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주엽동 시의원 박상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정 동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잦은 보직변경을 문제 삼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많게는 3번까지 해당업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업무를 할 만하면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파악하고 있고 또 익숙해질 만하면 또 바뀌어서 본인들이 업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다 고려하고 그분의 개인적인 승진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말씀대로 업무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해서 아파트 주변으로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보면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출입구 주변 신호등을 보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동에서 몇 군데를 보면 그게 제 기능을 다 발휘 못 하는, 위치라든지 높이가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만한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걸 구청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니까 예산 부족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옮기는데 대량 1천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산 부족 때문에 학교 주변에 이게 원활하게 안 된다면 다른 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구에는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관내 특정 학교 앞에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방지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예산부족을 얘기를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됐는데 아직 구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꼭 추경이라도 설립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킬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가 주엽동이라서 주엽역 근처에 보면 현수막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기업체라든지 정당의 현수막이라든지 늘 걸려 있어요.

하나 떼고 나면 또 바로 걸려 있고, 거기가 아마 현수막 거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엽역 양쪽 주변이.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플래카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 지정 게시대 이외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만 현수막의 성격과 상관없이 게시대 이외에는 모두 제거가 원칙인 것이지요? 시에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률해석을 시 차원에서 구청에 공문으로 하달된 게 있나요? 그 해석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재 현수막에는 현행처럼 원칙하고 모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서로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적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5페이지 봐주십시오. 2013년 행정감사 시정사항인데 각종 행사에서 특정 업체 발주비율이 높다고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는 변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각 동별 축제 담당했던 업체를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어느 업체가 담당을 했는지? 이번에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특정 업체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지적사항과 달리 특정 업체가 많이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업무보고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실현 부분 중에 자치위원장들이 지금 순회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에다가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리더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에 보면 강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강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시가 주민자치 우수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사들은 꼭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신임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가보니까 현실에 와 닿는 얘기보다는 원칙적인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시 차원에서 교육이 다 이루어 질 수도 있긴 한데 구청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만 순회하면서 의견을 나눌 게 아니라 특정 잘 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순회할 때 같이 강의를 한다든지, 물론 이분들한테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무보수로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을 할 때 강사를 좀 실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이런 위원장 워크숍 때는 힘든 측면이 있다면 신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에서 할 때 강사를 실제 서구 관내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혹은 구청 자체사업을 하나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3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추진실적 중에 도심 속 에코힐링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지가 원래 청소년시설 건립 예정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성예산은 문화강좌수입에서 한 건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인가요?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꽃동산이라고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또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시설 건립 예정이, 공사 시작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꽃동산을 올해 조성을 하고 꽃들이 다년간이 아니라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굳이 말씀대로 강좌수입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써서 1년 잠깐 보려고 꽃을 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님이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동장님한테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꽃동산을 조성하려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너무 잠깐의 눈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라 어떻게 더 이상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구에서라든지 좀 나서서 다른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탄현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6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사업 중에 제가 무궁화길 조성사업 추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꽃의 도시인데 무궁화 공원이라든지 어떤 군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탄현동에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불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강좌수입으로 무궁화를 구입을 해서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아까 일산3동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처럼 강좌수입으로 지역의 환경미화를 할 것이면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탄현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식재비는 강좌수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식재 심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협력부서는 서구청 환경녹지과인데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탄현동에서 하는 무궁화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무궁화를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 담벼락에 무궁화가 있어서 봤는데 다른 도시보다는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이 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주엽동에 봐도 무궁화를 심고 싶은데 식재비가 없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원봉사는 하겠지만 나무까지 자기가 자비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관리를 하실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각 동별로 제설기를 이번에 시에서 한 대씩 구입을 했지요?

내일이라도 당장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눈이 왔을 때 제설기가 작동 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다르던데, 왜 그런가요?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09페이지에 환풍구 관리현황이 있더라고요.

어떤 환풍구는 시건장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다 되어 있는 환풍구도 있고 일부는 시건장치가 없고 또 일부는 둘 다 안 되어 있는 환풍구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 부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신가요?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환풍구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반자료 1,1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결과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평점은 2015년도가 제일 높은데 등급은 우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평점하고 등급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지요?

점수는 말고 등급을 보면 2014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다가 2015년도에는 조금 상승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보통에서 우수로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116페이지를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18.29%로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상승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그때 많이 늘었던 이유가, 예,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120페이지에 제5회 이사회 안건을 보니까 고양케이월드 지분율 변경(안)이 있는데, 케이월드에 대한 지분이 혹시 변경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도시관리공사장 취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여기 위원회에서 추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 위원이 누구누구인지를 보면 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은행의 고양시 지부장 그리고 변호사, 이분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더라도 도시관리공사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업무계획을 판단을 할 때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이 2명에 대한 추천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거나 이쪽 도시관리 교수라든지 어떤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은행 지부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윤용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 업계에 근무한다고 그러지요,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 그분을 또 판단을 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말씀대로 공사에서는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이력서 등등만 받고 판단하라고 넘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관리업 쪽과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판단하기에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말씀대로 그냥 고양시에서 오래 일을 했고 왔다갔다 많이 했던 분들로 다시 추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추천했던 분은 어떤 교수도 추천했고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 좀 일을 했던 분들로 주로 들어가 있는데 유독 도시관리공사 추천 분만 보면 그쪽과 관련된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업무를 해봤던 분들 위주로 해서 덕망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 관련해서 박상인 본부장님이 대행할 때 기사를 본 것이 하나 있는데, 탄원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기사에 난 것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은 그때 왜 이 탄원서를 받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만약에 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사장으로 갔는데 다름 아닌 그런 불미스러운 죄질로 구속이 되면 스스로도 좀 부끄러워서 이런 탄원서 얘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이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 탄원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은 그분이 사장으로 왔을 때 얼마나 또 안 좋은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하셨으면 저도 측은한 마음이 더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본인이,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그분으로 인해서 사장이 비어있는 기간도 길고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고양시에 끼친 해가 얼마나 더 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탄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개인적인 측은함 때문에 하셨다고 했지만 향후 이렇게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넣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각종 탄원서를 받는 행위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