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 주민센터의 문화강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문화의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자는 취지의 문화강좌가 좋은 성과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각 동 주민센터의 강의내용이라든가 또한 수입과 지출을 다 분석해봤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밀집된 지역의 아파트촌은 주민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주민센터가 좀 약한 상황인데, 저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데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주민센터의 문화강좌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거나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별로 공간에 대한 규모가 차등이 있고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역과 생활수준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모순점이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주민센터의 수입에 강사료가 제일 많아요, 강사료는 강사들한테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민센터 공간에 북카페를 지원한다거나 그것은 논의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겠지요. 그다음에 천 몇 백만 원해서 꽃단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의 수입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으면 좀 더 좋을 텐데 관에서 지출할 환경개선사업비를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어느 동은 꽃동산으로 한 1,400만 원을 지출해요.

큰 금액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강사료 한 5천, 6천 주면 적자가 돼요, 또 운영비 1년 예산이. 비효율적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그렇게 결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몇 가지를 보면 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문화강좌의 수입에서 지출되는 그런 경향을 조금 봤어요.

과연 이런 것이 예산에 합당한 것인지, 문화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하신 분들의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내가 느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언제 시간되면 문화강좌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래적인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토론을 하면 충분히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동장님께서 주민센터를 운영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하게 조정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동장님 3명에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일 수입이 많은 동이 있고 수입이 적은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또 수입과 지출에서 적자가 난 동도 있어요. 제가 몇 개 동 동장님에게 질의를 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산서구 주민센터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아요. 1억 2,600만 원 수입이 들어온 송포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자료 168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산서구청에서 가장 수입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송포동의 어떤 문화강좌의 개성이라든가 송포동 문화강좌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에 보면 2층 북카페 조성 공사비로 한 6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북카페를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비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이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수입이 적은 동이 송산동인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질의하지 않겠고, 바로 위에 있는 일산1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이 적고 해서, 일산1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나요? 그러면 일산1동 주민센터의 공간이 여러 가지 주거지역으로 있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주변 환경의 여건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낙후된 지역의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약한가, 뭔가 대안적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 맞는, 무슨 맞지 않는 일본어강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본어에 관심이 없고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다양하게 홍보가 된다면 수입보다는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맞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수입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본다는 얘기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이 과다하게 된 동이 하나 보여요.

일산3동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일반자료 108쪽, 수입이 약 6,740만 원인데 지출이 7,8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을 보면 적자예요.

그러면 적자는 전년도의 이월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자 운영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꽃동산 조성비를 1,500만 원 지출했어요.

지출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출된 시점이 몇 월 정도 되나요? 여름철 지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출된 것이 110만 원, 190만 원, 300만 원이 나갔는데 과다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 굳이 이 꽃동산 조성비를, 본 위원은 자체적인 주민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관청의 예산을 받아서 조성할 사업을 왜 그렇게 문화강좌의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문화강좌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뭔가 좋은 대안이 있을 텐데 관에서 하는 청사의 꽃동산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발령 날짜는 언제인가요?

그 뒤에 이런 과정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위원들하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장님께서 문화강좌의 운영되는 사업비를 이렇게 1,5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추경을 신청한다거나 내년도 예산에 해서 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성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동 관청에서 정말 밀접하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레저생활을 할 수도 있고 훌륭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마다 특화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대안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센터에 대한 수입을 조그마한 강사료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수강생들이 내는 1만 원, 2만 원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충분하게 좋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야 할 돈으로 거기를 단장하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동장님께서도 한번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테니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센터가 수입이 적든 크든 그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동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내 지역만큼은 각 지역에 순찰을 돌다 보면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뭐가 있고 해서 정말 내 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킨다면 그 지역에 부임하시는 동장님은 정말 주민들에게 환대받고 아마 떠나더라도 ‘아, 우리 동장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주어진 공직자의 임무를 내가 충실하게 한다면 정말 아름답게 그 기간 동안 훌륭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관심을 두고 조금만 논의를 하고 토론한다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고양시의 산하기관의 감사현장에 담당부서 실무공직자가 참석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전혀 배석치 않았기 때문에 관련부서 예산법무과의 최소한 과장이든 누군가 참석해서 감사현장을 경청하거나 참고적인 내용을 메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본 위원은 담당 예산법무과의 실무담당관이 참석해서 경청하는 것도 좋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은 총 몇 명 되시나요?

지금부터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6개월 동안 사장직이 결원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의 대표 사장님의 인원충원에 대한 이런 말씀이라든가 어떤 과정이라든가 있습니까? 결원이 된 상태에서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대표자가 없는 가운데 직원들이 좀 느슨한 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올해 입찰한 내용 중에서 종합체육관 내의 예식장은 언제 입찰이 낙찰됐습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면 언제쯤 예식장이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루속히 고양체육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을 해서 종합운동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고양시의 정문 앞에서 해직된 직원들에 대해 민노총과 연대해서 많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교통약자이동센터에 직원은 총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총 74명에 대한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갑니까?

그럼 현재 74명 중에 운전원이 63명인데 63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운영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떤 협의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은 지난 2014년 감사 때 그 당시 박상인 상임이사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년에 한 32억이 되는 재원이 들어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의 형태라든가 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우리 상임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사님이셨지요? 답변내용을 보면 수원시 경우에는 법인택시를 보조해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입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전혀 본 위원의 생각과 다릅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정규직 채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 3년 뒤에는 무기계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가 전혀 없습니까? 의논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과거에 구청장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끌려가고 있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에요. 최소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절차를 진행해 줘야, 예산 누가 심의합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예산심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2년 정식직원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됐을 경우에 인건비의 상승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건 본부장님의 개인 생각이지만 전체 고양시민의 재정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의 위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거나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의견을 나눴어야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 대표이사,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공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에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지요.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어느 기관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의회의 감사기능은 누가 합니까? 한번쯤은 그런 의견을 나눴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년도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까? 최소한 1년에 10억, 20억 늘어나는 예산만큼은 생각하셔야지요. 또 앞으로 3년 뒤면 최하 한 30억 늘어납니다.

그 정도의 예산상승을 볼 적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거나 그 의견을 하면서 했어야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당초에는 그렇지만 2년 뒤에는 정식직원이 된다면서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된다면서요?

본부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위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기획총괄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예산의 상승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감사 때 대표이사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에 대한 사업비는 장애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이다, 이 사업비가 1년에 한 32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 또 매년 증가되니,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답변내용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용역을 해서 최소한의 고양시 재정을 강구해서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 위탁을 주든 어떤 대안을 찾든 간에 충분하게 용역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직접 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려요. 과거에 감사자료 잘 봤어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한 번도 의회에 얘기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고 차후에 우리 예산심사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난 감사 때도 제안한 것은, 현재 직원들이 민주연합에 가입하면서 노조비를 내고 있고 당비를 내고 있는 것,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과 노조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의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그분들의 수입을 가지고 민노총에 노조비를 내고 있고 당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선행적으로 풀 것인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도시관리공사의 수장이신 대표이사님을 대행하는 본부장님이 고양시의 재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440쪽 보겠습니다.

올해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감사를 한 거예요. 하단에 보면 대표이사님, 사장님이 공석인 자리에 본부장님이 재직 시, 중간에 보면 올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23시 이후에 53만 1,000원을 심야시간(23시 이후)에 사용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본부장님께서 11시, 12시에 식사비로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감사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해요.

신뢰가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도 안 되고.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기획행정위원을 경멸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자료를 다시 볼게요.

일반자료 424쪽, 425쪽을 같이 보시면 5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보육료 중복지급 및 가정양육비 지원 부적정한 것에 대해 2014년도에 지적을 당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총괄부장님은 내용을 아실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직원이 실수한 것이지요?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기획총괄부장님, 지금까지 시의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장님, 감사장이에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위증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담당부서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에서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말을 바꿨어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제가 예산법무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실무진 부서가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지도검사를 한다거나 감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지도점검과 지도감사를 한 적이 없고 지도검사도 없습니다. 왜냐? 믿고 맡겼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감사 나가면 많은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괄부장님이 직무를 할 때 원칙과 회계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일반자료 425쪽 상단 두 번째를 보면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및 계약금 조정 부적합으로 280만 원 정도를 다시 환수했고 또 바로 위에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로 530만 원을 환수 완료했어요. 기획총괄부장님,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및 계약금액 조성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예산법무과 감사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산법무과 담당과장과 실무자가 배석하신 이유가 직원들이 배석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데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감사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번쯤은 공직자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 돈은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예산법무과에서 감사나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이런 상황을 알고 할 텐데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이나 지도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격년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칙을 잡아주고 회계법을 가르쳐줘야만 정상적인 예산이 지출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용욱 기획총괄부장님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자료 올라온 것이 그전에 행정감사를 했다는 말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여기까지 마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본부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본부장님께서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의 설정은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한 장애에 대한 봉사는 맞지만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야 할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갖고 검토하겠다, 이런 대표이사님의 말씀과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시하고 협의하고 했다,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생각과 본부장님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직무와 직무대행하시는 분과의 생각이 엄청 차이난다는 것,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추진은 고양시의 재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주고 주민의 복지와 체육시설을 이용한 여러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시관리공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행정에서 복지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대표이사님이신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고양시 이동약자교통지원센터에 막대한 재원이 도시관리공사의 재원에 비해서 엄청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것을 충분하게 제3자에게 위탁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복지라든가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와서 사장님이 없는 자리에 감사해 보니까 저번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업무를 주관하시는 예산법무과가 없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실무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의 담당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철학이 앞으로 똑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전임 사장님의 생각과 현재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의 견해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1,1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중간에 연간 이용대상자 현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획총괄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지도점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인사라든가 직원의 채용관계라든가 위탁관계에 대한 것은 기획총괄부에서 관장을 해요. 실제업무는 체육사업부 1부인가, 2부인가요?

본 위원은 기획총괄부에서는 직원 74명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0시까지지요? 20시까지 입니까, 18시까지 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차량 중에서, 고양시의 차량 대수는 총 몇 대이지요? 48대 전체가, 밤에도 운행하는 차가 있는데 낮 시간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담당팀장님, 메모해 주세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자꾸만 말이 달라요, 지금.

아침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제가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근무시간 이외에 그 차량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일주일 동안 파악을 해봤어요. 근무시간에 차량이 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행정에서 한 번도 점검을 한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부분만 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연간 이용자, 총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5,500명인데 보통 1년 동안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 1년 동안 가동되는 회원 수가,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십니까?

회원이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부장님, 메모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전체 회원수는 5,500명 정도 돼요.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은 3,000명 안팎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 번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 매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마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양시 장애인들에게 이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홍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알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막대한 30억을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쯤은 충분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이 사업만큼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고양시가 장애인을 대하는 아름다운 교통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해서 고양시의 교통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2013년부터 차량을 매년 구입했고, 새로운 카니발 승차차량을 구입했는데 카니발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대당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해요. 기획총괄부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총괄적인 카니발 승차차량이 한 대당 얼마 정도 된다,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년에 30억 주는 예산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의 불만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직원과 임금 차이가 엄청나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욕구불만 나오고,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장님께서는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장애인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그 속에서 훌륭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직무대행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고양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같이 직접 직영하겠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총 차량 보유대수 및 구입 시 차량 단가금액, 1년에 1대 차량 당 총 운영비와 전체 차량 대수에 대한 총 운영비, 직원 74명에 대한 인건비의 총 금액 및 개인별 전체 임금액수와 운영비, 그다음에 지급 금액, 전체의 총 인건비, 연도별로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향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