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초·중·고 창조적 인재육성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과장님 이하 이기륜 팀장님, 이경용 주무관님 외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업 진행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심의기간부터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시가 창의교육도시, 창조적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글로벌 미래시대로 가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년도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반영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잘려나갔다고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저희 심의위원들과 또는 학교들과 평생교육과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식사도 하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확약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동안 서로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해서 각 대회에 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 몇 선수나 되지요?

올해에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서 고양시가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포상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확인을 해 봤더니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도 포상에 대한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수원시라든가 주변의 성남시, 용인시, 더러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전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가 장애인 선수들에게, 이분들에게 운동은 삶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시의 명예를, 위상을 높이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포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에 대한 단복, 피복비와 관련해서 장애인 선수들은 단복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세우셨는데 활용을 하시고 시의 대표로 나간 선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원이 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선수단에 대한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데요. 남자휠체어농구단 12명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식배구단 9명, 휠체어럭비단 13명, 여성휠체어농구단 12명 해서 총 46명 맞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장애인 선수단 11월이지요, 올해 12월까지 하면 그 예산이 맞을 텐데 5천만 원 정도 맞지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단체종목 선수훈련비 지원받는 것 중에 고양시가 주소지가 아닌 선수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선수가 훈련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선수들에 대한 주소, 이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고양시 선수가 아닌 선수가 주소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소송문제도 그렇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사실 축구동호인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많이 힘들다, 이런 고충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들은 찾아서 하셔야 되겠지요.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지금보다도 좀 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자료 519쪽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51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미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잔액까지도 이왕이면, 물론 끝나지 않은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끝난 사업은, 그러니까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이대로 다 끝난 겁니까?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없이 다 사업비가 끝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518쪽에 2014년도 계약심사하시면서 설계변경을 좀 하셨더라고요. 성사테니스장 증설종사, 2015년에도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실 때는 물론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변경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착공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5천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지요.

설계하실 때부터 착공 전에 면밀하게 설계를 하셔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도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주민의견, 사전에 충분히 하시지 않습니까? 이로써 설계변경 사유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1,015쪽에 스포츠 바우처 운영현황 나와 있지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살보다 19살 미만의 친구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늘지는 않고, 계획인원대비 실적인원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거나 해서 아이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가면 소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