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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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6쪽 청소년국제대회 교류사업, 교류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설로 4천만 원 올라왔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청소년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입니다. 고양시 중·고·대학생 23명을 선발해서 이 대회에 참가시켜서 국제교류를 넓히고 청소년들에게 안목을 넓히고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4천만 원 다 필요하지도 않겠네요? 조금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청소년 중·고·대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편성했는데 인원을 줄이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 멕시코 가는 것 자부담은 얼마나 하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부담은 일반학생하고 저소득학생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학생은 20명, 저소득은 3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반학생은 참가비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소득학생은 80만 원 정도 자부담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1인당 소요경비가 얼마인데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학생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봤을 때 남미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남미 가보셨어요, 센터장님?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브라질 가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를 약 36시간 타야 되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를 아무리 자부담 200만 원 있다고 해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 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청소년자원봉사자대회인데 해마다 동아시아 쪽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남미 쪽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멕시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돼서, 한 번도 이 대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참가를 시켜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

내후년에 가까운 데에 할 때 가시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남미는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을 때는 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미까지는 사정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기회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다고 또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향후에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예산을 투여해서 질 높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기회 부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면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22페이지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홍보물 제작에 영상센터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올해는 금액이 이 정도 다 필요한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영상센터 제작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두 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도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이 영상을 틀어줘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물을 하나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하는 장면들을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상물이 되겠고, 홍보물품 제작은 해마다 제작하는데 주로 볼펜, 수첩, 자원봉사자들이 쓸 수 있는 모자 같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소식지 제작하고 소식지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소식지 제작해 놓고 간담회를 열어서 소식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소식지를 만들려면 어떤 부분은 게재하고 어떤 부분은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제작에 따른 사전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영훈위원

어디에 자원봉사 중점을 두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야에 전부 돼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800여 개 되고, 자원봉사 수요처가 500여 개 됩니다. 복지관을 비롯해서 경로당, 요양원, 이런 데에서는 자원봉사를 주로 받으려는 수요처가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을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산안 25페이지에 강사 역량강화 교육비하고 매니저 양성교육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강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세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45명 정도 됩니다.

이영훈위원

매니저 분들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금년도에 6개 복지관에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니저는 교육을 18명 시켰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마지막으로, 김혜련 위원님이나 김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한테 해외 나가서 봉사나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시야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몇 박 가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6박 7일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불과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같은데, 그렇게 가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김혜련 위원님의 의견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운영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것도 보고, 또 이 대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남미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활동시간을 봤을 때 너무 멀지 않나, 그리고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동남아에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꼭 한다면 대회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자원봉사대회라고 해서 그냥 행사에만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학생들이 전부 대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직접 PT자료를 작성해서 전 세계는 아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참가한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주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러 남미 쪽에 여행도 가는데 이런 기회에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자 항공료 200만 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23명을 데려가는데 2명만 지도자를 구성해서 간다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인당 11명 이상 돌봐야 된다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이 가능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청소년들 학년이 어떻게 되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중학생 몇 명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인원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김완규위원

가서 자원봉사대회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발표, 토론, 외국어 가능한 자를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저소득학생 지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기회부여 때문에 함께 가는 것 같고, 여기에 학생들이 동참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예가 있는데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선발해서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시기가 제일 민감한 시기인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승마교육을 저소득층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체험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으로 바꿨는데 또 다문화가정으로도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일 민감한 시기에 저소득학생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개인부담이 있다면서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개인부담을 내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해외경험도 있지만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능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한 선발기준도 까다로울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20명은 개인부담이 90만 원씩 낸다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인당 부담이 참가비까지 합해서 2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200만 원인데 우리가 9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00만 원 안에 9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200만 원은 개인부담이고 9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저소득학생은 90만 원 내고 가야 되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안 받았으면 이런 상세한 부분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년국제대회 교류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류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데 정식 명칭이 뭐예요? IAVE 청소년대회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IAVE 청소년대회는 주 내용이 뭐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대회입니다. 그 대회를 해마다 개최국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참가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70개 국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멤버 국가가 있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수원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일정을 보니까 1월부터 준비하셔서 11월에 가는 계획인데, 선발기준을 잡아서 선발을 하셔야 되겠지만 선발 자체가 사전에 홍보가 많이 돼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 현지에 가서도 PPT로 발표를 하니까 선발할 때도 PPT로 발표한다거나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국제협력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기관 선정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자원봉사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될지, 또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PPT 자료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선발과정에서 본인들이 서류를 내는 것 같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월에 국제협력기관 파악 및 선정이 해 놓으셔서, 접촉 포인트로 국제기관 하나를 선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그 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참가와 관련된 내용은 그쪽에서 협조를 받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선발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역할 분담을 해서.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비용부담을 하는 게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쪽에 부담하는 것은 없고 대회 참가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비는 PPT 발표를 하면 참가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참가비 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대회 운영 자체는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가서 우리가 머무는 체류비용 정도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미성년자 학생들을 데리고 장거리 여행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직접 남미 쪽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장년보다는 오히려 더 에너지가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한 번에 갑니다.

김경희위원장

어쨌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승을 한다거나 방법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공사 사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마음 아픈데 고양시 예산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있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예,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장애인 리프트가 용이치 않아서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불편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인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그 진입로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곳에서 운동장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빈 쪽으로 갔다면 다시 내려와서 1층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내빈석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가 양쪽으로 문을 잠가 놓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내빈석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한 대요. 내빈석에 누구를 시켜서 가면 되는데 화장실 갈 때 동쪽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화장실 갈 때는 괜찮은데 우측으로 가는 화장실은 전혀 못 간다고 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불편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예산이 섰나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그 예산은 저희가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검토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볼 때 종합운동장 시설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 자체가 변경이 필요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판단해서 추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장애인이 이용을 못 하면 노약자도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를 운동장에 오시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라드 있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예.

고부미위원

그 볼라드가 지금 꽂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좌우측 보시면 볼라드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볼라드를 뽑았다 넣었다 입출입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그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중에 죄송하지만 인건비라도 아껴서 꼭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 시설별로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에 계속 대두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편성요구 설명서를 주셨는데 어울림수영장을 이용하는 삼송지구·원흥지구 주민을 위해서 셔틀버스 1대 증차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지구와 삼송지구에 약 3만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어울림누리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를 지역별로 노선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검토한 사항은 6개 노선을 조정해서 삼송, 원흥을 커버하려고 했지만 기존의 노선도 과부화가 걸려서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그쪽으로 추가로 노선을 돌려서 하느냐, 그러면 다른 데 2회 갈 것을 1회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이 또 상당히 야기가 돼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해당되는 시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여론수렴도 하고 다른 방안도 모색해 봤지만 별안간 많은 세대수가 이 지역에 입주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셔틀버스 1대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편성요구 설명서에 증감사유를 주셨는데 국외업무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기타경비 등 큰 예산들만 꼭 필요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지금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보니까 저희 예산은 그렇게 증액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만큼 다른 과목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과목이동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전산개발비, SNS와 관련된 홍보비, 또 여기 관련된 비용, 이런 것은 일부 신규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서 전산개발비는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SNS를 통해서 모든 홍보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사의 회원이 약 25,000~30,0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적절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일반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상당히 고양시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SNS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일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회 운영경비는 비상임감사를 저희가 감사담당관으로 당연직 위촉했었는데 민간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수당하고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는 꼭 필요하고, 또 ‘몬스터 잼 코리아’ 홍보비는 신규사업인데 내년 5월 28일, 29일 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큰 행사인데, 저희가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경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기 내용에서 일부 조정될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고 증액 편성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공사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편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공사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SNS로 홍보해서 고양시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해서 화장실 가면 핸드타올까지도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라고 해서 알리거든요. 핸드타올까지도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데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인쇄인지 그냥 인쇄인지 모르지만, 고양시를 SNS로 엄청 알린다고 그러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있지요? 안산, 수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고양시’라는 표시가 없고 ‘일산’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산을 표시한 것인가, 우리 고양시에서 살고 있지 않은 외부 사람은 일산을 아세요, 고양을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일산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일산을 먼저 알고 일산신도시를 먼저 알아서 참 슬픈 얘기인데,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 하나조차도 아직까지 고양시가 된 지가 1992년 2월 1일 됐는데 군 시절보다도 훨씬, 1992년 2월 1일 이후로 계속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일산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도시를 관리한다니까 그냥 제목 보고 하신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업무나 내용은 다 알고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래도 도시관리공사니까 우리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SNS 해도 그게 안 바뀌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의 업무이고, 그것은 SNS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지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다 그 통제를 합니다. 외곽순환도로는 또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교부의 승인도 받고 절차를 밟아서 표지판을 설치하거든요.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참 옛날에 강 시장님부터 최 시장님 넘어올 때까지 이 문제가 대두돼서 그것을 건교부에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서 면담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고양시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아마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도시관리공사로서 도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지만 지금은 사실은 조직도 한정되어 있고 업무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육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도시사업 부분은 클러스터사업 일부 추진하고 고양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업무를 일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청에 소속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절히 조치되고 있고 앞으로는 조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SNS 홍보비라고 해서 과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요사이 새로 설치한다고 과마다 고양시를 알리고 무슨 내용을 알리는데 과연 이 조그만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로표지판 하나도 못 고치는데 고양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양시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국토부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제일 쉬운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할아버지 한 명이든 제가 하든 거기 표지판을 색칠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쳐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하면 일산신도시는 계속해서 지금, 중부고속도로 가보세요. 거기부터 ‘일산’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일산으로 표시되지 고양시라고는 표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600년 도시 고양시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 또 고양시민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이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와 잘 협의해서 이 사항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사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어울림누리 셔틀버스 1대 추가 운영하는 것은 이 지역분들의 거의 숙원사업인데 사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설명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김혜련위원

열심히 못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겠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혜련위원

열심히 해 주셨어야지요.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 네 분이나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습하라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부족하셨다고 그러면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좀 많이 감이 됐는데 어쩌지요? 건교위에서도 일부 감할 것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필요한 예산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받고 조정을 받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몇 군데 언론에서 나왔는데, 면접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면접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기사내용에는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접하고 서류전형을 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을 일반직화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5명을 일반직화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험을 봐서 5명의 배인 10명을 선발했고, 10명을 면접을 통해서 5명을 선발했습니다. 면접위원은 저를 포함하여 외부인사 2명 해서 3명으로 편성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면접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한 직원이 있습니다. 면접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불만 섞인 사항을 얘기한 것이지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탈락된 직원들은 대부분 징계를 받거나 또 일에 문제가 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안 됐고 이번에 또 안 됐고, 내년에 한 차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전직을 했고 일반직화를 했고 또 임용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작년에 7명하고 금년에 5명, 내년에 또 TO가 있는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4명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그것은 순발력 테스트로 해서 외부위원이 2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예.

김경희위원장

이분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청구를 했나요?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도 다 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사실 도시관리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기사가 여러 군데 나와서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선발과정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쪽 보시면 동 주민센터 등 일자리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 5억 7,816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도비 지원이 있어서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상담사가 13개 동 지점에 있고요,

권순영위원

동 주민센터 13개 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13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느 어느 동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구별로 따져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덕양구가 8개이고,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4개 동씩 해서 8개 동입니다. 아, 13개 동입니다.

권순영위원

동 목록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담사가 18개소에 있고 총 21명인데 동에는 13개 동에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산업위생과 포함해서 8개소가 있고, 일산동구에는 산업위생과 포함해서 4개소, 일산서구에도 산업위생과 포함해서 4개소, 그리고 여성회관 포함해서 우리가 총 18개소에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실제 동 주민센터는 몇 개 동이냐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3개 동입니다.

권순영위원

13개 동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직업상담사가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는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상담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덕양구는 어느 동에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점으로 해 가지고 취업인력이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상담사를 배치했는데 흥도동, 신도동, 관산동, 능곡동, 화전1동, 행신2동, 화전동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 상담사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 주민센터에 파견 나간 상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각 동의 거점에서 구인구직, 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상담을 해서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실적이 연간 어느 정도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상담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구직등록, 그다음에 취업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취업알선까지 하고 있는데, 동별로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별 인원현황 나와 있는 자료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권순영위원

2014년, 2015년, 2년 치의 실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 원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 일자리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상담,

권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청년캣취업이라든가 계층별 중장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경비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장애인, 취약계층,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채용의 날 행사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실제 취업과 연계가 되는 장애인,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면접, 그다음에 체형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드리고, 때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동행면접까지 해서 최대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실제 장애인 분들 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가 되고 또 그 취업이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매월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행면접까지 해 가지고 다행히 취업까지 연결이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회사와 연결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하는 케이스가 연간 몇 케이스 정도 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까 그 상담사 분들이 21명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권순영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 분들이 그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자 현황도 자료가 있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면접대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관리라고 하면 워크넷,

권순영위원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워크넷에 면접했던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권순영위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은 대상자 수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지금 상담사들이 배치는 많이 되어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수억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고양시 청년일자리 현황조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현황조사도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도 청년계층이 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과연 요구하는 직업이나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와 공급 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그동안 청년일자리박람회를 비롯해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박람회는 청년도 있지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박람회도 잘되고 있지만 기존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청년계층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권순영위원

청년실업률이 지극히 심각한데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더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일자리창출과가 2016년도 예산 증액이 얼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는 5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1억으로 해서 11억 7,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청소년일자리 박람회 1억 6,000만 원, 이 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전년도까지는 그 위에 행사비 청년드림캠프 및 채용행사와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위의 행사비는 우리 센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하고 나눠서 하기가 곤란해서 금년도부터는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별도로 나눠서 박람회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다 종료가 된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3회 한 것이 다 종료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정산보고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할 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박람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권순영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하고 동아일보 청년일자리미디어센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권순영위원

동아일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아일보 청년일자리미디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고양시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운데 위탁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고양체육관에서 4월에 한 번 했고, 10월 27일에 킨텍스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회차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사업이 다 종료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3회분에 대한 사업정산보고서 자료 주시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산출근거를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안 1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와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일자리 방향과 계획을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20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일자리 통합센터 협의체 워크숍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또 일자리통합 정보제공 앱(APP)구축 4,000만 원, 이것들도 다 신규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서비스 부분들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센터를 신규로 건립하겠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1차적으로 부지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통합을 하고자 한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도 없이 센터만 자꾸 신규로 만들면 뭐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권순영위원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진행한 만큼 드러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7,300만 원에 포함되는 워크숍, 용역, 앱(APP) 구축비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적인 예산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권순영위원

예, 간단하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밑에 일자리통합 정보제공 앱(APP) 구축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요즘에 다양하게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도 스마트앱을 통합해서 고양시 스마트앱이 구축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통합 앱이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다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탑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일자리센터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고양시만의 일자리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통합앱 속에 한 꼭지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담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구인구직 상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은 공공기관에 대한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산안 21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억 7,48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관리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인증기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모두 몇 명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13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138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회적기업 17개 인증기업이라고 하셨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권순영위원

17개 기업 목록을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각각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인지 포함해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29쪽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고양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비정규직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1회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권순영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동문제상담사업 지원 5,000만 원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사민정 등반대회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3,000만 원과 민주노총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한국노총에 3,000, 민주노총에 2,000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지원근거가 없어 가지고 일단 우리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줬는데, 그래서 이번 마지막 회기 때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상정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상정 준비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조례규칙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일단 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은 고양체육관 쪽에 있고, 금년도에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해서 노동정보제공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퇴직금 체불신청,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밑에 등산대회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합동으로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파주에서 9월 19일에 등반대회가 있었고, 500만 원인데 보조금하고 자부담 195만 원, 그래서 그 돈을 9월 19일에 정산을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들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건가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5쪽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넥스트잡고 희망잡고’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넥스트잡고 희망잡고’는 금년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일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종국위원

그럼 도하고 우리 고양시 매칭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고, 뒤에 나와 있는 ‘넥스트잡고 희망잡고’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급량비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안 19쪽 맨 위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보통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개월씩.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급량비는 간식으로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담당자가 3명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할 때 저희들이 보통 한 달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까지 야근을 하다 보니까 급량비는 저녁식사 대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등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 시비매칭인지, 이런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세 사업 모두 도비매칭 사업인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6쪽이요. 여기 사업추진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16쪽 사무관리비에서 쭉 내려오면 사업추진 재료비 나와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그 부분인데 그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자리와 사업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재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체적인 규모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까지 매칭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안 17쪽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국비), 그러면 우리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전액 국비인가요, 매칭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12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 1차 연도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2차 연도에 3,000만 원, 그래서 총액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고종국위원

특히 농촌의 자연마을에서 마을 주체로 어떤 공동영농사업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내지는 컨설팅을 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예산안 20쪽이요. 여기는 비용 관계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 통합센터 협의체 워크숍, 그다음에 일자리 통합센터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 그다음에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이게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통합센터와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업무추진,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28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예산업 육성 지원, 이게 5,400만 원이 맞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5,400만 원입니다. 작년도까지는 2,700만 원, 2,700만 원씩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5,400만 원을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고양시에 가져다주는 어떤 경제적 소득도 있나요,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만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각 동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이나 출품을 하거나 경기도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참가지원비하고 디자인개발비로 해서 작년까지는 2,700만 원, 2,7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개발비 2,700만 원 또 공예품대전 참가비 2,700만 원,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웠었는데 금액변동은 없고 통합적으로 세웠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예품대전에서 저희들이 기관표창 우수상도 받고 개인표창 9개도 받고, 저희가 명장들도 있어서 이 5,400만 원 지원이 공예품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데이터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인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장인들은 제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목공예, 옻칠, 성함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인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바로 밑에 가구박람회 예산이 있는데 가구박람회를 개최해서 어떤 효과를 많이 봤나요?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가 44 대 56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3 대 7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예산안 29쪽입니다.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 4,800만 원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인정시장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인정시장하고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다 통합해서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 원당, 일산, 덕이동 패션,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외적으로 삼송 같은 데 새로 신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삼송 같은 데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송상인회하고 덕이동에 상인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4,800만 원을 가지고 네 군데로 균등하게 분할을 해 줬는데 올해는 두 군데가 상인회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데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전통시장 이런 데가 열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삼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5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은 뭘 하신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대부분 전기선 늘어진 게 엉망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해서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어떤 해결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한 10억을 세웠고, 의원님이 가져 오셔서 작년 추경에 한 20억을 세웠었는데, 올해 한 25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매칭사업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온 사업에 대해서 대장, 내곡하고 독고지하고 식사4통에 대해서 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약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외곽 집단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조정해 가지고, 도시가스공급도 중요하지만,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 중에 있고, 국비사업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한 군데 멱절마을이라고 가스가 개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됐고 도비사업도 두 군데가 선정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16억 정도를 또 세워야 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창릉동,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었지요? 불과 50평 정도의 토지소유자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 마을회관 뒤편의 40여 가구에 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지요? 거기는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그것은 2, 3년 전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관은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유지 관계로 사용승낙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나왔듯이 그 구간만 빼고 나머지 동네는 개통이 됐는데, 거기를 통과를 꼭 해야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데 거기를 통과 안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빌라 단지에 있는데 거기다가 놓고 그것을 거꾸로 끌고 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봤는데 도시가스사에서는 자기네 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저희가 배관을 다시 묻는 것은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 같다고 해서 계속 도시가스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것도 사유지가 걸린다고 해서 못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를 놓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거기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해요. 민원이 끊임없이 들끓고 있고 방송에도 몇 번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몇 번 찾아뵙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지만, LPG로 하게 되면 서울도시가스공사하고 그 관로사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들이 공사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시가스사하고 몇 번을 접촉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바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가정집에 타이머콕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오래 가스를 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잠기게끔 하는 장치를 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전기도 타이머장치가 있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가스를, 예를 들어서 설정하기 나름인데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설정해서, 켜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게 되면 15분으로 설정해 놨을 때 15분 후에 자동적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장치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시간 제어를 딱 해놓으면 1시간에 5분 돌았다가 5분 지나면 꺼지고, 전기도 그런 제어장치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LPG사업도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LPG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업은 안 하는데 LPG사업은 보일러실에 소화기도 자동확산소화기로 설치해 주고 또 가정집 안에 타이머콕까지 설치해 줘서 최대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널리 홍보를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해야 돼요. 필요 없는 전기가 그냥 차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이 소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단기가 있다면 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는 전기가 아니고 가스,

고종국위원

가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제가 사실은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하고 같이 당진발전소도 다녀왔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연수 때 제주도에 가서 바닷가에 있는 풍력발전소를 특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고양시에 적합한 장소가 있어요. 자유로 변에 가면 강바람하고 차가 달리면서 바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근래 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자유로 변에 풍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용역은 안 줬지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나 강원도는 풍력이 가능한데 고양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강바람이 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준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난지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도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홍보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풍력을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보러 올 수 있어요. 서울근교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투자금액의 본전만 되면 그것은 부수적인 관광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연구를 해 보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연구는 해보겠지만 풍력이라는 것이 공사비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1기를 설치하는 데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을 한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효과도 있지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고종국위원

몇 백억씩 안 들어가요. 저도 그 조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그것 개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형 경량, 가정용이 500만 원까지로 아마 곧 그 사람들이 제품을 출시할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41쪽이요. 지난번에 UN사무국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고양시에 적합해서 추진했던 것인지, 남이 가니까 같이 따라 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일단 아시아지역 쪽에 UN사무국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라면 과연 어디가 적합지일까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반도 대한민국 이렇게 좁게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한반도라면 어디일까, 남북간 대치상황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를 감안했을 때 고양시가 최적지가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올해 다행스럽게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UN 관련 전문가라든가 학자, 이런 분을 총망라해서 일단 추진협의회를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도 포함되는 T/F팀도 구성되고,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 인근도시인 파주나 김포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서울 쪽 수도권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UN사무국이 들어오면 거의 10만 명 정도의 도시건설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도시 고양시가 가장 최적지가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3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고양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회의수당 그리고 고양 마이스 얼라이언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과 그다음에 국제회의라든가 전시회 유치, 또 그와 관련된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기구이고, 그다음에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의는 우리 시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 호텔 등의 분야의 개인 기업체와 하는 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캠핑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까지 확보가 국비 부분이 10억이고 저희들이 10억, 이렇게 각각 50%씩 부담해서 아마 1월쯤 착공되면 6월 이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면 나중에 매몰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캠핑도 일시적인, 현재 유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캠핑장을 안 할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세워놓고 하셔야 해요. 지금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도 서서히 지금 식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발생했지만 식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안 32쪽의 질의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그 위에 있는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질의하고 답변이 다르게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당 6만 원짜리이고 200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로 2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고, 개당 6만 원에 200가구 선정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LED 보급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요. 전력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자꾸 가스로 답을 하시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사업은 LED사업인데 900개 정도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면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는 안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요점만 답해 주세요. 예산안 17쪽 일자리창출과장님, 중간에 사업추진 재료비가 5,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하고 그 밑에는 삭감된 것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대학생 직장체험연수하고 연수보험가입비가 있는데 두 가지 일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사업추진 재료비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우리 고양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직장체험 연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이라든가 경력형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 공공기관에 대학생들을 배치하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단기간, 20일 동안 고용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급감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재정형편도 고려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유선종위원

50명을 25명으로 줄였다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9쪽 행사운영비 청년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1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이 박람회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박람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청년드림캠프 및 채용행사 했던 행사비용에서 분류했던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과목이동만 시킨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분류만 했던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안 28쪽 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이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을 증액시켰는데 이것 해 보니까 어때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증액시킨 거겠지만, 부족한 거야 한이 없겠지요. 작년에 해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가요? 부족한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국도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2억 2,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44 대 56으로 해서 2억 5,000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는,

유선종위원

작년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선종위원

여기 1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또 다시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내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판촉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물이나 바닥 콘크리트공사 등 시장 여건에 따라서 1년 내내 평균을 잡아서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0쪽, 맨 밑에 소비경제교육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것이 단체에서 경제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는 간담회를,

유선종위원

4개 단체라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선종위원

어디어디 단체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고,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합일산지구, 소비자시민모닝, 그렇게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경제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만 지원해 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3,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알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위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있는데 역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켰네요.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고, 고양시 내에 주유소가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표시도 미비한 지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유소가 많고, 착한 주유소도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겸해서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소비자모임을 구성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선종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2쪽 계량기 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보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계량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건비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예산안 40쪽 좀 봐 주세요.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으로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매년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다 0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매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목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보시면 정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제로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과목이동이 된 거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과목변경은 아닌데 아마 정책편성 이런 부분이 변경되어서 제로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전체 총계는 15억 1,3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6쪽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초·중·고·대학생들한테 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해외지역은 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되는 사업인데 초·중·고학생들 해외연수사업, 그다음에 글로벌리더,

유선종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의 교육부분이라고 별도로 정책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변경되어서 대부분 그렇게 제로로 표시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오랫동안 계속된 사업이고 초·중·고등학생을 선발, 옛날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꾸려서 공정하게 해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유선종위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50명 구분은 어떻게 해요? 초·중·고 10명씩 합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초·중·고 구분해서 집단면접 형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대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예산안 52쪽 마이스산업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복합시설부지 매각대금 세외수입, 이게 168억인가요? 그런데 317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매각부지가 현재는 매각이 다 됐고 미매각 부지는 현재 2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각된 부지 12필지는 올해 내에 매각대금이 다 수입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잔금까지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쪽,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고양시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홍보관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로터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로타리대회 기간 내에 우리 고양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는 부스 설치와 운영, 인건, 안내, 이벤트 관계 등이 총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로타리 관계자들에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희 마이스산업과, 신한류관광과, 이렇게 시청부서하고 꽃박람회, 마이스 얼라이언스, 이런 데서 행사기간 5일 동안 12개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고양시의 다양한 프로그램,

유선종위원

그다음 장 56쪽에도 2016국제로타리세계대회 개최 지원 5억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양성

윤양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임차비인데, 킨텍스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5억, 우리 고양시 5억, 이렇게 포함돼서 10억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

유선종위원

킨텍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5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선종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5억은 킨텍스 임차비인데 저희들 5억과 경기도 5억 해서 10억을 킨텍스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예산안 6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그래 가지고 이것도 혹시 과목이 잘못된 건가요? 여기 5억 3천이 그냥 신규로 다 되어 있네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다만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관 유지나 운영에 관한 것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2015년까지 진흥원에서 해 왔던 사업을 법이 제정됨에 따라 분리해서 저희가 편성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5억 2,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영상미디어센터에 출연금으로 줘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예산안 18페이지, 제가 그냥 물어만 보는 것으로 할게요. 고양시 청년일자리 현황조사, 채용정보 알리미 제작 방영비 1,260만 원, 청년드림캠프 및 채용행사 운영비 2,500만 원, 청년일자리 박람회,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정책 홍보비, 일자리토탈 정보지 제작,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 이런 일련의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거기에 올라온 게 좀 많지 않나, 또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연구조사가 필요한지?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무조건 찾기 식의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페이지를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용역이 또 필요한지, 그냥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각 계층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집약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다 잡아서 일자리 종합계획을 금년도 계획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지는 다년도 기간 동안의 일자리 종합계획을 잡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말할게요. 여태까지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연구용역비로 다 넘어갔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노하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연구용역비가 부서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항상 2,000만 원, 2,200만 원 안쪽이에요. 그러면 이왕 하려면 총괄적으로 다 하시든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영훈위원

됐어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고양시 일자리통합센터 건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지도 찾지 못하고 예산편성만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인데, 이 부지라든가 계획이 확실치 않으면 또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이 용역비가 또 2,000만 원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통합센터 건립을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분산된 일자리 관련 전체적인 서비스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세세하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해야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양시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업들 추진하다가 올해에 무슨 연구비, 무슨 위원회,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각 과별, 각 위원회별로 다 조사해 보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영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앞으로 운영하는 것, 그런 것까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 용역을 줘야 하는데 용역이 우선이고 용역이 최선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다 주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용역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안 29페이지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보니까 원당시장만 되어 있네요. 우리 전통시장이 아울렛까지 해서 4개라고 하셨지요? 아울렛은 빼놓고라도 능곡하고 일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3년 전에 공모를 해서 능곡도 신청을 했는데 능곡은 탈락이 됐고 원당시장만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액수가 감이 됐거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무료배송센터사업은 원래 3년 사업인데 3년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배송이 적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보면 일산시장, 능곡시장, 원당시장, 이런 순으로 전통시장의 규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당시장이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능곡이나 일산에도,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능곡에서 태어났고 의원은 일산에서 하고 있으니 원당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항이고 이런 것은 분담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편성을 하고, 또 어느 한 군데만 했을 경우에는 지역의원들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판촉행사 지원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지원비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시장에다가 주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4개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4개 시장에 주다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한 1,200만 원씩 줬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명단하고 올해 초부터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31페이지, 이것은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가짜석유불법판매 단속여비가 240만 원으로 큰 것은 아닌데 단속한 성과물이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공무원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품질검사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3건 정도 고양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3건 정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영훈위원

3건 정도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라든가 벌금, 과태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아니면 1억 원인데 저희는 영업정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시민을 상대로 속이는 사업을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봐줄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영훈위원

예산안 54페이지 킨텍스지원단지 매각 등 관련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예산이 있는데, 매각하면 매각했지 굳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나요? 매각을 한 것을 어떻게 매각했다고 자랑을 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매각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매각된 부분 또 미매각된 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하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신 우리 과장님이나 어떻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 매각에 대한 것은 양쪽 입장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야 매각이 가능하고 활성화가 되지요. 홍보했다고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각의 조건을 시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서 서로 계약이 맺어지고 성사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아니, 매각을 홍보물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매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타산에 얽혀있는 것이라 서로 계약의 성사조건이 맞아야 떨어지는 것이지, 동영상으로 “여기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옆에 사업성 없는 부지에 와서 계약을 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재 미매각 부지가 아시다시피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C4부지하고 E2-2부지가 남아있고 이것이 2,2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한인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이영훈위원

부지에 매력을 느끼면 동영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간에 조건이 맞아야지 동영상으로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이영훈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46쪽 아랫부분에 민간교류활동 지원사업 1억 올라와 있는데, 답변 중에 5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자부담은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다.

이윤승위원

어디 위탁 주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40쪽,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목이 달라져서 신규사업처럼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꽃박람회는 물론 매년 해오던 사항이고, 로타리대회, 그다음에 헤어월드쇼, 또 그 외의 것들 상당히 많은 국제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용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세계적인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5만 명 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사업이 뭐라고 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헤어월드쇼요.

이윤승위원

아, 헤어. 그것은 몇 명 정도가 해외에서 오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위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국제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 헤어월드쇼 사업계획서도 주시고,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도 4,000만 원 올라와 있고, 출장비 또한 2억인가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앞으로 가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파견은 했었는데 미국의 라우든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파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은 해놨지만 내년에 파견할 계획을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파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념품 구입 등 예산이 올라와 있고 UN제5사무국 유치활동비가 올라와 있는데, UN제5사무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고양시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권에 없는 UN제5사무국이 유치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쪽에 UN제5사무국 유치 활동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시다시피 UN제5사무국 유치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인원 증원도 없이 현 상태에서 그 업무만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학자들을 초청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유치 활동비 1,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UN제5사무국이 대한민국에 유치 이전에 고양시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라든가 UN의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난해에 제네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먼저 선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경기도나 파주시는 흐지부지된 상태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뛰어든 상태이고,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도 사실 관망이랄까, 국장님하고 저도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외교부도. 왜냐하면 나눌 수 없는 형편이고 어느 시·군에,

이윤승위원

외교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비공식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UN사무총장의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윤승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상황을 쭉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최초에는 세계일보에 관여를 해서, 세계일보가 UN사무총장실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거기와 접촉을 했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도 듣고 긍정적인 생각도 받아냈는데 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국가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는 반면에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접촉을 하면서 뭐랄까……, 여러 가지 네트라든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확답은 아직까지 진행된 단계는 아닌 것이고, 지금 그런 분위기 선점이라든가 어쨌든 대한민국, 아시아에 왔었을 때 여러 가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글쎄요. 외교부에서도 움직임조차 적극적이지 않고, 글쎄요. 저는 지자체에서 물론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더 나아가서 국가가 UN제5사무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아시아권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것은 정말 모든 국민이 바라는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나 국가에서 이렇게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글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의 입장이 어떤가 하고 방문을 해서 UN과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어느 단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활동이 돼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고양시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윤희성 과장이 내일 관계자들하고 비엔나로 떠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UN5사무국 유치 관련해서 킨텍스에서 학자들을 초청하고 관계자들과 정부에서도 와서 인사말씀을 하고, 국내외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민간인국외여비라든가 행사비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출범식도 가지고 고양이 글로벌 고양, 글로벌 고양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가 향후 미래의 도시발전상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고 안 되고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말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되고 안 되고는 물론 예단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현실성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반기문 총장님을 비롯한 측근이라든가 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쪽에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쪽에 사무관리비, 지금 T/F팀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구성 진행 중이신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윤승위원

올해 제3회 추경에 저희가 9,800만 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하고 국내세미나 1,800만 원, 해외세미나 3,000만 원, 국외여비 4,500만 원 그리고 한반도평화통일 예산으로 약 1억 원을 편성했고, 아마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상황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14일에 킨텍스에서 국내세미나가 개최되고,

이윤승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14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T/F팀하고 민간인 5명 해서 총 7명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하고 빈에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 또 갑니다.

이윤승위원

그게 해외세미나를 가시는 건가요? 내일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4박 6일, 일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5박 7일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가셔서 UN 관계자들과 면담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윤승위원

여기와 관련돼서 가시는 분들, 또 가서 만나시는 분들,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 4,5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해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 원이요?

이윤승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민간인 5명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5명으로 해서,

이윤승위원

이번에 해외세미나를 가실 때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누가 가시는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애초에 세계일보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난해 파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제네바에서 발표했을 때, 지금 현재 신아일보 회장입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에 있다가 퇴임한 분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한평석 박사님하고 이상선 의원님하고, 그렇게 총 7명이,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세미나를 7,100만 원으로 다녀오시게 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예산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년도에 해외세미나 5,000만 원이 또 잡혀 있네요? 이건 또 뭔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붐이라든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해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올해도 해외세미나가 잡혀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번에 비엔나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 제네바도 가겠지만, 좀 더 규모라든가 전문적인 부분 또 국내에서 UN과 관련된 전문가도 함께 가서 유럽에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5,000만 원이 그 사업 계획이라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 5,000만 원은 일본 동경에 UN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N대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번에 방문단이 다녀오면 더 구체화된 UN사무국에 대한 것을 6월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9월에 뉴욕 UN본부에 가서 하는 행사, 3개의 행사가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5,200만 원은 또 뭡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올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추진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사무실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킨텍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킨텍스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임차료가 연 5,200만 원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 무료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시성이나 단기성 같은 경우에는 무료사용이 가능한데 사무실처럼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기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당초 무료사용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킨텍스 내부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 부분하고 보증금 부분으로 해서 5,200만 원, 약 60평 기준으로, 물론 이것은 고양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본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협의회장이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실 내에서 본격적으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윤승위원

별도의 인건비 들어가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 안 하고, 일단 중심적인 협의회에서 사무국이나 간사나 구성이 되면 저희 시 과장이나 저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UN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으로 해서 15명이 4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기타보상금에서 UN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활동비 지원은 또 15만 원이 잡혔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UN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참석 수당은 조례에 따라서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2시간 이내 범위의 참석수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원협의회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가 그분들의 활동비까지 시 예산을 세워서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UN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나 조언, 연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위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명예국제협력관 6명, 이것도 같이 UN제5사무국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전 세계의 한인회장이나 기타 기업인들 또 경제단체 임원들 중에 고양시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구하고 또 현지와 접촉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500만 원을 6명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1,5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사항에 따라서,

이윤승위원

활동비를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 민간보조 5,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비용을 민간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교류를 하는 학교라든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경쟁력도 도입하고 여러 국가에 보조를 해서 교류 분야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5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5개 단체를,

이윤승위원

아, 5개 단체?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관련된 단체를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UN제5사무국,

이윤승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주실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저희 과에서도 전문가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또 지역이 어딘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그러한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질의시간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유치, 대한민국에 UN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고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지라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권에서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고양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의 유치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고양시 유치는 너무 당연하고, 그러나 이것이 진전되고 가시화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국내적인 상황은 변화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윤승위원

참 아쉬운 것이, 이런 중요한 사업은 정부나 국가가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좀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서 예산도 들이고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고양시는 정말 초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민의 세금이, 앞으로도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UN에서는 어떤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시아권에 주겠다라는 계획, 그 정도의 발표는 있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발트하임 UN사무총장이 퇴임하고 그때 오스트리아에 사무국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내년이 임기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에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들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일 또 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겠는데, 아무튼 가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양시의 유치를 위해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UN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UN제5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직접 접촉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엔과 직접 접촉한 것은 없고요, 세계일보에,

권순영위원

세계일보가 우리 고양시를 대행하는 기관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협력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세계일보에서 파주시, 경기도,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네바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파주시, 경기도에서 홀딩이 되면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장님의 레터를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보내려고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시장님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 인사가 실질적으로 UN 비서실장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고 긍정적인,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분이 하다가 잘못되면 그만인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그분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그래서…….

권순영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반기에 UN본부를 다녀왔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그때 당시 UN본부에 계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5사무국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얼토당토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우리 본부에서 모르는 UN제5사무국이 왜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순영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거의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예산을 그런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혈세라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UN에 대한 어느 정도, 저도 사실은 작년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러면 내일 출장가시는 분들 중에 민간인 5명이 포함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 거지요? 명단을 아까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명단 있으면,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T/F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

권순영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됐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T/F팀이 구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그분들은 T/F팀에 들어올 사람들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에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권순영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5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이상성 전 경기도의원,

권순영위원

그분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분은 가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N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사무국 필요성,

권순영위원

일단 5명 명단을 불러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상성 의원, 한평섭 위원장, 이재훈 전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신아일보 조한규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은구, 이렇게 5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 UN제5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권순영위원

모든 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민간인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별도의 민간인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보면 별도로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과장님, 조례가 11월 10일에 제정됐잖아요.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T/F팀도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권순영위원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섯 분이 얼마나 어떤 대단한 능력과 자격을 갖고 동참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명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그 T/F팀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우려하시는 바를,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세미나의 발표멤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권순영위원

세미나 가서 발표하시는 게 전문성이 있어서 발표하신다고 볼 수 없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권순영위원

과장님, 납득할 만한 명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 3회 추경에서 UN5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 세워진 것 세부사업 목록하고 예산금액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 음악회 같은 것은 추진된 것이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흥국사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은 종료된 대로,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대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내역을 전부 다 뽑아 주시고, 2016년도 본예산에 아까 1억 5천 가까이 예산 세웠다고 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도 목록을 다 뽑아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T/F팀 구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가 되는지, 구성이 되고 나면 명단도 자격요건 첨부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고, 협의회는 언제 구성을 하실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현재 추천을 시의회에서 5명 추천받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추천받고 있는 중이고 기타 전문가들 포함해서 내년 1월 중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근데 우리 고양시에 국제교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 파악은 못해 봤지만 자원봉사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 구성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까지 다 들어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이런 협의체 내지는 T/F팀이 운영이 된다면 어떤 실적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는 예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협의체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사무실까지 굳이 필요한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T/F팀이 일할 장소도 필요하고 범시민대책,

권순영위원

시정연수원도 있고, 장소가 없어서 일을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별도의 사무실이 없으면 효과가 없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적어도 유치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권순영위원

유치를 위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T/F팀 공간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숙원사업, 현안사업들에 필요한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 아시지요? 일단은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겠지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들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록도 2016년도 사업목록, 예산산출 근거까지 아까 다 요구를 했는데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