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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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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2동, 능곡, 행주동 지역구를 둔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19쪽 봐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행주동 능곡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에 경찰서와 협의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따로 없고 덕양구 쪽에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딱지라고 하지요, 벌과금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나요?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30쪽에 보면 동별, 능곡동이 되겠는데 문화강좌에 대해서, 이용진 동장님 나오셨지요? 문화강좌 수강료가 얼마지요, 단위가 천원인가요? 1억 2,300인가요?

능곡동이 홍점수 동장님 이어서 동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능곡동 문화강좌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비해서 강좌도 많지만 내용이 좋아서 행주동, 기타 인근동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은 잘 해 주셨는데 더 홍보하시면 아마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 오시지 않나, 여기 책자에도 보면 1억 이상 수강료를 받는 동이 거의 드뭅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되고 잘 하셨기 때문에 나오시게 한 겁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전통시장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시민이 만들어 가는 축제 ‘푸른고양 나눔장터’ 정례화로 3월 21일에 덕양구, 5월 2일 능곡시장, 9월 12일 구청~화정역광장, 10월 31일 구청~화정역광장, 제가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나는 덕양구시민이 다 몰려온 줄 알았어요.

엄청난 구민이 오셔서, 재래장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박물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각 동에서, 19개 동이 다 협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수만 명이 된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당전통시장, 능곡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 특히 원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가 잡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능곡은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일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능곡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 정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방안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셨고, 근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능곡시장 번영회 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원용희 시의원하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경찰관까지 입회를 했어요.

주 상점임원, 노점상의 대표들, 나는 그렇게 진지한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경찰관이 입회하고 두 시의원이 입회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는 덕양구청의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팀장, 주무관, 다 참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나 원용희 의원님이나 덕양구에서 공무원이 관계 과장하고 팀장, 주무관의 집회 하에 했는데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상가의 번영회 회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상가에 주인들이 밥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5일마다 노점상을 하는 5일장 대표들이 와서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생을 해라, 같이 더불어 살아라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어느 어느 것을 지켜 줘라, 기존 상가번영회에서.

그러면 5일마다 오는 노점상들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폐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유야무야되니까, 이것부터 구청이나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가 무너지는 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아픈 건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그 사이에는 중간 중간에 선처해 달라, 우리가 약속하고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등등 중간 중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안 들어가니까 상가번영회 회장 및 임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이지요, 5일장 그분들을.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요.

과거에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잘못돼서 자릿세, 권리금, 도로에 장사하는 것 가지고 자릿세 받고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해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구 임원들과 신 임원들 간의 완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나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현 상가번영회임원회하고 대화의 채널이지 구 임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축제도 해 주셨지만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능곡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 2014년부터 올해까지 능곡전통시장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어느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일산구에 비해서 19동이잖아요. 특히 동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일선에서 민원을 받고 해결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특히 일산보다도 덕양구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저는 항상 정영안 동장님, 김만수 동장님, 이용진 동장님 항상 감사드리는 게 그 동장님이 민원을 잘 해결 안 해 주시면 제가 엄청 고달프더라고요. 어느 때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주무관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저는 3개 동을 봤을 때 나머지 16개 동도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 덕양구는 특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등등 정말 일선에서 시장님, 청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현장을 다니고 구역도 넓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잘 안 받아주셔서 어느 것은 전화를 서너 번 했는데 안 받는다 해서 “시의원 당신 받아라. 이런 민원이 있다. 처리를 해달라.” 없지 않아 이런 것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 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민원접수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각 구, 각 동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처리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갖고 업무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시면 같은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능곡동, 행주동에, 토당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만 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번에 시민봉사과장님, 청장님, 관계자들께서 도와주셔서 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어요.

그날 청장님 보셨지요? 양 동 주민센터, 행주동, 능곡동 직능단체 회장, 위원장, 총무,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참석을 했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진짜 소원하던 것이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쉬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자료 27쪽을 보시면, 시민봉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무인발급기 설치현황과 실적을 봤어요. 일산동구청에 2대 해서 전체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구청에 2대가 실적이 3만 1,000건 그다음에 국립암센터가 1,028건으로 너무 저조한데 이런 것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1,000건이면 하루에 2~3건, 3~4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일산동구청 같은 데는 1년에 3만 1,000건이면 엄청나고 풍산동, 장항2동, 고양지원도 거의 1만 건에 다다르는데.

실적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공직자 나눔 기부회’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청라든지 덕양구 쪽에서 못 보던 건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좋은 안건을 시작하셨는지요? 이거 고양시 전체, 3개 구, 본청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니까 일산동구청만 하지 말고 고양시 전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산서구, 덕양구, 본청을 가더라도 이 사업에 계속 동참하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고양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홈스테이 운영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참여국가가 4개국으로 나와 있잖아요.

브루나이, 이집트, 튀니지, 말레이시아, 어떤 방법으로 국가와 외국인을 선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중앙의 여성가족부와 MOU를 통해서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선발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1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확보가 어려워서 2016년도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14년 동안 상당히 좋은 일을 해오셨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같이 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일산동구에 11개 동이 있잖아요. 동장님, 팀장님, 사무장 등 많이 오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순회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동장님께서 사무장님도 주무관도 쭉 계시지만 각 동 일선에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뭐 별의 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두 번씩이라도 동장님이 교육을 가신다든지 휴가를 가신다든지 할 때 민원실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일산동구청장 누구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인사도 하시고 또 민원도 같이 챙기시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쁘시면 또 어려운 것이고요.

시간이 나시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동장님이 교육을 가신다든지 휴가를 가실 때 빈 날 그 동에 하루 정도 봉사하고 일하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