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장님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산동구도 그렇고 도로에 길벗가게라든가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 그것을 도로점용료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 우리 도로에 한전 변전박스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내나요?

그러면 그 도로점용료의 현황은 안전건설과에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세무과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길벗가게 같은 것보다도 한전이라든가 공중전화박스라든가 또 전광판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시판, 그러니까 이정표 같은 것을 어디 교회라든가 큰 시설물 같은 것, 그런 것도 도로점용료를 내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의 목적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업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마을신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동마다 다 달라요. 이게 쓰는 기준이 있나요? 440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220이라든가 아니면 372만 원을 쓴 동도 있어요.

이것은 그 동의 재량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현재 제작한 것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4회를 제작한 동도 있던데, 식사동 같은 경우.

식사동장님? 보면 동마다 마을신문을 특색 있게 잘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할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혹시 마을신문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기회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만들지요?

예전에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 열심이라기보다는 좀 열기가 식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 차원에서 각 동 주민자치의 신문을 제작하는 관계되시는 위원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재질도 다 다르고 부수도 다 달라요. 어디는 1,600부, 어디는 5,000부, 6,000부, 그렇거든요.

그러면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편집이라든가 내용도 다 달라요. 동네마다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서로가 모여서 ‘아, 우리는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한 몇 번만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을신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디자인이라든가 면수라든가 신문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많은데 그 안의 내용은 거의, 사람들의 소식 조금 싣고 행사내용만 쫙 나열하는 식인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스토리를 생산해 내는 마을소식지로 만들려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마을신문 배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몇 부 놓고 통장님들이 책임지고 몇 부 해소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은행 같은 데도 좋잖아요. 그런 데도 많은 부수는 아니더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 마을신문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구나, 이것을 서로가 모여서 의논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이 빠지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지난 호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여서 막 1등, 2등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에서 모여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전적인 마을신문이 되도록. 실제로는 마을신문이 소통의 도구이고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은 도구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구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항1동은 인구수가 2,973명밖에 안 돼요. 지금 공무원 수는 7명이고 근데 이게 다른 동에 비해서, 고양시에서 제일 작은 동인가요?

근데 장항1동이 3천 명도 안 되는 인구수에 1개 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조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래 장항1동이 이렇게 인구가 적었나요, 아니면 감소해서 이렇게 됐나요? 보면 인구에 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증명발급 숫자는 또 많아요.

그런 것 보면 이동인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동을 합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