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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5-12-04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민생경제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2억 4천만 원에 시비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대 하신다고 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0대를 말씀드렸는데 내시된 것이 25대가 내려왔고, 고양시에 내려온 25대 중에 10대는 관용차량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보급을 해야 되고, 민간에는 15대가 내시가 돼서 현재 저희 전기차 지원은 15대입니다.

소영환위원

몇 % 지원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국비 75%, 시비가 25%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반을 대주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대당 1,7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뒤에 완속충전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충전소가 다섯 군데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급속충전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시청과 일산동구청, 롯데마트 고양점과 주엽점, 고양운동장 부설운동장,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이 다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이야 전기차가 보급단계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되면 충전소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금년 지원되는 민간 15대하고 관용차 25대, 그리고 올해 지원된 5대를 포함해서 양이 늘어나면서 그것은 저희가 비율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236쪽 보면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15개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 환경친화사업소에 있거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민간자원봉사도 환경 쪽에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3개 구청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전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생동식물보호사업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7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요즘 야생생물 중에 멧돼지나 고라니, 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청솔모나 까치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항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올해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양시지회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건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700만 원을 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연간 단가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총포류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 총포류 지급 요청을 하고,

소영환위원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만약 맷돼지를 잡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포획 후 사진을 첨부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땠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올해 포획된 실적이요?

소영환위원

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포획실적은 총 3,442마리를 포획했는데 까치가 3,400마리, 맷돼지는 13마리, 고라니 1마리, 청솔모 26마리, 오리 2마리입니다.

소영환위원

숫자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새의 노래와 날개짓, 고양시민 감동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사업으로 추천된 사업인데, 저희 관내 야생조류의 서식지 등 실태조사를 해서 서식지 지도제작도 하고, 장항습지나 주요 하천 등 야생조류에 대한 탐조대회도 하고, 겨울철 장항습지 먹이주기도 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사업 전에 야생조류 먹이 주는 것은 했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항습지에 철새먹이주기 행사는 지금 생물다양성 계약 협의를 통해서,

소영환위원

이 건과 별개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별개지요.

소영환위원

여기도 먹이 주는 거라면서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으로, 저희 고양시에는 겨울철새부터 텃새까지 창릉천, 공릉천, 한강변에 조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조류들을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으로,

소영환위원

뭘 참여하는 거예요? 먹이 주는 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먹이는 그 일부분이고 탐조활동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탐조하고 조류의 실태조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공릉천, 창릉천, 한강변에 야생조류 서식에 대한 지도를 1차 기초지도라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241쪽에 연구개발비 장항습지 탐방 예약시스템 2,200만 원,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원 1,800만 원, 철새먹이 겨울철새 먹이살포기 도입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단체에 맡겨서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약을 받으셨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단체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가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군부대로 가서, 군부대에서 승인 떨어지면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장항습지 와서 탐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저희가 장항습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탐방예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신청을 하고 9사단에서는 출입허가를 내주게끔 바꾸겠다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장항습지 생태프로그램 하면서 그 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갔었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해서 모이면 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이 모여지게 되면 단체에서는 안내강사를 투입해서 인원에 맞춘, 인원이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강사의 강의사항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강사분들이 안내해설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이어폰 같은 것으로 들을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정확한 탐조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원 1,800만 원은 해설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버스비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버스비, 보험료, 강사비가 해당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것은 무료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무료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먹이살포기 도입하는데 우리가 이 기계가 없었나요? 인력으로 다 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트랙터를 이용한다거나 중간중간 지점에서 탐방을 하러 들어 간 학생이나 시민들이 살포를 해 주었습니다. 먹이살포기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먹이를 주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쌓였거나 메르스 때 못 들어가게 되면 살포기를 사용해서 살포할 겁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기존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출입이 쉽지 않으니까 기계적으로 살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소영환위원

살포기가 어떤 식으로 살포가 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균일하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소영환위원

균일하게 돼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트랙터에 부착해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뿌리듯이 그런 살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생태하천과 예산안 249쪽 EM 투입 하천 수질 모니터링 용역 4천만 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EM 투입을 과에서 직접 하셨고 내년에도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사설 실험기관에 의뢰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아예 용역업체에,

소영환위원

이것이 용역비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비용이에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68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채취를 해서 실험을 의뢰했는데 아예 시험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채취부터 검사까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월 1회라고 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수질검사비가 좀 많이 들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천에 EM 투입하고 직접 결과표 주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것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 3개 하천 모니터링은 일부이고 저희가 85개소의 시료 채취를 해서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모니터링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EM 투입해서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하천수질은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뿐만 아니라 한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251쪽에 한강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용역이 3억 원 있는데 어업 피해는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한강하류에 가끔씩 끈벌레가 출현하고 올해 6월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신곡수중보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중보 철거도 요구했는데 지금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는 서울시하수처리장이 주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행주어촌계에서 그 환경부나 국토부 발표를 듣고 서울시를 방문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하수처리장이 피해 원인이나 규모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나 원인을 밝혀 가지고 오라고 어촌계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인이나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 저희 시에 용역을 용청한 사항이고,

소영환위원

그러면 조사 용역 3억이 들어가는 근거에 대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267쪽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 공사 3억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청소차량에 대한 차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어디에 조성할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토당동 39호선 의정부 가는 우회도로 고가 밑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18,000㎡ 정도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9대 정도의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전부 시 차량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노면차량도 있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어디에 뒀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서 당초에 입찰할 때 차고지를 조성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민간인이 임대료를 주면 저희가 그 임대료까지 물어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를 조성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270쪽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비 원가분석 용역,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바이오매스를 소송 중에 있고 12월 9일 그 소송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계약서에 의해서 39,000원 선에서 물가상승분을 더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태영에서 톤당 수수료가 12만 7천 원 든다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이오매스 처리비용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주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수하게 되면 처리단가를 산정한 다음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9,200만 원 가지고 원가분석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한 군데 바이오매스라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원가분석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134억 5,663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고철 판매수입까지 합해서 수수료 수입이 171억 4,66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대행해서 팔고 그 수입을 받아오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매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뒤에 264쪽 세출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로 6억 6,826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세출로 잡아 주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세출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도시관리공사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차량을 3대 운영하면서 종량제봉투를 1,600개 판매소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6,700만 원 가량이 더 증가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대형폐기물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이 들고, 또 종량제봉투를 올려 놓는 팔레트를 구입하겠다고 했고, 기계 장치가 일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는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판매에 따른,

우영택위원

전체 운영비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도시관리공사 직원들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판매를 대행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안 264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이 2가지 용역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비슷한 2개를 따로 2,200만 원씩 딱 맞게 했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보통 영세업자들이 주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것보다 2,200만 원 이내에서 수의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업체의 평가를 하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를 금액 산정하는 것입니다. 2가지 경우로 생활폐기물 관련은 있지만 용역의 방향은 다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보통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 쯤에 나옵니다.

우영택위원

2016년도 연말 쯤에 결과보고가 나온다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에서 10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앞당겨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2016년도 10월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입 예산안 262쪽 보면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이 130만 8천 원인데 왜 작년보다 1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이 국고보조금은 주로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촌 폐비닐이 많이 수거가 안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수거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폐비닐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쓴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하는 거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수거가 덜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덜 나왔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입니까? 제가 봐서는 제 지역에는 농촌폐비닐이 관산동 쪽이 주로 야채재배나 하우스재배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하는 양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것은 수입이 안 맞아서 접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이 원래 하우스로 할 때 쓰는 것인데 그 비닐 자체가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데는 2년마다 하는 농가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많이 나오고 등한시하면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기후변화대응 워크숍은 무엇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단체나 기후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 236페이지에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5천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은 일괄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진행하던 사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각 해당 과로 지원하도록 했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었던 사항을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우리 환경 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총액이 5천만 원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합산해서 여기에 편성해 놓고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게 없으면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동안은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시 전체를 통합해서 심사 배분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안 239쪽에 멸종위기종(맹꽁이) 생태축 구축 사업이 있는데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고양시에 맹꽁이 서식지가 제가 와서 파악된 바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호수공원 주변, 정수장 주변, 토당동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생태하천과 예산안 251쪽,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고양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환경부하고 국토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단독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어업피해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국토부하고 환경부 발표내용도 서울시에서 부정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갖다준들 서울시에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데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한 얘기는, 이번에 한강에 녹조가 많이 끼어서 녹조경보도 내리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민들이 워낙 서울시하수처리장 때문이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가뭄 때문이다, 신곡수중보 때문이라고 주장하니까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것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은 한 것이고 실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 한강어민들이 서울시에다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해라”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답변하기를 “피해가 있다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진실관계를 밝히고 피해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조사를 할 때 3억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그 용역결과를 인정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돈을 대더라도 이왕이면 같이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인정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민들하고 같이 하수처리 방류하는 하수구 쪽을 실제 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도 그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위에서 흘러오는 물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 회피나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인정을 하고 피해 보상이나 향후 대책을 강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서울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끈벌레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심각해요. 그것을 우리만 해 가지고 가서 요구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종 보고회나 설명회 때 서울시도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26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3억 6천만 원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세척을 안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 7,2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표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1년 예산안인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면 전체적인 예산금액도 다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이화우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에 확인을 좀 받아 오세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받아오세요.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 아닙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안 26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주로 폐형광등 운반박스, 수거박스, 폐건전지 수거함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거를 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수거박스가 하얀 철로 된 보관통이 있고, 그다음에 운반박스는 청색으로 되어 있어서 박스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해서 차에 실어서 형광등공장에 갖다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은 각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내에 조그맣게 건전지를 수거하는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지금까지 이런 용기들이 있었는데 교체나 신규로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체 및 신규구입)’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차후에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236페이지, 의제21협의회 사업경비가 7,000만 원, 경상경비가 3,3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제21협의회에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안 236페이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협의회에서는 약 12개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비는 거의 의제를 운영하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12개가 대략 어떤 사업이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첫 번째는 친환경자연생태학교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것이 있고,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라고 해서 그것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푸드마일리지나 저탄소녹색생활 실천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게 있고, 또 제로에코리더스쿨이라고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우리 고장 하천 살리기, 또 협의회 소식지 및 사업실적종합보고서 작성, 또 유기농체험장, 또 유니버셜디자인 탐험, 예쁜 표지판 만들기, 이것은 불법쓰레기 투기장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지구사랑시민축제, 또 위원들의 총괄워크숍이 있고, 또 고양시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및 평가, 민간협력포럼, 생물다양성학교,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우리 체육관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 의제21이 공공단체단체입니까? 공공단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공공단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경리 봉급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이길용위원

의제21은 공공단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의제21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시민단체 옴브즈맨에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의제21은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론 보도로 신문기사까지 냈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언론보도자료는 확인해서,

이길용위원

아니, 내가 거기의 피해자로, 나도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제21이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장항습지에서 새 먹이를 주는 것으로 한번 제가 관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의지21에 내부분열이 있었는지, 누가 언론에 내보냈는지, 옴브즈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의제21이 공공단체가 아닌데 시장 측근인 L의원이,’,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서 제가 경찰조사까지 받았어요.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런데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이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징계 받은 분이 도시계획과장님이에요. 그런데 계속 공공단체라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해명을 해서 그 사람들 무죄를 밝혀 주든가 해야지, 다 경찰조사 받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공공단체라는 개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단체의 법적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길용위원

그럼 어떻게 일을 해요? 이쪽으로 가면 공공단체고 저쪽으로 가면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일을. 제가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강 건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공공단체에 농사를 짓게 해 준 게 의제21이에요. 본인들이 짓고 본인들이 흘려서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자기네는 농사 짓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자기들 내부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문서까지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지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중에 저는 무죄로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무원까지 징계 받고 그랬는데 이걸 자꾸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서 공공단체라고 하면 그 공공단체는 어떠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고양의제21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이게 공공단체인가 아닌가, 또 의제21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제가 덕양구청에서 정기총회 할 때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사진 한 번 찍은 것까지도 거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기 조용해진 거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사업을 알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 달라고 해서 시의원이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남이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내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연결만 시켜준 것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250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공사 8개소를 합니다. 그 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2016년도에 8개를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폐공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검침원들이 순찰을 하거나 폐공된 것이 발견됐을 때 폐공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이길용위원

예비로 8개를 올린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했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올해는 좀 많이 발견돼서 열 몇 개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지원해서 추진을 했고, 시에서는 1개, 국가에서는 6개 추진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국가에서 한 것은,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국비를 지원해서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00만 원이잖아요. 올해는 1,6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감소됐잖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한 거예요? 2개를 빼면 8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작년에는 1개 했는데 2,000만 원을 다 쓰신 거예요? 시에서 1개 했다면서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소공, 대공 규모에 따라서 폐공공사비가 차이는 납니다. 이것을 꼭 하나 했다고 해서 200만 원을 쓴 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앞으로는 8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도 있지만 시에서 8개 정도 하겠다고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친과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의제21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단체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공공단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말씀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의제21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의제21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운영비의 지원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뺐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이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이후에 법이 통과돼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법이 통과됐으면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개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개정을 안 했는데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우영택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제21 조례 제정한 부분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없애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보다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존치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존치하는 게 더 낫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께서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존치 여부뿐만 아니라 내용도 한번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운영비 문제는 계속 고양시 조례에 삽입을 요구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위에서 그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그것을 추가로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줘서,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지침도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밑에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232쪽 PM-2.5 기계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M-2.5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이고, 이 측정기를 하나는 자동식 3,000만 원짜리와 수동식 1,500만 원짜리를 하나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식으로 측정을 할 때 정밀도가 떨어져서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베타선 흡수법이라는 것에 중량농도법을 더 넣는데 이 중량농도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한 측정소에 자동식 하나와 수동식 하나, 2개가 존치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 하게 되겠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측정이요?

김경희위원

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년 상시측정되고 있습니다. 측정소 안에 기계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측정소가 어디에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측정소는 행신동, 마두동, 식사동, 세 군데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교체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두 군데 측정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행신동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행신동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측정 자료를 일자별로 하시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월 누계로 되고 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대기질이 마두, 식사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4쪽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급을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을 하시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사항이요?

김경희위원

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보호인식 증진과 관련해서 환경보호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진행된 사항,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계획,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내년 계획이요?

김경희위원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지방보조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진행된 것을 해 주시고, 의제21 같은 경우에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 운영사업비는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는요? 운영사업비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안 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11월 12일자로 기억하는데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의제21이 조례내용에 기능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의 기능이나 사업을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제협의회가 180명 정도 회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86명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자료를 다시 파악해 본바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46명이 있는데, 저도 명단을 받아봤어요. 분과별로 해서 한 30명 정도 명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분과별로 회의나 활동을 하고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요.

김경희위원

5개 분과인데, 운영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분과별로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월 1회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월 1회 해서 도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분과 회의요?

김경희위원

분과 회의를 얼마나 하냐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분과 회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월 2회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과 회의도 자료를 주시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회비는 걷지 않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속가능발전법」, 의제21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약간 운영이 애매한 점이 좀 있어요. 지금 회원이 146명인데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시민단체인지 아니면 관변단체인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조례를 정비해서 협의회가 해야 하는 기능을 지정해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리상 애매한 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협의회로 운영을 하실 거면, 사실 각 시민단체라든가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잖아요. 약간 네트워크 성격인데, 그렇게 되고 예산이 되고 하려면 실무자들도 있고 한데 제가 좀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사업 정도를 하실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015년 사업 진행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37쪽,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무슨 감시단이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감시단이라는 명칭을 시에서 쓰는 것 말고 다른 데에서도 쓸 수가 있나요? 시의 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국조직으로 있기도 하고 전국조직의 지부형태이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명칭사용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사용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단속권한, 권한은 명칭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가 운영하는 감시원, 감시단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감시원이나 명예환경감시원이나 환경감시단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주시고, 시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 민간이전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단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환경을 감시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 의해서 그대로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약간 환경감시를 사칭해서 차량운행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의 근거가 애매했을 때 계속 그분들이 운영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거하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근거합니다.

김경희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감시원도 있고 감시단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존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자세한 법령내용과 이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238쪽에 시민 감동 프로젝트가 조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조류에 대한 탐조를 주되게 하고 있는데 야생조류에 대한 탐조는 취미활동이나 민간인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일이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나은 야생조류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에 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누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공모해서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하게 되면 환경단체가 주로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탐조해야 되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예산안 251쪽에 한강수질오염조사에 대해서 소영환 위원님하고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강이 국가하천이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염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찾아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도 생각을 해 놓고 해야 되잖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는 어민 피해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 돈 문제라서, 사실 수질오염 부분을 따지자면 그분들이 바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밝혀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고 당장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시설들을 즉시 개선하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오염상황이 발생이 되어 있고 끈벌레나 이런 것의 원인이 그쪽 시설에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예산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있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말로만 원인이다, 원인이다, 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요구를 할 것인데,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서울시가 그 용역결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그와 별개로 또한 법적으로도 저희가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국은 이게 오염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도 어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근거, 이런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도 이 용역의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한강의 하류에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류의 서울시의 오염원 배출로 인해서 하류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명백히 분석을 해서 상류 단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58쪽에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안 262쪽에 재활용이나 고철과 관련해서 판매수입이 있는데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은 세종자원에서 ㎏당 10원씩 해서 톤당 1만 원씩을 받는 내용이고, 고철 판매수입은 적환장에서 폐매트리스를 분해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고철 등을 모았다가 파는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수익금이 3억 7,6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올해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런 근거에서 아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백석동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당초에는 바이오매스에서 수익이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매스에서 현재 가스사업법이 바뀌면서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게 지금 바이오매스에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지금 네 가지,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은 옆에 삭감된 금액이 전액입니다, 3억 7,600만 원.

김경희위원

그게 다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줄어드는 것이라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환경에너지시설의 시설을 보강하면 처리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판매수익금도 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최고로 나올 때 한 40억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 수익금도 늘어나서,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로 인해서 감소되는 분량은 있지만 환경에너지시설 자체로 수익금이 늘어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수익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더 수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67쪽에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현재 39호선 우회도로 대내동 들어가는 우측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에게 줄 수 있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토지매입비는 따로 들지는 않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국토관리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김경희위원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조성공사비만 잡으시면 되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26페이지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 그게 세부사업설명서 616페이지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 설치장소를 동 주민센터로 해 놨는데 39개 동에 다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는 아니고 1개 동을 선정해서 그 곳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신2동에서 정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고 수당은 노인복지과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 총 사업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사업예산은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2,900만 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연례 반복적 행사로 이렇게 한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 사업 위치가 일부 동 주민센터만 하는데 현재는 1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도비를 받아서 지금 1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 시범사업을 한번 잘 만들어서 이것을 정착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 갔더니 진짜로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제도적으로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라도 우리 고양시 주택지만큼은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쓰레기더미가 중간에 막 쌓여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1개 동이라도 잘해서 모범사례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일부 통·반장님들 모셔서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보급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급화해 줘야지 지만 우리가 몇 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환경에너지시설 내부의 연한도 길어지고 열효율도 높아지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요, 밑에서부터. 알겠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의제21 관련한 부분은 현행 조례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게끔 올려져 있는데 이 지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집행부에서 우영택 위원님과 함께 조례를 잘 다듬어서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공사 사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6년 공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반입금지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반입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반영을 하실 수 있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어차피 예산이 따라야 하잖아요?
일시사역인부라는 게 예산안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195쪽에요?
그러면 199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말씀이신가요?
1,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면 1명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원래 예산을 잡은 금액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잡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인력으로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금액은 원래 정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였다는 건가요?
박상인 본부장님은 전체 총괄을 하시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 분야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인건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부장이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소각장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까지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대안으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야 될 게 들어가는지를 감시하는 부분을 전담인력이 없이 주민감시요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임 있는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감시해야 될 부분이지, 주민감시요원은 도시관리공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교차확인하는 정도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쓰레기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동의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각 쓰레기소각장을 보면 현재 공사가 직접 그 인력을 확보해서 감시역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각장을 제대로 쓰레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또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감시요원도 그 역할을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 확보를 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안에 반영은 안 되었지만 운영계획을 세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사실은 감사하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일이 조금 바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53만 7,000원 예산은 예비적인 인력이라고 했는데 이 인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적으로는 이것으로 대체를 검토해 보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제대로 된 감시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김정윤 부장님은 “회사 차원에서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ENE사업부 내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인력 인건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그럼 또 시와 협의를 해야 확보가 가능하신건가요? 회사 차원의 조정은 안 되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회사 차원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ENE에서 사업되는 예산이 다 시에서 10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와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장님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하려면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장님 답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일단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단 일시인력예산으로 써서 한 사람을 확보해서 전담을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 예산 잡은 것은 예비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약간 가변적일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확보하려면 회사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본부장님도 역시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확인이 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부장이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 입장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인건비인데 인건비 자체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제로 해서 일정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전담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면 공사의 나머지 예산 가지고 가변적으로 임시적으로 융통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인력을 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한 사람 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해야만 올바른 감시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 청소행정과와 제대로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추경에나 반영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장님은 추경 별도 필요 없이 회사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 본부장님은 또 안 된다고 그러시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그런데 부장님 얘기는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잔액 가지고 얼마, 얼마.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 하면 1년 내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청소행정과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반드시 1명을 전담감시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김경희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얘기되신 것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요즘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얘기된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주민감시요원이 신분도 1년 이상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적발이 되면,
예. 경고장을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반사항이 있으면 쓰잖아요.
그렇게 발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신분상에도 맞지 않고 정식적인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고장이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할 것인지 업무체계를 잡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로 감시요원을 세워놓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구는 도시관리공사 차원에서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시에 정식으로 하나의 티오를 가지고 인건비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 내용을 12월 중에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력을 직렬 중에 어떤 직으로 할 것이고, 그 신분을 어떤 신분으로 해서 티오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협의를 12월 중에 마치신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논의 결과 어떤 직으로 어떤 사람이 배치가 될 것인지 또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금년 중으로 마치셔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충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금년까지 마치시고 내년부터 정확하게 반입금지 쓰레기의 정확한 감시업무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은 시하고 위·수탁계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정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시하고 위수탁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가 안 한다고 늦추고 있거나 안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협약 위반이 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협약내용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6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안 29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운영개선을 몇 가지 하시도록 말씀드렸는데 논의가 어떻게 되셨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개 분과가 있었고, 올해 사업 중에서 미비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 방안과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어제 회의를 마쳤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때문에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청과 연락해서 상반기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중기청은 왜 예산을 후반기에 준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도 내려주기도 하고 저희 여건에 따라서 추경이 일찍 잡히면 후반기에 내려주기도 하는데 보통 5, 6월 정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경이 지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중기청하고도 얘기가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 다시 한번 중기청하고 얘기해서 상반기에 일찍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5월에 1회 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실무나 분과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계속 챙기다 보면 그런 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은 25억을 세웠고, 독곶이하고 대장동, 작년 사업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사업을 못 한 곳에 반영이 됐고, 식사4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

합쳐서 그렇게 세 곳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세 곳 합쳐서 20억 정도 되고, 5억 정도는 LPG저장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LPG로 해서 따로 잡힌 것은 없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번 마지막 추경에 16억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국비 사업이 두 군데가 선정됐고 도비 사업도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20억 정도를 세울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에는 LPG로 해서 따로 잡은 건 없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5억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전부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32쪽에 장애인복지관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LED 교체사업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하면 실·과·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물어보고 신청을 받아서 그 한 군데가 선정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신재생을 2종류 이상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지열, 태양열, 태양광을 신청했는데 고양어울림센터하고 고양꽃박람회, 고양체육관, 그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정도 되고 시비가 50%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에 1억 6천만 원 정도 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약 20억 투자하면 12~13년 정도 되면 나옵니다.

김경희위원

20억 투자하면 투자비가 12~13년에 회수가 된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남는 것이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또 시설이 노후화 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신재생사업은 20년에서 25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수명을?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에서 전기요금이 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난방비하고 전기요금이 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41쪽 UN제5사무국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 항목이 올라왔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가능한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습니다.

김경희위원

임차료가 조례 어떤 부분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회 협의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임차하면 위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킨텍스하고 접촉을 해서 무상사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무상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전시장 활용 등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킨텍스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빌리는 것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명예국제협력관은 뭔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현재 해외의 한인지도자라든가 경제인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통상활동, 국제교류 분야에 지원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인지도자면 재외국민으로서 지도자,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경제인지도자는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경제인지도자는 한인경제인단체, 예를 들어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기존에 그런 중요한 단체의 임원 출신 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 부분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4쪽에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이 있는데 천만 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봉안대금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치되어 있는 곳에 계속 계시면서 1년 이용료인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도 1년인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1년에 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일단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연장이 3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천만 원,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안치가 2014년 9월 21일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9월 20일 까지가 되고, 기간만료 전에 연장을 한다거나 이전계획이 있거나, 현재는 2017년 9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천만 원에 대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연간입니다.

김경희위원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9월까지니까 짧아지겠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금정굴 현장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황룡산 쪽의 금정굴 현장을 말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990㎡면 그 현장 주변으로 해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00평이면 진입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는 어렵고 현장 보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 현장 주변이 다 사유지인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전체가 6,844평인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현장 약 300평 정도만이라도 보존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300평에 대해서 ㎡당 35만 원씩 해서 3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 현장을 가보면 굴이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더라고요. 예산안 56쪽에 킨텍스 순환버스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2014년 12월에 추경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지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시에 하달하려고 한 부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올해 예산에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 구입을 누가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그때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차 주인이 누가 되는 거냐고요. 예산 편성하는데 버스를 시에서 사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운수사업법상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그쪽으로 줘서 결국은 도시관리공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에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취득하고 운영도 하는 거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차값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하고 유류비 아닌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인건비도 있고 유류비, 차량 유지비, 정류장 표지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초기설치비용들이 있어서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수당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몇 명에 얼마씩 해서 상세히 해 놓았는데 여기는 500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당연직을 빼고 난 일반 위원님들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30명 곱하기 10만 원 1회라든가 3회라든가 4회, 그렇게 나눠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예산안 32페이지 고양시장애인복지관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탄현동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탄현동 장애인복지관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외에는 LED 교체할 사업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정부지원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홍두위원

작년에 보니까 꽃박람회도 일부 교체를 했던데,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체육관 같은 데는 LED 교체사업이 끝났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6,6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면 현재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고 절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연간 18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김홍두위원

6,600만 원 들여서 하면 전기세가 180만 원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6,600만원 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을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렇게밖에 절약이 안 돼요? 예산안 43페이지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 이것이 작년에 심의하다가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가처분신청 받은 것 아십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나는 금정굴 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오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입각해서 했는데 지금 반대토론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 밑에 금정굴 현장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처분신청 내용을 보면 금정굴에 대한 내용은 7가지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발언 한 번 잘못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토론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도 걸려 있는 상태니까 법이 종결될 때까지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못 하니 예산을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수년째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 현장에 관련된 이 부분만이라도 보존해 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것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만이라도 보존하면서 나중에 그 이상의 문제들은 논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300평에 해당되는 부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더 이상 반대토론을 하기가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자제하고, 이 예산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충분한 반대토론을 할 수 있으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 45페이지 보면 올해 들어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축하고 전시관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은 되어 있지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두위원

전시관 설치사업이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축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17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2,200만 원, 작년에는 3,6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들 직장체험은 방학 동안에 진로탐색과 졸업 후의 직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통 여름방학에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50명을 했는데, 사실 대학생들은 제도를 좋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는 이분들이 와서 딱 20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응하고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서관이나 민원인 접근이 없는 부분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축소한 게 아니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수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요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줄든 어떻든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배우려고 지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원대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꼭 동 주민센터나 관공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면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에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관공서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대학생들이 앞으로 일자리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 보내 주면 되지, 왜 고양시 공무원들 옆에 놓고, 어떻게 보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 많으니까 그쪽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체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 청소부 한 명 뽑는데도 40명, 50명씩 온다고 합니다. 오지 않는 곳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지, 공무원만 알고 공공기관에서만 한다면, 지금 공무원 경쟁률이 40:1, 50:1대이라면서요. 청소부 한 명만 뽑아도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기업에 보내서 그쪽에서 배워서, 사람이 첫발이 중요하다고, 거기서 배우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산하단체, 민간기업체로 수요조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길용위원

다음 연도에는 시장님께 보고해서라도 우리 관공서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19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박람회, 이번에 이것 킨텍스에서 하지 않았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10월 27일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는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청년드림캠프 채용행사하고 박람회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채용행사 준비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킨텍스나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분리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 보면 가짜석유불법판매 단속여비 2만 원씩 5일, 12개월 해서 240만 원 있는데 2만 원은 공무원이 단속 나갔을 때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이길용위원

이것 단속했을 때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가 꼭 잡기보다도 단속을 수차례 했는데 품질검사소에서 세 군데 적발해서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제 걸리면 폐쇄라면서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이고, 유량을 조작했을 때는 취소입니다.

이길용위원

요새 기름값이 상당히 내린 것 같은데 가짜기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스시설 개선사업 600만 원은 가정집에 해 주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LPG통에 있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 호스가 제가 알기로는 2, 3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게 배관으로 다 설치해 주게 되면 20~3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이고,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이길용위원

그 영세민들이 우리한테 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게 법적으로 시한이 올해까지인데 설치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이 800만 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사업 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사업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북한주민들은 어느 지정된 병원에 가면 거기로 지원이 가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지원 사업을 보면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건강검진 관계, 문화생활 안내 및 지원 그리고 이탈주민에 대한 구강검진 치료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병원에나 다 가면 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병원이나 가능합니다.

이길용위원

북한주민이 자기가 가서 하면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예산안 44페이지 맨 밑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용역 관계나 이런 부분을 협의 후에 결정될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래도 지정은 안 됐어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곳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길용위원

모르세요? 어디에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대상지는 꽃박람회전시관 쪽에 한쪽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54페이지 보면 킨텍스 캠핑장 5억, 지금 그것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길용위원

부족하면 더 잡아서 해야지, 올여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내년 6월 말경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캠핑을 할 수 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끌지 마시고 빨리 하셔서, 어차피 하는 것 한번 해 보시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안 55페이지 보면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도비만 26억 내는 거예요? 시비는 없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비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도비만 들고 시비 편성은 지금 못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못 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거기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럼 또 일부만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가 시행될 시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편성된 이 부분만 시달되고 나머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있고, 현재 그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26억 가지고 일단 공사는 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이길용위원

못 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못 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시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사업비에서 170억 정도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에다 협의를 계속 요청한 것이지요. ‘도비 좀 더 줘라.’, ‘우리는 못 주겠다. 26억 주고 끝낼 거니까 170억 늘어난 것은 너희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170억에서 26억 빼면 140몇 억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조율을 해서 시비 반영분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덜컥 세워서 그것으로 종쳐버리면 사실 어렵거든요. 시비 투자해야 하는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올해 끝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나 도나 추경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연초에 하려면 26억이든 어쨌든 시에서 잡아서 해야지, 내년에 공사 못 하면 또 내년 말까지 시에서 예산 5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내년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 추경에 100억이 나올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26억 가지고 신경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년 지나면 공사비는 또 뛸 텐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하여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단 576억에 대해서 도비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를 일부러 안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더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국장님, 땅도 많이 팔고 그랬다는데 팍팍 들여서 거기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안 56페이지 보면 국제로타리 5억, 어제도 회장님을 뵀는데, 5억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5억을 로타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5억에 상당한 다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킨텍스 임차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임차료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킨텍스 순환버스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거예요? 작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 사업인데 일단 도비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상태이고, 또 현재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산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부득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알다시피 킨텍스 순환버스에 대해서 “너희가 해라. 킨텍스에서 쓰는 것은 킨텍스가 해라”, 또 킨텍스는 우리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킨텍스하고 시에서 서로 조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시에서도 부담하고 킨텍스에서도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도 공단 전출금 명목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에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운행을 하게끔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첨단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우리 기업이 많기는 한데 제가 시의원 하면서 본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원들, 단체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연합회 임원들 회장들 차원에서 간단히, 이런 것 하지 말고 땅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허가가 빨리 난다든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일하기 좋게끔 시에서 모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수당이든 뭐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기업들이 진짜 편안하게 하고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파주시는 기업을 하려고 시청에 등록을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 무엇이 덜 됐다, 이런 메시지가 딱딱 뜬대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바로바로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기업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민원서비스라든지, 저희도 최대한 단기간에 공장등록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전송 서비스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고 있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보면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9,500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동국대 벤처기업이 9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우리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좀 있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혜택보다도 저희 기업들이 동국대 벤처를 통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삼송테크노밸리에 3개 정도가 안착을 하고, 문제는 저희가 사실 여기 인큐베이터에서 큰 기업들이 고양시에 안착을 해서 사업을 하고 매출도 올리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성석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착을 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일단 이렇게 1억이 들어갔으면 한 30억, 300억이 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리고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처음에 도에서 한 사업으로 파주로 갔던 거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도하고 영화제사무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저희하고 파주시,

이길용위원

파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게 도비하고 저희 시하고 파주시가 시비 부담을 하고, 영화제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주행사는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DMZ가 파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시정과 맞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18억짜리 행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도 예산을 내긴 낸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거기서 1억 정도 내고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냅니다. 전체 18억 중에서 나머지 16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하고요.

이길용위원

도에서 내려오고 그 행사를 우리 시에서 한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이 행사관계자들이 전부 엠블호텔에서 자고, 그러니까 약 18억 8,000만 원 중에 저희 시가 1억 2,000만 원을 내고 사실 효과는 저희가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길용위원

그렇지요.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20쪽에 보시면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2,000만 원, 또 전산개발비로 해서 일자리통합 정보제공 앱(APP)구축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한다는 뜻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관련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각 기관이라든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시에서 고용창출을 극대화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통합센터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현재 우리 고양시에도 7개 앱을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내용을 신규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앱을 같이 띄운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산안 19쪽 보면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인데 해마다 환경에 따라서 일자리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 계층별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해 보자, 나름대로 해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기가 아니고 2, 3년 내지는 5년까지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떻게 여태까지 이런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용역은 없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자리창출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나 관련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계획을 잡아보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공예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2,500만 원인데 당해 연도는 5,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 39쪽인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고양시공예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 시비가 80%, 자부담 20% 하는데, 고양시공예협동조합에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협동조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쪽에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해 연도 예산액이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고양시공예협동조합으로 나가냐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요?

우영택위원

운영비 지원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디자인 개발 사업하고 공예품대전 참가비가 작년에 2,700만 원, 2,7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우영택위원

2,700만 원, 2,7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졌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토털 5,4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따로 세워져 있던 것을 육성 지원으로 묶어서,

우영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가 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5,4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예를 들어서 보통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쪽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왜 여기만 유별나게 고양시공예협동조합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냐, 보통 사회적기업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하고 전시관 운영 협약서 쪽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예품전시관 운영비 42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호수공원에 공예품전시관을 운영한다라고 감사 때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예품들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고양시공예협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호수공원에 13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세콤비나 통신비 같은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임대료는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고양시공예협동조합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에는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 말고는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으로,

우영택위원

가입 안 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안 된 데도 조금 있는데 안 된 업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0만 원, 2,700만 원에 대해서는 박람회 같은 것 할 때는 꼭 조합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으로 가입이 안 된 분들도 우수한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서울 인사동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가입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수한 제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꼭 협동조합에서만 할 게 아니고, 뭐든지 만들어 주면 협동조합에서 “우리 사무실이다. 우리 것이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의 우수한 제품들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호수공원에 있는 전시관 그 자체가 13평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가구산업단지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고양시공예협동조합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예산을 점점, 자기네들의 기술향상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지원만 많이 타내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있다는 단정은 못 하지만 가정은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자기네들이 장인들로서 잘 만드는데 시에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이럴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밑에 보면 가구박람회 개최 2억 2,000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6,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400만 원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였지요? 추경 때 빼고 본예산 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도비가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때,

우영택위원

본예산 때 말씀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때는 3 대 7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얼마였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때 6,000만 원 정도,

우영택위원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됐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도비가 얼마였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다시, 당초에는 3 대 7이었는데 차후에 내려온 게 44 대 56으로 내려와서,

우영택위원

총 합치면 6 대 4였어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6 대 4인데 계속 5 대 5 매칭으로 몇 년간 끌어가다가 작년부터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도 또 비율이, 이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3 대 7입니다.

우영택위원

도에서는 3밖에 안 주는데 시에서 7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에 추경에서 또 받아내겠다는 말씀은 빼시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정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내시되면 3 대 7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44 대 56 정도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도에서 내시가 일단 30%를 준다고 하면 70%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변경된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고, 하여튼 저번에도 추경에 세워서 다시 내시는 됐지만……,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시비를 1억 5,400만 원을 세워드리면 도비를 더 받아올 자신 있으십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인사혁신우수사례에 나갔는데 갈 때는 대상을 목표로 갔어요. 최선을 다 했는데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확보할 노력을 해 보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조금 부족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영택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다 세워진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도비를 좀 받아오시기 바라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저는 지금 점점 예산이 늘어난다는 게 우려되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이렇게 되면 도비를 어느 정도 세워서 가져와야지, 또 금년보다 내년에는 사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한없이 늘어갈 것이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근본적으로 가구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민의 혈세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계속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고양시의 가구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정산서 나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번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 보니까 세부적인 것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세세한 게 없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뽑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9쪽 보시면 노사민정 등반대회 500만 원 있는데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1회성인데요, 1회성.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예산이 500만 원씩 들어가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노총을 주는 것이고, 한국노총에서 매년 사업을 하는데 한 번은 고양시에서 등반대회를 하고, 한 번은 파주에서 등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한국노총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500만 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금년에도 9월 19일에 파주 심학산에서 한 350명 모여서 했고,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고 과장도 가고 팀장도 갔는데 한국노총 서북부지역본부인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역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식대 165만 원, 행사진행비 150만 원, 음향기기 170만 원, 기타 등등 해서 아주 알뜰하게 썼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25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세 곳에 2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LPG로 5억을 지원하겠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세 곳이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적다가 못 적었는데, 그전에 이렇게 25억이 책정이 되면,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면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선정하는 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영역에 할 것인지는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을 찍고 예산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50%를 어느 동네로 가져오게 되면 매칭을 또 50%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이 본예산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세우면 차후에 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도 작년에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이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됐는데 못 한 것을 이번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도시가스지원비로 해서 국비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명분으로 가져오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명분으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다고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국비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가져온 것을 그대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예산을 못 세우고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매칭사업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여태까지는 국비사업을 다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못 가져와서, 또 우리가 사업하는 게 도시가스요금은 점점 더 많이 늘어가니까 작년에도 한 것이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도시가스사업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주교동 독곶이마을하고 대장·내곡동마을하고 식사4통, 이 3개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도시가스사업 명분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명분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일단 시에서 쓰고 도시가스사업 예산을 시비로 세우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고양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미공급지역을 다 해결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략 뽑아본 게 한 29개소에 거의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320억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25억 가져와서 세 군데를 선정하면 나머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곳이 제일 먼저 필요한 곳인지 도시가스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도 한 20억 정도를 세울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야 되고, LPG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장님, 예산안 41쪽 보시면 UN제5사무국 유치 해외세미나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해외세미나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5,000만 원을 세우신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과 현재 유치협의회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추천을 받거나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가는 것은 현재 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공무원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은 갈 수가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반 시민이 아니고 언론인이나 지방의원님들은 집행부 예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언론인이나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으로 갈 수 없다, 그 뜻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나는 일반인들은 갈 수 없다라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요. 민간인들은 지원 근거가 있으면 보조금에서 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나 언론인들은 워낙 행자부에서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다 수차례 질의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우영택위원

의원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우영택위원

이 해외세미나 5,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인지, 지금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내년 예산 계획상으로는 5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공무원은 몇 분?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공무원은 올해 같은 경우 2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여기 또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연구용역은 무엇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2,200만 원.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2,200만 원인데 사실 UN제5사무국 유치가 저희들도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치라든지, UN제5사무국 유치의 필요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감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좋은 사업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55쪽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총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설계 변경돼서 576억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008년 2월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사업비가 3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든가 토지보상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576억으로 이렇게,

소영환위원

아니, 이 예산 26억 말고 지금까지 거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358억입니다.

소영환위원

358억?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보상비 같은 경우가 당초 258억이었는데 이게 392억이 된 거예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358억이 다 보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358억 중에 보상비가……, 지금 미보상내역이 78억 있고,

소영환위원

미보상이 얼마라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보상비 258억, 공사비 141억입니다. 그래서 399억이에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안 나간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약 78억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141억은 공사비로 갖고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358억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소영환위원

아까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399억 사업비 중에 358억이 집행이 됐는데 576억으로 늘다 보니까 도비를 더 이상 못 해 준다는 것이지요.

소영환위원

공사비도 거기까지는 다 한 것이고 남은 구간만 남아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포장 안 되고 보상 들어간 데 보상액이 얼마나 돼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보상 안 된 부분이 약 78억 정도 돼요, 27필지.

소영환위원

작년에도 보상했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보상은 계속 되어 왔고, 작년 1월에 5차 보상 들어갔습니다, 50억.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 26억도 보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6억이요? 도에서 오는 거요?

소영환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소영환위원

지금 이것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어서 지역민원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파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2008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15년도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떻게든지 보상은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서 도에서 26억을 하면 저희들이 52억을 세워야 보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상을 끝내버리면 나머지 177억에 대한 부담을 다 시가 안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백분 이해하는데 그 토지주들은 뭐예요? 저는 국장님 말씀 백분 이해해요. 시가 177억씩 내기에는 진짜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8년째 이렇게 가면 누군들 욕을 안 하겠어요, 행정에 대해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도하고의 문제지만 도에서도 170억에 대해서 다 책임지려고 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65 대 35로 결국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건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 1회 추경까지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정 여의치 않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비를 세워서 보상부터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첫 번째 안이 제일 좋고 안 되면 두 번째 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시를 생각하지만 또 주민들도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는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당연하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중소기업 벤처육성지원센터(항공대), 이게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협약을 맺은 건가요? 그때 5년인가 계약했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2018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두 군데 다 똑같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

소영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은 창업보육센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학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국대학교 들어와서 계속 저희가 매년 어떤 때는 수억씩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항공대는 더 하고.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항공대학은 지금 약 25개 업체가 있고 동국대는 91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억 매출도 올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3년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성장을 하면 고양시에,

소영환위원

알았습니다. 협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의회 승인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의회에 협의도 없이 협약 맺어서 맨날 예산을 세우고 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예산안 64쪽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서 고양신한류홍보관 1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용도를 얘기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수도광열비 또 도서인쇄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인건비까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소영환위원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55쪽 마이스전담기구 설치 연구용역,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킨텍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각종 마이스행사 유치 그리고 도시마케팅 기능을 중시한 마이스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쯤 용역을 하고 상반기 내로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용역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식을 하나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46쪽에 고양차세대글로벌리더 아카데미 1억 세우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옛날에 하코다테시 갔던 것처럼 그런 학생교류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재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 미국, 일본으로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비슷한 사업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했지 않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에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과목은 똑같습니다.

소영환위원

똑같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마이스산업육성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마이스산업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55페이지입니다. 고양 마이스전담기구 설치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컨벤션뷰로 말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컨벤션뷰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 연구용역 안 하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컨벤션뷰로 설치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런 맥락에서는 전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용역은 사실상 마이스에 대한 부분하고 신한류관광과에 관광 협의회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T/F팀장이 돼서, “이것을 시에서 관광과에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중복적이지 않느냐, 기능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기능이니까 묶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각 부서 간에 의견이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맞는 마이스 전담기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또 어떤 조직이 적합하냐, 가령 그것을 합쳐 놓으면 마이스가 선두에 서고 관광이 뒤에 붙을지 아니면 관광이 앞에 붙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이렇게 역할이나 인력운영, 사업비 등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신한류관광과는 예산을 안 잡고 마이스산업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그쪽하고 이것을 세우겠다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혼자서 하신다고 그래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게 어차피 국 안에 신한류관광과가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게 협의가 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는데 현재는 빠져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막 초기에 신바람이 나서 움직이는데, 경기관광공사도 우리 컨벤션 관련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가 과연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고양시냐 아니면 마이스산업으로 먹고 사는 고양시냐, 이 두 가지를 놔두고 범위가 크고 높은 것을 잘 선택해야지 앞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는 다른 용역비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56페이지 킨텍스 순환버스 사업 운영비, 구입비, 이것을 관리공사로 자본금 전출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금을 킨텍스에 주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용역 사업이 빨리 끝나서 정리가 되면 컨벤션뷰로에다가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 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순환버스 사업이 제가 국장으로 와서도 계속 챙겼는데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일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빨리 출범시키자는 차원에서, 아까도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꾸 더뎌지니까 우선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스뷰로가 출범을 한 이후에는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임창열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이게 만들고 나서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수익사업 외에 관광과 마이스가 연계된 사업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움직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연성보다는 딱딱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청소행정과 내에 환경에너지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소각장 부분도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운영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버스 구입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기금 관련한 부분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이 확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전체 30억 가까이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김완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주요업무계획보고 34페이지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 사업을 보면 여기 사업 참여대상에 고양, 파주, 김포,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1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이 파주하고 김포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인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총 사업비는 31억입니다. 그중에 고양시 사업비가 11억 3,8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9억이 있어요. 그리고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과 연관 지어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은 당초 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적립목표액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금 사용에 따른 내년도에 일부 기금 출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리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통일교육벨트 사업이요?

김완규위원장

예. 1억 5,000만 원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총 사업비 11억 3,8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5,900만 원이요.

김완규위원장

나머지 파주, 김포는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어쨌든 파주, 김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완규위원장

잠깐만요.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참여대상은 파주하고 김포하고 3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교육전시관 조성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고양시 꽃전시관 안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파주하고 김포하고 똑같이 금액을 투자했다고 치는데 자기네들 쪽에서 하고 싶고 특히 파주는 DMZ라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평화통일을 우리 고양시보다 먼저 외쳤던 사항인데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에 관한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시고,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을 저는 기금에서 사용해도 될 텐데 하면서 기금을 보니까 하나도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품 올려주는 것만 사용하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것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업은 어느 시가, 어느 사업은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일단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흥원에 대한 2016년 사업설명 및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49페이지, 이것이 1억 8,346만 원이라는 시비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 제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연구명에 대한 전체 과제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가능한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어느 도시는 젊음이 유지되거나 젊음화되는, 그러니까 청년도시가 되는 반면에 우리 고양시는 점점 고령화도시로 가고 있어요. 젊음의 역동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급격하게 고령화시대로 넘어가면서 고양시 특히 일산지역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에 30대 이하가 69%, 70%입니다. 여기는 젊음의 도시입니다. 농촌에 계신 어르신 제외한 나머지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평균 나이가 50대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진흥원에서 산업 관련한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고령화시대에 맞춘 신전략산업 발굴, 그래서 노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에 관련한 부분을 심층 있게 분석하든 아니면 노령화 시대에 맞는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도출하는 주제가 있으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과제로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든지 참여를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일산동구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예산안 280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조서정비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이 무슨 뜻입니까?
자료를 입력하는 분?
그분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한 분이고, 금요일과 토요일 빼니까 365일 중에서 210일 정도 나온다는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보면 덕양구 문화관광/체육에서 운동장 공공요금이 12만 원씩 3개, 고양동, 창릉동, 관산동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12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고지서를 받아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균 12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매달 12만 원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마을운동장 관리 용역 2,500만 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리 비용이요?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 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3개 동에서 세워진 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1천만 원 정도 해서 채워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 고양동운동장과 공릉천운동장 2개만 있습니까?
3개예요?
고양동, 공릉천, 창릉동, 3개지요?
지금 고양동운동장에 국비가 3억이 들어왔다고 현수막이 쭉 붙어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3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282쪽 제일 밑에 불법게임기 수거운반(1톤트럭) 13만 원씩 50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불법게임기 수거운반을 몇 톤 했지요?
그 자료를 금년부터 3년 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83쪽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 및 상황반 운영관련 급량비가 있는데, 위생업소 야간단속은 공무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5명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7천 원씩 60일입니다. 그러면 두 달입니다. 보통 야간 단속이 몇 시부터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3년 치 단속실적하고 시간 등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환경녹지과 299쪽 보시면 공원 내 놀이터 모래관리 사업으로 100만 원씩 14개소를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 내 놀이터가 덕양구에는 14개소 있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총 60개소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14개소를 2회씩 잡은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60개소 중에서 14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14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생긴 것이 있는데 화정10단지 옆에 화정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놀이터 모래교체가 심각하다고 민원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 화정어린이공원 놀이터가 포함이 됐는지, 만약 포함이 안 됐으면 여기 놀이터 모래교체를 부탁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모래교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우영택위원

그런데 거기를 언제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올해 했다고요? 한번 그 담당자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300~301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꽃박스(화정지구 등) 2,200만 원, 난간걸이 설치(화정지구 등) 6,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정로데오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화정역하고 시청 앞, 문화의 거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화정역하고 문화의 거리는 하나로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난간걸이는 무엇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난간걸이는 난간걸이를 만들어서 장미넝쿨처럼 쭉 늘어지게 꽃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박스를 설치는데 그 꽃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꽃은 가을에는 주로 국화종류를 심고, 이것은 우리 화훼재배농가에 직접 가서 수종을 살피고 2천 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꽃박스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꽃을 수의계약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꽃박스 내에 꽃을 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동그랗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 놔두면 겨울에 죽기 때문에 봄에 다시 심고 가을에 심고…….

우영택위원

그것은 아니고 또 꽃박스를 설치합니까? 그럴 만한 거리 공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박스 설치 2,200만 원이 있듯이 꽃을 봄하고 가을에 심는 꽃 구입비인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꽃 구입비입니다.

우영택위원

꽃 구입비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식재까지 포함한 꽃 구입비입니다.

우영택위원

화훼단지하고 수의계약해서 꽃을 샀을 때 그 꽃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꽃 종류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400원에서 800원 사이로,

우영택위원

가격이 아니고 꽃을 설치했을 때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보냐는 것입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수명은 꽃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개월 정도, 국화는 4개월 정도, 그래서 현재 국화는 1회 심고 다른 일반 화훼류는 것은 2회 내지 3회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청장님, 이 꽃이 제가 봤을 때는 수명도 오래 안 가고 그 화단에 쓰레기고 뭐고 다 거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부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꽃을 식재했을 때 오고 가는 고객들이 굉장히 쓰레기나 음료수병, 캔 같은 것을 많이 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부분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종에 따라서 생존기일 관계를 넓히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해마다 수천만 원씩 꽃을 심어서 금세 한 해로 없애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면 보기 좋고 시들지 않는 사계절용 나무가 많이 있는데 왜 꽃을 설치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꽃박스가 규격이나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큰 나무는 식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매년 아름다움을 표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꽃박스에 대한 공간 내에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에 이 꽃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업체에 하셨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일조경하고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일산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업체의 대표자하고 꽃 종류, 금액이 얼마였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바로 우일조경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화정상가연합회로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구청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 내역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환경녹지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공원관리원이 있는데 공원관리원이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삼송지구에 3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5명이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면적이 기존면적의 약 1.78배 삼송·원흥지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도 충원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명을 추가해서 삼송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에 5명을 상주시키고 그 외 지역에 5명 상주시켜서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는, 예를 들어서 고양동에 고양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관리라는 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원도 규모에 따라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소규모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분들 8명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처음 채용 시기 말씀입니까?

우영택위원

예. 각자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 채용했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8명이 어떤 연도에 똑같이 일괄 8명을 다 채용한 것인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기별로 다릅니다. 정년이 되면 충원하고, 계속 충원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분들 내역서하고 연도하고 어디에 근무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4시간×8일×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교통사고라든가 우기로 인한 것 등등 해서 저희가 불시에 비상연락을 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혹시 일손이 부족해서 토·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내역 뽑을 때 이분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최근 3년 치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다 문화행사로 해서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비슷한 맥락의 행사인가요? 먼저 덕양구청장님, 예산안 282쪽에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공연 및 전시 예산으로 문화행사에 500만 원씩 8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최소 500만 원으로 하는 행사를 8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아마 구청 주관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보통 4~5회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절에 맞게끔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 행사를 설명드리면 가을에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라고 해서 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고양동 공원에서 가을밤음악회를 800만 원 들여서 개최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능곡전통시장 내에서 약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행사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는 아마 일부는 나눔장터를 할 때 소규모 문화축제 공연을 하면서 그 공연료로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눔장터 예산이 금년도 5천만 원 수준에서 현재 8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돼서 계상 요구했기 때문에 나눔장터 예산 8천만 원이 편성되면 내년도 2016년도에 문화예술행사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별로 하는 행사와 관계없이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구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특별한 경우를 감안해서 연초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합니다.

김경희위원

한 번에 약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적게는 300~400만 원 드는 소규모 공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금년 예를 보면 ‘여름밤의 영화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치른 행사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도 문화공연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덕양구처럼 구청 주관으로 하는 문화공연을 따로 준비한다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내년에는 경기도 지정 관광특구로 되어 있어서 금년보다는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눔장터와 연계되는 공연이라든가, 아마추어 공연팀을 거리 공연이라든가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에서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아마추어 거리공연 등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공공청사 갤러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4주년 특별전이라든가 기획전을 추진하는 데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서구청은 비슷한 상태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서구청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을 구청에서 하나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작년까지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구청에서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지 업무가 시청 친환경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구청에서는 일반용봉투는 제외하고 공공용봉투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작을 어디서 해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업체선정을 해 주면 거기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작해 주면 돈 내고 납품을 받는다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덕양구환경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맨 위에 시민참여형 벤치만들기 재료구입하고 시민참여형 벤치만들기 참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올해 고양동에서 약 200만 원 들여서 시민 스스로 페인트를 칠하고 가꾸고, 우리는 페인트값만 줘서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약 10개소의 120개 의자에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해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 벤치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기존 벤치에 보수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시민이 따뜻하게 느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저희 지역에도 벤치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보기가 좋았는데 중간에 다 들뜨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심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또 1년 지나서 떠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뜰 확률이 많거든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벽화사업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3년 내지 5년 주기입니다.

소영환위원

나무에다가 하는 것하고,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나무에 했을 경우에는 물기가 있다든지 습기가 있으면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두역광장 들어오는 쪽에 공원관리과에서 했는데 들뜨고 일어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것 쓸데없이 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벤치는 니스 종류 칠을 해 놓기 때문에 사포질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들떠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휑해지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업 하시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3개 구청이 다 환경녹지과에 무기계약직 미화원분들이야 고생하시니까, 공원관리요원을 보니까 덕양구만 보더라도 연봉이 6,558만 원입니다. 다른 구청도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물론 고생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높은 연봉을, 우리 과장님들보다도 연봉이 더 높아요. 이것은 무슨 이유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6급 25호봉 수준이다” 이렇게 가끔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사무직보다도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분 위주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월급이 올라도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이게 과연……,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도 있고, 실제 초과근무수당도 그분들은 1시간에 2만 원씩입니다. 우리는 돈 만 원씩으로 하루 8시간 초과근무해도 4시간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 8시간 하면 8시간 전부 다 계산해서 16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그분들 3년 동안만 같이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6,558만 원이라는 것은 청장님보다도 연봉이 더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근무연수가 높아지고 매년 임단협이라고 해서 임금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아마 공무원 조직보다는 특별한 수당이 첨부되는 것이 있고, 지급되는 부분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높다고 보시지만 일각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궂은 일 하고 고용창출, 생계 등으로 연결시키면 높아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환경미화원은 그렇다고 쳐도 공원관리원이 궂은 일을 합니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작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공원 내 쓰레기 수거하는 거니까 미화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원 내의 쓰레기라든가 요즘은 낙엽 같은 것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가로청소미화원이나 공원관리 미화원으로 똑같이 봐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이번에 환경부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삼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2016년도 생태계 보존 협력금 반환사업이 100% 국비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하면서 대화천 정비사업을 100%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저번에 현장답사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을 군인들하고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아카시아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을 하천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군인들 협조를 구해서 하천정비사업 할 때 내년에 같이 손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환경부 생태계 보존 사업 추진단이 제안하려고 업체에서 하는 현장답사에 저희도 같이 참여했고 응모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또 참고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제안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수처리정화시설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대화천이 적합하다고 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협조를 해서 지난 11월 25일 중소기업청에 면접하는 데에 같이 갔었는데 아직 결과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대화천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했습니다마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소나 식물 제거에도 노력해서 대화천이 더 시민들한테 쾌적하고 다가갈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아직 중소기업청에서는 결과발표 안 났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단 한 가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저희 시가 구매하는 조건이 단서가 돼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단정할 수가 없고, 대신 그 사업대상지로 장소제공에 대해서는 용의가 있다, 또 장소를 제공했을 때는 구매하지 않는 단서조건으로 협약을 우선 업체하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심사에서 그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것하고 만약 연계가 되면 더 복합적인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어차피 수처리사업은 해야 되니까 더 나을 수도 있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