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입니다. 일반자료 96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2015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집행내역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 사항이지요? 그래서 제가 결과서를 받아봤는데, 그전에 우리 고양시 관내에 로봇 관련해서 대회를 한 것이라든가 현황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로봇대회는 국내용이고 이번에 코리아로봇 챔피언십은 세계적인 대회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보니까 국내 1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한국대표로 특정팀이 참가자격을 얻었다고 결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팀은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참가하는 비용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다 그 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대회는 일단 그 참가자격을 위한 1차적인 관문이고 거기에서 입상한 팀이 해외로 가서 자비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대회의 성격을 보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가 로봇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로봇교육에 어떤 메카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회성 대회가 과연 우리 고양시에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만약에 모터쇼를 킨텍스에서 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자동차산업의 메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이유가 꾸준하게 고양시 관내의 로봇교육을 하는 친구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대회에는 지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라고 명칭을 단 대회를 굳이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그 당시의 대회를 보니까 세계적인 대회라고 하는데 해외참가팀은 3개 팀밖에 안 되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도 교류하고 실력도 경연해 보는 자리라면 관내에 로봇대회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국내 전체적인 대회로 지원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지원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말씀대로 그냥 우리는 한 번 지원하고 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지 말고 로봇대회를 생각하신다면 관내업체 대회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때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서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 세부평가내용을 보면 주민수혜도 평가가 10점 만점에 5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예산지원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작성한 것이 있던데 이 예산이 본예산 편성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지원이 대회 4일 전에 확정하고 대회 2일 전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대회 준비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음.’ 그리고 ‘대회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대회준비가 매우 힘들었음.’ 그리고 ‘지원측면에서 일부 불순하고 무지한 판단에 의해 한국 청소년만을 위해 200여 명의 고귀한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심사하는 것이 우리는 규정대로 했고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의회에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해줘서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 아주 힘들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갑자기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예산이 좀 필요했으면 그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지 마치 결과보고서만 보면 시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회에 다음부터 혹시라도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8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중에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 지원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진로 및 진학설명회가 혹시 몇 개 정도 사업이 있나요? 계속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진로진학하고 대학입시하고는 다른가요? 저번 대학입시설명회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인문학 강의도 있던데 혹시 그 강의 내용은 아시나요?

아니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킨텍스에서 하는 대학입시설명회요. 그 설명회 내용 안에 강사가 하는 것 중에 인문학 강의도 있던데 그것이 대학입시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양시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좋은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대학진학률이나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스를 설치하고 한 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날 참석 못 하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부모님들도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대학입시라는 것이 하루 만에 다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학원가에 컨설팅을 들어서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킨텍스에서 하는 이런 대규모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구청이라든지 교육청에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이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설치가 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진학진로상담사를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가면 학생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EBS도 곧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으로 우수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준입니다.

일반자료 963페이지입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현황을 봤는데 최근에 임용된 직원이 1명 있더라고요.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경력사항을 요청을 해서 대충 받았는데 체육회 통합직무규정을 보니까 채용 시 여러 가지 경력 상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체육학과 관련 졸업한다든지 체육특기자, 사무경력 1년, 체육지도자 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3년 이상 종사경력, 이런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신규임용 할 때. 근데 최근에 임용된 직원은 경력사항이 빠져 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립니다. 그럼 그것 확인을 하고 조금 있다가, 감사기간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력이라든지 선수경력이라든지 이런 총 경력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작년인가, 여성축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여성축구단 관련해서 시비가 지금 1년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지요? 근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도비 여성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보고라고 해서 백석구장에서 운영종목 축구라고 해서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도비 여성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보고라고 자료 중에 고양시 관내에서 여성으로 돼서 20명 이상 종목을 축구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비 여성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에 인원이랑 어울림여성축구단에 해당하는 인원이랑 상당 부분 겹쳐있는데 두 개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일단 도비 여성프로그램상 축구랑 어울림여성축구단이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면 시비는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로만 쓰고 인건비는 일절 쓰지 않고 활용되는 건 알겠는데 도비 여성프로그램 관련해서 도비를 축구단이 지원받는 게 혹시 있나요? 그 수당이 아까 40만 원씩 7개월, 도비 여성프로그램 예산이 월 4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명단이랑 중복되는데 굳이 이렇게 두 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양시민체조단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체조단 연간 예산지원이 얼마정도 되고 있나요?

체조단 명단을 제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한 분은 보니까 파주시로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체조단을 말씀대로 2012년부터 쭉 체계적으로 왔으면 굳이 파주시 인원을 우리 고양시체조단으로 임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 체조단을 활용을 201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 많은 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체조단을 굳이 연 3천만 원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향후 활동 진행계획을 받아보니까 향후 체조단을 A팀, B팀, 12명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셨던데 맞나요? 그러면 시비도 3천만 원보다 더, 두 배 정도 6천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신규임용에 대한 경력사항은 빨리 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요구했던 신규임용 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제출 없이 임용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비한 게 그 인원이 제출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사항이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건가요?

근데 그 규정에는 사무국장 추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추천자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회에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추천을 했고 그 인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고 회장이 임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임용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경력이 미비한 인원이 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임용규정 자체가, 위반이 이 인원에 대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그러면 규정에 맞지도 않은 임용된 것에 대한 사후책임은 누가 지나요?

인사위원회가 지나요, 아니면 임용권자가 지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며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