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답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하고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예산안 12쪽 좀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전산개발비인데요, 사이버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쪽 업무추진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이게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14쪽 좀 봐 주세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인 것 같은데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많이 남았겠네요? 얼마나 지금 축적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 16쪽 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재난훈련 및 재난현장지휘소 참여자 급식비인데 참여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서 있지 않던 것이거든요, 756만 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인데요, 이게 안전점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올해 요청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2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민방위리더 양성교육인데 이게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대장을 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그런데 민방위대원 교육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 교육수료자 이수증 제작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을 알 수 있습니까? 86% 참석률이라고 하면 올해 교육불참자 수는 몇 명에 몇 %가 되는 겁니까?

민방위교육은 습관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 불참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좀, 그럼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과태료도 부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 그런 분들만 다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불참해도 아무 제재가 가해지는 게 없는데 저 같아도 참석 안 하겠지요. 아니, 아까 86% 참석률이라고 하셨으니까 14% 정도는 불참자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질의하는 것이지요.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둘 건지요? 그럼 12월 말까지 하면 대충 참석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참석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인데 이것은 어느 분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32쪽 봐 주세요.

중간에 민간이전 해서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항이거든요. 올해 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교통자문위원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보니까 회의를 2회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회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44쪽 좀 봐 주세요.

쉘터 설치인데요, 이게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지가 정해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신설되는 초등학교일 것 같은데 신호등이라든지 속도안내표시 아니면 주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업무보고 31쪽 좀 봐 주세요.

밑에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브랜드화 및 이용 홍보 등 특수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특수시책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거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33쪽 좀 봐 주세요. 저상버스 운행인데요, 마을버스는 뉴시티하고 백마운수인데 올해도 뉴시티를 저상버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이 2개 업체만 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개 회사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는 신청 안 하고요?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36쪽,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불법관외택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로만 단속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예산안 60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3,000만 원이거든요.

주정차과태료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수료인데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안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없던 수수료가 생겼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안 62쪽 연구개발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2,300만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안 질의하기 전에 3년간 민자고속도로 우리가 9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70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요, 이게 작년 심사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도보다 필지수를 조정해서 삭감액이 올라갔네요.

작년보다 삭감은 했는데 이게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겁니까? 예산안 73쪽 길벗가게 전기설치비거든요. 이게 우선 설치를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허가업소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인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산안 83쪽 중간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역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1,700만 원이 섰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연구용역비인데요,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2,2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이게 용역비로 올린 건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넘게 절감을 했네요. 사무관리비 절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예산안 195쪽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일산신시가지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4억 원 섰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면 전년 대비해서 8억 5,000만 원이에요. 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253쪽, 맨 밑에 창릉천·향동천 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2013년도 분을 정산했는데 해마다 이게 정산을 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구청장님,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규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5쪽 좀 봐 주세요,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과장님, 시 예산부서에 예산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 중에 몇 %나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은 없는데 예산부서하고 줄다리기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75쪽 보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상정비인데요, 지난 행감 때 업무실적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됐네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 내년에 삼송·원흥지구에 길벗가게를 추가로 46개소 허가를 내준다고 한 것 같은데 맞지요?

거기 사업개요 보면 허가노점 현황이 되어 있는데 현황 대신에 허가계획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명세서 297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시설비 중에서 현천동 도로환경 개선공사하고 삼송로 84-25번길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시설비 부분, 현천동 도로환경 개선공사하고요.

맨 밑에 삼송로 84-24번길 나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98쪽 설해대책입니다.

시설비에 설해장비운행 용역인데 동구하고 서구는 3억 원씩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6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면적이 그만큼 넓어서 그런 겁니까?

위에 보면 제설제 구입비인데요, 1억 3,500만 원이 섰는데 동구가 1억 2,100만 원이고, 서구도 1억 원이 넘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덕양구는 동·서구에 비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단가가 2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인가요? 384쪽 보시면 서구 단가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입처가 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덕양구는 단가가 25만 원으로 되어 있고, 384쪽 서구는 단가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5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톤도 많을 텐데, 3개 구청이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됐습니다, 됐고요.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1식으로 섰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또 2,000만 원씩 섰더라고요.

덕양구는 오히려 적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덕양구가 아무래도 더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됐고요, 30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시설비 가로등 LED교체사업입니다. 1억 원이 섰는데요, 이게 장래를 내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교체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2쪽 밑에 공공운영비인데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건데 올해 신규로 반영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83쪽 좀 봐 주세요.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3개 구청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에 동구청 행감 때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몸으로 부딪치고 싶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처럼 서류상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직원 분들이 고생은 되겠지만 고양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체납관리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됐습니다.

예산안 319쪽 봐 주세요. 중간에 일반운영비, 덕양구 교통행정과요. 사무관리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거의 10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인부임 때문에 그런 겁니까? 21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10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덕양구 교통행정과장님, 319쪽 봐 주세요.

거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21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2,200만 원 10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10배 차이가 나게 증액이 된 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덕양구 건축과장님, 326쪽 맨 밑에 시설비 현수막 폐기물 보관창고 휀스 유지보수가 800만 원 나왔는데 현수막 폐기물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물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그런데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물 처리를, 예, 알았습니다. 339쪽,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 아까와 같은 질의인데요, 재료비 부분에 제설제 구입에서 단가도 안 나오고 산출내역도 안 되어 있네요. 제설제에 1억 2,15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덕양구도 일찍 구입하면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어느 구는 25만 원,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18만 원,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8만 원이면 그만큼 싸게 구입해서 좋은데 그만큼 예산 절약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82쪽, 서구건설과장님,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컨테이너 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컨테이너는 왜 구입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장 384쪽이요. 역시 아까 제설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구는 친환경제설제 반영을 안 시켰어요.

친환경제설제가 소금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덜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400쪽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님, 기타보상금에서 불법주정차 의견제출 심사위원 심사비에 416만 원을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4명에 52주거든요. 단가는 2만 원 똑같은데 덕양구는 2명에 48주로 해서 192만 원만 세워놨어요.

그리고 서구는 3명으로 해서 312만 원으로 하고, 굳이 서구만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별로 다 다른 건가요? 구별로 인원수가 다 다른가요?

그런데 똑같은 구인데 덕양구는 2명, 동구는 3명, 서구는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구가 통일시켜서 같이 예산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