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일산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산서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에서도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친절‘365’운동을 매일 전개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하셔서 아침에 간단하게 체조도 하시고 친절다짐 선서도 하시고 또 친절사례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친절에 대한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게 행정서비스로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계신데 올해는 6개 학교에 181명이 대상학생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사실 주중에 가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발급받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6개 학교에서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시작이 된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2008년 정도부터는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사랑하고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사업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일산서구는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014년도 결산심사를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일산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무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무재산과 관련된 체납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듯이 무재산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재산도 그렇고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이고 재산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재차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습고액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신지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계형체납자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 하신다거나 또 행정체제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그 자립을 통해서 또 납세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납세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납이라든가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홈페이지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경영실적이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지요?

그러면 경영실적도 마찬가지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를 보시고, 사업계획서는 보통 연도 시작할 때 올리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424쪽에 보면 2003년도 자체감사 결과가 나와 있고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회계부분에 대한 부분, 정산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 보시만 쭉 몇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감사에 대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이고 외부감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2015년도에도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 건이 발견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정산부분이라든가, 공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1일 감사일시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30% 감면대상인 것을 146건, 50% 감면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협조공문이 내려가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문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36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와, 의회와 협조가 있든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30%인지 50% 인지 명확한 규정도 없이 대관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을 하셔야지요.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전달이 안 된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오네요.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1개 업체만 참여하였으며, 단독 참여업체와 설계금액대비 95% 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다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내부감사를 또 하셨어요.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내부감사를 하셨는데 내부감사결과 5건의 내부감사가 적발되었고 행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산에 대한 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회계담당 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공사에서의 지침이 있어서 교육도 받고 하시나요?

우리 공사의 행동강령도 있고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는 우리 102만 고양시의 대표입니다.

고양시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주고 또 고양시민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그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하시겠네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회계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산의 부분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