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의원 발언

김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쪽 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에 보면 재난 관련 책자 인쇄비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같아 보여요. 작년에 주신 책자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양터미널 화재백서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재난 매뉴얼 책자, 홍보영상물 제작, 재난 시 시민대처요령 로드맵 보급, 물론 홍보물이기는 한데 사회재난 매뉴얼, 긴급재난, 사실은 다 한 군데 묶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고양형 사회재난 대비, 사회재난 매뉴얼 책자,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급을 하는데 제가 다녀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요.

시청, 구청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벽보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건물들에 가보면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이런 벽보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홍보 제작지, 벽보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데 갖다 붙이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많이 다니고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시청, 각 구청에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홍보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서 보급을 해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데다 붙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백서, 책 만드셨어요. 그것 조용히 책상에 갖다 놓고 마셨더라고요, 그 백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아는 줄 아세요? 터미널 화재 사고 백서 만드셨지요?

예산 2,000만 원으로 그 책자 만드셨잖아요? 여기 그것 다 아세요? 만들었다는 것 아시냐고요?

모르실 걸요? 그러니까 만든 근거는 있겠지요. 그만큼 보급하고 홍보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이름이 많이 중복돼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재난 매뉴얼, 고양형 시민재난 구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재난과 고양형 시민재난, 좀 난해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따로 교육 아까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찾겠는데 아까 민방위 교육할 때 아이들 교육도 거기서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은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 홍보책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비는 여기서 특별히 책정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안 27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올해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제2부시장님은 직급별로 원래 최대치가 얼마예요, 책정된 게? 그런데 밑에 보면 실장님은 330만 원이에요.

이것 1년 쓰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시장님이나 다 감액한다고 하고 자진해서 삭감하겠다고 그러는데 많이 올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5,600만 원이 직급별로 해서 최대치로 올리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모바일택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카카오택시……, 아니, 뭐였지요? 코코플러스인가 그렇지요?

그 회사가 창립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 당시 들었어요.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온 게 있을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2014년도 것 그리고 2015년도 것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하고 다른 것이지요? 기본계획 언제 하셨어요? 이제 할 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받으면 언제까지예요? 2016년 말, 2017년 말까지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의 용역 자료를 한번 검토하게 주시겠어요? 2012년도에 용역 나온 것 있었지요? 김미현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교통행정과 과장님들께 공통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정차 카메라 공공운영비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 이게 다 지금 책정이 조금……, 구청이 한 군데는 12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산하시고, 지금 서구청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1대를 한 번에 92만 7,000원,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덕양에는 고정형CCTV 몇 대 있어요? 1억 7,000만 원 나왔거든요, 유지보수비.

그러면 동구청은 몇 대예요? 똑같이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왜 여쭤보려고 했느냐 하면 물론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3개 구청이 다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으로 3개 구청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3군데 구청이 대수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CCTV의 유지보수가 보통 뭐지요?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도 유지보수지만 사실은 업데이트하고 백업하는 것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대수가 다른데 어떻게 3개 구청이 유지보수가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여기 작년 대비 예산액에 보면 증감이 없어요.

똑같아요.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대비 똑같은 1억 7,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작년 대비 똑같아요. 그럼 작년에는 다 1억 7,000만 원 쓰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덕양구청이요.

차량탑재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 2,500만 원, 이것 신규 구입이에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의 교체예요? 어느 업체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프로그램이 호환이 잘 돼요?

국내산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호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썼던 것하고 같은 기종의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된 걸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동형CCTV가 조명장치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저녁에도 쓸 수 있어요? 이동형CCTV가 저녁에도 촬영이 가능해요? 조명장치가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일치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대비 예산액이 비교증감 ‘0’이에요. 그럼 다 쓰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쓰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게 보통 기계를 사면 기계는 A/S를 해 줘요. 그런데 그 이후라고 해도 사실 기계 부품교체에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백업한다고 해도 월에 이 정도, 30만 원씩 들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하는 것에 대한 단속자료 백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단속 안에 이동형이나 고정형이나 유지보수가 연간단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백업용 유지보수도 있고, 그냥 일반CCTV 유지보수도 있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에요, 여기 다 각각 하셨어요. ‘백업용 유지보수 월 얼마, CCTV 유지보수 얼마.’ 지금 다 각각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단속 유지보수 안에 연간단가로 기계수리가 4,800만 원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1억 7,000만 원 안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 하면 CCTV의 유지보수라 하면, 부품교체,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게 유지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CCTV 유지보수 외에 지금 백업용서버 유지보수라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였어요, 각각 지금 3개 구청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원래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에는, 유지보수에 그 백업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계를 매월 17만 원씩, 30만 원씩 주고 보수를 한다고요? 그럼 이건 작년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되겠는데요, 3개 구청에서. 각각 구청에서 이걸 자료로 각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정형CCTV 유지보수, 이동형CCTV 유지보수, 그다음 백업용서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됐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