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국의 위생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6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80쪽에 제5회 고양시 미용페스티벌 개최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다름이 아니고 미용페스티벌은 일반 행사와는 달리 영업주들이 영업손실이라든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상적인 헤어가 아닌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강습이나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무대라든지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좋은데 최소한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미용페스티벌을 매년 하고 있지요? 금년이 몇 회째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금년에 4회 했고 5회째입니다.
우영택위원
민선 5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미용페스티벌에 시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지원을 해서 얻는 효과가 뭐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단 미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고, 페스티벌만 하는 게 아니고 미용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부문별로 경연을 통해서 시상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직업관 확립이나 진학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용페스티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파악하기로는 파주, 의정부,
우영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미용페스티벌을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군 중에서 하는 곳을 파악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요 예산, 파급 효과, 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8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2회 때는 5천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풍동음식문화거리 시설유지관리비 45만 원씩 12월 해서 5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45만 원씩 유지관리비는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전기요금하고, 시설이 2009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전기시설이나 접지 부분이 안 될 때라든가 그런 수리비용입니다.
우영택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설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이것이 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되면서 조형물이 도 기금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영택위원
도에서 지정이 됐으면 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 요구해 보셨어요, 국장님?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도에서는 시범거리가 우리 시에 지정이 되면서 상징조형물로 음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했고, 지정되고 나서의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자기네들은 한 번 조형물만 해 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시에서는 매년 매달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뒤처리는 시에서 한다는 것도 언밸런스 아닙니까? 도에도 한번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도에서 시범거리 지정해서 사업이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 외식업지부 활성화나 주민들에게 안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영택위원
고양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008만 원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한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 맛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맛집 홈페이지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경기으뜸맛집 같은 검증된 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해 주고 관리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매달 들어가 보셨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우영택위원
들어가 보세요. 업로드했다고 하는데 제가 매달 봐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맛집’을 검색하면 엉뚱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산을 주기만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이 집행부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고, 또 신규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음식점 내외 사진이라든지 메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해 주는 포스팅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도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심사를 해서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탈락되기도 하고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나눔정보기술’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약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나눔정보기술’이 언제부터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맛집 홈페이지는 언제 개설됐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12월부터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인데 ‘나눔정보기술’ 업체가 2012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거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2012년에는 ‘아사달’에서 하고 중간에 바뀐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유지관리한 그 두 군데 업체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8쪽 위생업소 관리 예산이 있는데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8,380만 원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남은 음식 포장용기하고 식중독예방안심진단, 식중독지수 예보판, 식중독예방 조리기구 소독제 보급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기금에서 했다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금에서 이것을 얼마 정도 사용한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6천만 원이었고, 안심진단 키트 구입이 1,163만 5천 원, 식중독 예보판이 1,500만 원, 조리기구 소독제가 1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보판은 작년에도 제작했는데 올해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식중독지수를 4단계로 구분합니다.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고, 위험, 이렇게 해서 온도나 습도를 체크해서 전광시계처럼 해서 지수를 표시해 주면 집단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같은 데에 배부해서 쓰는 것인데, 일단 첫해에는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보급했고 금년에는 유치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단계별로,
소영환위원
이 예보판을 그런 시설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100개씩 했고,
소영환위원
1,500만 원 가지고 100군데 했다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5만 원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사진을 한 장 보여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조리기구 소독제 보급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꽃박람회 행사장이나 관광사적지 주변 소재 업소나 집단급식시설 내 조리장에 조리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독을 하면 좋으니까 샘플로 해서 시설당 1~2개씩 주고, 큰 시설에는 2~3개 준 다음에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소영환위원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업자들이 자기돈 들여가면서 소독제를 구입해서 쓰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소독제를 사서 쓸까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사용을 합니다.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급식인원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축산물 유통 안내 책자도 계속 발행했던 것이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축산물은 저희 과로 금년 1월 19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업자들이 각종 보고서류라든가 비치해야 되는 부분을 잘 몰라서 점검 나갔을 때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법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이나 홍보하고 안내해야 될 사항이나 비치해야 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 배부해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자 하는 책자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한 장하고 소독제가 어떤 것인지 자료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53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직원이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센터장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김경희위원
급여가 다 나가는 분들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센터장은 급여가 안 나가고, 직원 14명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김경희위원
홈페이지 가보면 자료마당, 정보마당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운영하시지요? 정보마당에 월간식단, 표준레시피, 가정통신문, 소식지가 있고, 자료마당은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자료, 서식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학부모나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식약처에서 정해진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잘……,
김경희위원
메뉴를 만들어 놓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회원가입을 하면 다 열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안내도 없고, 학부모나 회원가입을 굳이 안 해도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월간식단이나 표준레시피 같은 것은 다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일반시민이나 학부모들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하시지요? 위생안전교육 이런 것이 크게 대외비적인 성격은 아닌데…….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해 놓겠습니다. 월간식단이나 레시피를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올라갔는데 로그인이 안 돼서 안 보인다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식약처에서 보급된 프로그램이라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하지 못하는 기준을 식약처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 가능한 것은 저희가 식약처에 건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 운영을 식약처에서 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따로 운영하는 건 없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따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센터 활성화에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도 공개 안 하고, 교육신청 같은 것을 들어가도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상급식소가 1,041개소인데 몇 개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90개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17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이드라인은 누가 잡은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식약처 기준입니다.
김경희위원
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별로, 단계별로 몇 억 사업은 몇 개소, 직원 몇 명,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이 15명이나 되는데 190개소만 관리한다는 게 작지 않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의견도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주 몇 회를 해라, 인원 몇 명 시설에는 어떤 식으로 해라,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방문 지원은 어디는 어떤 부분을 연 몇 회 이상 하고 대상자도 학부모 대상, 조리원 대상, 시설장 대상, 학생 대상,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업소 수를 했을 때는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해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041개소 다 하려면 직원을 몇 명 뽑아야 돼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센터수를 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센터수를 늘리다 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센터는 하나로 하되 사업비를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바꿔 달라고 건의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식약처 차원에서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4년째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1,041개가 사실은 전체가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100인 이상 시설인 경우에는,
김경희위원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이하인 경우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이나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실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식약처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쪽에서 엊그제 의견 수렴이 왔는데 금액을 확대해서 시설을 더 보는 쪽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 금액을 확대한다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추가로 더 2개, 3개씩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원래는 센터를 3개를 설치하라고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직원 15명에 190개소 관리하는데 매일 거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대상 연 2회, 조리원 대상 연 4회,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물론 부서가 나눠져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 직원수에 비해서 이것이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안 80쪽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분들 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주어야 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손실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영업손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부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하고 무대 꾸미려면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스티벌 해서 작품 내는 부분이 지부 자부담으로 천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고양맛집 홈페이지는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비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약가능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7개밖에 안 됩니다. 예약이나 쿠폰 제공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쿠폰 등록되어 있는 곳도 별로 없고, 쿠폰 등록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하는 방식이 핸드폰으로 쿠폰을 보내주는 건데 그것도 문자가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쿠폰 방식이 문자로 5% 할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업소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쿠폰서비스업소로 등록이 돼 있으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문자 쿠폰이 안 온다고요. 그리고 제공목록에는 들어가 있는 업소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제공을 안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쿠폰을 제공하는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현재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공 안 하는데도 제공목록에 들어가 있고, 또 제공한다고 해서 제공방식이 문자로 5% 할인해 준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문자도 안 오고, 이런 업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업소별로 전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했는데 업소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고, 업소에서 쿠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등록해 주고,
김경희위원
예산심사 전에도 확인을 안 하시면 언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쿠폰이 문자로 안 오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쿠폰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한 곳이 몇 개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2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2개소 제공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약도 지금 7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쿠폰 제공 현황이랑 예약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 때부터 정동일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주민들이 여기 오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특징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쿠폰 준다고 하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뭣 하러 여기 가겠습니까? 금전적인 혜택을 주든지 뭔가 혜택을 줘야지, 식당 이름 찾고 이런 것 가지고는 유입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8쪽에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 및 용기 구입으로 3,7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던 건데 이번에 음식축제로 기금이 넘어가면서 지금 기금 재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수량은 보통 얼마나 제작합니까? 겉포장용기, 속포장용기, 이런 것들이 샘플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75,000개씩 봉투하고 용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샘플 하나 보여 주시고, 배부는 어떻게 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배부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경기으뜸맛집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업소 같은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음식점 갔다가 맛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주문해서 남으면 가져오기가 민망할 때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용기가 몇 번 포장해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것은 고양시 로고 같은 게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배부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업소에 택배로 보내 주고 수령증을 받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수량이 75,000개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요식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 350여 개소에 배부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등록 받은 게 350개라는 얘기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경기으뜸맛집, 이런 데에요.
이화우위원
그런 곳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전 업소를 하려면 8,600개 정도 업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배부를 하면 부족한 부분은 업주들이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연간 주는 수량을 한정해서 준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면 청결도나 맛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음식점일 경우에는 수입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용기를 구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못한 업소들이 한편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수입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곳에 비용부담도 줄여주는 효과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예산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취지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큰 음식점들은 이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 커버하기가 힘들고 모범업소 같은 경우 인센티브는 5분의 1 업소에게만 주고, 사실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위생점검 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머지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모범업소에 대한 작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 업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는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러다 보면 업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모범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1회 또 재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서 탈락이 되면 제외가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 연 2, 3회 해야 그 사람들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수시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모범업소로서의 연장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연1회 재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불법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연 1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연 1회는 심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업소들이 늘 모범업소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오늘 점검 나간다고 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심사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그 업소가 심사받는 날은 아무래도 더 깨끗하게 청소도 해 놓고 정리정돈도 잘 해 놓겠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날짜까지는 알려 주지 않고 몇 월부터 몇 월이라는 점검기간만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에 대해서 수시점검이 아니라 정기점검을 1회가 아니라 2회, 3회 정도 해서 그야말로 모범업소의 자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계속 지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든지 그런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지금 맛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일단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가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지금 제가 고양시에서 진짜 괜찮다고 하는 맛집, 이 안에서도 널리 소문난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2년 전, 3년 전에 몇 개 댓글 달아놓고 그 이후로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맛집이라고 선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고양시 맛집이 도메인주소만 다르고 한글로 쳤을 때 지부중앙회 쪽에서 만든 맛집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우영택위원
그래요? ‘고양시 맛집’ 치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 맛집’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메인주소는 ‘www.goyangfood.kr’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먹고 싶고, 고양시의 무엇을 먹고 싶으면 ‘고양시 맛집’을 치지 www 이렇게 치겠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고양시 맛집’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만든 맛집이 있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검증된 부분만 하는 맛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시민들이 헛갈리지요.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시에서 굳이,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시에서 먼저 만들었고 중앙에서 또 만든 것인데 포털 검색어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도메인주소가 다르면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영택위원
그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이, 젊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스마트화 됐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도출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 일단 음식 관련한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크게는 문제 되지 않고 이번에 도에서 2,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기금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으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한다, 그리고 미용페스티벌은 4,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보다 1,000만 원 업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두 가지 다 저번에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음식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올리신 예산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올려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위생정책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주무부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상위법령 관계 질의라든지, 상급부처에 질의라든지, 검사기관에 질의라든지, 자료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자료수집을 일단 하고 회신을 받아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은 전담부서로 확정이 됐고 T/F팀이 구성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례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미용페스티벌이라든지 음식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동이 안 되거나 미비하거나 그러면 조례 역할이 될 수가 없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도 있지만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시의원들의 의지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성도 살릴 필요성도 있고, 또 전통성이 있으면 예산이 어디서 헛하게 반영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도출되는, 현실성 있는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녹지과 예산안 190쪽에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27억을 편성했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88억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 44억을 보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 예산운영에 대한 것을, 사실은 거의 편법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지난 추경 때 44억에 대해서 2년 동안 88억을 저희가 편입 받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업무행위를 그쪽에 “우리는 44억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억에 대한 금액 그 자체를 27억과 17억을 플러스해서 44억으로, 약간 생각의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희들은 88억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화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농락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내년 점용료 등으로 해서 나오는 17억은 별도이고 44억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 44억은 점용료로 나오는 것 포함해서 거기에 맞춘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경에 했던 이야기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44억인데, 그 당시에도 매년 17억 정도의 점용료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88억의 반으로 44억은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44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2년간 88억을 환수 받는 조건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 추경이나 2017년도까지 88억을 공유임야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될 입장이므로 우리가 44억을 요구하는데 고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녹지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내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잘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명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가용할 재원이 전혀 없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있고, 그래서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 그렇다면 용인을 하겠다, 대신에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나머지를 전부 반환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전제를 달고 승인을 해 줬던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44억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고 그 금액도 분명히 한계를 지어 줬어요,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와는 별도라고. 그러면 결국 임대료를 포함하면 44억에 17억이면 61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출항목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계획 구상이 완료되어 있지 않고, 2010년도에 수목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수목원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요새 다시 시대적으로 변화가 돼서 캠핑장이나 치유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봐야 될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품목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화우위원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예산에 예비비를 일정액 비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이 많으니까 이 특별회계 것을 갖다가 편법으로 예비비로 남겨놓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 특별회계에 쓰려고 그쪽에 편성을,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유임야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목표가 없으니까 지출할 수 있는,
이화우위원
특별회계에 비치되어 있는 예산들이 당장 쓰는 돈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 경우의 예산들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우리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성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10억 정도면 모든 수목원을 완료할 수 있다, 땅 매입비부터 공사비까지. 그래서 88억 정도 조성이 됐고 매년 약 17억 정도가 계속 추가조성이 되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거지요. 땅값이 물론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내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이 정해졌으면 그게 일괄적으로는 살 수 없을 것이고 어느 부분부터 매입을 해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지가 상승이 되더라도 그만큼 재원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놔두고 있다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용도로, 쉽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용인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와의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최대한 노력,
이화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이쪽으로 옮겨서 쓰고 저쪽으로 보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쓰면 되지, 저희가 앉아서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하면서 굳이 이것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사실 제가 녹지과장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지금 수목원이 산림복지사업의 일부로 판단되는데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숲속수련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현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수목원으로 가서, 수목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목원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으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과연 고양시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산림욕장이나 체험수련장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출할 목표를 결정을 못 해서 그런 사안이고, 예산을 설사 저희들이 44억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쓰고 싶은 데도 못 쓰는 부분은 제가 녹지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폐기하시지요. 공유임야특별회계는 폐기하시지 뭣 하러 놔둬요, 필요 없는 건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사업목표가 그랬던 사안이고요,
이화우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 부서 편의대로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녹지과장님이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편성부서에서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때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억을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쪽에서 못 갖고 와서 더 드릴 말씀은 없으나 어쨌든 소기의 목표를 저희는 88억을 반드시 갖고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사업이 결정되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편성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과연 그게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산림욕장, 수목원, 치유의 숲 등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목원이 광릉수목원이라든지 충분히 이런 데 있는데 고양시에서 또 중복으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민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자고 했던 것이지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자들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100% 뜯어고쳐야 되고,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계속성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편의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여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화우위원
이 정책이 그때 용역 다르고 지금 용역 다를 수 있으니까 잘못됐다면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다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 재원 활용도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잉여재원이니까 예비비로 편성해도 된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의 모든 예산은 다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소장님,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받을 것입니다. 88억을 꼭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저희 고양시 내년도 예산 재원이 3,0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도저히 예산을 재원이 없어서 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억 정도는 여기서 부족하지만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도 예산에 꼭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협의도 했어야 했는데 저희 예산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는 못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화우위원
아니,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하고 똑같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변명을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어쨌든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던 8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저의 지금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집행부 예산편성부서하고도 별도로 확실한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 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 점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필코 꼭 내년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화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인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올해 봄에 최영장군묘 있는 데에 산불이 났는데 초동진화를 못 해서 대형화되는 사태가 발생됐고, 경기도 전체 중에서 헬기를 세우지 않은 데가 고양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만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산불을 계기로 삼아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해서 산불이 대형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영환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다 세우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거의 다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17개 시군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180쪽에 몽골숲 조성은 이번에 몇 주를 심으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0,000주에서 13,000주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 5천 정도 잡았기 때문에 몽골 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 계획은 10,000주로 얘기는 해 놨는데,
소영환위원
여기에는 관리비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기존 나무 심은 것도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유지도 많을 텐데 굳이 토지를 매입해야 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호수 관련해서는 보호수 주변의 토지를 법률적으로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호수를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소영환위원
다른 시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땅을 매입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그 보호수가 서 있는 그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보호수가 여기 있는데 이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소영환위원
고양시 보호수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을 매입해서 보호수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소영환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구산동 413-26번지입니다.
소영환위원
보호할 가치가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호수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소영환위원
보호수를 정부에서 지정한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청으로 올려서 지정받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예산안 185쪽, 국제행사 맞이 꽃조형물 설치공사 2억 원 1식, 이게 어떤 것인가요? 세계로타리대회 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국제꽃박람회하고 세계로타리클럽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어디에 하시는 건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장항지하차도 및 고양종합운동장, 주요 기점으로 해서 약 4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소영환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소라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식으로 해 놨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화동 가와지문화공간 조성 6,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 시설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대화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에 가와지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녹지과에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쪽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없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가 동 주민센터 바로 앞으로 가와지볍씨가 발견된 성저공원 옆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186쪽, 서정마을 주변 생태학습공간 확충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서정마을에 서정공원, 서두물공원, 행신나루공원, 서두나루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성사천하고 공원에 생태공원학습장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대화동에 고양생태공원이 있지만,
소영환위원
그런데 5,000만 원 들여서 생태공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서 기본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야생화라든지 생태적인 식물들을 심어서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러니까 수목보다 초화류 위주로 식재해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188쪽 보면 고양생태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제초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초는 생태공원에 가면 넝쿨류들이 봄에 자라나서 전체적으로 초화류 같은 것을 다 덮어서 밑에서 고사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일부 시민들이 손도 못 대게 해서 못 했더니 모든 야생화라든지 다양한 생물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렇게 놔둬서는 할 수가 없겠어서 넝쿨류라든지 유해식물은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소영환위원
어떤 식으로 제초를 하냐고요. 약을 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째 뽑아내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손으로 일일이 다 뽑습니다.
소영환위원
응급보수비가 1억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영환위원
지금 하루에 몇 명 들어가고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루에 몇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영환위원
1일,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30명에서 50명……. 1일 150명입니다.
소영환위원
1일 150명으로 숫자를 제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에 새들도 많이 날아오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야생동물들이 다 달아나버리고 그래서…….
소영환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203쪽에 그림이 있는 벤치 제작 물품구입하고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각 공원에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흉물스럽고 퇴색돼서 그곳을 미술에 조예가 깊은 재능기부자라든지 학생들을 활용해서……,
소영환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무안을 당한 적이 있어요. 공원에 그림 있는 벤치를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벤치에 꼭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나요? 분명히 이번에도 하면 1년 안에 또 일어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림 그리기 방법을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시트지로 해서,
소영환위원
아니, 벤치에 무슨 그림을 넣어요. 깔끔하게 다시 한번 니스칠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거기에 그림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가서 봤더니 일어나고 들뜨니까 되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벤치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만약 꼭 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사포질을 해서 하든지,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에 로타리클럽에서 내년 국제대회를 앞두고 달맞이공원 쪽에 벤치하고 평상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스토리를 담아서 벤치를 꾸민 곳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시트지로 해서 고급스럽게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아름다운 벤치를 꾸며볼까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도색이 아니네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209쪽에 보면 호수공원 사무관리비에 아티스트-Zone이라고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아티스트-Zone은 호수공원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수공원의 관광특구 이미지에 맞게 하늘광장 쪽에 자그마한 존을 설치하고 거리예술인을 등록해서 꽃박람회 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영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을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거리예술인들의 참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에 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 조성 기본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해야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 수 있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오니까 공무원들만의 마인드 가지고 하기보다는 백년대계를 향한 호수공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존별로 생태공원, 관광공원 등을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또 K-컬쳐밸리와 연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2,000만 원,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까지 시에서 수백 개 한 것 봤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 들여서 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다면 백 번이라도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몽골숲 조성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매년 1억 5,000만 원씩 가져 가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9년도까지입니다.
이길용위원
2019년까지 계속 1억 5,000만 원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3회 고양누리길 걷기축제가 4,000만 원이고, 3,600만 원은 새로 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올해 봄에는 전국대회이고, 가을에는 고양시민들과 같이 하는 걷기대회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두 번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코스가 다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코스는 누리길코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50km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40km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 옆에 예산안 185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이 있는데 전년도는 4,000만 원이고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인데, 이것은 뭐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4,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쌈지공원은 이번 것은 내유동에 있는 것으로 도로 옆인데 불법경작하고 폐기물 적치되어 있고 도로변이지만 녹지공간이 필요한 장소라서 거기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여가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면정리하고 바닥포장하고 초화류 식재하고 일부 휴게시설 하면 2,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길용위원
올해는 4,000만 원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올해 2,000만 원입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다른 곳입니다.
이길용위원
쌈지공원인데 다른 곳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다른 데 할 곳도 많은데……. 그리고 공원관리과, 일산호 저면 준설공사 5억이 호수공원에 먼저 했던 것 다 들어내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억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이길용위원
전체 다 못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전체는 다 못합니다.
이길용위원
5억 갖고도?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한 40m 정도 호안가 위주로 다 하고, 중앙부분은 2분의 1 정도, 왜냐하면 이것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10㎝에서 최고 약 40㎝, 평균 25~30㎝까지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또 말풀 같은 게 굉장히 커서 준설선이 시간당 35m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2년에 걸쳐서 5억씩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내년에.
이길용위원
내년에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내년에 하고 후년에 또.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마을 장촌초등학교 있는 양촌공원은 과장님 관할이 아니지요? 공원은 일산서구청 소관인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 관할이에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관할입니다.
이길용위원
혹시 이번에 쓰다 남은 예산은 좀 없습니까? 어제 거기를 갔는데 그 어린이놀이터가 큰데 모래 좀 갈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래에 유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일산서구청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대요. 남는 것 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시에 풀비 차원에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서가 달라서 저희 예산을 갖다가,
이길용위원
안 돼요? 좀 빌려주면 되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저희 예산을 투입시키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힘들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명상숲은 위치가 어디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명상숲은 학교숲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학교숲 약 34개소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186쪽에 또 조성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강선마을 강선초등학교에서 계속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해서 거기를 일단 대상자로 잡고 올렸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치를 미리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원래는 아니었는데, 작년에도 강선하고 호곡, 두 군데가 경합을 이루었는데 호곡초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더 열악해서 그쪽에 실행했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80쪽에 보호수관리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3억이 있는데 보호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고양시 보호수라고 그러셨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호수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병이 들면 수술을 하고, 비료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3억이 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면적이 686㎡, 207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207평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보호수관리 1,979만 원은 원래 들어가던 비용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그루 대상으로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35주입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하고 경기도 보호수 같이 쓰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시의 도 나무, 군 나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합쳐서 쓰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벤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할 때는 예쁜데 유지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덕양구보건소 가보면 벽화를 타일 붙이는 식으로 했어요. 그전의 벽화는 직접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는 부착물을 붙이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 유지하는 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법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녹지과장님,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것은 2010년도부터 조성을 하셨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여섯 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에 걸린 거지요, 그동안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2015년까지 조성됐던 게 104억 9,017만 5,000원이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88억 1,217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4억 6,100만 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77억 9,017만 5,000원이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원래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했다면 있어야 되는 금액이 그게 맞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조성한 해부터 계속 조성된 금액을 집행한 것은 수목원조성 타당성용역, 수목원조성 기본설계, 수목원조성으로 세 번 관련해서 쓴 것 이외에는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첫해부터 이렇게 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초에 수목원조성 타당성용역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도 집행을 못 했고 수목원조성 32억 8,500만 원도 집행을 못 했고 쭉 미집행으로 왔었는데,
김경희위원
미집행으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타당성용역 하고 나서 기본설계랑 조성은 세출로 잡았다가 왜 또 안 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기본설계를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생겨서 다시 기본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면 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김경희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 빼고는 매년 전출을 했어요. 아까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특별회계가 남아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해남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수도권에서 공유임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조례 2009년에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렇게 지켜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녹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출을 보면 「고양시 공야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사유림 매수 및 교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시설설치비, 공유임야 장기수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비’ 해서 굉장히 많은 세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항으로 해서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들 중에서 일부 구간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나요, 조례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사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산림이 있으나 근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 설치로 하지 않으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반 산은 ‘사유림 매수 및 교환’ 조항으로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공원 토지매입을 못 해서 폐지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은 그런 사안이 없어서 사실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목원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현재 트렌드가 캠핑장이나 체험수련장이나 치유의 숲, 이렇게 다양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과연 수목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서 정책결정을 내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제공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녹지와 쉽게 접하기 어려우면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확보할 부분을 일단 지난 추경 때 얘기 나눴던 44억 중에서 27억만 확보를 하셨는데 17억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오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예산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저희 위원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예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추경에는 오히려 재정이 좀 좋을 수 있다고 해서 확보해 주신다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44억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44억을 추경에 확보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해에도 또 44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해에는 16억 7,800만 원, 그러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전출했던 16억 7,8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셔야 돼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획 세우는데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에게 녹지를 환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지금 근린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10쪽 보면, 공원관리용역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공원관리용역 8억 8천만 원 해서 9억 1,500만 원이 됐는데,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편성이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똑같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안 209쪽 두루미 등 동물 진료비가 500만 원 있는데 두루미가 병났습니까? 제가 호수공원에 다니면서 보면 작은 동물원에 있는 두루미 같은데…….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자연학습원에 있는 두루미 등 입실동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또 수시적인 진료비하고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평소에 매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수시로 동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두루미나 동물들이 병이 많이 납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 밑에 보면 종합안내소 등 정수기 임차 4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소에다 정수기를 계속 설치하실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것은 3주차장에 들어가시면 호수공원 종합안내소가 있는데 우리 청원경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내 화장실, 건너편의 전시관이라든지, 종합안내소라든지, 또 생태공원 쪽에 자연학습센터가 또 있어요. 그 정수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물은 먹어야 되니까요.
김홍두위원
우리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물론 주민들도 오시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꽃박람회에서 호수공원에 꽃자전거 선착장하고 부품 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꽃자전거요?
김완규위원장
예.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협조 들어온 것 있었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박람회의 총체적인 계획을 꽃박람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때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 저희한테 점용허가 신청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점용허가를 신청했다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점용허가를?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도시공원법 관련법규 유권해석이 박람회 같은 큰 행사일 경우에 꽃자전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보면 제41조(사용신청) 부분에 공원 안에 특별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허가된 내용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허가도 받아야 되고, 특히 그것을 공익목적이 아니라 수익목적으로 했을 때는 더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목적으로 꽃자전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꽃배에 대해서 타는 사람들의 어떤,
김완규위원장
지금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꽃박람회 때 꽃배를 띄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꽃박람회 때 말고 본인들이 직접 꽃배를 주문제작을 했어요. 꽃박람회에서 주문제작을 해서 선착장을 만들고 꽃자전거를 띄워서 수익사업을 했어요. 그것을 또 어디에 갖다 놨냐 하면 공원 안 뒤쪽에 산 있잖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여기에 싹 올려놨어요. 가보면 먼지, 낙엽, 개판이에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 놨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공원관리사업주체로서, 관리주체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씩 내가 지적을 할게요.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라고 허가 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본인들이 꽃자전거를 제작하고 만들어서 띄웠어요. 허가를 해 줬어요? 신청서를 받았냐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완규위원장
그 부분까지 어떻게 포함을 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행사계획을 포함해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접수신청서 있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것 가져 오세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꽃배하고 꽃자전거하고 엄연히 달라요. 꽃배는 외주를 줬어요. 다른 업체에서 와서 사용료 내고 장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사용료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 자체 주관으로 이것을 제작하고 만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승인도 안 받고 띄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수익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했으면 관리주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나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다른 데에서는 공원사용료를 받지 않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런 공익적으로 한 행사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에 대해서 면제를 해 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공공목적 행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재단법인이에요. 전시관은 고양시 전시관이에요. 꽃박람회 자체의 전시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매년 전시관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신네들이 사용수익으로 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사용목적으로 대관료를 받아서 재단에서 이용을 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재단에서 이 안건을 올렸는데 이사회에도 이사장이 참석을 늦게 했어요. 늦게 와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꽃자전거를 본인들이 본인 예산을 가지고 제작해서 띄운 거예요. 그러면 공원관리 주체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 자체가 공공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익 목적이란 말이에요. 꽃박람회가 자꾸만 공공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꽃자전거에 대한 수익부분도 자체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특별회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재단의…….
김완규위원장
어떤 특별회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재단 내의……, 특별회계가 아니고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어차피 꽃박람회나 시나 회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면 같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받게 되어 있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 꽃자전거를 제작해서 수익사업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공원사용료를 청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행사, 박람회 성격으로 면제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선착장을 만들고, 이 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산안을 봐서 그런 거예요. 수상체험 선착장 조성사업에 1,848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증액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기존의 선착장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꽃자전거를 띄우기 위해서 선착장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도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꽃배를 띄워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수익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공원관리과와의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었고, 그리고 꽃자전거를 띄우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꽃자전거를 어디에 위치시켜 놓는 것까지도 다 보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가보셨어요? 꽃자전거 갖다 놓은 데 가보셨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가봤지요.
김완규위원장
어때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꽃전시관 건물 바로 뒤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게 보기가 좋아요? 고양시의 자랑거리인 호수공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광특구로 정해져서 호수공원을 관광특구에 맞는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돼서 순찰을 하면서 재단 측에 미관상 흉측하지 않게 가설 천막형태로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종합계획을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보고도 받고 협의를 했으면 향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장소에 대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차후문제이고요, 그것은 애초에 종합계획서에서는 없었고요,
김완규위원장
아니지요. 이것까지도 종합보고에, 분명히 과장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예산상의 범위, 설치에 관한 부분, 이게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종합보고에서 다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까지도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후에 꽃자전거를 어디에 놓는다는 것은 사전계획서에 제가,
김완규위원장
나와 있었다면서요? 다 있다면서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사용하고 난 후에 꽃자전거를 어떤 위치에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공원관리 주체지요? 주관부서잖아요. 호수공원관리 주관부서예요. 지금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수공원 관리주관자가 모르게 지금 꽃박람회에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수공원도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공원 안의 일부를 다 훼손하다시피 막 방치해 가면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점검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지도 않고, 수익사업을 했으면 수익사업에 대한 보고도 없고, 예산안에 선착장 조성사업으로 1억 1,848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착장은 벌써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선착장이 다른 추가적인 선착장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수했던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생각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종합보고서에 나온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예산 잡아 놨잖아요, 몇 억씩.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해마다 우리가 호수공원을 끼고 행사를 하잖아요. 큰 행사로 꽃박람회도 있고 장미행사도 있고 이번 겨울에는 LED축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여름에 날씨 더울 때 못질 한 번 하면 대리석이 다 깨지는데 겨울에는 망치 한 번 갖다 대면 다 깨져 나갈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자가 고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원상복구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원상복구 계획을 다 받아서 하는데 저쪽에서도 복구예산 잡히고 여기에서도 복구예산 잡히고 둘 다 예산 잡으면 이중 예산 잡힌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100% 깔끔하게 원상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꽃자전거 뒤에 놓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섹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존이 전시관 앞하고 뒤에까지 섹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하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김완규위원장
전시관하고 같이 붙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 꽃배 사용허가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공원관리과,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수변하고 호수 섹터를 정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 부분의 사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끔 띄워준 것이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공원관리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꽃박람회 본부장 삼자대면 하에 자세한 부분은 확인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검토를 꽃박람회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210쪽, 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수처리시설 바로 옆 유휴지에 마련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반려견들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11쪽에 명품 호수공원 조성 기본용역이 있는데, 이게 호수공원을 새로 뭘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 행복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또 관광특구 속에 호수공원이 입지 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장래에 호수공원을 존별로 나눠서, 공무원의 마인드보다는 외부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호수공원이 나아갈 방향이 뭔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최적의 방안과 모델을 정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광특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기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호수공원을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둬야 된다면 지금 선을 보행자도로와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병행해서 쭉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기왕에 용역을 하시면, 관광특구가 되면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할 텐데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되잖아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전거도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행자도로만 해도 사람이 밀집하기 때문에, 섭섭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호수공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안에는 보행이나 조깅하는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외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고, 안쪽으로는 보행자 위주로 좀 격리해서 하는 방법, 또 속도도 외국 같은 데는 5km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20km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많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운 꽃박람회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고양시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꽃박람회재단은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에 헌신하며 100만 고양시과 함께 고양시를 국제적 꽃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켜 고양시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예산안 8쪽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 편성액이 90억 2,500만 원입니다. 수입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재단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잉여금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예산 편성액보다 부족액을 잡은 잉여금에서 대체해서 갖다 쓰는 돈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꽃박람회 예산안 20쪽에 남북화해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몇 년 전부터 북한과의 화해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남북교류과하고 수시로 연락을 했었고 금년에도 저희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남북관계에 따라서 종교 지원하고 스포츠 교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통일부에서 그것이 승인된다면 개성공단 내에 꽃길 조성하고 5천만 원 중에서 일부를 자전거를 구입해서 통일교부터 남측 CIQ까지 자전거행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전거를 북한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통일부에서 허가가 되어야 하시는 것인데, 꽃을 심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고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보고 고양시하고 교류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는 나무라든가 다년생식물 쪽으로,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꽃씨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기증하면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이용하기는 하시겠지만 화해교류사업으로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만약 통일부 승인이 떨어지면 전액 조경관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연초에는 결정이 나나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것을 1년 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전에 3월 안에는 결정이 나야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꽃박람회 예산안 21쪽에 호수겨울꽃빛축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얼마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올해도 2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시에서 1억 8천만 원을 해 주셨고 재단 예산 1억 해서 2억 8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18일 개장을 해서 1월 10일까지 22일간 호수공원 주제광장을 비롯한 전시관 안, 메타세콰이어길, 호수변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꽃박람회 예산안 26쪽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있는데 꽃박람회 때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이 일상적인 건가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람회 때 쓰레기가 폐기물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처리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부탁해서 별도 편성을 안 하고 했었는데 업체가 지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어쩔 수 없이 세워서 집행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사장에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분리수거나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철저히 분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예산안 31쪽에 장애우 정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 행사는 전체적인 조경 연출에서,
김경희위원
꽃박람회 기간 중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우 정원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향기라든가 촉감 같은 것을 통해서 장애우 분들이 어떤 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름을 이렇게 붙이실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름은 조금 바꾸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경희위원
팬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아닙니다. 팬지보다는 향기하고 촉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확연히 차이나는 품종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우’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고 ‘장애우’는 장애인을 약간 낮춰보는 것으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박람회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정원들을 많이 만드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낮이가 있을 때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나 목발 짚은 분들은 보행이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 장애유형은 16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를 잘 잡아야 되고, 장애계에서는 Barrier Free라고 해서 무장애라는 개념도 써요. 아니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장애를 제거해 주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을 하신다면 개념을 정확히 잡아서 어떤 유형을 커버할 것인가, 휠체어 이용자를 커버할 것인가 시각장애인을 접근하기 용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 정원은 저희가 1997년도에 국제꽃박람회를 첫 회 할 때 한 번 하고 내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획을 잘 하셨는데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애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서 정확하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정원이 꾸며진다면 언론에 홍보된다거나 우리가 꽃박람회를 홍보할 때 고양시민 중에서 장애인들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다고 홍보할 수 있는 초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다 하려고 애매하게 하다 보면 어떤 유형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화해교류사업을 개성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평화통일전시관을 꽃박람회 때 한다고 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 마이스산업과에서 평화통일체험관이 저희 꽃전시관 내에 호수갤러리가 있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평화통일안보체험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현재 전시관 전면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실내 호수갤러리 공간입니다.
김홍두위원
거기가 100평 정도 된다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1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예산안 보니까 사무처 운영비가 10%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사무처 운영비 안에 10% 증액된 주원인이, 내년도부터 저희 꽃전시관을 상업대관을 안 하고 사계절 꽃과 관련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전시관 리모델링과 함께 사계절 꽃과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 예산 10억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서 10%나 증가되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사무처 운영비가 갑자기 10%씩 증가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페이지 보면 이사회회의참석수당이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는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8만 원 지급하고, 보통 이사회를 하면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일 때는 11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2시간 넘으면 금액이 더 커지는 것 같던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것은 수당규정에,
김홍두위원
시하고 기준이 다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것은 꽃박람회사무처 기준으로 한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예산안 22쪽 보면 성과상여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대표이사부터 팀장까지는 300%이고 차장은 250%, 과장은 180%, 대리는 120%, 주임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 성과급 기준이 기관경영평가하고 직원개인별평가를 복합적으로 산출해서 지급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한 내용은 기관경영평가를 ‘가’ 등급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씩 지급한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해마다 다른데요, 금년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에서 기관경영평가를 하고, 기관경영평가가 ‘가’부터 ‘마’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S, A, B, C, F로 정하는데 %가 전부 세분화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관경영평가를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등급에 따른 개인별평가 등급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팀장, 협력관까지 300%로 되어 있지만 과장이 300% 받을 수도 있고 팀장이 200%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업무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기관평가를 받아서 전부 취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임이 기관경영평가에 ‘가’등급을 받으면 80%가 아닌 200%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기관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고 주임이 S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300% 나갑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팀장님까지만 이렇게 300%이고 나머지는 호봉, 직급별로 성과상여금이 차등되는 것 같아서, 공무원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등급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우영택위원
국제업무추진비 중에서 해외박람회 참가비 2회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어디에 몇 분 가셨습니까?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이것이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한 번 가면 보통 2명, 올해는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유럽으로 가시면 500만 원 가지고 세 분이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표만 해도 몇 백만 원 해서……,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 참가비는 저희 직원이 참가했을 때의 출장비가 아니라, 그 해외박람회 해당국가에서 참가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해외박람회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천만 원으로 잡아놨지만,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한 데라서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천만 원이 오버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이 범주 내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관례상 항상 연 2회씩은 가셨다는 것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보통 한 차례 갈 때도 있고 두 차례 갈 때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일단 두 차례로 가정해서 천만 원으로 예산 잡았다는 것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장
그 제정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어느 부분을……?
김완규위원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 법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총칙에 되어 있고,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50% 미만일 때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김완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자기관이지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출연기관이요.
김완규위원장
출연기관이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출자·출연기관이요.
김완규위원장
예. 꽃박람회가 출연기관에 해당되지요?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정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꽃박람회가 우리 고양시의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뿐만 아니라 킨텍스까지도 지출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그리고 운영 등 모든 것들이 지도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출자·출연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조직, 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제정 이유입니다. 얼마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육회 관련 채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고, 그 채용했던 인원은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출연기관으로서의 인사와 조직 그리고 특히 예산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더 투명성이 높아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꽃배 관련된 부분들, 어떠한 수익사업이든 수익사업이 아니든 어차피 지금 꽃박람회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과 사업비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꽃박람회도 챙길 것 있으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내려가서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모법까지 상세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 그런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 농업정책과 행사운영비 벤처농업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이 새로운 행사인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은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 또 꽃박람회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농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강의, 분임토의, 발표 등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화훼산업과 농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 농협대 등 농업 유관기과의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양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3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업인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전체적인 분임토의 식으로 해서 농업발전에 대해서 미래적인,
소영환위원
그런데 3천만 원씩 들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외부 시설을 빌려서 농협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자료가 나와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106쪽 보면 차량구입이 있는데 저번 추경에도 차량 구입 있지 않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는 없었고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동물 방역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차량이 총 5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방역차량이 5대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환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방역을 시에서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가축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하고, 대가축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외부 것만, 그리고 농가 내부는 농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안 123쪽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올해 하지 않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도는 안 하고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품평회 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꽃박람회장 있는 데에서 한 것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금년도에 축산경진대회를 했고,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었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주최를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젖소하고 일반소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 대 1 정도 비율로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것 같이 하지 왜 젖소로 한정하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런데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요,
소영환위원
따로 따로 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한우는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년 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30쪽 동물보호센터 장비구입이 6,700만 원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장비 1대, 외과수술장비 1대 해서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동물병원은 그게 갖춰져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비가 비쌉니다. 혈액장비가 900만 원 되고 외과장비가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 예산안 138쪽 박물관 야외전시관 조성 예산으로 고대 생활모습 전시 및 체험공간, 야외쉼터 조성에 1억 2천만 원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전곡이나 이런 데 조금만 가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꾸며서……,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있는데 가와지볍씨가 1991년도 일산신도시 개발하면서 한국 최초의 재배볍씨로 밝혀졌는데 일단 박물관 들어가기 전에는 박물관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외에다가,
소영환위원
야외가 좁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 잔디밭은 꽤 넓습니다. 그 옆에다가 들어오면 박물관처럼 모양이 나도록 움집하고 움집 안에 선사시대 생활상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1억 2천만 원인데, 앞에 꾸민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전곡리 가면 박물관도 있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왜냐하면 선사시대 태초의 우리나라 재배볍씨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그 역사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잔디밭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와지볍씨 역사홍보관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 이것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센터 청사 내에 박물관이 있는데 청사 1층하고 2층을 리모델링, 저희 청사에 1998년도에 이사를 해서 18년 정도 돼서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와지볍씨 유적지하고 보도자료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3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 40만 원씩 25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관내에 체험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관내 초중학생이 관외로 파주라든가 체험을 나갑니다.
소영환위원
버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친환경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거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관내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교육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뒷장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도시친환경 생태논 주말농장 운영,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주말농장이 밭 위주로 하는데 논에다가 주말농장을 해서, 그것은 새롭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벼를 심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를 심어 놓고 그것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학습장입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관내 저희 토종볍씨가 20여 종 있습니다. 그 토종볍씨하고 같이 심어 가지고……,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면 토지주가 분양하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143쪽에 딸기 하이베드재배 시범사업 1개소, 시설채소 연작대책 및 지중관비 시범사업,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있는데,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선발은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할 때하고 센터 홈페이지, SNS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이베드 재배방식이 뭐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하이베드는 인공베드인데 지금까지는 땅에서 하면 작업하기도 불편한데 높이를 1.9m 높여서 인공 상토하고 양액을 넣어서 인공재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요새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노지에서 하는 데는 없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노지에서는 안 하고 시설 내에서 하는데 시설 내에서도 토경으로 하느냐 하이베드로 만들어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베드로 하게 되면 노동 강도는 땅에서 엎드려서 하는 것보다 50% 정도 절감이 되고 수확하기는 편리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딸기재배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상당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정책사업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뽑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되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준은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심사기준이 있고 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신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잘 돼 있는 데에 예산이 더 가는 것 아니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안 돼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갑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 163쪽에 고양화훼가공상품전이라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가공이라는 것은 압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고양화훼가공상품전은 작년까지만 해도 압화세계대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력이 많이 올라왔고 또 압화가 소득관계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동안 압화 교육을 10여 년간 받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꽃박람회 때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꽃박람회 때하고,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100대 글로벌상품대전 때 압화로 나가서 상품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요.
소영환위원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이게 몇 개 단체가 되나요, 아니면 1개 단체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꽃박람회 부스 고양갤러리 안에, 우리 압화연구회에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작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압화로 나가는 거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게 작년까지는 4,0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압화대전 자체를 취소를 하고 그동안 10년간 쌓아온 압화를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중 FTA가 국회에서 인준이 됐는데 우리 지역 농가에 영향이 어떤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되고 같이 되면 저희도 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꽃이 직수입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경희위원
화훼도 직수입이 되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충청도 쪽의 연구원에서 낸 것을 보면 70억, 40억, 이렇게 피해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우리 급식센터나 농협종합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일반농산물 판매는, 대형매장이 일반마트만 해도 20군데가 있습니다. 또 시하고 직접 관련된 고양유통센터가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삼송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농들을 위해서는 로컬푸드매장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고, 대농들은 절기변화가 있고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가락동시장이나 일반 유사 시장,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매와 일반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로컬푸드매장이 확대가 되고 대형매장들과 계속 매치해서 납품을 하면 농민들의 큰 판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급식센터나 농협종합유통센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낮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비율은 좀 낮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납품을 못 해서 그렇지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의 유통센터나 이런 데 납품비율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도 좋지만, 정부에서 유통센터가 도매기능을 가질 수가 없도록 정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관내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고양유통센터나 삼송도 로컬푸드매장이 있지만 일반 급격히 출하가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축산물에 대한 달걀 같은 것은 저희가 외부 것을 최대한 못 들어오게 하고 고양시 것으로 전체적으로 식자재매장이나 일반 소매매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매장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 것과 같이 섞여서 팔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농가가 요구해서 팔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유통센터와 협의해서 같이 팔아주는 것도 있고, 또 농가들이 급격한 출하로 인해서 손해 볼 시기가 되면 저희가 우리 관내 일반 농가들이나 일반 시장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들이 가격이 급격히 하락돼서 못 팔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여름철에 병충해 관계나 고온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외에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하면서 품목별로 소장님하고도 같이 자료를 봤는데 관내 농산물로 100% 들어가는 것은 청경채하고 비름나물인가 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50%도 안 되고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품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들과 시기적인 공급계약을 할 때 출하기간을 맞춰 달라, 농작물은 출하기간 때 온도라든가 습도 같은 게 맞지 않아서 제때 생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해 버릴 때가 있고, 학교에서 필요한 때 공급이 안 되면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지, 공산품처럼 계속 그 자리에 놓고 똑같은 게 나오면 어느 시기에나 공급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계약을 해도 그때 공급이 안 되면 학교에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최대한 학교급식 기간을 맞추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학교급식 계약한 부서에다가 유통센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도 계속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그쪽과 협의해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산품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 급식과 관련해서 쓰는 돈만 해도 300억 정도 되잖아요, 친환경으로 나가는 것과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것. 그러면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관내 농가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달리 관내 농가들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방법을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대개가 지금 한.중 FTA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야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농민을 바라보고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중 FTA 발효에 따라서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300억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27쪽 농산유통과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가축을 살처분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발생이 되면 사용하고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법정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채혈을 해서 나가기 전에 발생이 되면 시중에 못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보상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 예산안 161쪽,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잔류농약 정밀분석, 금년에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기기 구입하는 게 있으신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됐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섰고, 지금 양이온정밀분석기 구입하는 것이 잔류농약과 관련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분석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진흥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1998년 것이라 이번에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분석도 잘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토양, 수질 쪽이고 농약안전성분석기하고는 전혀 다른 기기입니다.
김경희위원
관계가 없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경희위원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검사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운영목적이 로컬푸드매장의 농약을 검사하는 게 주목적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당초에는 우리 농가들이 로컬푸드보다 서울 등에 판매할 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겼잖아요. 내년에 또 2개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로컬푸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에 진열되는 것들은 샘플링을 해서 농약안전성검사를 필히 하게 되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거기에서 샘플은 하고, 또 각 농협마다 간이로 하는 것도 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봤을 때는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샘플링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다는 아니고 샘플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간이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진열된 농산물에 한해서 매주 한 5점씩 샘플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샘플채취를 하셔 가지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샘플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있지요. 올해 검사건수가 거의 1,000여 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80여 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와서 농가에 통보해서 폐기처분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고 농가에 여러 가지 피해가 가는데 우리는 미리 검사를 해서 사전에 농가 피해도 없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폐기를 하는 것 이외의 어떤 조치가 있으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하고 못 나가게 하는 이외의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로컬푸드매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먹거리가 가격적이든 안전성이든 장점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농약검출이 두세 번 되면 경고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농가가 정 그렇게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벌금도 매기고, 의뢰해서 정상적인 처벌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근거를 어떤 것으로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 걸렸을 때 벌금이 얼마, 두 번 걸렸을 때 얼마, 세 번 걸렸을 때는 그 농가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검사하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결과 나왔을 때 조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까지……,
김경희위원
행정처분까지 가능한 곳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처분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나오면 2차적으로 보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 어디든 일반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수거해서 나오면 저희 것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걸리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가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별도로 수거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 의심스럽고 문제가 되고 중대 하자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경희위원
몇 건 정도 문제가 됐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한 건수가,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5건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각각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준치 이상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인가로서 제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는 아직까지 정부 공식 품질관리원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재할 수 있으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농가에서 서울시나 가락시장에 나갈 때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은 사전적으로 간이식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로컬푸드매장은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는 소비자들이 바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에 나가는 것을 일주일에 5점 이렇게 수거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나오게 되면 로컬푸드매장에 한 달간 정지기간을 통보해서 일정기간은 작물을 못 내보내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기준에 많이 검출이 되면 그 대상인 로컬푸드 납품자에게 일주일 동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납품자하고 관리하는 로컬푸드 해당 농협에도 합니다.
김경희위원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물건을 못 내게 한다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달 정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해당하는 그 농산물, 예를 들어서 열무에서 나왔으면 열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갈아엎지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국·도비 내시로 인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 내시가 되고 어떤 것은 50% 매칭이 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상적으로 도비는 10%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지급되는 보조비는 50% 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오더라고요.
이화우위원
특별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 규정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딱 10%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군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양시는 10%에 해당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도비 10%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적은 것은 괜찮은데 예산규모가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시를 안 해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30% 이상 해 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인 것 같아요. 국비일 경우에만 한 50%, 40% 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사실은 세워져도 그렇게 큰 효과가, ‘도비는 감사만 더 받지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는 국비는 대부분 한 30% 내려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또 도비는 한 6% 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35% 내려오는데, 큰 사업은 국비를 꼭 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 도비 사업도 적게 내려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로나 이런 분야에 했을 때는 도비가 주로 내려오는데 그 분야에서 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안 97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에너지 이용 효율화하고 품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일반 농가들, 시설원예 기준에 맞는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열효율을 높이는 커튼작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커튼작업을 해 주게 되면 유류비가 50% 감소됩니다, 유류비 지원이.
이화우위원
그것을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신청을 받고 합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저희가 북부지방에 있다 보니까 요구가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좀 많이 지원돼서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본래도 많이 지원요청을 하는데 국비 내시율이 적어서 그동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금년에는 국비 내시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풍족하게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71페이지입니다. 행주치마 인증을 로컬푸드 인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행주치마 브랜드화시킨 사업은 다 전면 폐지되고 새로운 로컬푸드 인증 마크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 G마크처럼?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주치마 마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로컬푸드매장에 그대로 적용해서 확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행주치마도 친환경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행주치마 인증을 로컬푸드 인증으로 변경 추진한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행주치마 마크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로컬푸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로컬푸드를 행주치마에 적용을 같이 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로컬푸드 인증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기준을 행주치마 기준에 의해서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별도의 인증마크가 없고, 고양시 로컬푸드 기준을 행주치마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확대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인증서 발급을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증서 발급을 행주치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인증서 발급을 어떤 기준으로, 로컬푸드 인증 기준으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시행규칙이 이번에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행주치마 브랜드를 지역농산물까지 확대해서 더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A라는 지역을 찾아가서 인증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다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로컬푸드 인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주치마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행주치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썼고, 행주치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바꾼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경기도 G마크 무농약급식에 관련한 부분이 전체 다 G마크 찍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행주치마도 그 이상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행주치마와 관련해서 인터넷 지금 하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행주치마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장터 운영하고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장터를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이 앞으로 2개가 더 만들어질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행주치마의 장터와 농민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행주치마 장터’에 들어가면 조금 허술해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농협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들어가는 조합원들 상대로 홍보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시스템화 되면 굉장히 큰 파장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컬푸드매장에서 하나 빠져나가는 즉시, 계산하는 즉시 이 현황을 구매자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주치마 브랜드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행주치마 장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지역농협하고 링크가 되게끔 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로컬푸드 2개 송포농협하고 지도농협 예산이 4억 7,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규모나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마다 다르기는 한데 재료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거의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을 지금 쓰는 것보다 도비가 갑자기 마련이 돼서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거의 사업비의 50% 정도는 도비로 받을 수 있고, 저희 시비는 사업비의 한 5% 정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사업비의 5%?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내려온 금액의 5%만 시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만족할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도비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래도 시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를 세우기로 도와 협의를 봤고, 이번주에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되면 내년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주요업무계획보고 79페이지, 문화상품 콘텐츠사업이 있어요. 가와지볍씨 상표권 출원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됐다는 것이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상표권은 주로 45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가죽류하고 금속류, 두 종류를 출원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금속류하고 가죽류에 상표권 출원을 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총 45종류가 있는데 한 건마다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을 일단은 2종류 정도에 출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와지볍씨 상표권을 개발해서 일단 책꽂이용으로 시범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가와지볍씨 상표권 도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보여줌) 그것이 볍씨 도안입니다. 꼭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데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좋네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도안으로 해서 명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아니, 도안은 괜찮은 방법이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주치마 브랜드마크보다 가와지볍씨 브랜드마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보다는 일산이 알려져 있는 게 너무 강해서 일산을 알리는 것을 줄이고 고양을 알리려면 행주치마보다는 가와지볍씨가 더 빨리 먹혀요. 지금 신한류관광과도 이것과 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접목을 해서, 센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신한류관광과에도 이야기해서 이런 도안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도안이 한 번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마크를 다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갈 때 도안을 잘해서 볍씨인지 뭔지 과일씨인지 분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조기에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쌀 있지요? 고양쌀 하나만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송포쌀 있던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쌀은 당초에 통일해서 고양쌀 포장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도 이 가와지볍씨 형상이 다 들어가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송포쌀은 송포농협에서 만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포장이나 일부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특수미에 대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중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리 고양에서 나는 쌀은 무조건 ‘고양쌀’로 해서 우리가 포장을 예산 지원해 준다, 여기 포장 안에 이 가와지볍씨 마크가 들어가 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연혁하고 내용이 5~6줄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포장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고낙군 전문위원님께 보내 주시면 저희들한테 공유가 되니까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같이 나와 주면 좋아요. 원래 철원의 오대쌀, DMZ쌀, 이게 지명에서 나온 것인데 되게 유명하고 지금도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상품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지명과 같이 연계가 되면 더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계획보고 87페이지 농산물종합가구센터가 오픈이 되면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기회가 되면 현장 교육할 때 잠시 견학뿐만 아니라 교육 받는 시간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민생경제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