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이태형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이상이 되는 배○○ 씨도 있고 임○○ 씨도 있고 한데 이분들을 보면 무재산 독촉을 고지중이다, 무재산, 이런 식으로 자금을 압박한다고 체납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현재 과세징수인원이 28명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저 안쪽에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8명만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세금기동대라는 특수팀을 만들어서 무재산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상습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방문하시잖아요. 집으로도 가시고 사업장으로도 가시고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아궁이에서 몇 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면 이렇게 고액, 1억 이상이 체납이 될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라고 그런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 구청 중에 우리 일산서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적극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11쪽을 보시면 일산1동에 일산시장 장날 교통정비라고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TF팀까지 구성을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안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어쩌다 보면 장날에 그쪽을 통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런 효과성에서는 별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시에서도 관리도 해 주시지만 어찌됐든 일산2동 같은 경우 일산서구청 관할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2동에 보면 조선족 거주 밀집지역이 있지요. 쓰레기 투기문제 해결, 그 다음 쪽 일반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것을 보시면 지금 사회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우범사태, 범죄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이 약간 우범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CCTV 현황이나 또는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차원으로 어떻게 서구청에서 준비하시고 대처해 주시는지, 그 부분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사고는 터졌을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욱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약간 애매합니다. 본부장님한테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사회 회의록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하시고 회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몇 분 정도 위원회 위원이 계시나요? 근데 참석인원 6~7분이 2015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100%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본 위원은 왜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사람을, 그것도 대표성을 띄는 분을 모실 때도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 미스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용할 때도 어떤 분들이 이것을 심의하나요? 역시 7명이시잖아요. 그 7명이 지난번 대표 영입하실 때, 심의 보셨을 때 다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배수로 인해서 전 대표가 발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사회나 어떠한 안건심의를 하시고 심의위원이 있으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누가 봐도 원안가결로 만장일치라는 부분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잘 돌아가서 원활하게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자료 1,111쪽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가 행신1동과 3동입니다. 행신2동과 접견지역이다 보니까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애석하게도 제가 민원발생을 보니까 자동차클러스터에 반대하시는 분이 민원 제기를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몇 분의 의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등한 대립관계에서 그런 민원을 넣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클러스터 출자현황과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십니까? 지금 도입기능 자체가 신차 및 중고차 매매, 자동차자원순환시설, 산학연 복합단지, 테마파크, 주민편익시설 등 자동차서비스 외에 복합단지로서 조성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이 계획에 주민편익시설의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편익시설은 어떤 겁니까? 본부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빠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환경입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을 때 공해 부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혐오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이런 좋은 안으로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홍보로 지난번 식사동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리사이클링 봤고, 그런데 지역주민들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차폐차장을 자동차화장터로 생각을 하시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많은 공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2014년도, 공통자료 648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4년도 지적사항에 MOU체결,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한 MOU체결에 대해서 효과 및 혜택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난번에 시정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내된 게 보면 일반자료 1,1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동차클러스터 성공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각종 MOU체결에 자동차 10년 타기, 국민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과 MOU가 체결됐는데 여기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 가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시하는 MOU체결 중에서, 좋은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MOU체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환경 부분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와도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에 어떠한 유해를 끼치는 요소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MOU체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사업적인 구상의 MOU체결이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 요소를 해결하는 MOU체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자료 648쪽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가정으로 가면 한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손수 살 때도 있고 들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100억 가량의 판매수익을 올리셨잖아요. 상당히 효과도 좋고 수익도 많이 올리셨는데 봉투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정말 옛날 것을 고의적으로 팔지 않는 한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물건 하나만 들어가도 다 찢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구입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정말 소비자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운 것보다는 만족도 높여서 시정될 수 있게끔 위에다가 얘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