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99쪽을 보시면 사업개요, 추진실적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도심공동화 지역주민, 뉴타운 지연 공동화 지역(주교·성사동)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운영하고 실적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실적이었는지 알려주시지요. 효과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지역, 마을에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쪽에서 전액,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소는 주교동·성사동 주민센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뉴타운이 일산, 능곡, 원당, 3개 뉴타운지역인데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동화 이게 문제입니다. 참 잘 하고 있어서 잘 되고 효과가 있다 하면, 일산보다도 능곡 쪽에도 뉴타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교·성사동에도 상당히 좋은데 능곡뉴타운 쪽에도 2016년도부터는 적용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주교·성사동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벌써 올해 3년째인데 줬다 하면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에다 더 요청해서, 수도권 주변에 모든 시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고양시가 더 하잖아요. 원당, 능곡뉴타운 크게 대두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표현을 잘 하셨어요. 지금 공동화되어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합창단, 어린이역사교실, 독서 등등 상당히 좋은데 효과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냐.

그러면 2013, 2014, 2년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이것을 건의한다든지 요청을 해서 2016년도라도 능곡, 원당 같이 추진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데, 보완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해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언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지요?

얼마 안 되셨네요. 일반자료 930쪽 보시지요. 여기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나와요.

지원내역이 2013년도에는 74억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48억, 2015년도에는 9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48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92억으로 거의 100% 뛰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정이 됐던 건가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쿼터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지역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주동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골목 길이가 90m이에요, 8m, 6m.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못 하고 지금 해봐야 다음 주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걸리는데 1,600만 원 들어간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100년 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48억이 92억으로 껑충 뛰면, 또 연도별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선거 해가 돼서. 그런데 선거가 지나가니까 올해 갑자기 곱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이거를.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난 이런 것을 보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자님이 안 계시네요. 틀림없이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잔디를 깔고 체육관도 짓고 갑자기 중요하지는 않지만 해마다 특별하게 건물을 짓고 뭐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항상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50% 안 되면 30%라도 준다.

저도 가끔 교장선생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그 말밖에 못 하는데 이것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대표로 국장님께 이거 한 권씩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것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저는 우리 지역만 얘기를 해요. 다른 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의 영향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영향을 끼치고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체육진흥과하고 업무보고, 감사를 하는데 책자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도체육회 70년사 책자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도 드릴 겁니다.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수십억씩 곱절로 뛴다는 것은 무슨 조건을 가져다가 대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잔디구장, 요즈음에 인조잔디가 광역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마사토로 많이 바꾸잖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걸 권장해야 해요. 인조잔디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학교마다 수억씩 들어가잖아요, 마사토로 하게 되면 1억 전후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예산은 없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 예산 없다, 이렇게 막 수십억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윗선에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아닌 것은 “NO”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39개 동이 동 대항 고양시체육대회를 하잖아요. 8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제가 동네에 가면 돈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도체육회 하는 데는 각 동에 얼마씩 들어가는 줄 아세요? 200만 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행사는 그게 더 커요.

제가 고양시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00만 원도 못 줘서 각 동 체육회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 찬조금 각출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대화동 종합체육관에서 하는 고양시체육대회는 8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제가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제 입김이 세면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죽어라 합니다. 어느 단체는 불만을 토로도 못 해요.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더 깎인다고, 정말 이거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런 분야를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라고 그 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70년의 역사, 이것은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려야 해요. 그런 행사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했어요.

제가 울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지도체육회장 3년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쌀을 한 말, 두 말, 좀 사는 사람들은 한 가마니씩 내놓고 한 10개 동네가 이렇게 한 겁니다. 화정동에 가면 장미란체육관 앞에 지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지도중학교라고 한 거예요.

지도면이었지요. 이러한 체육대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거기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하면 진짜로 울고 싶어요. 지금 그 지역에서 차라리 받지 말고 하자고 나옵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낫다, 지도체육회는 우리 고양시 동 대항하는 것에 비하면 1억을 줘도 시원찮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셔서, 여기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2016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예산심의를 할 때 저는 많이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일반자료 979쪽 봐주시지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사항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지원하고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성축구단은 1년에 몇 번 정도 게임을 갖나요?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나가는 것 있어요? 잘했네요.

그런데 지금 여자축구단 예산이 720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1년 예산이에요? 일반자료 979쪽. 지금 너무 적어서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건 교통비하고 식사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그 위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도 4,300인데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민축구단에 선수는 감독, 코치는 말고 후보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정확히 안 나오나요?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시지요.

여자축구단, 시민축구단, 감독 누구, 코치 누구, 선수 누구, 그다음에 예산이 1년에 얼마이다, 올해 것만 주세요. 자료 좀 부탁하고 그리고 여성축구단이 우리 대표로 있는데 고양시 내 일반 중고등학교에 여성축구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004쪽 봐주시지요. 책을 드릴게요. (책을 나누어주며) 1965년도에 나온 책인데 올해 70년사 대회를 8월 15일에 마쳤어요.

그 책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보셔야 해요. 과장님 보시고 팀장님도 보셔야 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귀중한 책입니다.

제가 지도체육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고양시 체육대회는 39개 동이 다 모여서 대화동 종합체육관에서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격년 지원하시잖아요, 동별 체육비 지원금은 얼마씩 줘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70~80명이고 많이 나오면 100명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800만 원 지원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체육회는 7개 동이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지원 나가고 있다고요. 그 책자를 제가 왜 드렸느냐 하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7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 전에 지도면, 화정1동·2동, 행신1·2·3동, 능곡동, 행주동, 그때는 부락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래서 지도면인데 광복절 기념으로 면에서 리 대항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문화행사인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1,0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하고 올해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치렀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치로 따진다면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책자에 나와 있듯이 8·15 광복절기념 체육대회를 70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동이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양시 39개 동별 체육대회를 할 때는 8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80명에서 100명이 와요. 통장들이 의무적으로 옵니다.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원, 체육회 쭉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00명이라고 하셨지요, 7개 동. 그럼 각 동에서 200명 이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지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70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50년, 60년, 10년마다 기념이다, 그거였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유지 이런 분들이 찬조금도 내놓고 안 되면 쌀도 내놓고 막 그랬어요. 많이 참석하고 아주 1년에 큰 행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쫙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지원 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느 한군데도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체육회만큼은 지금 임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차라리 받지 말자, 지원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뭔가 와전된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체육회 경비 1억을 줘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양시 동 체육대회 800만 원 지원하셨다고 그랬지요? 800만 원씩 7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8×7=56, 5,6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트로피 뭐뭐 등등 줘야 되겠지요, 운영비를 줘야하지요. 그래서 1억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지도체육회장 3년을 역임한 사람이 여기 시의원으로 앉아있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는 800만 원씩 나가는데 200만 원도 못 주고 있어요.

체육회장 못 해먹겠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고양시 체육대회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많이 가야 80명 간다니까요. 여기 동네에서, 각 동에서 200명 이상 가요.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도체육회는 역사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최성 시장님도 65년 행사 때 이 책자 발간을 지원해 준 거예요.

뭔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1억은 아니더라도 2016년도에는 6,000,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주셔야 돼요, 예산을. 내가 이거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좀 열을 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509쪽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지원금이 한 4억 7,00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수선수 육성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우수선수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그다음에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바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과년도 것은 필요 없고 2015년 올해 것만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지도체육회 경비, 이게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데 다시 감액한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위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없어야 되지요. 난 없다고 보고 이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