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주무 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과인가요?

예산법무과인데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공석이 얼마나 됐지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실장님이 중요부서 실장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석인 관계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간 지가 7~8개월 넘습니다.

공백 기간에 따른 그동안의 본부장님의 행위라든가 이런 모습을 의회에서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사장에 대한 구애를 한다거나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구명운동을 하는 모습은 너무 행적에 따른, 이런 부분이 보기 안 좋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실 텐데 내용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할게요.

일련의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직원들의 갈등이 있을 때 자치행정실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위에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보고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항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주의하기 전에 보고한 그런 내용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지기능이 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절차라든가 임무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나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정절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CEO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윗분한테, 빠른 시일 내에 CEO를 공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연말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석인 자리에는 조속하게 업무공백 없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언행과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윗분들에 대한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업무수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하부의 조직문화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결원이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긴 시간 동안 공석이 돼서 본 위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태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지도행정감사 1년에 몇 번 하나요? 그러면 감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들이 지적이 됐나요?

그러면 작년에 감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의,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에 지도점검이라든가 했나요? 제가 조사한 것은 2014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올해 자리 공석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인 소홀로 많이 지적당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세요. 예산법무과의 자치행정실장님이 해야 할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원인은 뭔지 알아요? 공백입니다, 이건. 수장이 없으니까 업무를 그냥 편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 그 내용 지적사항이 다 드러나 보여요. 올해 열 몇 가지예요. 2014년도에 엄청 많습니다.

돈의 문제, 올해 업무추진비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낱낱이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못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소한 예산법무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지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요.

산하기관이지만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건 내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충분하게 인식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담당 부서 예산법무과에서 행정검사든 검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심하게 못 하고 다음 감사할 때는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담당부서에 예산을 지원한 만큼 충분하게 업무적인 예산의 효율성 문제, 집행에 관한 문제, 판국의 문제, 또 담당 실 부서별로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점검해서 원칙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각별히,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낱낱이 듣지 않도록 한번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아마 대표이사의 선임 관계 때문인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그런 이유에서 직원들은 나태해져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나열하고 싶어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담당관실하고 같이 한번 감사하든지 해서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2년마다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작게는 국민건강보험료 원가계산 부적절 및 전산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부적절 문제, 여러 가지 환수한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2015년도 그 빈 사이에 자료를 보니까 8월 30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총 15건이에요. 대부분 다 업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실과에서는 각별하게 재원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이지만 공기업의 철저한 예산관리 및 직원들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기간 내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6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협력사업비 세입, 세출 현황에서 2014년도, 2015년도 똑같은 예산 4억이 편성내역 항목에 그외수입으로 세출이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지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외수입이라고 하면 항목이 예산과목 중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이렇게 세외수입을 가지고 협력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인가요?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4억을 꽃박람회 행사에 따른 예산지출을 농업정책과로 예산항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이자로 들어온 세외수입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사업비를 줄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은 달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계약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농협에 금고가 있는데 당초에 그 계약관계에서 수입이자 가지고, 수입이자가 연 몇 % 나오니까 총괄적인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서 하는 예산항목이 과연 합법적으로 예산항목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저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에서 어떤 기금으로 봐서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줘야만 정상적인 예산지출이 아닌가, 어떤 계약상으로 농협과 시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수입이자, 세입이자 가지고 협력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갑과 을과의 관계의 어떤 짜맞춤이 아니겠느냐, 이런 모순된 점을 느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관계가 당초에 농협이 그렇게 수입이자를 제한 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갑과 을 관계가 너무 짜맞춤에 어떤 예산에 대한 사업비의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이 과연 회계법상으로 원칙에 맞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과연 그것이 예산 회계상 맞는 것인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총체적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고양시관제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들, 아마 이경옥 과장님은 그 뒤에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하고 호환하고 이런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CCTV관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누차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초 업체에서 물리적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과정에 회계과에서 회계업무를 갖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관계,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사전에 호환도 안 된 문제를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의 부서의 담당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총괄적인 흐름의 잘못이라고 봐요.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관제센터의 모든 CCTV가 시민을 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전자시스템에 정확하고 화면과 질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담당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시대에 따른 전자시스템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과거의 전자시스템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절대로 이러한 방송통신, 정보통신과의 과오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누차 위증하고, 이런 작태를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제가 공직자를 고발하려고 하다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짤막하게 이런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과오와 새로운 변화가 어떤 한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으로 새롭게 변하는 관제가 된다면 고양시의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의 몸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통 속에 깃털이 흘러가는 이런 흠 속에 직원들만 헛되게 감사받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문책 받고, 이러한 작태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명심하시고 제가 의정생활을 할 동안에 고양시민을 위한 관제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