는 몇 군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올해 5억 1,600이 사용됐나요?

매년 이게 있더라고요. 4억, 5억, 6억,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능곡동, 행주동, 백석동에 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그 근처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2km, 3km 내에도 지역이 되잖아요.

대장동, 내곡동, 신평동, 이런 데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거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특히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 다 그쪽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가 “왜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두 군데도 안 바랍니다.

단 한군데라도 그쪽에 조금 보상차원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한 1억 전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쪽에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역에서 행주사거리까지 한 200m가 됩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뉴타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2차선입니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주민들이 서명해서 올렸어요, 구청, 시청으로. 도로교통과인가 정책과에도 올렸는데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토당육교에서부터 4차선 가다 2차선, 또 가다가 4차선, 아주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대신에 능곡역전은 능곡지역 7개 뉴타운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에요. 뉴타운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뉴타운이 해제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도로가 능곡, 행주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2차선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500m, 1km, 2km 아니고 200m도 안 됩니다. 그것을 시급히 확장해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규열, 원용희 시의원은 뭐하는 것이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틀림없이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 예산법무부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 우선해서 타 공사에 우선해서, 거리상 200m도 안 돼요.

능곡의 얼굴이고 행주의 얼굴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