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몇 곳이 있나요?

다시 한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도시의 개혁정책은 아마 많은 복지국가에서 개혁정책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선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교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감에 따라 교육정책과 방향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가 고양시에 하나가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새로운 신임교육관님이 자립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고양시는 국제고등학교가 있지요? 과장님, 국제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제고등학교도 전 정부의 교육감이 고양시에 국제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설립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 국제라는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에 새로운 학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학생들의 업무라든가 학습능력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국제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제고등학교의 예산지원이 있나요, 없나요? 창조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지원이 현재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고등학교가 고양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창조교육은 고양시 관내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창조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고양시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저현고등학교처럼 금액은 상응되는 가치의 창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창조적인 교육방향에 따라서 지원 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혹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 학습열을 갖고 유능한 학교가 있는데 저현고등학교라든가 자립형 사립학교든가 국제고등학교는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엘리트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능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다면 많이 고민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의원들이 하고 있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고양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되나요?

전혀 없나요? 본 위원은 학교의 노후된 화장실이라든가 에어컨 문제, 다 중요하다고 봐요. 재원이 고양시와 도비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발굴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차등을 둬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혁신학교라든가 행복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는 많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복학교에 대한 부분을 창의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그러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많이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항상 주관적인 고양시의 행정적인 예산지원은 주 기관인 교육청에 끌려가요.

리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돈을 요구하면 재정을 줄 뿐이에요. 그 뒤에 관리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세금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습의 효과에 따라 그 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고양시의 평생교육과의 직원들만큼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면 그것으로만 끝나버려요.

거기에 점검도 같이 해보고 교육청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양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인지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요. 앞으로 평생교육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미래를 창조하고 미래의 유능한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같이 연대하는 방향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차등적인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설정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가 있다면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고양시가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초등학교에 체육관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메모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관시설은 정부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도비예산, 국비예산 가지고 체육관시설을 많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에 대한 개방이 미약해요.

이 부분을 제가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체육관시설은 학습적인 시간대는 전혀 못 하겠지요. 그러나 학습이 없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지역주민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고양시의 체육시설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면 공간의 활용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제 생각은 아마 공직자와 공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시가 다양한 배드민턴장을 많이 설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탁구동호회가 있으면 한번쯤 그 학교에 우리가 시설적인 탁구대회를 지원해서 특화된 지역에서는 탁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 탁구인들이 가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탁구장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도 탁구를 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도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가서 탁구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런 지역이 고양시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탁구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탁구대를 가지고 운동동호회, 클럽들이 그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엄청 많아요.

그 어떠한 공간에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다양한 레저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여가를 활용한다거나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시설을 한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유능한 강사가 와서 소정의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봐요.

교육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유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제안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을 가지고 고양시에 많은 도시·농촌 지역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면서 나와 학교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학교의 개방이라는 것은 항상, 교육할 때는 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나 수업이 끝난 시점에서 학교와 충분하게 교류되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해 봐야 문젯거리도 안 돼요.

제가 그것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성사동에 성사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일요일에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다녀오셨다기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과 2층의 게이트볼장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그런 구장이 두 군데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곳에 당초에 사용했던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은 그 현장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1층이나 2층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코트가 있을 거예요. 1층과 2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매시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빈공간의 시간을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면밀히 현장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한 층의 공간이라면 그 공간의 게이트볼장에 파란 잔디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어진 시간대에 사용한다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도 할 수 있고 유치원이든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현장을 보면서 마음껏 공놀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겠나, 또 아니면 주말 같은 때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성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그분들만 점유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봐요. 다목적 할 수 있는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와 공간, 시간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다목적체육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치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2개월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두 곳의 공간에 장단점이 분석이 될 거예요. 분석해보시고 전문가그룹하고 충분하게 검토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주어진 시간 외에 공간과 배려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유용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봐야 돼요.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초등학생들은 학교 가는 시간이라서 봄, 가을 정도 되면 많은 유치원,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치원 학생들을 홍보한다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마음껏 뛰어도 다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금 시설만 갖춘다면 아이들이 공을 뛰놀고 달려갈 수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공간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한다면 충분하게 유용한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고 때로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공간에 신청하신다면 접수를 받아서 이런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약간의, 잔디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아침 일찍 시간에는 혹시 주변에 없으면 때로는 그 공간에서 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부족하다면, 주변에 다목적체육관이 많이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체육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지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생활체육회, 이렇게 산하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뒤에 유재복 생활체육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상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는 스태프와 라인이 있어요, 조직망에.

엄연히 행정의 조직은 라인과 스태프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스태프는 같은 레벨층이지만 약간의 라인에 조직이 돼 있어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행사장 가보면 시장님 축사가 있는데 시장님이 고양시 관내의 행사에 참석 못 해요.

그러면 축사를 누가 하시나요? 실국장님이 축사를 하실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님이 참석 못 하면?

근데 이렇게 축사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반론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무국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위의 라인의 조직의 CEO이니까.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행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생활체육의 행사인지 관 쪽에서 흘러간 행사인지 판단해서,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국장님이 오시면 국장님이 축사를 대신 해줘야 해요, 그런 큰 행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시장님이 축사를 할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시의장도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의전적인 것은 의전으로 봐야 해요,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간혹 보면 우리 의원들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축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원칙을 보고 우리가 행정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전적인 행사도 약간의 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의원이 굉장히 라인이 밑이에요. 그건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전적인 측면이에요. 만약에 의장이 참석 못 하면 부의장이 축사하고 부의장이 참석 못 하면 기획행정위원장의 축사가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소개만큼도 서열적인 소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재복 국장님이 여러 기관장 모임에 회의참석을 하시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면 유재복 사무국장님이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업무적인, 참석할 수는 있겠지요, 그건 기관장의 판단이 다르지만.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것은 CEO 밑의 행정라인과 산하기관이에요.

위, 아래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김치영 과장님과 박동길 국장님의 라인과 유재복 사무국장 라인이 어디인지 혼돈이 와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열적인 것보다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에 따라서 최소한의 부분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원칙을 지키자는 말이지요.

김치영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다른 큰 행사를 가보시거나, 저는 의전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행사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축사를 안 하더라도 소개가 엄청 빨라요, 저희보다 서열이.

그건 어떤 기관행사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체육회 사무국장은 소개가 있더라도 “먼저 의원님 소개한 다음에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해줘야 해요. 우리 의원들이 가면 의원 서열이 사무국장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일반 체육회 임원들과 운동하시는 분들 서열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감사의 장이지만 한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권위적이거나 의회를, 앞서간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의회도 겸손하겠지만 겸손한 모습이 고양시민을 위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공감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지만 각종 행사 가면 행사에 참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전에 많이 참석했는데 이제는 참석해도 우리가 홀대받는 느낌 아니겠느냐, 이런 서자적인 생각을 하고 제한적인 느낌도 갖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이러한 자리에서 서로 간에 위계질서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사장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존중해 주고 대우받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서 체육인들의 행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