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끝나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의회협력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무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답변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대개 의원님들의 질문이 한번 답변하고 끝날 일들이 아니에요. 대개는 정책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인 사안이라든가 때로는 1, 2년이 걸리는 것, 때로는 당장에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이 그 답변에서, 내가 시정질문 한 것, 5분 발언한 것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일일이 부서 찾아서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각각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의원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관의 어떤 진행상황, 그 기관이 하고자 하는 것을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5대 때도 제가 한번 이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7대에 왔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시정질문 하면 질문할 때만 끝이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언하고 나서 관리카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의 취지는 뭐고 여기와 관계된 부서는 어디어디고, 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발언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련부서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관리카드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대로 발언한 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지만 전체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관리카드가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언한 의원이 그 사안에서 종결됐으면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됐고, 아니면 협의를 해서 의원은 갑을 발언했는데 갑보다는 을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아!

그럼 그 정책이 좋겠다, 그 방향이 좋겠다.” 했으면 그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종결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언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굉장히 허탈해요.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깨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가 이 일을 책임지고 각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관련된 부서에서 공유하고 그 부서에서 발언에 대해서 변화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든, 아니면 해결이 안 되든 이것을 다시 공유를 해서 종결이 될 때까지, 그 종결이 때로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1·2년, 아니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많겠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해 주셔서 그 발언한 의원이 종결됐다라고 할 때 까지, 이것은 그 발언한 의원께서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당당한 하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집행부와 신뢰를 쌓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