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9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70쪽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를 보시면 행정소송에 관한 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에 패소가 있어요. 다음 장에도 패소가 2건이 있어 3건인데 2014년도 1건, 올해 2건.

그런데 69쪽에 있는 이 패소의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또 항소해서 또 패소한 겁니까? 우리는 뜻이 없는데 검찰에서 항소해라, 이렇게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 우리 고양시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이자뿐만 아니고 여기가 무슨 개발주식회사인데 그 주식회사에서 변호사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는데 납세하라고 이렇게 고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 판례가 없었어요?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신해서 자치과장님이 일반자료 85쪽 봐주시지요. 85쪽에 보시면 통장 재직기간하고 연령이 있어요. 23통장이 81세로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한 1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81세인데, 저도 나이가 있지만, 잘 수행을 하시는지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98페이지 봐주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해서, 일산2동 동별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이 있는데 계만 있고 수입내역이 없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119쪽 좀 봐주시지요. 119쪽 탄현동에도 내역이 없습니다.

이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자료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주엽1동인데 엄정자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직의 회장으로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장,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한 동에서 한 분이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지요. 여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에 엄정자, 김병관 씨 두 사람이 두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하고 동장님하고의 관계인데 여기 지금 부녀회장이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회장이 자율방범대, 하나는 회장, 하나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2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법과 규정, 규칙은 없지만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동의 동장님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동에 보면 3년, 5년, 10년, 15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동장이 제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 이거는 변경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됐다, 두 가지 직책 중에서 하나는 회장, 위원장인데 하나는 회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각 동에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직능단체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있어요. 주엽1동은 특수한 동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만 동장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장님이 지혜를 짜내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됐다는 명분하에 시간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도 좋으시지만 주엽2동도 그래요.

주엽2동을 보세요. 일반자료 145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145쪽에 보시면 하영란 씨, 하영란 씨 두 번 나옵니다.

이분도 새마을부녀회장 이거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장님이 지혜를 모으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장님은 1년, 2년밖에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등등 직능단체 동별로 있는데 5년, 10년, 20년씩 봉사하신 분들의 의지를, 동장님들은 그거 얘기하기 참 힘들지요.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과 규칙, 법은 없지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157쪽에 봐주시지요. 대화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너무 잘하셔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대화동 문화강좌 쪽에 체력단련 수강료가 7,600만 원, 다른 동은 4천, 5천만 원, 전체 수강료보다 훨씬 많은데 비결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시설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 또 엄청난 수강료에 의해서, 또 그뿐만 아니고 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부녀회에 도움도 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포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나오셨는데 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포동에 주민자치로 전국에서 입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문화강좌 수입이 1억 2,600이 넘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강좌도 60개, 70개가 넘고, 동 주민센터에 문화강좌로 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왕래하시는 주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덕양구 능곡동에서만 문화강좌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능곡동도 1억 2,000이 넘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로 월 천만 원 이상 수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일산 저쪽의 많은 동에서 여기 송포동으로 벤치마킹을 와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겸손하시네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이 이렇게 전국 최우수상도 입상을 하셨는데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나요? (웃음소리)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리고 주엽1동에서도 수입·지출이 문화강좌 쪽에서 1억이 넘어갔어요. 직능단체 엄정자 씨 등 해서 중복은 있었습니다마는 주엽1동, 대화동, 송포동 상당히 우수합니다. 일산서구청에서 이렇게 우수한 문화강좌를 운영하시는 데 아마 구청장님과 과장님의 많은 지원도 있었겠지만 특히 동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기획총괄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장님 인선에 관해서. 윤병천 전 사장님 취임식은 언제 했지요? 2배수로 시장님한테 올리시나요, 2배수 최종 선정해서?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인데 성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기는 1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자체 직원이 몇 명, 외부인사가 몇 명, 이것만 가르쳐 주시지요. 근데 질의·답변 시간에 기획총괄부장님이 불구속기소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5 대 5라는 말이지요. 불구속기소상태에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불기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2배수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경력이 상당히 이것저것 해서, 도시관리공사의 사장의 직책에 맞게 도시재생연구 CEO라든지 고양 힐링센터 소장 등등 나와 있네요.

도시정비업자도 하셨고, CEO로. 말이 도시정비업자 대표지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컨설팅회사 사장이거든요. 컨설팅회사 사장이 변화무쌍합니다.

권모술수가 대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시행기준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기획총괄부장님께서 5 대 5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윗선, 시청의 인사 쪽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 쪽에 강하게 어필하신 적이 있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짧은 기간도 아닌데 4월 1일자로 두세 달 걸렸네요, 보니까.

여태까지 공백기간해서 도시관리공사 사장 자리가 엄청난 직책인데, 윤용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경기적으로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많은 시민들이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뉴타운과도 우리 고양시가 도시재생과로 바뀌었습니다.

재생한다, 뉴타운은 어렵지 않냐, 진행하는 건 진행하되 진행하지 못 하는 것은 일부 규모를 축소, 적게 해서 1만 평, 2만 평, 3만 평,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크게는 5만 평, 7만 평 돼야지요. 이것을 1천 평도 좋고 3천 평도 좋고 소규모로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합쳐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탄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보면 예산도 적고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고 열악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 조건 하에서도 시장에게 어려울 때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어필하고 보고한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월이 다 가고 다시 공모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데 그러면 빨라야 내년 2, 3월에 사장이 선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의 1년간 공백 기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자리를 지금 이렇게 불구속기소 5 대 5의 확률을 가진 사람을, 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알 때 우리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좋지 않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총괄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앞서 질의·답변 시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5 대 5란 말이지요. 이렇게 불안정한데 그걸 선임할 수 있도록 어필하지 못한 것이 책임이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을 수 없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보고를 아마 일선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윤병천 전 사장을 임명한 고양시장님도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그러겠지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해결되고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주축을 이루는 임원진들이 이런 게 있을 때는 강력하게 어필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1년의 공백과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귀중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장의 자리, 위치인데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기획총괄본부장님 말고도 예산법무과장님도 앉아계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윤병천 사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들었지만 이거는 처음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청장님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공직자로 수십 년 동안 봉사도 하셨는데, 난 이것을 지금 처음 봤어요, 얘기를 듣고.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안타깝지요. 사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갑자기 구속돼서 부탁하는 것 저버릴 수는 없고, 안타깝지요. 개인적으로는 100번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되자마자 우리 본부장님이 사장대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런 분을 구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장님까지 역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반발하지요.

당연히 반발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겠지요. 부장님 등등이 ‘NO’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장님 대행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거예요, 문책하라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요, 공과 사를. 이런 분을 어떻게 탄원서를 넣고 구명운동을 합니까? 13억 8천만 원 뒷돈 받아서 구속된 사람을.

고양도시공사가 뭐가 됩니까? 이거 보고 나니 제가 울고 싶어요. 저는 구속돼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권모술수에 변화무쌍해야 한다, 도시재생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좋게 방향을 잡아가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명예와 또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다는 자체가. 사장님 대행하시는 본부장님이, 청장님을 역임했던 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부끄럽고. 이 건으로 사장을 대행하는 박상인 본부장님께서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셔야 해요. 본부장님, 띄울 수 있습니까?

그게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벌써 신문에 나고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면 화끈하게, 남자답게 ‘내가 미스였다, 잘못했다.’ 딱 올리면 그게 또 괜찮은 겁니다.

그거를 또 시간을 끌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때부터 구속됐을 때까지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